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애엽추출물(스티렌 등)을 포함한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가 “임상적 유용성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던 이 약물이 불과 4개월 만에 제약사의 이의신청과 ‘약가 인하’라는 편법을 통해 급여목록에서 생존하려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애엽추출물은 연간 처방액만 1,215억 원, 처방량이 8억 정에 달하는 거대 품목이다. 국민 1인당 연간 15정을 복용할 정도로 과다 처방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논란은 20여 년간 계속되어 왔다. 애엽추출물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건강보험 등재가 되어 있는 약제이다. 약평위가 1차 심의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제약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임상연구문헌 1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4개월 만에 임상적 유용성을 불분명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제약사가 약가를 자진 인하하겠다고 나서자 “비용효과성이 충족되었다” 판단했고, ‘사회적 요구도’까지 높음으로 평가해 급여 유지를 시도하고 있다

 

임상적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가격만 낮춘다고 해서 환자의 질병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제약사의 이익을 보전해주려는 전형적인 본말전도 행정이며,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범이다.

 

 

2011년, 2015년에 이어 또다시 반복되는 ‘특혜와 봐주기’ 행정

 

애엽추출물은 허가 과정부터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15년 감사원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실태’ 감사에서, 개발사가 임의로 변경한 통계분석 방법을 식약처가 그대로 수용하여 애엽추출물의 허가를 내주었다고 지적했다. 2011년 기등재목록 정비사업 당시에도 제약사는 임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나, 행정소송을 통한 시간 끌기와 약가인하 방법을 통해 급여를 유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과거의 부적절한 행태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다.

 

지난 8월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약사가 어떤 임상적 유용성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지, 제시한 근거 자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왜 갑자기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고 평가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23년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을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다.

 

 

건정심은 제약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해야 한다

 

연간 1,215억 원이다. 효과가 의심되는 약에 매년 쏟아붓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규모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제약사의 편의를 봐주며 효과가 불분명한 약의 수명을 연장하는 사이, 치료제가 절실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신약 혜택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해 있다.

 

건정심 위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애엽추출물 관련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에서 ‘불분명’으로 변경된 이유와 관련 근거 자료의 내용과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애엽추출물 관련해 ‘사회적 요구도’을 높음으로 평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셋째,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데도 제약사가 약가를 자진 인하하면 비용효과성을 인정해 주는 현행 급여적정성 재평가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 넷째, 여전히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는 효과가 의심되는 약의 재평가를 이어가고 퇴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을 지켜야 한다.

 

건강보험의 주인은 제약사가 아니라 국민이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에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단 한 푼도 낭비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건정심은 이번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제주에 설립되어 운영될 뻔했던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민과 전국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사진: 미디어제주)

 

어처구니 없게도 영리병원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름아닌 지역 ‘행정통합’ 법안들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에서 노골적으로 영리병원을 명시했다. 통합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그곳에 상법상 법인인 의료기관, 즉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을 발의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만이 이런 법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대구경북 통합법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 영리병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통합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발의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어 국민의힘 법안과 내용상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법안과 민주당 법안 모두 특구 지정을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통합 시의 광범한 지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고 그런 절차가 보다 쉬워지게 된다.

민주당의 전남광주 법안(대표발의 한병도)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계획 변경을 지자체장이 하도록 해 영리병원 설립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근본적으로 이 법안들 모두 영리병원 설립 같은 전국적 파급을 미치는 중대 사안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이양해버리는 효과를 낸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대다수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순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제2, 제3의 제주녹지병원 사태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위험한 법안들을 졸속으로 논의하고 있다. 2월 말 통과를 목표로 번갯불에 콩 볶듯 통과시킨다면서 말이다.

지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반대 투쟁이 보여 주었듯, 대다수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영리병원이 이 땅에 단 하나도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이라도 ‘뱀파이어 효과’로 인해 의료비를 급등시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렇게 위험한 법안을 졸속 처리해 의료 파국의 헬게이트를 열어서는 안 된다.

 

덧붙여 대구경북 통합법안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안 모두 공공병원인 지역의료원 폐원을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지 않고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홍준표가 일으킨 진주의료원 폐원과 같은 사태를 또다시 만들려는 것인가? 민주당과 국힘은 공공병원 부족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나간 코로나 사태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듯하다.

 

우리는 이런 문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의료영리화 우려가 있는 법안들의 즉각 폐기와 행정통합 법안들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발의 1~2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용납될 수 없다. 손쉬운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노동, 교육 등의 공공성을 무너트릴 행정통합 법안들의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6년 2월 12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0%는 지방대에 배정하고 2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의과대학은 원래 대학의 위치 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의과대학은 그 학습과 실습의 성격상 교육병원 옆에서 학습과 실습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증원 안은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의과대학도 아예 서울에만 있거나 수도권에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의과대학이다. 바로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건대병원), 동국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그 의대들이다.

 

국립대의대 인원을 빼면 사립대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64%)으로로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수리 성격이 짙다. 특히 문제가 되는 울산대, 성균관대 200% 증원 등 대형병원들의 증원 폭이 매우 크다.

 

과연 정부가 지역의료를 강조하면서 증원안을 제출했지만 정말로 지역의료를 살리려 하는 안인지, 명분은 지역의료이고 사실상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정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증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2000명 증원안을 그토록 고집한 것인가?

 

 

 

2024년 3월 2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감염병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책임져라!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화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월 셋째 주 1464명으로 한 달만에 6.4배 증가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이라면서 걱정 말라는 말만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독감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 예컨대 정부 예측대로 이번 주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면 치명률이 0.1%라도 이번주에 발생한 환자 중에서만 350명이 사망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코로나19는 회복되더라도 ‘롱코비드’라고 불리는 만성 후유증이 심각하다. 코로나19를 독감과 비교하는 건 비과학 그 자체다. 정부의 이런 무능과 무대책 속에서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감염병 대응 원칙은 감염원의 격리,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 병실 확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모든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아플 때 쉬면서 격리하도록 지원하거나 그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않고 있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크게 올렸고 의약품은 아예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았다. 또 코로나19 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은 경영난에 내몰고 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데, 다 끝났다면서 사회안전망을 해체하고 국가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그리고 감염병 시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사회정책을 촉구한다.

 

첫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도입으로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도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거나 쉴 수가 없어서 진단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이는 조용한 확산의 주범이다. 정부는 반복해서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말한다. 그러나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도, 법정 유급병가도 없는 나라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주범은 정부다.

특히 상병수당은 법에 근거가 있어서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지부진한 시범사업만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최저임금의 60%만 보장하고, 적용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다. 사실상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병원에 의사도 부족하고, 치료제 도입도 늦어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 예컨대 긴급하게라도 유급병가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전혀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심지어 의료진들까지 기침을 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다.

한국은 아파도 전혀 쉴 수 없는 사회라는 점은 팬데믹 시작부터 지적되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당장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감염병 진단과 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많은 이들이 비싼 검사비용 때문에 코로나19 검사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도 4~5만원까지 하고 PCR 검사는 10만원이 넘는 곳이 많다. 정부가 올 5월부터 고위험군이라도 유증상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조용한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치료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서 고위험군은 더 많이 입원하거나 중환자가 되고 있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인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병원 일부에서는 중증환자에게 투여해야 할 항바이러스 주사제도 동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치료제 비용까지 높여서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무상으로 공급되던 치료제 가격은 정부가 최근 5만원으로 올렸다. 노인과 서민층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정부 계획대로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비용이 더 오를 수도 있다.

게다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도 종료했다. 정부가 정한 고위험군 외에는 모두 본인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월 백신 무료접종 대상자에 심지어 의료기관 종사자도 제외시켰다.

이처럼 정부는 재정을 아낀다고 시민들의 코로나19 의료 접근권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 정부가 감시와 예방, 진단과 치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셋째, 감염병과 같은 ‘필수의료’ 해결책인 공공병원을 늘리고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후안무치다. 정부는 공공병원 지원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하고 노동자는 임금체불로 내몰고 있다.

팬데믹 기간 내내 공공병원들은 민간병원들이 거의 하지 않는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했다. 단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약 70%를 치료했다. 그 여파로 공공병원은 기존 환자도 의료진도 떠나 위기를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공공병원들의 회복기 지원예산을 2023년에 2022년보다 77.1% 삭감했고,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98.7%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는 게다가 신설 예정이었던 광주, 울산 의료원을 ‘경제성’이 낮다면서 설립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급할 때만 공공병원에 손 벌리고 나서는 것이다.

팬데믹에 여실히 드러났듯이 사람을 살리는 진료를 수익과 무관하게 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 뿐이다. 한국은 공공의료기관이 너무 적어서 코로나19의 재유행 시기마다 적은 수의 확진자로도 병상부족에 시달렸다. 공공병원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감염병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

또 코로나19 진료야말로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의 핵심이다. 감염병 진료를 민간의료기관이 꺼리는 것은, 응급·중환자·소아·분만 진료 등을 민간의료기관이 꺼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의료 공공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의료 비상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팬데믹 내내 코로나19는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이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며 변이를 거듭했다.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사회는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열악한 공공의료 시스템이 그 불평등을 낳은 원인이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점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그 불평등을 줄이긴커녕 더욱 확대하면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부터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 팬데믹도 아니다. 기후변화와 자연파괴 때문에 더 빈번하게 위협적인 신종감염병이 발생할 것은 거의 분명하다. 감염병의 시대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우리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이런 정부를 멈추고 더 공공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8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60개 시민사회단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발언문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부의 코로나19 각자도생 정책이 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제를 구하기 위해서 약국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또 진단키트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려면 PCR은 15만원까지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원을 끊어서 진단검사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서로 어떻게 하면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지 공유하면서 각자도생 살길을 찾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은 마비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대란이 우려되고 있고, 병원에서도 검사만 하면 코로나 진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병원 내 감염이 너무 심해서 환자들도 격리되지 못하고 일반 환자와 섞여 있고, 의료진도 기침을 하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별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코로나 치명률이 독감과 같아졌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독감이 아닙니다. 전파력이 훨씬 강합니다. 치명률이 낮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퍼지면 비례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할 수 있다는건 상식입니다.

예컨대 정부가 예측한대로 이번 주에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면 치명률이 0.1%라도 이번주에 발생한 환자 중에서만 350명이 사망한다는 뜻이 됩니다.

정부가 코로나를 독감과 비교하는건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을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면서 독감 운운 방역을 완화하고 안전장치를 무력화했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부의 독감 운운은 수년 전부터도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반박에 부딪치고 있지만, 정부는 잊을만하면 그런 주장을 반복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는 독감과 달리 몇년동안 지속될 수 있는 장기 후유증을 낳습니다. 우리나라만 정부가 관심을 환기시키지 않고 지원을 하지않아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주요 선진국은 장애로 인정하고 적극지원하고 후유증 치료와 재활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보건 문제입니다.

 

정부가 독감이 아닌 것을 독감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적 안전장치를 해체하고 사람들을 살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자감세 하느라 생긴 세수펑크를 서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입니다.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시장만능주의 정부가 공공의료, 상병수당 유급병가 같은 사회안전망 미비를 방치하기 진실을 가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을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감염원의 격리,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 병실 확보가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후 각계 노동시민사회 대표들께서 말씀드릴 사회적 과제일 것입니다. 바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도입, 진단과 치료의 국가 책임,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으로 사람들을 살릴 병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등장부터 사회의 가장 썩고 곪은 자리를 드러내고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을 파고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등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부 하에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고 감염병 시대에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늘 400여개 노동시민단체는 의료대란 상황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 마스크 착용만을 권고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한지 1년 3개월만에 코로나가 빠르게 재환산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는 8월 셋째 주 1464명으로 한 달만에 6.4배 증가했고 확진자수가 이번주에 3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확산에 따라 정확한 확진자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코로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이라고 걱정 말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측대로 이번주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면 치명률이 0.1%라 하더라도 350명이 사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은 비상 상황이 아니고 일상적인 감염병 수준이라며 마스크 착용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감염 확산으로 입원환자가 전월대비 6.4배가 넘었고 구체적인 감염자 통계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만을 권고하며 각자도생하라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아니더라도 전공의 파업과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인해 응급실 진료마저 거부당해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매우 비상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된다면 의료현장은 감당 불가능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에 걸려도 출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연월차조차 사용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쉬지 못하고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상황을 일상적 감염병 시기로 규정하며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코로나 전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생계와 해고 걱정으로 아픈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터로 향했고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국제 사회에서 이런 수당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었습니다. OECD 회원국만 아니라 세계 184개국 중 유사한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어 노동자들은 코로나가 확진되어도 쉬지 못하고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직장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4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긴급한 유급병가 비용을 지원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의 법제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민주노총은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2년 만에 다시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그 사이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코로나19 과정에서 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지원 예산을 줄인 탓에 코로나 진단 비용이 한없이 올라서 시민들은 진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PCR 검사에 적게는 9만원, 많게는 15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수준이면 저라도 진단검사 포기합니다.

치료약이 동나서 고위험군 환자들이 처방을 받고도 약을 탈 수 없는 일도 생겼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중증화, 치명율이 낮으니 안심하라고 하더군요.

치명률이 0.1%만 되도, 정부가 예측한 대로 이달 말 환자 수가 35만 명이 된다면, 수천 명의 중환자에, 사망자는 350명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 아끼려고 코로나 지원 예산 줄이고, 정부 역할을 포기한 결과는 결국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와 같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수 펑크를 무릅쓰고 초부자 감세 정책은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지원은 최대한 줄이는 정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의료대란에 출구가 보이지 않고, 병원에 주사가 없고, 약국에 약이 없고, 아파도 쉴수 없는 나라,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부터 책임져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제 공급난을 조속히 해결하길 바랍니다.

제발 귀를 열고 공공병원 확충, 의료공급체계 개선, 상병수당, 유급휴가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국회, 시민사회와 시작하길 촉구합니다.

 

 

□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는 실태조사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어서 더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병원 현실은 이전 대유행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이유는 의사, 간호사, 공공병상 모두 부족하기 때문.

서울대병원의 경우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에 일부 병동이 폐쇄되었고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의료개혁특위’에서 공공과 민간 가리지 않고 일반병상을 5~15%를 줄이라고 하는 상황이라 공공병상과 공공병원 부족 문제 더 심각해질 것이므로 공공병상과 병원 확대 필요.

특히 지난 코로나 대유행 이후로 공공병원은 코로나 환자 전담병원 등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중단되어서 의료원들은 임금체불 등 존폐위기에 몰려있어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시급.

병원노동자들은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 별다른 조치 없이 출근하여 환자를 그냥 보도록 하고 있고, 코로나 예방접종도 하지 않고 있음.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집행행동을 핑계로 무급휴가, 휴직, 일방적 부서 이동.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한 모든 지침이 시설장 권한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지자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하는 무정부상태에서 정부의 지침과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요양시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과련한 검사, 치료 등 모든 비용부담을 개인이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함.

요양시설에서 확진된 노인들은 같은 병실에 모아 놓거나 자체 층별 통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각자 기관이 알아서 하고 있음.

 

사진C: 테헤란/AP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에서 한 여성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앞 잔해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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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략 전쟁에 한국군 파병은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부르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이란 전쟁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이 군함을 파병할 것을 요구했다. 드디어 ‘청구서’가 도착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지 보름이 지나면서 이란과 레바논에서 최소 2,2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4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특히 공습 첫 날 미군은 이란 남부 미나브 지역 여자초등학교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날려 초등학생을 비롯한 182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학교와 병원, 주거지를 비롯하여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UAE 등 미국의 중동 우방국들에 방공망인 천궁-2를 수출하면서 미국의 이 명분없는 전쟁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에 더해 원유의 수송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 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형상 이란 혁명수비대의 드론, 미사일, 기뢰 등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은 곳이라 ‘킬 박스(kill box), 집중 공격 구역’으로 평가받는 위험 지역이다. 자칫하면 전쟁을 게임이나 스포츠로 여기는 자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이런 위험한 사지로 몰아넣는 꼴이 된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긴밀히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때에도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파병을 했던 전례가 있다. ‘재건과 평화’라는 위선적인 임무를 띄고 공병부대나 의료지원부대 등의 파병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만 발생하였고, 지금 그곳에는 재건도 평화도 없고 전쟁 이후의 극심한 혼란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병해서는 안된다.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임무를 변경·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학살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팔레스타인과 중동지역의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요구에 편승해 파병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불법 계엄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이재명 정부에 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6년 3월 1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