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 없는 일방적인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진행과 중간보고회를 즉각 중단하라 ”

"국토교통부는 대책위와 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즉각 응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위원회를 가동하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이하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9월 11일에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대책위) 등 주민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던 일방적인 중간보고회로서 국토부 스스로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할 타당성 재조사의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2015년 말,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제2공항 계획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보고서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온갖 의혹과 통계 조작 등의 오류, 오름에 대한 절취 문제, 공군기지 설치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결국, 국토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전타당성 재검증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즉,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국토부 스스로에게 있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이 검증한다며 국토부 스스로 용역 업체 공모와 선정도 그들이 하는 '셀프 검증'을 강행했고 성산대책위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었다. 국토부의 입맛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한계가 명백한 용역이었다. 그러나 성산대책위는 타당성 재조사의 진행을 위해 대승적 양보를 통해 국토부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의 공모 선정과 진행에 대해 합의했다.

단, 그 전제조건은 타당성재조사 용역기관의 공정한 연구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측 동수 추천의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를 구성, 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에 쟁점사항을 제시하고 모니터링하며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운영하는 등의 기능을 부여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검토위 구성에 대해 그동안 성산대책위의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용역기관의 연구를 진행했고 이제 중간보고회까지 진행하려고 한다. 이에 우리는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중간보고회 개최 시도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현재 국토부와 성산대책위 간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쟁점 사항은 도민 공론화에 대해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임계치에 달한 오버투어리즘의 폐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을 받는 것이 과연 제주와 도민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이냐의 문제는 도민 스스로 깊은 숙의과정을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도민공론화에 대해 국토부 스스로 추진할 뜻은 없다며 부정했고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주체가 되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국토부는 공론화결과로 나타나는 도민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피력해 대책위가 합의하기 어려운 주장만 고집했다. 따라서 현재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의 협의 과정을 난항에 빠뜨리는 책임 소재는 명백히 국토부에 있음을 밝힌다.

국토부는 우선 검토위 구성 전까지 현재의 일방적인 용역 보고회 진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검토위에서 용역에서 다룰 쟁점사항을 명확히 한 후에 용역보고회를 진행하는 것이 순리다. 또한 도민공론화의 결과에 대해서도 존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라. 그리고 연구용역의 일방적인 진행을 중단하고 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금 당장 대책위와의 조건 없는 실무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 9. 10.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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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1일 국토교통부가 홈플러스 리츠 설립과 영업인가를 승인함에 따라 회사는 복수의 주관사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리츠 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된 일부 기사에서 매각대상 점포와 개수를 언급하였지만 노동조합이 확인한 결과, 정확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현재 매각대상 점포를 선정 중에 있으며, 매각 점포 개수 역시 시장수요조사 중이라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매각점포와 개수가 정해지면 증시상장을 위해 올해 안에 증권거래소 등록과 심사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노사는 회사의 증권거래소 심사에 맞춰 매각 점포에 대해 사전에 소통하기로 하였고, 노동조합은 매각 점포가 확인되는 즉시 모든 조합원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소통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리츠매각 계획을 확인한 이후 곧바로 홈플러스의 지속경영과 구성원들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투쟁해왔으며 이같은 보장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 리츠매각을 반대해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MBK 본사 앞에서 ‘일방적인 리츠매각 추진! MBK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기자회견과 국회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MBK를 압박하였고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회사는 지난 9월 4일 리츠매각 진행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간담회에 나왔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리츠매각 상황을 주시하며 MBK가 어떤 꼼수를 부리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투기자본의 실체를 폭로하는 투쟁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홈플러스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약속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투기자본인 MBK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리츠매각뿐 아니라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굳게 뭉쳐 MBK의 꼼수와 편법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대응해 갑시다.

노동조합은 언제나 홈플러스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더욱 강력하고 굳건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투쟁!

2018년 9월 13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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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보안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계약해지 일방통보 규탄한다.

회사는 지난주 올해 12월 31일자로 홈플러스 전체 보안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일방통보했다. 홈플러스 보안노동자 1,500여명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통보이다.

이번 결정은 협력업체직원인 보안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표적인 갑질행위이다. 대기업의 갑질횡포에 대한 성찰과 대책마련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통보한 홈플러스를 강력히 규탄한다.

○ 홈플러스의 일방적 보안업체 계약해지는 심각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회사는 보안업체와의 계약해지 이후 관련 업무를 홈플러스 직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심각한 업무변화가 예상될 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단협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회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이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회사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보안업체직원의 생존권 위협 갑질행위를 감행한 경영지원부문 책임자를 처벌하라.

촛불항쟁 이후 원청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업체를 직영화하라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거세게 분출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이번 계약해지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 각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회사는 보안업체 계약해지 이후 저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보안업무까지 맡기려 강요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갑질행위로 보안업체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단체협약 위반으로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경영지원부문 책임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 만약 회사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보안업체 계약해지 일방통보와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지속한다면 더 이상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특히 2019년 임금교섭을 앞둔 시점에서 회사의 진정성 있는 입장 변화 없이는 정상적인 교섭이 불가함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밝힌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분 없이 하나로 똘똘 뭉쳐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0월 29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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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성 명 서

“국토부와 제주도의 검토위 강제종료 사전공모 의혹!”

실체도 없는 범도민추진협의회 회의 즉각 중단!

최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가 민간위탁을 주고 주관하는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이하 범도민추진협의회)가 오는 12월 20일(목)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전체위원들에게 보냈다. 이 회의에는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인 김용석국장이 참석해 2019년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회의개최 참석요청 공문 발송 시간이 13일 검토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12일에 발송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토부와 제주도는 검토위가 활동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거나 강제 종료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13일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을 거부하여 사실상 강제 종료시킨 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정황은 최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국회 예결산특별소위 제3차 회의에 출석한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검토위가 12월 18일까지 재검증 결과를 내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검토위 활동기간은 운영규정에 필요시 2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연장의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검토위가 12월 18일까지 재검증 결과를 내놓는다고 발언한다면 검토위의 종료시한이 12월 18일이라고 왜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행위다. 이는 국회 예결산특별소위 회의장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위중한 거짓 발언에 해당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대책위에게 검토위원회의 재검증 결과에 따라 후속 기본계획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검토위를 강제종료시키고 제주도에 국토부 국장을 내려보내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검토위 검증 과정 자체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토부가 검토위원회의 활동 연장을 거부 하자마자 제주도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범도민추진협의회를 일사천리로 개최하고 국토부는 또 이에 발맞춰 2019년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국토부와 제주도의 사전공모에 해당한다.

실체도 불분명한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회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책위가 위성곤의원실과 오영훈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두 의원은 범도민추진협의회에 참여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참여한 적도 없다고 한다.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위원들을 위촉하고 주도하는 회의체로 볼 수밖에 없다. 다른 위원들도 참여의사를 밝혔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며 만약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면 사전타당성 부실용역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일방적인 도정 주도의 협의체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과연 도민여론에 부합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공론을 거부한 원희룡지사가 이제는 국토부와 손잡고 제주를 또다시 갈등의 수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그러나 도민들은 결코 영리병원과 제2공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8년 12월 18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긴급 기자 회견문

수많은 문제가 터져 나왔음에도 타당성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을 거부한 국토부를 규탄한다!

2015년 말, 전격적인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이 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는 3년 동안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버티던 국토부도 결국, 이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9월부터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되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서 온갖 의혹과 통계 조작 등의 오류, 오름에 대한 절취 문제, 공군기지 설치의혹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결국, 국토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전타당성 재검증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동안에도 검토위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언론 등 외부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다. 후보지 중 하나였던 신도리에 대한 점수 조작 문제, 군공역이 겹침에도 성산 후보지가 최고점을 받은 문제뿐만 아니라 정석비행장 문제도 다시 불거져 나왔다. 특히, 군공역의 경우 그동안 숱한 의심을 받았던 공군기지로 연결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하지만 어느 의혹에도 국토부는 답변을 못하고 있으며 요구한 자료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검토위원회 구성 논의를 하면서 활동기간은 총 3개월이지만 2개월 연장을 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었다. 그리고 지난 3개월동안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고 문제제기 한 것 가운데 어느것 하나 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서울에서 열린 8차 검토위원회에서 국토부가 예상을 깨고 활동 연장을 거부하였다. 성산대책위와 범도민행동 등 반대측 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왔다.

2018. 12. 14.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조작•부실 용역에 근거한 제2공항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는 신뢰성을 상실했다. 청와대는 사전타당성용역의 문제를 검증할 새로운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지켜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제주제2공항계획(이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음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용역진이 백지화 할 만큼 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냈고, 제2공항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된 의문들에 대해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읍대책위)와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었다. 양자는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검토위원회를 구성,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에 쟁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종료시켜 사전타당성 검증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결국 용역의 부실·조작 사실에 대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된 지난 3개월은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던 문제들이 사실임이 확인된 시간이었다. 유력한 후보지였던 신도리는 최악의 활주로 배치로 고의적으로 탈락시켰고, 성산후보지는 군공역이 항공로와 중첩됐는데도 없다고 하여 공역 최고점을 받게 했으며 정석비행장 문제도 다시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에도 국토부는 답변을 못하거나 안했고 따라서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검토위원회의 2개월 연장을 거부했고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은 시작도 없이 증발돼버렸다.

따라서 검토위원회가 강제 종료된 상황에서의 재조사용역진의 독자적 결과도출은 있을 수 없다. 대책위와 국토부의 합의에서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은 검토위원회의 모니터링을 받게 돼 있고 활동 자체가 검토위원회의 활동과 맞물려 있다. 결국 검토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의 재조사 용역진만의 결과 도출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되는 결과는 국토부의 입맛에 맞는 유령보고서에 불과하다.재조사 용역진의 최종보고서는 검토위의 모니터링을 거치지 않은 국토부의 결론일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가 주민의 신뢰를 얻고 현재의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것을 다시 강력하게 요구한다. 문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문제를 검증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절차를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용역 진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국토부의 일방적 기본계획 추진에 강력히 항의하고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2공항 일방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원희룡지사도 국토부의 일방추진에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보내 지역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제주도의회 역시 국토부의 일방추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공론화의 장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확인된 도민들의 의견은 71%가 넘는 3분의 2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한다.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도민의 뜻을 모아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국토부의 막가파식 절차강행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국의 시민단체와 더불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국토부의 위법행위를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2019. 1. 7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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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계약해지는 구조조정 신호탄이 맞았다

MBK와 현 경영진이 작년 10월부터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 임일순 사장은 작년 10월 8일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인력감축계획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임 사장은 상품, 온라인, 신사업, 스몰, 영업 등 전 부문에 걸쳐 인력감축계획을 지시했고, 작년 연말에 진행된 보안업체, 베이커리, 헬스플러스, 콜센터와의 계약해지 역시 이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 사장이 직접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지시하고 이를 진두지휘해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시식 부문과 아웃소싱도 추가로 구조조정 계획

문제는 보안업체 계약해지 등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점이다.

회사는 앞으로 시식 부문과 아웃소싱(주차/카트, 미화, 시설, 식당) 부문도 추가로 구조조정하고, 매출 하위 점포들은 인력통합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외주업체 업무를 모두 직영직원들에게 전가하고 통합운영이라는 이름 하에 제멋대로 인력을 돌려쓰고 부려먹겠다는 심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당장 중단하라

국내 최대의 투기자본인 MBK는 2018년에만 5조원을 벌었다. 국내 굴지의 유통대기업인 홈플러스도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이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한손에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다른 손에는 임금강탈의 칼날을 든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직원들을 골병들게 만들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등골마저 빼먹으려 한다.

이런 검은 속셈을 품고 있었으니 올해 임금교섭이 잘 될 리 있었겠는가? 최저임금 인상분조차 온전히 지급하지 않고 상여금과 근속수당까지 뺏으려 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강력히 촉구한다.

비용절감에 눈이 멀어 직원들은 안중에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조합으로 똘똘 뭉쳐 끝까지 싸우자! 임금강탈 구조조정 박살내자!

MBK와 현 경영진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면전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입에 올리며 노동조합을 기만하더니 뒤돌아서는 우리들의 속옷까지 벗겨먹으려는 음모를 꾸몄다.

노동조합은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울 것이다.

더 이상 지켜보지 말자. 주저하지 말자. 지금 바로 노동조합으로 가입하자. 니편 내편이 따로 없고 FT와 담당사원의 구분도 없다.

조합으로 똘똘 뭉쳐 함께 싸우자. 함께 싸우자!

2019.1.10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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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지사의 제2공항 발언에 대한 논평

원 지사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거짓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원희룡지사는 오늘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국토부와 반대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채 3개월 동안 15차례 검토위 회의를 했다"며 "속된 말로 어디서(국토부에서) 뺨맞고, 화풀이를 (제주도에)하는거 아닌가"라며 검토위 연장 요구에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스스로 참여 자격이 없어 뒤로 물러섰다. 원희룡지사는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이 국토부에 도지사로서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왔었다. 재작년 도청앞 단식농성 당시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강우일 주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소수의견으로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원 지사는 “제2공항 사업이 제주도가 하는 게 아니다. 국토부가 모든 걸 결정․진행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에 대해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답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정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취지의 논리였다. 그런데 국토부와 대책위가 제주도를 배제했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지사는 틈만 나면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왔었다. 도민의 반대여론과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등을 무시한 채 공항 건설 강행을 계속 밝혀왔었다. 또한 제주도는 작년 3월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규격공고를 통해 제2공항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주변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올해 초 시무식에서 원지사는 “제주 제2공항은 도민들의 바라는 방향으로 문제를 매듭짓고 새해에는 국책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노골적으로 국토부의 일방통행 입장을 옹호하며 적극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희룡지사를 포함한 제주도정이 타당성재조사를 위한 검토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 마치 대책위가 배제한 것처럼 왜곡하고 어디서 뺨맞고 어디서 화풀이한다는 식의 조롱을 내뱉고 있는 것이다. 지사가 공개적으로 지역주민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사답지 않은 행동이다.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오늘 원지사는 또 "국토부와 반대위간 7대7 동수로 검토위가 종료된 것에 대해 제주도가 연장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구해 달라고 하는 게 김경배씨와 반대측 일부 주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가 현재의 제2공항 갈등을 풀어나갈 추진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제2공항의 추진근거인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가 적극 나서고 필요하다면 총리실 또는 제3의 기구에서 제2공항의 문제를 원점 재검토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원지사는 국토부에 이러한 대책위의 입장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도민들에게 제2공항 문제를 풀어갈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최소한의 지사 역할을 다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9. 1. 10.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원희룡 도지사의 제2공항 발언에 대한 논평

원 지사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거짓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원희룡지사는 오늘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국토부와 반대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채 3개월 동안 15차례 검토위 회의를 했다"며 "속된 말로 어디서(국토부에서) 뺨맞고, 화풀이를 (제주도에)하는거 아닌가"라며 검토위 연장 요구에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스스로 참여 자격이 없어 뒤로 물러섰다. 원희룡지사는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이 국토부에 도지사로서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왔었다. 재작년 도청앞 단식농성 당시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강우일 주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소수의견으로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원 지사는 “제2공항 사업이 제주도가 하는 게 아니다. 국토부가 모든 걸 결정․진행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에 대해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답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정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취지의 논리였다. 그런데 국토부와 대책위가 제주도를 배제했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지사는 틈만 나면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왔었다. 도민의 반대여론과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등을 무시한 채 공항 건설 강행을 계속 밝혀왔었다. 또한 제주도는 작년 3월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규격공고를 통해 제2공항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주변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올해 초 시무식에서 원지사는 “제주 제2공항은 도민들의 바라는 방향으로 문제를 매듭짓고 새해에는 국책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노골적으로 국토부의 일방통행 입장을 옹호하며 적극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희룡지사를 포함한 제주도정이 타당성재조사를 위한 검토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 마치 대책위가 배제한 것처럼 왜곡하고 어디서 뺨맞고 어디서 화풀이한다는 식의 조롱을 내뱉고 있는 것이다. 지사가 공개적으로 지역주민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사답지 않은 행동이다.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오늘 원지사는 또 "국토부와 반대위간 7대7 동수로 검토위가 종료된 것에 대해 제주도가 연장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구해 달라고 하는 게 김경배씨와 반대측 일부 주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가 현재의 제2공항 갈등을 풀어나갈 추진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제2공항의 추진근거인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가 적극 나서고 필요하다면 총리실 또는 제3의 기구에서 제2공항의 문제를 원점 재검토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원지사는 국토부에 이러한 대책위의 입장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도민들에게 제2공항 문제를 풀어갈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최소한의 지사 역할을 다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9. 1. 10.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조작•부실 용역에 근거한 제2공항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는 신뢰성을 상실했다. 청와대는 사전타당성용역의 문제를 검증할 새로운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지켜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제주제2공항계획(이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음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용역진이 백지화 할 만큼 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냈고, 제2공항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된 의문들에 대해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읍대책위)와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었다. 양자는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검토위원회를 구성,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에 쟁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종료시켜 사전타당성 검증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결국 용역의 부실·조작 사실에 대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된 지난 3개월은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던 문제들이 사실임이 확인된 시간이었다. 유력한 후보지였던 신도리는 최악의 활주로 배치로 고의적으로 탈락시켰고, 성산후보지는 군공역이 항공로와 중첩됐는데도 없다고 하여 공역 최고점을 받게 했으며 정석비행장 문제도 다시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에도 국토부는 답변을 못하거나 안했고 따라서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검토위원회의 2개월 연장을 거부했고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은 시작도 없이 증발돼버렸다.

따라서 검토위원회가 강제 종료된 상황에서의 재조사용역진의 독자적 결과도출은 있을 수 없다. 대책위와 국토부의 합의에서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은 검토위원회의 모니터링을 받게 돼 있고 활동 자체가 검토위원회의 활동과 맞물려 있다. 결국 검토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의 재조사 용역진만의 결과 도출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되는 결과는 국토부의 입맛에 맞는 유령보고서에 불과하다.재조사 용역진의 최종보고서는 검토위의 모니터링을 거치지 않은 국토부의 결론일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가 주민의 신뢰를 얻고 현재의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것을 다시 강력하게 요구한다. 문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문제를 검증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절차를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용역 진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국토부의 일방적 기본계획 추진에 강력히 항의하고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2공항 일방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원희룡지사도 국토부의 일방추진에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보내 지역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제주도의회 역시 국토부의 일방추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공론화의 장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확인된 도민들의 의견은 71%가 넘는 3분의 2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한다.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도민의 뜻을 모아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국토부의 막가파식 절차강행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국의 시민단체와 더불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국토부의 위법행위를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2019. 1. 7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 동 성 명 서

“국토부와 제주도의 검토위 강제종료 사전공모 의혹!”

실체도 없는 범도민추진협의회 회의 즉각 중단!

최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가 민간위탁을 주고 주관하는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이하 범도민추진협의회)가 오는 12월 20일(목)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전체위원들에게 보냈다. 이 회의에는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인 김용석국장이 참석해 2019년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회의개최 참석요청 공문 발송 시간이 13일 검토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12일에 발송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토부와 제주도는 검토위가 활동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거나 강제 종료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13일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을 거부하여 사실상 강제 종료시킨 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정황은 최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국회 예결산특별소위 제3차 회의에 출석한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검토위가 12월 18일까지 재검증 결과를 내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검토위 활동기간은 운영규정에 필요시 2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연장의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검토위가 12월 18일까지 재검증 결과를 내놓는다고 발언한다면 검토위의 종료시한이 12월 18일이라고 왜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행위다. 이는 국회 예결산특별소위 회의장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위중한 거짓 발언에 해당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대책위에게 검토위원회의 재검증 결과에 따라 후속 기본계획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검토위를 강제종료시키고 제주도에 국토부 국장을 내려보내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검토위 검증 과정 자체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토부가 검토위원회의 활동 연장을 거부 하자마자 제주도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범도민추진협의회를 일사천리로 개최하고 국토부는 또 이에 발맞춰 2019년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국토부와 제주도의 사전공모에 해당한다.

실체도 불분명한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회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책위가 위성곤의원실과 오영훈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두 의원은 범도민추진협의회에 참여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참여한 적도 없다고 한다.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위원들을 위촉하고 주도하는 회의체로 볼 수밖에 없다. 다른 위원들도 참여의사를 밝혔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며 만약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면 사전타당성 부실용역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일방적인 도정 주도의 협의체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과연 도민여론에 부합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공론을 거부한 원희룡지사가 이제는 국토부와 손잡고 제주를 또다시 갈등의 수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그러나 도민들은 결코 영리병원과 제2공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8년 12월 18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긴급 기자 회견문

수많은 문제가 터져 나왔음에도 타당성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을 거부한 국토부를 규탄한다!

2015년 말, 전격적인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이 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는 3년 동안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버티던 국토부도 결국, 이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9월부터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되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서 온갖 의혹과 통계 조작 등의 오류, 오름에 대한 절취 문제, 공군기지 설치의혹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결국, 국토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전타당성 재검증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동안에도 검토위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언론 등 외부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다. 후보지 중 하나였던 신도리에 대한 점수 조작 문제, 군공역이 겹침에도 성산 후보지가 최고점을 받은 문제뿐만 아니라 정석비행장 문제도 다시 불거져 나왔다. 특히, 군공역의 경우 그동안 숱한 의심을 받았던 공군기지로 연결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하지만 어느 의혹에도 국토부는 답변을 못하고 있으며 요구한 자료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검토위원회 구성 논의를 하면서 활동기간은 총 3개월이지만 2개월 연장을 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었다. 그리고 지난 3개월동안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고 문제제기 한 것 가운데 어느것 하나 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서울에서 열린 8차 검토위원회에서 국토부가 예상을 깨고 활동 연장을 거부하였다. 성산대책위와 범도민행동 등 반대측 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왔다.

2018. 12. 14.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기후 위기 선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선언>

한국 사회에 ‘기후정치’를 만들자

비상이라고 한다. 지구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이제 온난화 정도가 아니라 가열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다.

기후 위기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산업구조가 만들어낸 부정의의 결과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재난참사는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을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점점 예측 불가능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의 죽음 역시 더 이상 낯선 사회 문제가 아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일탈적인 삶의 변수가 아닌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상수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지만 정작 기업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탈핵, 탈석탄 정책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키겠다는 말만 내세울 뿐, 석탄연료를 성장동력 삼는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어디까지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눈치 보며 이뤄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기후는 모든 사람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삶의 조건이다. 따라서 기후의 위기는 곧 인간 삶의 위기다. 이는 북극곰이 살 땅이 없어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 문제이다. 기후위기를 그저 먼 하늘의 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다. 파국으로 치닫는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는 9월 23일 뉴욕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급 회담이 열린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각국 지도자들이 기후 위기 앞에 허송세월 하지 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환경/시민단체들이 모여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1일을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날’로 정하고 정부와 기업에 온실가스 규제 등을 요구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기후위기는 곧 ‘파국’이라는 파국론에 질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 ‘기후 정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국제사회의 논의를 국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정치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그 시작으로 삼자. 존엄한 인간의 삶을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인권단체들은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만들어 갈 ‘기후정치’와 그 뜻을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9월 19일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 총 5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