강은 썩어갔고 생태계는 망가졌다. 모래톱이 있던 자리에는 보가 들어섰고 강 주변은 시멘트로 채워졌다. 홍수와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수질이 개선된다고 선전한 4대강 사업. 그러나 천문학적 예산을 부어 강을 망가뜨린 결과만 낳았다. 사업 당시 강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사업을 강행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정치인, 공무원, 교수, 전문가 등이 힘을 실어주면서 강은 빠른 속도로 망가져갔다. 2013년 환경단체는 4대강사업에 찬동한 인사들을 책임 정도에 따라 S급, A급, B급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S급 10명, A급 168명, B급 89명, 총 267명이 4대강 사업 찬동 인사에 명단을 올렸다. 이들은 숱한 부작용이 드러난 지금도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중 사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들을 찾아가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물어봤다. 아래 인물들은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만난 S급 찬동인물이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 4대강사업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4대강 돌격대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퇴임 후 한 언론사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실시해 4대강의 생태가 망가지는 것을 방관한 인물이다. 4대강환경영향평가는 2009년 6월 시작해 4개월 만인 10월에 평가를 종료했다.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 국토해양부 차관과 장관을 거치며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GS건설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GS건건설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표 건설사다.

심명필 전 4대강추진본부 본부장 :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이었던 심 씨는 4대강살리기 본부장에 발탁된 후 현장지휘자로 활동했다. 4대강추진본부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대한토목학회 회장까지 역임하는 등 지난 10년 동안 영달을 누렸다.

차윤정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 : 생태전문 저술가인 차 씨는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에 발탁된 후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데 앞장섰다. 그는 4대강사업에 관여하며 하천수변공간조성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4대강을 망친 것에 책임있는 수 많은 사람 중 책임이 가장 무거운 것은 단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회고록을 통해 ‘4대강이 되살아나 맑은 강이 가득 차 흐르게 될 것’ 이라며 4대강사업을 자화자찬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조차 두 차례의 감사를 통해 숱한 문제점을 지적한 4대강사업을 성공한 사업이라 자찬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4대강사업은 여전히 숱한 의혹으로 남아있다. 사업을 추진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람은 없었는지 4대강사업의 총책임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때다.

---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권오정
취재, 연출 : 김한구

6개 보의 수문이 열렸으나, 여전히 4대강은 흐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고기 없는 강가에서 어부의 삶은 진즉에 끝장났다. 인류 역사를 쫓는 강가의 농부 역시 다르지 않다. 보로 가로막힌 물길은 이제 강이 아니고, 고인 물은 기어이 썩어나간다. 은모래 금모래는 고사하고 식수까지 위험한 지경이다. 4대강의 녹조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고, 22조원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자전거도로 말고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9"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16개 하천 운동 연대기구가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16개 하천 운동 연대기구는 27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이하 '4대강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와의 공개간담회를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4대강사업에 책임이 큰 기존의 토목 관료들이 여전히 4대강의 중심에 있다"며, "국무조정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4대강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의 경우 물을 쓰는 곳도 없으니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하는데 녹조가 없다고 수문을 열지 않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개방을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고 있는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지난 6월 1일 대통령 지시로 16개 보 중 6개 보의 수문이 열렸으나, 수위가 약간 낮아졌을 뿐 여전히 4대강은 흐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수 제약수위를 핑계로 삼고 있지만, 이미 모내기 등 농업용수를 쓰는 시기가 지났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전면개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양수제약수위는 국토부 훈령상에는 없는 허구의 개념"이라며, "4대강사업을 하면서 하한수위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정되어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현황파악 중이라는것은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장관이 공석인 상태라 4대강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인정하며, "국정기획위원회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동분과회의 개최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제안에 보조를 맞춰가고, 빠른시일안에 4대강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김좌관 사회분과 자문위원은 "당장 올여름 녹조 대응 차원에서 시급하게 추가 수문개방 등을 고려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시민사회, 전문가가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주문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로 6월 1일 16개 중 6개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해서 20~120cm가량 수위를 낮춘 상태이며, 이후 유속이 다시 정체되어 녹조발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802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좌측부터 생태지평 강은주 사무처장, 명호 부소장,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집행위원장,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강살리기네트워크 김은령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성명서 전문>

조속히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고기 없는 강가에서 어부의 삶은 진즉에 끝장났다. 인류 역사를 쫓는 강가의 농부 역시 다르지 않다. 보로 가로막힌 물길은 이제 강이 아니고, 고인 물은 기어이 썩어나간다. 은모래 금모래는 고사하고 식수까지 위험한 지경이다. 4대강의 녹조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고, 22조원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자전거도로 말고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다. 지난 5월22일 청와대는 수문개방, 정책감사, 조사평가와 향후 대책마련, 물관리일원화 등을 중심으로 4대강 우선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고 박근혜 정부가 방치한 4대강사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마땅한 조치에 시민사회는 환영했고, 그 기대를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청와대가 발표한 공언들은 위협받고 있다. 녹조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제한적인 수문개방은 도리어 수문개방 무용론으로 이용당하고 있고,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단 한 걸음도 진전이 없다. 가장 중요한 4대강 조사평가와 향후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난맥상이다. 그나마 감사원의 감사 착수가 눈앞에 드러난 성과인데, 이마저도 시민사회가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의 일환이다. 곳곳이 적폐다.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후퇴했다. 행정은 권한을 오남용했고, 사법부는 동조했으며, 국회는 역부족이었다. 그 적폐들 중 한가운데 ‘4대강사업’이 있다. 정책결정 자체가 불투명해 상식적이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 · 문화재보호법 등 수많은 법체계를 우롱했으며, 국회의 감시와 제어가 무용지물이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은 결국 단군 이래 최악의 국책사업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주저 말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4대강사업에 책임 있는 관료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보수언론과 청산대상인 자유한국당의 반동도 거세다. 하지만 촛불이 만들어낸 지금 이 순간을 놓칠 순 없다. 지금이야 말로 4대강사업을 제대로 조사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다. 조속히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4대강사업을 그대로 두고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언할 수 없다. 난맥상에 묶여 시일피일 미룰수록 4대강의 자연성은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는 4대강 복원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촉구한다. 하루라도 빨리 4대강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 4대강을 복원하는 첫 걸음이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7. 6. 27.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저지천주교연대,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4대강 사업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의 활동가들은 해마다 현장에서 수질 및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마창진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과 함께 12월 15일 10시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에서 <4대강 사후 모니터링과 주민조직화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활동가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4대강의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공유하고, 특히 4대강유역의 어민들과 농민들의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공통적으로 녹조 등 수질문제와 어획량 감소로 인한 생활고, 역행침식으로 인한 농경지 파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어려움 또한 겪고 있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녹조가 창궐해 독성물질이 나오는 상황에서 고도정수처리만 하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녹조 뿐 아니라 물고기와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태계 파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낙동강 보를 개방해서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어민간담회와 농민간담회를 열고, 낙동강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주민피해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경호 대전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나타난 설계부실과 침식쇄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종보는 16개의 보중 가장 작고 있으나마나할 정도라서 최우선 철거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도수관로 건설사업,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유사하거나 더욱 심각한 환경파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산강에도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사업 등 끊임없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학진 광주환경연합 활동가는 4대강사업 이후 수질 및 퇴적토 오염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구둑 및 보 수문 개방 등 정부의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강은 상대적으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녹조사태로 드러났듯, 신곡보 개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4월 말, 녹색연합은 물고기를 만나기 위해 금강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생명의 계절 봄,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이동하기에 바쁜 시기일...

수달이 죽고 소가 버려지는 4대강

물밖에 드러난 펄밭에서 풍기는 악취, 숨쉬기도 거북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6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이 걸려있던 폐그물.ⓒ 김종술[/caption] 수달이 죽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들어간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수변공원엔 죽은 소도 버려졌다. 쓰레기도 가져다 버린다. 4대강사업 준공 5년 만에 금강 세종보와 백제보의 수문이 열렸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수위를 낮추면서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평균 6m 수심에서 1.5m가량 수위가 내려갔다. 낮아진 수위로 곳곳에서 모래톱과 펄밭이 드러났다. 백제보를 찾았다. 지난밤 흩뿌린 눈이 하얗게 덮었다. 금강청남지구 입구에 ‘옛 역사를 품고 내일로 흐르는 비단물결’ 제5경 왕진나루(백제보)라고 적혀있다. 강변엔 ‘백제의 향기가 흐르는 백마강’이란 커다란 대리석도 서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당시 백제보 우안에 조경수로 옮겨온 상수리나무의 지지대의 철사를 풀어주지 않아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으로 백제보 우안에 옮겨온 상수리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우수수 떨어졌다. 조경수로 심은 것이다. 나무마다 상처가 보였다. 나무의 지지대를 제때 풀어주지 않아서 생긴 상처다. 일부 나무는 굵은 철사가 안으로 파고들었다. 바짝 말라가는 어도 바닥에 깔아놓은 바윗덩어리 사이마다 얼음이 얼었다. 촉촉하게 물기가 있는 곳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인기척에 놀라 꿈틀거렸다. 죽은 물고기 사체도 보였다. 허연 속살을 드러낸 말조개와 펄조개도 간간히 눈에 띈다. 부유물이 엉겨 붙어 썩어가는 조류는 심한 악취를 풍겼다. 숨 쉬기도 거북하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던 펄밭도 하얀 눈이 덮여 얼어붙었다.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진다. 조개를 잡아 물에 넣어주는 작업자들이 찍어놓은 발자국만 선명하다. 울창한 숲을 이루던 버드나무는 앙상하게 말라 죽었다. 손으로 잡는 족족 부서져 내린다. 죽은 나뭇가지엔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만 뒤엉켜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 500m 지점, 폐그물에서 발견된 수달. 심한 악취가 진동했다. ⓒ 김종술[/caption] 백제보 상류 500m 지점 버려진 폐그물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다. 가까이 다가가자 심한 악취가 진동했다. 길이 70cm쯤 되어 보이는 동물의 사체가 들어 있었다. 엉킨 그물을 풀어헤쳤다. 족제비로 보이는 짐승이 죽어있다. 박원수 수달보호협회 회장에게 사진을 보내서 확인을 요청했다.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이 맞다. 배고픈 수달이 그물에 들어갔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익사 한 것이다. 수달은 잠수 능력이 없어서 25초 이내에 물 밖으로 올라 와야 한다. 수달은 눈이 안 보여서 그물을 보지 못한다. 앞니가 면도날처럼 날카롭다. 그물을 찢고 들어가도 잠수 능력을 다 소모해 입구를 찾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 그물은 수달에게 치명적인 적이다.” 수달 아빠로 통하는 박원수 회장의 경고는 계속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달을 연구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수달 연구만 30년째다. 수달은 낮은 여울이 있는 강가에 서식한다. 물고기를 잡을 때면 순간 속도가 25km 정도 나온다. 수달은 물속에서 먹이활동을 하다가 2시간마다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말려야 한다. 무분별한 (4대강) 자연하천 파괴가 수달을 사라지게 한다. 보금자리를 잃고 죽어가는 것이다. 생태계 교란으로 낮에 보이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야생동물)종 자체는 보호하지만 서식지 파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강변에 버려진 그물들은 모두 걷어내야 한다.” 상류로 올라갈수록 펄의 깊이는 심해졌다. 기온이 오르면서 펄밭은 푹푹 빠져들었다. 햇볕에 말라 죽어가는 조개를 보고도 펄이 깊어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다. 수십 년 묵힌 저수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금강에서 보이고 있다.

4대강 수변공원에 버려지는 동물사체

[caption id="attachment_1863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제방엔 버려진 농산물이 즐비하다.ⓒ 김종술[/caption] 강변에 소가 버려졌다. 소똥까지 함께 버렸다. 침대도 버렸다. 화장실 타일부터 시멘트 포대까지 함께 버렸다. 토마토·오이·양파·무 등 농작물도 버렸다.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가져다 버리고 태우는 장소도 있다.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공주보 하류 2km 지점 강변. 4대강사업 이전만 해도 농토였던 곳이다. 농민들은 하천부지를 일궈 배추, 수박 등을 심어 가꿨다. 4대강사업 이후 강변은 수변공원 명목으로 조성됐다. 20만 평에 이르는 농토를 걷어냈다. 그 자리에 억새와 느티나무 벚나무를 심었다. 이식된 느티나무는 대부분 말라 죽었다. 방치된 ‘공원’에는 잡풀이 무성하고 강변은 쓰레기투성이로 썩고 있다. 죽은 나무들은 목이 잘린 채 말뚝처럼 박혀 있을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25"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하류 2km 지점인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강변에 죽은 소가 내다버렸다.ⓒ 김종술[/caption] 독수리 두 마리가 빙글빙글 허공을 맴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수풀을 헤쳐 봤다. 소가 버려져있다. 지난 4월에도 2마리가 버려진 곳이다. 죽은 송아지 옆에 소똥도 같이 버렸다. 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장갑도 있다. 동물 사체는 지정한 장소에 처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주시에 신고했다. 기자의 연락을 받고 우성면 직원들이 현장을 찾았다. CCTV가 없는 강변에서 범인을 잡기란 쉽지 않다. 현장을 돌아본 직원들은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6315" align="aligncenter" width="640"] 건설자재로 사용하고 남은 타일과 시멘트도 강변에 버렸다.ⓒ 김종술[/caption] 주변 강변을 훑었다. 깨진 유리창, 바구니, 이불, 침대, 의자, 장화, 플라스틱, 타이어, 방석, 다리미, 농약 통, 전기장판, 액자, 선풍기, 스티로폼, 신발, 포대자루, 캔, 물병, 타이어, 타일, 페인트, 벽돌, 기름통, 각종 일회용품까지 버려져 있다. 농민들의 불법 투기도 심각하다. 농사에 사용한 비닐부터 각종 자재까지 내다 버린다.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인근 제방에는 농작물이 버려졌다. 토마토부터 오이, 무, 배추, 매실 등 다양하다.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가져다가 버리고 태우는 장소도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강변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강아지부터 토끼, 염소까지 각종 사체가 버려진다. 도심과 가까운 공원에는 살아있는 애완견도 버린다. 공주시 ‘쌍신생태공원’과 국가 명승 제21호 ‘고마나루’ 인근에서는 버려진 강아지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4대강 준공 뒤 5년, 수달이 죽어가고 강변은 죽은 소를 무심히 내다 버리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밤 내린 눈으로 백제보 상류 펄밭이 하얗게 변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3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짝 말라죽은 버드나무에 버려진 폐그물이 걸려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가 바라다보이는 상류 버드나무 군락지는 나무들이 앙상하게 말라 죽었다.ⓒ 김종술[/caption]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