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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안일주의가 아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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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안일주의가 아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6/15- 18:07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30여명은 2015615() 11,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의 메르스 대응에 관한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부산시의 메르스 초기대응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첫번째 확진환자 조기격리 실패 ▲집중치료기관 지정 과정의 혼선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매뉴얼의 일선병원 부작동을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를 상대로 ▲이후 확진환자와 접촉자의 확산을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지역감염 발생에 대비한 집중치료기관 점검 및 지원책 마련 ▲메르스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의료종사자의 보호와 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의 의료공공성 강화와 감염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윤영규 본부장의 취지발언, 부울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운용 대표의 정부와 부산시의 메르스 대응 대책과 관련한 발언, 부산참여자치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의 부산시 보건정책 및 공공의료강화와 관련한 발언,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 김유정 지부장의 현장발언, 부산YMCA 오문범 기획실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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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월)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부산시의 메르스 대응에 관한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부산시는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안일주의가 아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메르스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부산지역에서도 2차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1차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잠복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창원지역에서 발생한 확진환자와 부산시민의 접촉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있다.

 

2012년 발병한 메르스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제적인 조치 없이 메르스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본부를 구성하였다. 초기 대응에 있어 메르스 환자의 동선과 병원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주의, 대응단계를 격상시키지 않는 등의 안일한 대처는 전 국가적 재난상황을 야기하였다.

 

초기대응에 있어 부산시의 몇 가지 허술한 대처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첫째, 부산지역 첫 번째 확진환자가 63()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건소에 알렸지만 즉각적인 격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환자를 통한 접촉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도 접촉자의 추가 확진여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 음압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B병원이 집중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D병원으로 긴급히 변경되었다. 이는 정부와 부산시간의 혼선이 있었거나 집중치료기관 지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부산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

 

셋째, 2차 확진자는 4곳의 병원을 거치는 동안 메르스 증상을 의심받지 않았다. 이는 부산시의 의심환자에 대한 매뉴얼이 일선 병원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특히 이 환자와의 접촉자가 1천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 상당수가 격리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부산시가 안일주의가 아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섣부른 진정국면 판단이 아닌 확진환자와 접촉자의 급격한 확산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난 7일 발표한 <부산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주요기관단체장 대책회의>결과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무하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부산시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만약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분초를 다투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메르스 대응에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부산지역은 현재 부산의료원(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메르스 대응을 하고 있다. 부산시는 메르스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을 포함한 보건의료종사자 보호와 진료의료기관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거나 메르스 의심환자를 격리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과 장비, 인력을 지원하고 정확한 정보와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의 의료공공성 강화와 감염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환자 발생에 따른 자가 격리자 다수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 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응 매뉴얼과 보건소모니터링 인력 및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2. 지역감염 발생시를 대비한 집중치료기관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설장비와 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3. 부산시와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간 유기적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부산시 차원의 대책과 실제 의료기관의 집행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제때 보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4. 현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의료원에 장비와 인력, 재정 등을 시급하게 지원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에 관한 수익성 위주의 평가를 폐기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부산지역의 감염예방과 대응,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 보건의료전문가,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민관을 아우르는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2015615

 

부산여성단체연합 / 부산여성회 / 부산YMCA / 부산참여자치연대 /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연합(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민주한의사회) /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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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첫 번째 환자가 확진되었던 5월 20일 이후 2달이 된 날입니다. 이에 참여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7/20)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단 1명의 환자로부터 두달이 된 오늘까지 186명의 환자가 확진되고 36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책과제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8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한 메르스 확산
- 6/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으나 위반 시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로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함.

 

2. 공공의료 확충

-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의 비협조
- 전국의 거점별 또는 광역자치 단체 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필요와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과 시설 강화해야 함.

 

3. 간병의 공공화

-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병원 내 간병 서비스 제공되지 않음.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간병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메르스 확산
- 간병의 공공화를 위해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적용하고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해야 함

 

4. 의료상업화의 중단

- 의료의 상업화, 병원인증평가의 민영화, 의료의 세계화 조치가 위험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
-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 상업화의 일환인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및 의료광고 확대를 중단하고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수익중심 의료상업화 추진을 그만두어야 함.

 

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 정부의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음이 드러났고 이는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부재함을 시사함.
- 지역방역체계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완비,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등의 체계적인 방역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6.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 다인실 및 응급실에서 메르스가 확산되었음.
- 음압병실을 의무화 및 확대, 감염질환 시 1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함

 

7. 응급실 구조개혁

- 대형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응급실을 소유하고 응급실을 입원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메르스 감염 확산을 촉진함.
- 병실대비 응급실 규모를 현실적으로 개편하고, 응급질환 분류체계 및 격리공간 확보, 통로 세분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8. 주치의제 도입

- 우리나라는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는 진료 형태이기 때문에 전국구 병원이 메르스 환자들을 전국에 퍼뜨린 결과를 초래
-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개인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병원은 입원중심으로,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개편해야 함.

 

 

* 전체 내용은 별첨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2015/07/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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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하고 삼성은 하지 못한 것 (프레시안)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를 놓고, SK는 내부 문제를 드러내며 외부 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반면, 삼성은 내부 문제를 은폐하고 외부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단을 고집했다. 

삼성의 이러한 모습은 비단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안전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고집할 때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메르스 사태'를 통해 겪었다. 그래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결코 그 공장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289

일, 2016/0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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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청원링크>클릭

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2천만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와 2000만 가입자, 500조의 기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에 있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에 ‘국민연금 불신조장론자’ ‘법인카드를 가족외식에 사용하는 사람’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였던 문형표씨를 선임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회전문 인사 반대한다!
– 세대간 연대를 도둑질이라 막말한 문형표를 반대한다!
– 법인카드로 가족외식 한 문형표가 500조 국민연금이사장 웬말이냐! 문형표는 절대 안된다!

 

 

 

 

화, 2015/12/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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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메르스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2015. 9. 22)

 

메르스 국가재난사태에 ‘빈손 국감’이 웬 말인가?
메르스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내몬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메르스 국정감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개되어야 한다!

 

◯ 9월 21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메르스 사태만을 다루는 단독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메르스 국정감사는 결국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 메르스 국정감사는 메르스 확진환자 186명, 사망자 36명, 격리자 1만 6693명을 발생시킨 국가재난사태에 대해 초기 대응 실패, 국가방역망 붕괴, 부실한 역학조사,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체계, 부족한 피해배상 등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을 규명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였다.

 

◯ 또한, 메르스 국정감사는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 국가방역체계를 튼튼히 구축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임무였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총괄했던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고, 새누리당은 청와대 관계자의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결국 정부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 진실도 밝혀내지 않으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고, 새누리당은 국민을 대변하기는커녕 정부 감싸기로 일관했다.

 

◯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이다.

 

◯ 불행하게도 메르스 사태는 종식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다. 9월 21일 현재 6명의 메르스 환자가 치료중이고, 지난 7월 28일 정부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을 한 이후에도 30명의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말로만 메르스 사태 조기종식을 선언하거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르스 예방과 관리, 완벽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는 그 첫걸음이다.

 

◯ 메르스 사태만을 다루기로 한 메르스 국정감사가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국가의료재난사태였고, 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응에 의한 인재였다. 결코 어물쩍 그냥 넘길 사태가 아니다. 

 

◯ 메르스 국정감사 파행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파행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메르스 국정감사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메르스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내몬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메르스 사태를 총괄했던 당사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화, 2015/09/2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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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시점도 묘하다. 메르스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라니. 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시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해 요청한 시민공청회는 하지도 않은 채였다. 이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해당 조례를 정면으로 어긴 행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191126083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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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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