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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환경운동연합 운영팀 김혜린 간사 02-735-7000 [email protected]
[논평] 월성 1호기 재가동 주민 합의 없었다
안전성 미확보, 주민합의 없는 재가동 추진 중단해야
◯ 오늘(29일)’동경주대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에 따른 보상금 합의안 수용을 결정했다. 이는 월성원전 1호기가 입지한 양남면민들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며 양남면 대표 11명 중에 10여명이 퇴장하거나 기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정된 것이라 주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양남면은 어제(28일) 발전협의회 총회를 열어 지난 4월 29일 있었던 동경주대책위 대표단-한국수력원자력(주)-경주시 간의 가합의안을 39:32로 부결시켰다. 14일 공청회에서도 다수가 가합의안에 반대했으며 20일에서 27일 사이 양남면 22개 마을 중 20개 마을에서 마을 총회방식으로 진행한 의견수렴과정에서도 18개 마을이 반대입장을 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반대입장이 강한 양남면 이장단에 향응을 제공한 것이 알려져 공정성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어느 모로 보나 가합의안은 주민합의가 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동경주대책위는 양남면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이를 마치 월성1호기 재가동 합의가 전격 결정된 것처럼 알리는 것은 주민의사를 호도하는 것이다. 더구나 양남면은 월성원전 1호기가 입지한 곳으로 삼중수소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곳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의 동경주대책위 결정을 마치 월성 1호기 재가동에 주민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103조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재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법을 유권해석해서 위반하는 대신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을 불러 월성 1호기 재가동 시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것을 약속받았다.
◯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한빛 3호기 재가동 결정 시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수 십개의 이물질이 박혀있는 상황에서 재가동을 결정할 때 주민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공언은 허위로 끝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주민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재가동 결정을 내렸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사퇴요구까지 받았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원전 재가동에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의 합의를 조건으로 걸었다. 원전 사고가 아닌 일상적인 가동만으로도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삼중수소 오염에 고통받고 있다. 안전성 미확보는 물론 주민합의마저 제대로 안된 월성1호기 재가동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5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논평
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2015년 9월 16일 -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신청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부터 전면 중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도 합의에 동참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화석연료에 대해 막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계속하는 주요 국가로 남아있다. 기후변화 해결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강조해왔음에도,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금융 지원 규모는 세계 2위다. 각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석탄 사업의 최대 투자자로서, 세계 석탄 관련 금융지원의 절반이 수출신용기관에서 조달됐다.
더 우려되는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수십 억 달러를 지원했던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새로운 국제적 기후금융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위해 신청을 마친 상태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염두에 두면,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기관이 동시에 기후재원의 집행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의 모순이다.
올해 말 새로운 기후체제의 합의를 앞두고 OECD 국가들은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며, 이를 논의하는 수출신용작업반 회의가 17일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한국 정부의 관련 입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최경환 장관과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입장과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되는 이유는 일본, 호주와 함께 지금까지 새로운 규제안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기존의 회색 투자기준을 고수하는 한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서 자격이 없다. 7월 열린 지난 10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을 이행기구로 승인한 것에 대해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이 제기됐던 이유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전력은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참여를 환영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국제 시민사회는 동일한 근거로 한국의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에게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에 맞는 새로운 공적투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OECD 협상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00 [email protected]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전기세를 깎아준다고요?
지난 6월 21일,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와 중소규모 사업장의 토요일 전기요금 인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사용이 많은 여름, 게다가 살림은 계속 빡빡해져만 가는 서민들에게 희소식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가구 중 70%에 해당하는 월 44,390원 이하의 전기요금을 내는 가구에는 할인혜택이 전혀 없으며, 전기 다소비 가구인 30%에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의 할인에 그칩니다. 그것도 여름 3개월에 한합니다. 하지만 이미 생산단가보다 낮은 산업용전기요금을 더 할인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이상합니다.
이미 최근 4년간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2%로 전력수요를 높게 잡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그렇게 전기수요가 늘어나면 핵발전소 2기를 영덕에 지으려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니까요. 많은 시민들은 탈핵을 위해 전기소비를 줄이고, 대안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기요금 인하’ 좋아만 할 일은 아니다. (오마이뉴스 칼럼)
- 서민을 위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알고 보면, 전기다소비 장려하고 발전소 늘리는 전력 정책 (에너지정의행동)
- ‘핵발전 중독’, ‘전력 중독’ 사회로 이끄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창비주간논평 칼럼)
영덕에 핵발전소는 필요 없다!
전력수요 전망을 과다 설정했다는 논란에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13기의 핵발전소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2기를 영덕에 건설하고, 추가로 2기를 건설할 수도 있다는 발표로 결국 영덕은 총 4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예정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영덕 주민들은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건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수원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덕주민들은 매주 수요일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촛불집회를 열고, 찬반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더 이상의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지 않도록 영덕에 관심과 힘을 실어주세요.
우리가 밀양이다.
메르스 여파로 미뤄진 <밀양 6.11 행정대집행 1년 기억문화제>가 7월 18일(토) 밀양에서 진행됩니다. 10년의 싸움에도, 1년 전 국가폭력의 무력진압으로 송전탑이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밀양의 할매할배들은 이를 웃으며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송전탑을 뽑기 위해 다시 힘을 모으려 합니다. 행정대집행 현장을 답사하고, 문화제와 잔치에 참여하는 일정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년의 싸움, 남들은 다 진 싸움이 아니냐고도 합니다. 하지만 밀양에는 매일 새벽 산을 오르는 할매들이 있습니다. 경찰과 한전의 폭력에 맞서, 자신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싸움을 살아내는 밀양 할매들이 여배우로 출연하시는 [밀양 아리랑]이 7월 16일 개봉합니다.
개봉에 앞서 밀양을 응원하는 분들을 모시고 VIP시사회를 진행합니다.7월 2일(목) 오후 8시, 종로 인디스페이스(종로 서울극장 3층)입니다.시사회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신청하기 : http://goo.gl/forms/0GW9JyTbbl#밀양아리랑 개봉을 위한 소셜펀딩 오픈!
{765 Hour X 765 People = 765kV HOPE}“765시간 동안 765명의 후원인이 모이면, 765kV 희망이 켜집니다”
- ‘텀블벅’ 후원하기 : https://www.tumblbug.com/miryang2015
- ‘소셜펀치’ 후원하기 : http://www.socialfunch.org/miryang2015
경기도 탈핵선언을 환영합니다.
지난 6월 25일, 경기도는 ‘에너지비전 2030’을 선포했습니다. 현재 29.6%인 전력자립도를 오는 2030년까지 70%로 올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20조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1위, 전력소비 1위를 차지함에도 전력자립도가 1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결정은 밀양과 같이 먼 곳에서 전기를 송전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도의 에너지비전 2030을 환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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