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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홍콩 연대의 밤

Solidarity Night for HongKong Democracy : South Korea

2021년 7월 31일(토) 저녁 6시 - 8시 (한국 시간) @ Zoom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해”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 발표 이후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린 왕자>의 이 구절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외치기 어려운 홍콩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홍콩을 대표하는 언론 <빈과일보>(蘋果日報, Apple Daily)가 결국 마지막 신문을 발행하고 폐간되었습니다. 빈과일보의  마지막 신문을 사기 위해 홍콩 시민들은 길고 긴 줄을 섰습니다. 

홍콩의 활동가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국가보안법 1년, 홍콩의 오늘에 대해 한국과 홍콩 활동가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연대의 밤을 진행합니다. 

언제나 홍콩을 기억해왔고, 앞으로도 홍콩과 함께 하고픈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https://bit.ly/HongKongSolidarityKorea"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 신청 https://bit.ly/HongKongSolidarityKorea"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HongKongSolidarityKorea" target="_blank" rel="nofollow">bit.ly/HongKongSolidarityKorea

프로그램

• 사회 : 뭉치 (한-홍 민주동행)


• 이야기1. 현재 홍콩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 Finn Lau (망명 중인 홍콩 활동가, HongKong Liberty 창립자) 


• 이야기2. 홍콩 국가보안법 : 망명 중인 홍콩 활동가


• 이야기3. 한국의 민주화 운동 경험과 홍콩 연대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 이야기4. 한국의 홍콩 연대활동과 재한 홍콩인들의 활동 : 상현 (한-홍 민주동행)


• 연대공연 : 장현호 


• 종합 토크

한국어로 참여하실 분들은 https://bit.ly/HongKongSolidarityKorea" target="_blank" rel="nofollow">링크에서 참여 신청을 해주세요

당일 Youtube 생중계(영어 통역 버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주최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홍콩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참여연대, 한-홍 민주동행) - 추가 예정

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4/637/001/d1c4a...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Bring Democracy Now to Hong Kong 

2019. 11. 09.(토) 오후 4:00

홍대입구역 7번출구 윗잔다리공원 인근 광장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철회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홍콩의 미래를 걱정하며 계속해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은 중등학생에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어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향한 ‘백색 테러’ 역시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홍콩 시위로 인한 체포자 수는 최소 2,700명이 넘고,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15세 이하 청소년의 수가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홍콩의 시민들은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표한 것처럼, 이제는 한국도 홍콩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열망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촛불시민연대,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 5.18재단 등 한국의 시민사회와 재한홍콩인들은 시위대를 향한 홍콩 정부의 과도한 폭력 진압을 규탄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연대 집회와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홍콩-한국 민주주의 공동행동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일시 :  2019. 11. 09.(토) 오후 4:00

장소 : 홍대입구역 7번출구 윗잔다리공원 인근 광장 https://place.map.kakao.com/18213816" rel="nofollow">지도보기>>

주최 :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프로그램 : 각계발언 / 연대성명서 낭독 / 공연 / 행진(어울림로 따라 상상마당까지) + 촛불문화제

★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이벤트 공유해주세요 ★ https://www.facebook.com/events/2812196042144959/

"프랜차이즈 대신 작은 가게로" 홍콩 시위대의 특별한 당부 

[홍콩의 오늘을 만나다③] '일상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홍콩 시민들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019년 내내 이어진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2019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의 활동가 7명이 만난 홍콩의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여섯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홍콩의 오늘을 만나다 ①] 무장 경찰, 검문검색..... 그래도 '홍콩에 오길 잘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2322" target="_blank" rel="nofollow">[홍콩의 오늘을 만나다 ②] 홍콩 인권변호사단의 시작엔 한국 농민들이 있었다  

 

김랑희 /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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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 종착지 센트럴에 경찰들이 무장하고 도로를 통제한 채 대기중이다. ⓒ 김랑희 

2019년 11월 9일, 홍콩 민간인권전선(民間人權陣線)의 얀 호 라이(Yan Ho Lai) 부의장이 한국을 방문했고, 나는 홍콩 시민들을 연대하는 한국 집회에서 그의 연설을 들었다. 이날은 홍콩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진 홍콩과학기술대 대학생 차우츠록을 추모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얀 호 라이는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과거 한국의 민주화 투쟁과 닮았고, 차우츠록의 사망은 1987년 이한열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05년 홍콩에서 벌인 한국 농민들의 WTO 투쟁은 이후 홍콩의 운동진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홍콩만의 일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를 위한 싸움의 고통을 겪어 본 모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한국과 홍콩은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서로 연결된 감각을 갖는다. 그런데 나는 "홍콩에 방문해달라. 그리고 거대 프랜차이즈가 아닌 홍콩 사람들의 작은 가게들을 이용해달라"는 그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아마 나라면 연대를 호소하고 함께 투쟁에 동참해달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저 홍콩에 와서 작은 상점을 이용해달라는 말만 남겼다. 그의 말이 계속 여운이 남았는데 한 달 뒤 홍콩시민들을 만나고 나니 조금 알 것 같다. 그가 무엇을 요청한 것인지.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크다

민간인권전선이 주최한 12월 8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진 'World Day of Human Rights Rally'(월드 데이 오브 휴먼 라이츠 랠리)은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허가한 집회였다.

주최 측은 집회가 금지되지 않기 위해 여러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는데(경찰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집회를 불허해왔다. 때문에 구급대 배치 등 안전을 증명할 여러 요건들이 필요했다고 한다), 그동안 집회가 금지될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이었을지 짐작이 간다.

참가자들도 몇 개월 만에 허가가 난 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 측은 집회 참가자가 1만 8000명이라고 추산했다(홍콩 경찰이나 한국 경찰이나 숫자 줄이기란...). 하지만 시위 주최 측은 80만이 참석했다고 발표했고, 홍콩 시민들은 100만은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거리는 오전부터 집회 준비로 분주한 광경이었다. 다양한 선전물이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고 도로 곳곳에 스피커가 설치되었다. 빅토리아 공원에, 행진 도로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12월의 따사로운 햇볕에 "집회하기 참 좋은 날씨야"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친구, 가족과 함께 행진했다. 각자 준비한 다양한 선전물을 들고 개성 넘치는 분장을 한 모습이 한국의 촛불집회 풍경과 같았다. 불과 한 주 전에도 최루탄이 등장했기 때문에 마스크도 준비해갔지만 교통경찰조차 마주치지 았다. 그렇게 평화로움을 느끼던 중 홍콩 활동가가 경찰과 물대포가 등장했다고 알려줬다. 대체 이유가 뭔지, 경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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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본부의 육교 위에서 경찰들이 행진 참가자들을 내려다보고 있고 시민들을 그 모습을 보고 "경찰 해체"를 외쳤다 ⓒ 김랑희  

행진이 진행되는 도로 옆으로 난 작은 길들에 무장한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다. 20여 명이 헬멧에 복면까지 하고 있었다. 군인 같은 복장에 각종 장비로 무장을 이들은 한눈에도 일반 경찰은 아니었다(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 이들이 특공대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록을 위해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는데 총처럼 생겼지만 총구가 큰 낯선 무기가 보였다. 무엇인지 몰라 홍콩 활동가에게 물어봤더니 최루탄을 발사하는 장비였다.

경찰 앞에서 홍콩 활동가에게 궁금한 것을 묻자, 경찰이 무어라 소리를 질렀다. 너무 놀랐지만 겁먹은 모습을 보이기는 싫었다. 평화적인 집회에 이렇게까지 무장을 하고 사람들을 겁주는 행태에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다. 행진 도로에서 경찰이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무장한 경찰이 '우리는 언제든지 진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알리려는 의도로 보였다. 소리 지르는 경찰을 다시 한번 쳐다봐주고 최대한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처음과 달리 긴장감은 높아졌다.

행진 대열이 경찰본부를 지날 때 "경찰 해체"를 외치는 구호가 높아졌다. 경찰본부 건물 부근에 많은 경찰이 있었고, 그들은 육교에서 시민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비웃는 느낌이었다. 시민들도 경찰의 내려다보는 모습에 더욱 격렬하게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그렇게 일부러 자신들을 노출했다. 경찰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시민들은 몇 개월째 경찰 폭력을 직접 겪거나 목격하고 있다. 최루탄뿐만 아니라 페퍼 스프레이, 물대포, 빈백건, 고무탄총, 음향대포(지향성음향장비)에 권총까지. 경찰 무기의 총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권력의 폭력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분노가 더 커 보였다.

정당한 요구를 위해 거리에 나선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한 정부에 대해, '바퀴벌레'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경찰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폭력의 공포를 동원해 시위를 멈추게 하려는 권력에 맞서는 시민들은 때로는 평화적으로 때로는 기습적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투쟁을 하며 서로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었다.

행진의 종착지인 센트럴에 다가가자 홍콩 시위의 상징인 된 검은 옷에 마스크, 방독면, 고글을 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홍콩 사람들은 이들을 프론트 라인(front line)이라고 불렀다. 경찰에 맞서 최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센트럴에 도로를 봉쇄하고 무장한 채 대기 중이었고, 주최 측은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반대편 길로 안내했다. 그리고 프론트 라인은 참가자들이 무사히 행진을 마칠 때까지 경찰과 거리를 두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다. 바리케이드라고 해봤자 우산과 주변의 기물들로 만든 엉성한 장애물이지만 긴장은 팽팽하게 유지되었다.

밤 10시쯤이 되자 인도에 검은 옷을 입은 일군의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고 모였다. 잠시 후 우산은 접히고 형형색색의 발랄한 옷을 입은 젊은 얼굴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렇게 몇 번 우산이 모였다 접히면서 검은 옷은 일상의 옷이 되어 거리를 떠났다. 아마도 몇 개월을 이렇게 거리에서 모이면서 누군가는 경찰 폭력으로부터 시위대를 지키고,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누군가는 헬멧과 우산, 갈아입을 옷을 모으면서 서로를 지켰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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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의 무장한 경찰에 맞서 검은 옷의 프론트 라인이 바리케이드로 저지선을 만들고 있다. ⓒ 김랑희 

경찰 폭력 뒤의 권력을 향해 '자유'를 외치다

 나는 종종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적대적인 눈빛과 태도를 보이는 경찰을 만나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집회 진압 과정에서 누군가 다치고 죽게 된다면 경찰들도 두려움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신중하게 될 것이다. 즉,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하는 권력에게 경찰의 머뭇거림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권력은 경찰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해야만 한다. 경찰 폭력을 정당화하려면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규정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 시위를 "급진 폭력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법치와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엄중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의 마지노선에 엄중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폭력을 저지하고 난동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는 게 홍콩의 '가장 긴박한 임무'라고 말했다. 또 홍콩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지지'하며 홍콩의 사법기구가 법에 따라 폭력 범죄분자를 엄벌하는 걸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이런 메시지를 받은 캐리 람 행정장관은 시민을 향해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어도 시위대를 '폭도'라고 부르며 유혈 진압을 정당화했고, 중국 정부는 강경파인 크리스 탕을 홍콩 경무처 처장으로 기용했다. 그러니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어떤 망설임도 없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홍콩 시민들의 5대 요구 중 3가지는 현재 경찰의 시위 대응에 대한 문제다.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이 요구들은 경찰의 잘못된 행위를 밝히는 것을 넘어 경찰 폭력 뒤에 숨어있는 권력을 향해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힘으로 누르려는 권력, 시민들의 삶을 통제하려는 권력을 드러내겠다는 의지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구는 하나의 요구이기도 하다. 자유를 박탈하려는 권력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려면 반드시 거처야 할 과정이다.

정부는 힘을 동원해 시위를 멈추게 할 생각이었겠지만, 시민들은 공권력의 두려움보다 파괴된 민주주의와 자유가 사라진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여전히 거리에 나온다. "FREE Hong Kong"을 외치는 시민들은 곳곳에서 원치 않는 미래를 강요하는 권력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하철 운행을 멈춰 경찰 폭력에 협조한 MTR(Mass Transit Railway) 승차를 거부하고, 시위를 지지하는 옐로우 레스토랑을 이용하고, 휴교를 하거나 등교를 하면서 시위를 하고, 파업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시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과 지키고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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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를 채운 행진 참가자들이 손을 펼치며 5대 요구를 외치고 있다 ⓒ 김랑희 

권력과 불화할 때 민주주의는 확장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홍콩 시민들이 집회에서 불렀다는 소식은 많은 한국인을 감동시켰고, 홍콩 시위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했다. 홍콩에서 만난 사람마다 한국의 민주화 '트릴로지(3부작)'를 얘기했다. <1987>, <택시운전사>, <변호인> 이 영화들은 한국의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홍콩시민들의 현재 투쟁에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 역시 감동적이었고 감사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한국의 민주화 투쟁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였다. 이 질문은 내게 많은 고민을 던져준다. 우리는 승리했는가? 우리의 민주주의는 현재 어떤 모습인가?

87년 투쟁으로 현재 홍콩의 요구처럼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김대중 정부 이후 이제 집회에서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오랜 투쟁의 시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다. 단체와 노동조합은 만들고 부서지기를 반복했고 사람들은 잡혀갔고 고문을 당했다.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고 반복하는 과정에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가능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등장했고 정부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었다. 홍콩 시민들이 요구하는 경찰의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우리도 해내지 못했다. 광주의 학살자들을 처벌하지 못했고 용산의 철거민들, 쌍용차의 노동자들을 진압했던 자들,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권력으로부터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다.

민주화 투쟁의 과실을 얼굴만 다른 세력이 차지해 권력을 지키는 데만 사용한다면 계속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권력과 계속 불화하는 과정에서 지켜지고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홍콩에 가서야 다시 깨닫게 되었다. 홍콩 시민들의 투쟁은 내게 현재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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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곳곳에 "FREE HK" 의 구호를 볼 수 있다. ⓒ 김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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