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적금융기관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 법안 환영한다

2017년 6월 1일 -- 지난달 30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국민연금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연기금과 은행이 투자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 조달처였던 만큼, 이번 법안은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공적금융기관의 진전된 투자 기준을 마련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8~2016년 한전 발전공기업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회사채 인수에 약 2조 원을 투자했고, 산업은행 역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프로젝트 금융을 지원했다. 수출입은행은 약 4조3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해외 석탄 산업에 투자했다. 이번 각각 발의된 법안은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에 따라 투자 등의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투자 기준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공적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투자를 중단하고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해왔다. 특히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 산업은행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만큼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투자의 강화는 절실한 과제다. 게다가 국내에서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신규 진입이 금지된 석탄발전소가 해외 사업에 눈을 돌리며 개발도상국의 환경 건강 피해를 가중시키는 만큼, 공적금융에 대한 사회적 투자 기준을 강화해 한국 투자기관의 국제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법안을 진지하고 검토하고 처리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도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적금융기관의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대선 기간 환경운동연합의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저탄소 투자원칙 확립’에 대한 정책 질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과 깨끗한 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7년 6월 2일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후변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의 역사적 실책은 미국을 ‘기후 불량국가’로 전락시키는 동시에 지구 전체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95개국이 기후 위기에 맞서 참여한 역사적 합의다. 긴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한 당사국의 이탈로 인해 지연되거나 방해돼선 안 된다. 지난해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규범을 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2위국인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트럼프의 결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책임을 부정한 것으로, 2001년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에 이어 최대 오점으로 평가될 것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했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 노동자, 기업을 배신했으며, 기후 재난에 직면할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며 그 대신 화석연료 산업계 보호를 우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와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혁명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안전하고 깨끗한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모든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압박하도록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제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02-735-7067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후 목표 강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송 16일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10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의 후퇴를 우려하며 “진전된 목표 마련을 위해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서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새로운 기후 목표안을 재고하고 진전된 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공개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목표안에 대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약속과 명백히 모순”된다며 “한국이 배출 전망치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지난해 리마 기후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후퇴방지’ 원칙을 깨트린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한국 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15~31% 감축하겠다는 목표안을 공식 발표했지만 기존보다 크게 후퇴해 기후협상에서 고립을 자초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정부 목표안은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4~30% 증가하고 2020년 목표와 비교해도 최소 8% 더 높아, 온실가스 ‘감축안’이 아닌 ‘증가안’이라는 지적에 휩싸였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간다면 지금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기후 협상에서 일관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줄 것”을 촉구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협상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로서 한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할지 주시하고 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UN 기후정상회의에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에 1억 달러의 공여를 약속했지만, 정작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우리의 명분과 실리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5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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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안 관련 한국 정부에 보내는 NGO 공식 서한(PDF)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께, 2015년 6월 16일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안 관련 한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 서한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수반으로서 이를 조속히 재고해주길 바라며 이 서한을 전달합니다. 한국이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더 후퇴한 목표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올해 말 중요한 기후 협상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부정적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6월11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감축 계획안을 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행 2020년 목표보다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15~31% 감축하겠다고 제시됐지만,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4~30% 증가하고 2020년 목표와 비교해도 최소 8%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약속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OECD 국가 중 최고의 배출 증가율에 있는 국가로서 한국이 기후변화 문제의 책임과 선진화된 역량에 맞는 의욕적이고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마련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1965호)으로 법제화했습니다. 게다가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의 절대적 수치를 재확정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배출 전망치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지난해 리마 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후퇴방지’ 원칙을 깨트린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입니다. 지구적 기후 위기를 맞아 각국의 확고하고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도 진전된 목표 마련을 위한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시민사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20~40%로 권고했다는 것도 고려해주기 바랍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간다면 지금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명한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기후 협상에서 일관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새로운 기후 목표안을 재고하고 진전된 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Ms. Park Geun-hy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6 June 2015 Open letter to Korean government regarding Post 2020 climate target Your Excellency, We are writing to request that you urgently reconsider Korea’s new climate targets in your role as Head of the Republic of Korea. We wish to express our concern for Korea’s recent decision to scale back its emissions target – a move which jeopardizes Korea’s ambition and sends a negative sign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head of this year’s crucial climate negotiations. According to the new climate targets drafted on June 11 by the Korean government, Korea is proposing an increase in emissions between 2020 and 2030 . Although its 2030 targets are presented as a 15-31% reduction on the estimated ‘business as usual’ emissions pathway, they actually translate to a 4-30% increase on 2005 levels (at least an 8% increase on Korea’s 2020 target). This clearly contradicts Korea’s commitment to ambition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We request that Korea, as the seventh largest emitter and top amongst OECD countries in the rate of emissions increase, pledges an ambitious and fair climate target in line with its responsibility and advanced capacity. In 2009, Korea pledged internationally to cut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0% below ‘business as usual’ by 2020, and in 2011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and Green Growth’. It was just one year ago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confirmed the absolute emissions target for 2020 through the announcement of the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Roadmap 2020’. However, it is very discourag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to lower its current pledge by manipulating the ‘business as usual’ estimation, and seeks to defy the principle of ‘no backsliding’ agreed by over 190 countries last year in Lima.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climate crisis, where concrete and urgent action is required, we expect Korea to make an honest effort to put forward an ambitious commitment considering Korean civil society’s recommendation of a 20-40% reduction compared with 2005 by 2030. We believe that Korea could take stronger climate action as a major investor in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he organizations and signatories below call on the Korean government to show consistent and responsible leadership towards a climate deal. Therefore, respectfully we request you to reconsider and strengthen your new climate target. [연명 단체]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 Lucy Cadena 350.org (350.org Australia) - Blair Palese 기후변화행동네트워크(Climate Change Action Network) - Alan Roberts 지구의 벗 보스니아(Centar za životnu sredinu/FoE Bosnia and Herzegovina) - Natasa Crnkovic 호주 청소년기후연합(Australian Youth Climate Coalition) - Kelly Mackenzie CPCFM(Correct Planning and Consultation for Mayfield group) - John L Hayes 우르게발트(Urgewald) - Heffa Schuecking 지구의 벗 스코틀랜드(Friends of the Earth Scotland) - Dr Richard Dixon 지구의 벗 호주(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 - Cam Walker 지구의 벗 시에라리온(Friends of the earth Sierra leone) - Michael savage 지구의 벗 일본(FoE Japan) - Yuri Onodera 레조넌즈(Resonanz) - Melinda Varfi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경을 넘어선 협력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겪으면서 협력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주체로서의 지방 정부 ,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동북아 국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동북아 지역내에서 이행되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각국의 시민사회, 지방정부의 다양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6월 2일 금요일, 9시 ~ 17시 30분

•장소: 서울시청 태평홀

•공동주최: 서울특별시, 한국환경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참가신청(클릭)

환경운동연합, 신 기후체제 ‘100% 재생에너지 전환’ 채택 요구 2016년 4월 22일 -  ‘세계 지구의 날’인 오늘, 각국의 대표들이 뉴욕 유엔본부에 모여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150여개 국가가 파리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이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의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한국에서도 20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파리협정에 단순히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속도로 치닫는 기후변화를 막기에 매우 역부족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2월 12일, 195개국 정부가 합의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각국이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을 종합하더라도 3도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붕괴시킬 위기에 처했다. 과학자들은 향후 10년간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따라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에 들어설지 아니면 ‘기후이탈’이 일어날지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부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세부 이행계획을 둘러싼 국제적 평가와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관건은 낙제 수준의 성적표를 확인하고서도 한국 정부가 개선할 정치적 의지가 있냐는 데 있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부적합한 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담았다는 점에서 파리협정의 국내 비준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축소를 선언해야 한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용인하는 것은 자승자박에 불과하다. 위험한 원전도 기후변화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원전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둘째, 세계가 파리협정에서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합의한 만큼, 한국도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야 한다. 각국이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인 정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은 규제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근시안적 시야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개선과 건강 증진,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경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 편익의 확대를 정책 기조와 목표로 삼아야 한다. 넷째, 정부가 산업계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보장해준 온실가스 감축률이나 전기요금과 같은 불공정한 특혜를 바로잡고, 신 기후체제에 따른 올바른 정책 신호를 보내야 한다. 다섯째, ‘녹색기후기금’의 본부 국가로서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나가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의 지원을 조속히 중단해, 공적금융기관의 저탄소 투자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재천명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파리협정 비준에 앞서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책과 법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시민들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국민 안전과 경제에 직결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더 이상 수사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