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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6/19 삼성서울병원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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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6/19 삼성서울병원 앞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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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 166명, 그중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는 82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삼성의 원격진료를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원격진료 관련 보건의료노조 논평)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오전 10시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향했다. “메르스 사태 관련 삼성서울병원 앞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대응과 정부의 삼성특혜와 봐주기를 강하게 규탄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환자발생 30일째를 맞아 메르스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한 참가자들의 묵상으로 시작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취지발언에서 94년 삼성서울병원의 건립이후 한국 의료계는 근본적으로 부띨어져 왔다. 그 20년간의 결과가 지금 메르스로 터진 것이다. 삼성으로 비뚤어진 한국의료계를 다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 무상의료확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범국본)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규탄 발언을 통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삼성서울병원에 오염되지 않은 전문가 시민사회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전면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번 사태가 삼성그룹 특혜 철폐를 위한 공론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도 한국의료계를 이용한 삼성의 배불리기 행위는 분노스럽다. 실질적 대표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진보연대 김태훈 정책위원도 그동안 삼성의료 대표되는 빅파이브 병원에 우리 의료의 많은 것을 맏겨왔다. 재벌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표단이 삼성서울병원 실무진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게 특별 허용된 원격진료 결정을 철회했으며 오후 7시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가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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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첫 번째 환자가 확진되었던 5월 20일 이후 2달이 된 날입니다. 이에 참여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7/20)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단 1명의 환자로부터 두달이 된 오늘까지 186명의 환자가 확진되고 36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책과제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8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한 메르스 확산
- 6/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으나 위반 시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로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함.

 

2. 공공의료 확충

-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의 비협조
- 전국의 거점별 또는 광역자치 단체 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필요와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과 시설 강화해야 함.

 

3. 간병의 공공화

-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병원 내 간병 서비스 제공되지 않음.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간병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메르스 확산
- 간병의 공공화를 위해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적용하고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해야 함

 

4. 의료상업화의 중단

- 의료의 상업화, 병원인증평가의 민영화, 의료의 세계화 조치가 위험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
-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 상업화의 일환인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및 의료광고 확대를 중단하고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수익중심 의료상업화 추진을 그만두어야 함.

 

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 정부의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음이 드러났고 이는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부재함을 시사함.
- 지역방역체계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완비,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등의 체계적인 방역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6.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 다인실 및 응급실에서 메르스가 확산되었음.
- 음압병실을 의무화 및 확대, 감염질환 시 1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함

 

7. 응급실 구조개혁

- 대형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응급실을 소유하고 응급실을 입원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메르스 감염 확산을 촉진함.
- 병실대비 응급실 규모를 현실적으로 개편하고, 응급질환 분류체계 및 격리공간 확보, 통로 세분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8. 주치의제 도입

- 우리나라는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는 진료 형태이기 때문에 전국구 병원이 메르스 환자들을 전국에 퍼뜨린 결과를 초래
-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개인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병원은 입원중심으로,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개편해야 함.

 

 

* 전체 내용은 별첨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2015/07/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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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홍보관 앞 반올림 농성장에 비치된 고 황유미 씨의 사진
삼성전자 홍보관 앞 반올림 농성장에 비치된 고 황유미 씨의 사진ⓒ민중의소리

거대한 삼성, "그곳에서 누군가가 위험했고, 누군가가 죽었고, 누군가가 병에 걸렸다" 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삼성 백혈병’으로 대표되는 직업병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던 황유미는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속초상고를 다니던 그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삼성전자에 들어갑니다. 1년 반만에 얻은 병이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일을 하던 이숙영씨도 같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처음 그녀의 아버지가 "삼성이 딸을 죽였다!"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봤던 반도체 산업은 깨끗해보였고, 삼성 역시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일은,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 그러나 "삼성 백혈병"의 소문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삼성반도체/LCD공장에서의 직업병 피해제보만 230여명 입니다.

삼성을 상대로 시작한 싸움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 다른 피해자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며 10년의 세월을 건넜습니다. 황유미의 아버님은 삼성전자 정문도 찾아가서 유인물도 뿌리고,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수원에 가서도 행진도 하고 마이크도 잡았습니다.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회가 있으면 외국에 나가서도 이 일을 알렸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직업병 인정 투쟁은 아버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8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고 황유미씨의 부친인 황상기씨를 포함한 반올림 관계자들과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사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측이 2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고 황유미씨의 부친인 황상기씨를 포함한 반올림 관계자들과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사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측이 2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민중의소리

하지만 지난 1월 14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하청업체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79번째 죽음입니다. 10년을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변화가 있다면, 하청 노동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성이 지적된 공정은 자동화 설비로 대체되고, 하청 노동자로 대체 되었습니다. 외주업체, 협력업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은 그냥 삼성의 일을 합니다. 78번째 죽음도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위험의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더니, 이제는 인건비도 절감하고 책임도 안지겠다는 꼼수 입니다.

삼성이 이 사회 곳곳에 만들어둔 신화는 우리의 눈을 가렸습니다. 최첨단 클린룸은 반도체를 보호했을 뿐 그 첨단기술에 사람에 대한 예의는 없었습니다. 우주복같이 생긴 새하얀 방진복은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 몸에서 각질이나 먼지가 떨어지지 않게 할 뿐입니다.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클린룸에서는 수백 가지 화학물질을 쓰지만, 노동자는 스스로 어떤 약품을 쓰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벤젠에 노출되고, 전리방사선에도 노출되고, 아직까지도 무엇인지 모르는 약품이 노출되었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수많은 여성들은 생리불순이나 피부병에 시달렸지만 직업병이라고 의심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불임이나 몸에 독성을 가지고 살게 되신 분들도 있고, 암에 걸려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삼성은 공장 담벼락을 넘어 하청에 재하청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작년, 20대 노동자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실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던 파견노동자들이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휴대폰의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지만 실명 피해를 안줬을 에탄올 보다 메탄올이 3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교과서에나 나오는 메탄올 중독은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위험한 구조를 만든 삼성에게 제대로 책임도 묻지 못합니다. 방치한 정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사이 많은 이들이 저임금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430억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소환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430억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소환되고 있다.ⓒ정의철 기자

얼마 전에는 고황유미와 같은 해에 입사한 동갑내기의 백혈병 피해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심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동료들로부터 자신으로 인해 작업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백혈병을 겪고, 장을 잘라내어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미 사망 했거나 현재 중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 비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보통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에게, 삼성은 어떤 사죄를 해야 할까요?

황유미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에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매년 강남역 8번 출구, 삼성 본관 앞 에서 열리는 그녀와 그녀 동료 사망 노동자들의 추모제의 모습이 올 해는 다를 듯합니다. 가해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구속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업병 해결을 위한 노숙 농성은 계속되고 있고, 벌써 500일이 넘어섰습니다.

삼성이 언젠가 이 문제를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한 미래를 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부를 쌓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노동자들의 건강과 위험을 살피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삼성이 그 미래를 함께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3월 6일 저녁, 강남역 8번 출구에서 뵙겠습니다.

기사 원문 http://www.vop.co.kr/A00001129829.html

월, 2017/03/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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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2천만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와 2000만 가입자, 500조의 기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에 있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에 ‘국민연금 불신조장론자’ ‘법인카드를 가족외식에 사용하는 사람’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였던 문형표씨를 선임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회전문 인사 반대한다!
– 세대간 연대를 도둑질이라 막말한 문형표를 반대한다!
– 법인카드로 가족외식 한 문형표가 500조 국민연금이사장 웬말이냐! 문형표는 절대 안된다!

 

 

 

 

화, 2015/12/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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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메르스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2015. 9. 22)

 

메르스 국가재난사태에 ‘빈손 국감’이 웬 말인가?
메르스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내몬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메르스 국정감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개되어야 한다!

 

◯ 9월 21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메르스 사태만을 다루는 단독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메르스 국정감사는 결국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 메르스 국정감사는 메르스 확진환자 186명, 사망자 36명, 격리자 1만 6693명을 발생시킨 국가재난사태에 대해 초기 대응 실패, 국가방역망 붕괴, 부실한 역학조사,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체계, 부족한 피해배상 등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을 규명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였다.

 

◯ 또한, 메르스 국정감사는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 국가방역체계를 튼튼히 구축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임무였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총괄했던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고, 새누리당은 청와대 관계자의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결국 정부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 진실도 밝혀내지 않으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고, 새누리당은 국민을 대변하기는커녕 정부 감싸기로 일관했다.

 

◯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이다.

 

◯ 불행하게도 메르스 사태는 종식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다. 9월 21일 현재 6명의 메르스 환자가 치료중이고, 지난 7월 28일 정부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을 한 이후에도 30명의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말로만 메르스 사태 조기종식을 선언하거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르스 예방과 관리, 완벽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는 그 첫걸음이다.

 

◯ 메르스 사태만을 다루기로 한 메르스 국정감사가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국가의료재난사태였고, 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응에 의한 인재였다. 결코 어물쩍 그냥 넘길 사태가 아니다. 

 

◯ 메르스 국정감사 파행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파행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메르스 국정감사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메르스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내몬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메르스 사태를 총괄했던 당사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화, 2015/09/2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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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하고 삼성은 하지 못한 것 (프레시안)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를 놓고, SK는 내부 문제를 드러내며 외부 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반면, 삼성은 내부 문제를 은폐하고 외부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단을 고집했다. 

삼성의 이러한 모습은 비단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안전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고집할 때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메르스 사태'를 통해 겪었다. 그래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결코 그 공장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289

일, 2016/0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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