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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한반도 사드배치 저지 자주평화대회
Members of civic groups stage a protest in front of the War Memorial Museum in Yongsan-gu, Seoul, on June 14, 2015,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한반도 사드배치 저지 자주평화대회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예비역 준장)의 이력서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측에 전해진 직후, 유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이하 연구원)이 특혜성 지원을 받아간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연구원 설립 6개월만에 국방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억대가 넘는 규모의 연구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최순실 씨 소유 법인들이 받았던 특혜성 지원과 비슷하다.
유 씨가 최 씨에게 이력서를 보낸 건 올해 3월이다. 그리고 연구원은 불과 세 달 뒤인 6월 방위사업청 산하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두 건의 연구 용역을 수주했다. 연구 주제는 각각 ‘해외방산시장 진출전략'(1억 원)과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3천만 원)이었다.
뉴스타파는 두 연구용역의 보고서를 입수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봤다. 억대가 넘는 연구비를 받아갈만한 수준의 연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기품원이 발주한 연구용역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 국방분야 입찰 제도 및 시장진출전략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한 안보 관련 연구자는 “수준이 낮은 보고서다. 1억 원짜리 보고서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기관이 해당 연구와 관련해 어떤 차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연구주제나 범위가 너무 넓어 이른바 ‘백화점’식 보고서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나온 입찰 제도나 국가 현황 같은 것은 간단한 자료조사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1억 원 벌기 참 쉽다’. A 안보 연구자
연구원이 받은 혜택은 사업비만이 아니었다. 12월 1일, 유 씨는 1억원짜리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기품원이 개최하는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섰다. 방위사업청과 한화테크윈 등 방산업계의 ‘큰손’들이 발표자로 나서는 자리였다. 이 세미나 발표 이후 연구원의 인지도는 단번에 올라갔다.
연구원은 지난 11월에는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에서 사이버안보 및 정보보호’라는 주제의 학술행사도 주최했다. 지난 9월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일명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역설한 것과도 맥을 같이 했다. 사실상 연구원이 박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원의 행보에 맞춰 외곽에서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신생 연구기관이 주최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학계, 민간기업이 힘을 보탰다. 연구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를 비롯해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국방사이버전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2개 기관ㆍ단체가 후원했다.
출처 :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홈페이지
이런 모습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재단 등에서 벌어진 일과 비슷하다. 대통령이 말을 꺼내고 최순실 관련 단체가 움직이면, 정부ㆍ민간이 앞다퉈 지원에 나섰던 것을 연상케 한다. 최 씨가 관여한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이 설립과정에서부터 정부와 민간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연구원에도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연구원이 최 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 그러나 유현국 씨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연구원 소속의 개별 연구자들이 연구용역의 경쟁입찰에 참가해 해당 사업을 따냈을 뿐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최 씨를 알지 못한다.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
최순실 개입 재단들과 유사
12월 21일 한겨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방위사업청 인사에 깊이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의 측근 검사를 방위사업감독관에 임명되도록 힘썼다는 내용이었다. 우 전 수석이 장모 김장자 씨를 통해 최씨와 모종의 관계를 맺어 왔다는 의혹을 생각하면, 최순실 씨 등 비선 실세에 의한 안보개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보전문가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최 씨의 국방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안보위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무기도입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간 유지되던 체계적인 결정과정이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한명의 개인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른바 ‘분탕질’을 했다면 안보의 관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선실세의 개입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최순실과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김강민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금, 2016/12/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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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일) 성주 소성리 군 유류 차량 재진입 저지 중
"평화구역 소성리에는 사드 배치 관련 어떤 장비도 출입 금지다"
"탄핵당한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주민과 종교인, 평화지킴이 약 200여 명 도로에서 두 시간째 대치 중
어제(4/22) 대치 약 7시간 만에 돌아갔던 군 유류 차량이 오늘(4/23) 오전 10시 53분경 성주 소성리에 다시 들어왔다. 주민과 종교인, 평화지킴이들은 "평화구역 소성리에는 사드 배치 관련 어떤 장비도 출입 금지다. 탄핵당한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며 차량을 저지하고 있다. 종교인들은 이 땅의 평화를 염원하는 원불교 평화 법회와 개신교 평화 기도회, 천주교 평화 미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오늘 군 유류 차량과 함께 군 부식 수송차량과 앰뷸런스가 들어왔다.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배치 공사를 위한 유류 차량은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제안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차량 재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 약 200여 명은 불법 공사를 묵과할 수 없다며 마을회관 앞에서 2시간째 대치하고 있다.
지난 4/20(목) 경찰은 성주 골프장 진입로에서 미군 공사 장비 반입을 막는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쳤고, 주민과 종교인을 수갑을 채워 긴급 체포하는 등 과도한 대응이 이어졌다. 현재 군과 경찰은 24시간 마을에 상주하며 골프장 진입로에서 주민들의 통행을 막고 집으로, 밭으로 가는 주민들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주민들과 지킴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사찰에 준하는 행위도 하고 있다.
사드 배치 강행으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정부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해왔고, 이제는 공권력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성리 주민들이나 성지를 지키기 위해 나선 원불교 교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배치 관련 차량을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불교 교무들은 "사드를 배치하려면 우리 교무님들을 밟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밟고 넘어가더라고 우리의 영혼은 밟고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으로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국방부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국방부 관계자 고발 등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따져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도 사드 배치를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주민들에게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졸속 진행하면서, 심지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공사 관련 장비를 계속 반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하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의 대다수의 여론이다. 굳이 여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사안으로 강행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대선 후보라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에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소성리를 지킬 것이며, 오늘 유류 차량 재반입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어제(4/22) 상황, 사진, 영상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497972
일, 2017/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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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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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일시 : 2015. 6. 30. 화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정희상 (시사인 전문기자)
발제
-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생화학무기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외교·국방부 관계자
-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동주최
국방위 권은희 의원, 법사위 서기호 의원, 외통위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email protected]
* 사정 상 일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클릭
수, 2015/06/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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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관련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용산미군기지 2번 게이트 앞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한미합동실무단이 어제(12월 17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입니다.
○ 하지만,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 결과 발표는 실망스럽습니다.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시인했으며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까지 반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한미합동실무단은 이번 사건의 대책과 관련한 합의권고안에서 주한미군이 탄저균 등을 반입할 때 우리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종류 및 용도와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필요시 공동평가를 할 것이며 관세청이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 측이 협조를 하게 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합니다.
○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이후에도 한미 간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미 군 당국의 입장은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태도라 판단합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목, 2015/12/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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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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