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개혁에_대한_의견서(민변, 참여연대)

JW20190116_보도자료_민변참여연대사법행정개혁의견서발표

The post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3대 개혁 과제 제안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전,

강선우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불쾌합니다.

강 의원이.. 얼마나.. 보좌진을 갑질 했는가? 라는 문제는.. 그 이유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갑질하는 위대한 영웅들도 많으니.. 그거야 지켜 볼 일이지만..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해 자문을 했다고 했다가..

실제 쓰레기를 치우고 확인 까지 한 텔레그램 캡쳐 물이 나왔다. ...

이에 대해 지루한 공방 끝에..

강선우 의원은 이렇게 사과한다..

"제 기억이 미치치 못해서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 한 점이 있다면

그 또한 제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지적 수준을 시험하는 것 같다..

기억을 못 한 것이 사과의 내용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했겠지.. 사과할께..?

뭐 그런 뜻인가.. ?

민주당...

국민의힘 보다만 잘하면 되는 건가..?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 언론브리핑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11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권정호 변호사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범죄고발사건 담당검사인 공안2부 홍희원 검사실(904호)에 들러 첨부 고발인 의견서 등을 전달하였고, 이어 공안2부 진재선 부장검사실을 방문하여 첨부 고발인 의견서 취지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검찰 면담에서 고발인들은 그 어느 곳의 눈치도 보지 말고 외교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유우성 사건에서 중국공문서 위조 관련해서도 국정원 개혁의 촉매제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설명) 전 정권의 적폐이자 국제적 중대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임검사인 홍희원 검사는 6월 18일 오후 2시 장경욱 변호사 등 고발인 대표 2명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오니, 향후 검찰이 국가기관에 의한 기획탈북 국제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구제의 신속성에 부합하여 신속 철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널리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첨부 고발인 의견서

 

2018. 6.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div class="xe_content"><h1>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실패, 기준 엄격 적용 의문</h1> <h2>인사검증 시스템 전면쇄신 필요</h2> <h2>인사 검증과 추천 절차 법률화, 검증에 외부인사 참여 등 검토해야 </h2> <p> </p> <p>지난 주 문재인 정부 3기 내각을 구성할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각각 부동산 투기, 해적 학술단체 참여 등을 이유로 낙마했다. 사퇴한 후보자들은 촛불정부임을 자임한 정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라 보기에 무색할 지경이었다. 청와대가 사전검증에 실패한 것이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 역시 위장전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취업특혜 의혹, 세금 늑장 납부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책임과 권한이 막중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를 통해 청와대의 사전검증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스스로 검증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p> <p> </p> <p>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때부터 5대비리(병역비리, 세금탈루, 위장전입, 연구부정, 부동산 투기) 연루자는 공직임용에서 제외할 것을 천명했고, 이후에도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개편, 인사자문회의 구성, 성범죄와 음주운전, 불법적 재산증식을 포함한 인사검증 기준 개편 등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인사검증을 통과했다며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과연 강화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검증했는지, 해당 직무와 이해상충 없이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로 추천된 것인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이 후보자 검증과 추천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들이 후보검증과 추천을 전담하는 현재의 인사검증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해지고 있다. 국회, 언론 뿐만 아니라 국민도 인사과정에 참여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 절차와 시스템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p> <p> </p> <p>청와대가 후보 검증과 추천을 오롯이 담당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미봉책에 가까운 대책으로 이 같은 논란의 반복을 막기는 어렵다. 인사 검증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과 그 운영에 대한 전면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 먼저 인사 검증과 추천 절차를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고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수집 범위와 정부기관의 협력을 법률로 규정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인사청문회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인사 검증과 추천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자 법 제정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인사검증을 강화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가 인사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인사청문회 전에 충분한 검증기간을 갖고, 도덕성 검증을 통과한 경우에만 정책역량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p> <p> </p> <p>이번 청문회를 통해 재확인된 바, 청와대는 인사실패가 확인될 때마다 미봉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인사검증 시스템 쇄신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도 인사추천 검증에 대한 책임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인사시스템 쇄신과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p> <p> </p> <p>논평[<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qSVOJ-ofODDIRWAEneZ9GcR5Jg6YfdlSVe1…;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