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등 특정이익단체가 아니라
일반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경제관련 법안,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어제(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이 주도하는 ‘경제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서명의 주도단체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전경련은 재벌을 위한 이익단체이다. 이런 단체의 행동에 동참한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재벌의 편을 들어줬다.

또한 설득과 의견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모습이 아니라 야당·노조에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경제 관련 법안은 경제 살리기 효과보다는 재벌의 특혜, 노동 조건 악화, 의료 영리화 문제가 우려되어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다.

경제이익단체가 주도하고 법안의 부정적 요소와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안 처리에 대해 대통령이 서명에 직접 동참했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통합조정의 역할을 저버린 행태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등 이익 단체에 편에 서서 서명을 통해 국민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조율을 통해 파탄지경에 이른 경제를 수습하는 최종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첫째, 대통령은 재벌 등 특정 이익단체 의견이 아닌 일반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번 서명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주도하는 서명이다. 이 두 단체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특히 전경련은 재벌을 위한 이익단체의 성격이 강하고 국민의 의견이라기보다는 특정 재벌기업의 의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이라는 핑계로 특정 이익단체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것이 국정운영의 최종책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고 책임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경제살리기 법안 중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재벌 등 사용자 입장에서 설 것이 아니라 노사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서명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의 목소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자명한 셈이다. 이번 서명을 통해서 조정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켰다.

둘째, 대통령은 국민에게 서명 등의 겁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화합하여 국민통합 기조의 국정운영을 하는 최종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대표와 단 한 차례만 단독으로 만나는 등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평소 국정운영도 대화를 통해 화합하려는 노력보다는 압박과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로 일관해 왔다. 이는 최종 책임자로서의 자세로는 부적절하다. 또한 특정 재벌 등 사용자단체가 주도하는 서명에 국정을 화합하고 조율해야 하는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것은 중립과 원칙을 벗어난 행태이고 책임자의 모습도 아니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권한이 주어진 만큼 대통령이 국정의 현안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균형과 통합의 국정 운영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셋째, 경제 관련 법안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되지 않은 법안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일명 원샷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을 손쉽게 하는 법안이다. 입법 취지로는 산업의 과잉 공급 상황을 재편하고 경쟁력이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를 놓고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또한, 소액주주의 권리를 더욱 악화시켜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법안이다. 노동 관련 법안도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파견근로확대로 인한 산업안전 위협, 고용보험도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 하한액 인하 등 노동관련 법안은 오히려 노동 조건만 악화시켜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또한 전방위적 규제완화로 전국민적 피해가 우려되고, 의료영리화 촉진으로 인한 특정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법안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입법 촉구를 위해 서명한 법안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아직 필요한 법안으로 대통령이 서명을 압박할 법안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설득하려는 대통령의 모습도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서명은 대통령이 재벌 등 특정이익단체의 편에 서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결국 이번 서명으로 경제관련 법안은 일반국민의 이익 보다는 재벌을 위한 법안임을 입증한 셈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이익단체를 위한 이번 서명을 즉각 사과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합의 할 수 있는 법안으로 조율하는 최종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촉구한다.

[서명캠페인] 4대강을 토-닥-토-닥 해주세요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청원 캠페인>

[성명]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우리노조의 입장 (2015. 8. 24)

국민들의 인사청문회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원격의료 찬성하지만 의료민영화는 반대? 논란회피용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
정진엽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추진중단을 선언하라!

○ 오늘(2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촛점은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와 왜곡된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어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어느때보다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오늘 개최된 인사청문회는 불행히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복지분야의 문외한일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인물이 아니며,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 우리 노조는 지난 성명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진엽 장관 내정자 발표가 하반기 의료민영화 강경 드라이브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2012년부터 의료기기 상생포럼 총괄운영위원장을 지낼 만큼 첨단의료기기산업 관계자들과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원격의료에 대한 특허를 수개나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원격의료 찬성론자인 정진엽 내정자의 이력을 볼 때 하반기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을 위한 ‘인선’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다.

○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은 오늘 진행된 정진엽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신으로 바뀌었다.

정진엽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선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작 내정자 스스로 찬성하면서 추진하려는 ‘원격의료’와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해외진출 등으로 포장된 각종 정책’들은 바로 우리가 우려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명백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다.

○ 이처럼 정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의료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찬성하고 나섰는가 하면, “나는 의료 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민간의료보험 선택을 허용하는 등 의료민영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마치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들로 지목된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이나,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민영화, 영리화 논란을 피해가 보려는 꼼수를 되풀이 하는 모양새다.

○ 인사청문회와는 별개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장관 내정자 발표를 둘러싼 과정도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도, 재발방지 후속조치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진엽 장관후보를 내정하고, 그 이틀 뒤인 8월 6일,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일관되게 규제완화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아울러 이 담화를 통해 의료민영화의 정책의도가 노골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법안들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처리를 강력히 주문했다.

○ 그리고 급기야 지난 8월 1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추진계획에는 보건의료분야의 육성계획으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의료글로벌화(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 의료신시장 창출(원격의료), ▲ 보건의료 빅데이터(환자정보 등) 활용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추진계획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에 언급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분야를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법안으로 각종 규제완화 등 조치들을 기재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또한 같이 언급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역시 보험회사의 환자유치를 허용하는 우회 민영화 법안으로 문제가 심각한 법안이며, 원격의료 또한 그동안의 논쟁을 일축하고, 시범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어갈 태세이다.

한편,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데이터(환자정보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 공개하는 연계 개방형 플렛폼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으로, 역대 그 어떤 정부도 이렇게까지 환자정보 등을 돈벌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을 한 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 참고.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 추진일정(※ 8.12. 관계장관회의 회의자료 발췌) >

○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정진엽 장관내정자의 의료민영화 추진 입장과 한국의료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철학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하반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법에 대한 입장도 확인하지 못했다. 도대체 환자정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계획에 대한 대답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6월 15일 제출된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사업계획의 승인을 검토 중에 있고, 장관 내정자가 임명이 되면 제주 영리병원 승인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함에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입장도 확인하지 못했다.

○ 오늘 인사청문회가 이처럼 부실하게 진행됨으로써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장관 내정자 스스로 의료민영화 추진을 반대한다고 한 만큼, 하반기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했다. 그리고 만약 이들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찬성한다면 정진엽 내정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을음, 스스로 밝힌 의료민영화 반대에 대한 선언도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가벼운 인물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우리는 장관 내정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와는 별개로 다시 묻는다.

정진엽 장관 내정자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가? 진정 반대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들, 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법,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의료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과 같은 사업들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라! 그럴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자질없음’을 시인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국회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들의 인사청문회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2015. 8. 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