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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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 토론회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5/06/04- 14:12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가?

- 긴급토론회 개최 -

1. 서울시가 6월말 실시를 목표로 대중교통의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에서 반대의견을 표출하면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요금인상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요금인상의 근거에 대한 검증과 현행 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6월 10일 공청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어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쟁점을 모아서 이해관계가 조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은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토론회 개요

o 명칭 : 긴급토론회 -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가?
o 일시 : 6월4일(목) 14시
o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
o 주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참여연대, 공공교통네트워크
o 주관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3. 프로그램

o 사회 : 나상윤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o 발제

- 제1발제 : 이원목 서울시 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
- 제2발제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정책위원,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o 토론자

- 서울시의원 김용석
-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기획홍보차장 홍상훈
-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강원버스지부장 박상길
- 서울메트로 경영전략팀장 김영민
-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전기지부장 변현석
- 참여연대 협동처장 안진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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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오세훈 시장이 돌아왔나?'_한강 수상택시 재개 반대한다

한강수상택시가 재개된다. 서울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강수상택시를 빠르면 24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운행했던 방식대로, 출퇴근용과 관광용을 구분하여 운행하고 요금은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다(출퇴근 기준).

온라인에서 이 기사를 봤을 때 들었던 느낌은 '옛날 기사가 떴나?'라는 느낌이었다. 그만큼 한강수상택시는 졸속계획에 사업자에게 20년 간이나 운영권을 부여한 특혜 사업이었고, 엉터리 수요예측에 따라 하루 이용객이 채 100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망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적 타당성 뿐만 아니라 한강이라는 서울시민의 공유자산을 특정 민간사기업에게 배타적인 운영권을 준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었기에, 오세훈 시장 시기 한강수상택시는 한강공공성에 반하는 상식적인 사업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을 대신해 취임한 박원순 시장이 다시 한강수상택시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내용상 사업자가 달라진 것을 제외하고 어떤 공공성을 위한 장치도 보이지 않는다. 2014년 당시 서울시는 세월호참사의 책임자인 청해진해운이 한강수상택시의 사업자 임에도 20년 계약을 앞세워서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사업을 박원순 시장이 재개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계약 당사자는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한다. 전형적인 지방정부 위탁사업을 독점하는 보훈단체 아니던가? 어처구니 없다.

어제는 세계혁신자문단 회의를 한다고 서울 곳곳을 다녔던 박원순 시장이, 실제로는 과거 오세훈 시장 시기로 서울시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다니 정말 참담하다. 기왕에 청해진해운이 사업을 포기해 20년 계약의 족쇄가 풀어졌다면 오히려 한강의 공공성을 위해 고민하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작년 8월 중앙정부와 <한강종합개발계획>이라는 엉뚱한 개발 사업을 내놓더니, 이제는 한강수상택시를 재개한단다.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와 박원순 시장의 한강조합개발계획은 뭐가 그리 다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한강수상택시 재개를 반대한다. 당초 한강수상택시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제대로 검증되거나 다루어지지도 않았다. 또한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같은 보훈단체에 관광운송수단을 맡긴다는 발상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박원순 시장이 2011년 취임하면서, 그리고 2014년 재선하면서 약속했던 '한강자연성회복선언'이 백지화되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회복된 한강의 자연이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오세훈 시장 시기와 같이 온갖 관광사업으로, 중국 관광객들 앞마당이 되고 다시 세빛둥둥섬이 개장되고, 여의도 선착장은 여전하지 않은가?

정말 제대로된 한강 철학이 있는지 묻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당장 한강시민위원회 같은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한 것인지 검증할 것이다. 또 한강수상택시 계획에 20년 계약과 같은 특혜는 없었는지 따져볼 것이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를 비판했던 그대로 박원순 시장의 한강종합개발계획을 반대할 것이다. 한강수상택시 재개를 다시한번 규탄한다. [끝]

논평/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서울시, 오세훈이나박원순이나, 특수임무유공자회, 한강개발, 한강수상택시, 한강특혜

목, 2016/10/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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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무시한 '규제완화'…예고된 지하철 사고 (노컷뉴스)

안전 무시한 '규제완화'…예고된 지하철 사고 (노컷뉴스)

하루 평균 승객 70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과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와 5호선 김포공항역 사고 등 잇따르는 사고 이후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로 출범 24년째에 접어든 서울도시철도는 조만간 열차 노후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의 전동차도 내년이면 20년 이상 된 열차가 5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커다란 사고가 나고 문제가 공론화돼서야 다시 규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안전에 대한 제도적.법률적.문화적 접근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27500

규제완화, 지하철, 사고, 스크린도어, 노후화

목, 2017/02/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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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시 5대산, 등산로 인한 훼손 심각

서울시 5대산, 등산로 인한 훼손 심각 축구장 20개 면적인 149,248㎡ 황폐화 관리자인 서울시는 방치 - 산사태를 대비한 통합적인...

보도자료, 기후변화, 등산로, 산사태, 서울시, 우면산, 훼손

화, 2017/06/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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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2일차,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2일차,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 24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2일차 주자는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이 맡았다. 정상훈 위원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했고, 오늘 오전에는 환경단체들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강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막고, 물을 썩게 만든 보를 하루 빨리 철거하여 강이 마음껏 흐를 수 있는 세상, 한강이 편안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동당 서울시당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25일(목)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2일차,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물순환 활동소식, 보도자료, 1인시위, 4대강, 경인운하, 노동당, 문재인, 박원순, 서울시, 신곡보, 정상훈, 한강

수, 2017/05/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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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박원순 시장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박원순 시장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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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9회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메르스 사태, 청년수당, 일자리 등

"성장-일자리-복지의 세바퀴 성장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2016 신년사 중에서)

참팟 29회에서는 신년특집 '변화와 희망에 관한 인터뷰' 마지막편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2010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2014년 재선에 성공, 6년여에 걸쳐 서울시를 이끌어온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시정 철학'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소통하고 시민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위한 서울시장으로서의 활동과 메르스 사태 때 서울시의 노력에 대한 뒷이야기, 청년수당 시범사업, 2017년 까지 서울시/시 산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선언 등. 박원순 시장이 꿈꾸는 서울시에 대한 이야기,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9134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PacviBtc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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