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직접 밝히라' 한 '7시간'이 진짜 중요한 이유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탄핵의 연결고리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우왕좌왕하던 국회가 촛불 민심에 의해 견인된 결과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촛불은 지속되고 있다. 광장의 외침은 박근혜 개인을 향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민 없는 국가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촛불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항의는 이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본격화된 것이다.

지난 12일 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광장 민심을 키워드로 분석하니, 박 대통령, 촛불, 세월호 순으로 많았다고 한다. 19일 자 <연합뉴스>에서도 2016년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 온라인에서 회자된 키워드가 박근혜, 최순실, 세월호 순이었다고 한다. 세월호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1위에 올랐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참사 당일 국가는 없었다"는 깨우침은 정확히 같은 분노를 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체제에 대한 광장의 심판 의지가 커져갈수록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비롯한 세월호 진실에 대한 요구도 커져갈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준다.

그런데, 광장의 일체감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인양 등을 정치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소극적이기 이를 데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 불이행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망설였던 야당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들 수 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동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겠냐는 것이었지만, 야당 스스로 '세월호 7시간'으로 상징되는 대통령의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을 문제 삼고 심지 않았다는 정황은 얼마든지 있다. 이미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확보되었는데, 굳이 형사적 입증이 힘든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켜서 탄핵 심판의 조속한 확정에 장애를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이 당시 야당 측의 해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2일 1차 심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7시간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헌재의 생각은 야당의 생각과 다소 다른 모양이다.편집자)

비록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 속에 야당도 비박계도 세월호 문제를 '생명권 침해'로 규정해 탄핵결의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를 탄핵 사유로 입증하는데 얼마나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헌법 전문가가 아닌 필자가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는 것은 한계 밖의 일일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쟁점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7시간' 문제가 거론된 이래 청와대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책임을 모면하려 해왔다. 그러나 대통령 보좌기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형식상 구조구난을 직접 지휘하는 기구인가 혹은 정보수집 분석 기구인가 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과 무관하다. 행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초대형 참사의 구조구난과 이를 위한 구조자원의 적절한 동원에 과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가 본질적인 질문이다. 게다가 대통령 자신이 이 참사의 구조구난 업무에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변명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답지 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난 2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한 공적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일지조차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이에 대한 조사권을 보유한 특조위의 자료 요구 등에도 일체 협력하지 않은 것을 입법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의 사유로 주장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일관되게 "대통령의 사생활이 궁금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공무 수행이 꼭 필요했던 그 절박한 시간에 대통령이 어떤 공적 활동을 수행했는지를 알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상식적인 요구를 말할 수 없이 폭압적인 방식으로 억누르고 핍박한 대통령의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유로 인용되어야 한다. 헌재와 국회는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된 탄핵안을 조속하고도 철저하게 처리하여 박근혜에게서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제 종료된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활동하게 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도 시급하다. 박근혜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새누리당의 방해 행위에 의해 국회는 특조위의 강제 종료를 수수방관해야 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특조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혹은 보다 강화된 새로운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의 재제정안 중 그 어느 것도 처리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의 방해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상태이다. 국회는 애초 가족이 요구했던 기소권-수사권을 갖춘 더욱 독립적이고 강력한 특조위를 조속히 재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편, 최근 공개한 김영한 비망록이나 국정원 보고 문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정부에 부담을 주는 사건으로 여겨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진상규명운동을 파괴하려는 체계적인 공작을 펼쳐왔다. 정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양업체를 배제하고, 결과적으로 연내 인양이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해 낸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탄핵안 논의가 헌재에서 진행되는 동안 권한대행 체제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업무일지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부역해 온 모든 공무원들의 처벌하거나 징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는 황교안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과 총리 시절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을 핍박하기 위해 검찰 조직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공작 정치를 주도한 대표적인 부역 인사다.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와 은폐 행위를 온전히 심판하기 위해서도 우선 황교안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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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정농단 공범‧국정파탄의 핵심 책임자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16.12.20(화)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박근혜 정권 그 자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적인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함께 최소한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퇴했었어야 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는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에도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도입 등과 같이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정권의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범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참여연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박근혜 게이트’와 박근혜 정권 국정파탄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전반에 걸쳐 직무유기의 책임이 엄중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국정농단의 공범‧국정파탄의 핵심 책임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6.12.20(화) 오후 1시 / 서울 종로구 세종로(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김경율·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안진걸·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참여연대 임원 및 상근자 20여명

○ 진행안

  - 사회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여는말씀 : 참여연대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변호사)

  - 규탄말씀 :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향후 대응계획 발언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황교안은 총리직을 당장 사퇴하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자 핵심 책임자,  

세월호 수사까지 방해한 직권남용의 당사자,  

적폐청산은커녕 탄행당한 정권의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는 후안무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황교안 총리)은 마치 현 정권의 국정파탄과 박근혜·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황교안 총리가 국민이 탄핵한 정권의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과오와 책임만으로도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으로 황교안 총리는 특검의 수사대상입니다.

 

먼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씨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그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국정농단의 핵심 책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함께 최소한 황교안 총리도 즉각 사퇴했었어야 했지만, 황교안 총리는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버티면서 대통령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정황도 폭로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총리는 검찰이 목포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려던 것을 가로막고 이를 위해 인사외압까지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황교안 총리가 총리 취임 이후 제일 먼저 한 일도 4‧16연대의 사무실과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에,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로 꼽히고 있는 사드 배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 등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상식과 정의의 회복을 갈망하는 광장의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황교안이 박근혜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황교한 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처럼 황교안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동반 퇴진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총리공관으로 분노의 행진을 진행한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박근혜 정권의 국정파탄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체제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인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그동안 민주인사들을 억압했던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권 초기 법무부 장관 재직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작정치에 앞장섰고, 김기춘·우병우 등 정치검찰 출신들의 공작정치를 일관되게 비호하여 현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부역인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야당들에게도 요구합니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했고, 지금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현 단계에서 심판대상인 새누리당과 함께 황교안 대행체제를 인정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대한 촛불민심과 국민의 명령은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박근혜의 즉각 퇴진’입니다. 동시에 제2, 제3의 박근혜가 나타나지 않도록 김기춘·우병우·황교안 등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범죄행위에 함께 한 공범‧비호자들도 반드시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황교안 총리의 동반 퇴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끝까지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