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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3(수)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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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3(수)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06/02- 17:15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3일 (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청년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와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은 내일(6/3) 수요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행사)제목 :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일(수) 오후1시 광화문 광장
○ 주최 : 시민사회단체 공동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X파일 사건 무혐의 처분, 전관예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등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각계 의견 전달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내용 및 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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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는 경영위기인가?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 경 율 (공인회계사)



1. 유동비율 220%, 부채비율 169%의 무부채기업

 

20161231일 현재 요약 재무상태표(단위:백만원)

 

금 액

유동자산

6,314

비유동자산

7,766

자산총계

14,080

유동부채

2,876

비유동부채

5,964

부채총계

8,840

자본총계

5,240

부채와자본총계

14,080


유동비율 220%가 의미하는 것은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보다 1년 이내 유동화(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2.2배 많다는 것이다. 또한 부채비율을 보아도 그 비율 자체가 결코 높지 않으며 비유동부채는 전액 퇴직급여충당부채로 OBS지부가 출자전환을 제안한 만큼 이 또한 위험요소는 아니라 할 것이다.

 

또 하나 회사의 부채 즉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중 이자부 부채가 없다는 점, 무부채기업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들이 경영위기라 함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들 것인데, 위험의 원천 자체가 없는 셈이다.

 

 

2. 과거 5개년 연평균 방송장비 투자액 195백만원, 2016년 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가액 306백만원.

 

아래는 과거 5개년간 방송장비 투자액이다.(단위:백만원)

 

2016

2015

2014

2013

2012

방송기계기구

108

145

30

133

558

974

방송시설

-

-

-

-

-

-

108

145

30

133

558

974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과거 5개년 방송장비에의 투자액은 불과 974백만원으로 연평균 195백만원이다. 또한 회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 주석 4. 유형자산에서 증감내역 및 장부가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우선 무엇보다도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시설(이하 합하여 방송장비’)의 장부가액이 각각 306백만원과 0원으로 그 총액이 불과 약 3억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전혀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날로 변하는 속에서 타방송사들이 서둘러 선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누적된 투자부진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3. 2016년 영업현금흐름 61억원 흑자 및 4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흑자 시현

 

아래는 과거 5개년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2013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양의 현금흐름임을 알 수 있다.

(단위:백만원)

 

2016

2015

2014

2013

2012

영업현금흐름

6,085

656

1,480

1,687

5,671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실제 이와 같은 영업현금흐름을 밑바탕으로 2012년 말 현재 100억원의 이자부 채무(전환사채)가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말 현재는 전액 상환하였다.

 

이와 같은 현금흐름을 앞선 투자상태와 관련하여 요약하면, 영업활동으로 과거 4년간 99억원을 벌어들여서 불과 4억원 만을 방송설비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차입금을 상환하는 재무활동에 쓴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현금흐름을 볼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을 통한 흑자와 적자의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표기되는 영업이익(손실)을 봐야 한다면서 2016년 연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서로 배척하는 정보가 아니다. 같은 대상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일 뿐이어서 보충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 동일할 수 밖에 없다.

 

우선 회사의 주장대로 과거 5개년간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익과 현금흐름표에 나타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비교하여 보자.

(단위:백만원)

 

2016

2015

2014

2013

2012

영업손익

560

186

2,371

3,558

15,450

영업현금흐름

6,085

656

1,480

1,687

5,671

 

위처럼 영업손익과 영업현금흐름이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현금성지출 항목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항목은 감가상각비일 것이다. OBS의 경우 설립 초기에 있었던 구축물 투자로 말미암은 감가상각비가 실제 현금지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당시 투자액의 일정액이 비용으로 처리 됨으로써 이처럼 손익계산서 상 영업손실, 영업현금흐름 흑자라는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도 짚어 볼 여지가 있다. 감가상각비 만큼 꾸준한 대체투자 또는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는 회사라면 영업손익이라고 하는 발생주의 지표가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방송설비에의 투자가 전무한 곳이다. 이런 회사라면 과거 십수년 전에 이루어졌던 투자가 손익에 반영되는 영업손익 뿐만 아니라 영업현금흐름을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유입액을 방송설비 투자에 쓰지 않고 그 차액을(영업현금흐름-투자현금흐름)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여 20161231일 현재 무부채기업에 이른 것이다..

 

4. 7%에 이르는 전환사채 이자, 매년 4억원 안팎의 임차료

 

20121월 이후 3차에 걸쳐 발행된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이라는 별도의 프리미엄이 있음에도 보장수익률이 무려 7%에 이른다. 이는 동 사채에 대하여 백성학 회장과 ()클라크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었던 점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한 고리로 누가 인수하였는지, 이에 따른 배임 혐의는 없는지도 따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백성학 회장의 개인회사로 보이는 ()영안상사에 매년 지급하는 지금임차료가 4억원 안팎에 이른다.

 

사측의 주장대로 경영위기라면 이와 같은 비용을 줄이거나 경영자 스스로 일정부분 자기희생을 했어야 할 것이다.

 

 

 

화, 2017/05/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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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70222조류독감요구안

4천3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 1천 4백마리의 소를 죽이는 대학살극!

생매장된 생명을 기리는 추모제 및 10개 정책제안 기자회견

 

2월 22일 수요일 오후2시, 농장살처분방지공동대책위원회는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과 최근에 발생한 구제역 예방 실패에서 보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의 총체적 대응실패 책임을 묻고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00년도 이래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처분 당한 동물의 총 수는 8천1백18만5천2백52 마리에 달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각각 8번에 걸쳐 발생한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정부 당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곱절쯤 되는 동물들을 방역을 명분으로 생으로 죽여 묻었고 지금 우리는 그 땅을 디디며 살고 있는 셈입니다. 대규모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철새에 의한 외부 유입을 탓하며 살처분 방역에 매달려 온 결과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말 시작된 조류독감은 살처분 방역의 무모함과 무효함을 더할 수 없이 극명히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동물들 8천만 마리 중 이번 조류독감으로 살처분된 동물의 비율이 무려 40%인 3천3백14만 마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99% 공장식 축산이 만연한 나라에서 살처분 중심의 방역이 과연 유효한 방법이기는 한지에 대해 근본적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1월부터는 구제역이 겹치며 이미 1천4백25 마리의 소가 살처분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죽음은 존엄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규정과 스스로 제정한 지침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몰 전 안락사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미비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베터리케이지 안의 닭들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포대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기에 담겨 살처분 되고 있고, 소들은 사전 마취 없이 고통스러운 약물 주사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인도적 살처분 방역은 우리나라 인구 총수에 맞먹는 생명살해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반복적으로 땅에 묻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여 온 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 대규모 농장동물 전염병과 인수공통 질병의 위험이 본격화된 시기와 집중적인 공장식 대규모 사육이 시작된 시점과의 명확한 연관성에 입각해 공장식 축산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설사 일부 필요에 의한 살처분 방역을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동물복지를 고려할 것도 요구했었습니다. 이 당연한 외침을 지난 십여년간 반복해 왔음에도 어느 하나 이뤄진 것이 없었고 살처분의 반복 또 반복이었습니다.
조류독감의 경우, 철새로 인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다양한 철새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이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은 더욱 더 명백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1월 발생한 H5N6 ‘조류독감'(AI)으로 3천4백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금류를 살처분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기 H5N8형 바이러스가 매우 빈번히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독일 프랑스는, 각각 60만, 100만 마리 이하의 조류만을 살처분 했으며, 덴마크의 경우는 야생조류에서 40여회 발견되었을 뿐 농장 발생은 단 한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H5N6형 바이러스로 인해 조류독감이 발생한 가까운 일본도 1백38만여 마리(2017년 2월 10일 현재) 살처분에 그쳤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 사육 가금류의 30%에 이르는 막대한 동물을 ‘방역’을 명목으로 죽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조류독감 발생으로 이토록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과 무관하게 우리나라 축산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 방역 차원의 해결책으로는 해법이 제시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 하는 것입니다. 해결의 단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미래지향적 통찰을 통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차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하루속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시스템 구축과 백신 접종을 포함한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물들이 대량 살처분이라는 참혹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의 10대 개혁안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조계종에서 3천 3백만 마리에 이르는 살처분으로 폐사된 닭과 오리들, 1천 4백 마리에 이르는 폐사된 소들을 추모하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2017년 2월 22일

‘농장동물 살처분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팅커벨프로젝트,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 우리의 요구 사항 ]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 프레임 변경
1. ‘감금틀 사육 폐지’및 ‘동물복지’확대 실시
2. 농가당 가축 사육 ‘총량제’도입
조류독감 피해 경감을 위한 축산 시스템 정비
3. 사육농가 ‘거리 제한제’도입
4. ‘계열화’기업의 방역책임 강화
5. 겨울철 가금류 사육 ‘휴업 보상제(휴지기제) 도입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의 구축과 살처분시 동물복지 준수
6. 생매장 살처분 중단 및 살처분 방법의 공개
7. 예방적 살처분 중단 및 ‘링'(Ring)백신의 사용
8. 기계적 전파 방지 및 방역체계 강화
9. 상시 예방 백신 제도의 도입
10. 종합적인 역학조사와 방역협의회 조직

 

* 첨부파일 : 20170222조류독감요구안

 

수, 2017/0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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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수, 2016/04/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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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1.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식약처를 제외한
어느 언론 매체에도 검출실험 대상 업체와 브랜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3. 여성환경연대의 입장은 지금까지 나온 성명서와 보도자료(ecofem.or.kr)와
9월 5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의 검출실험 신뢰성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외의 유해화학물질 전성분 조사와 역학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리대 사태를 지켜본 시민들의 의견을 밝히기 위한 일회용 생리대 건강부작용 제보자의 발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여성건강을 취재해주시는 모든 기자님과 관심가져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공지-01-01

일시: 201795() 오전 10:00

장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10:00-10:05 사회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

10:05-10:35 자유발언1 | 한국여성민우회 제이 활동가

                        자유발언2 | 녹색연합 정명희 협동사무처장

                        자유발언3 |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김만구 교수

                        자유발언4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10:35-10:40 건강 피해 제보자 발언1 | 정부는 이제라도 여성건강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10:40-10:45 성명서 낭독

10:45-10:50 “내 몸이 증거다여성들의 다이인(Die-in) 퍼포먼스 (드레스코드 : 블랙)

 

 

한국에서 일회용생리대가 시판된 지 약 50년 가까이 되었다. 그 동안 많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일회용생리대를 사용하며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 등 건강 부작용을 호소했다. 생리대는 여성이 생리를 하는 약 40여 년의 기간 동안 사용하는 생필품이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규제해야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며 단 한 번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생리대 제품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시험 대상을 10종에서 8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항목이 확대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학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인공 향 성분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전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 간의 관계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유해물질 전성분 조사와 잘 설계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아바즈 청원이 94일 현재 3,911명에 이른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결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상세한 시험 방법과 내용이 없고, 연구자 간의 상호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정부·기업이 별도의 조치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여성환경연대가 진행한 유해물질 검출실험의 연구책임자인 김만구 강원대 교수가 관련된 의혹과 검출실험의 과학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견해를 명백히 밝힐 것이다. 또한 이번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을 향해 안전한 생리대와 전반적인 여성건강 대책, 나아가 근본적인 화학물질 관리와 사전예방 대책 만들기를 촉구하는 여성단체와 환경단체, 환경보건 전문가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 발언으로 건강 피해 제보자가 정부는 이제라도 여성건강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요구를 하며, 생리대를 몸에 붙이고 죽은 듯 일제히 바닥에 드러눕는 다이(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

  2. 정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뿐 아니라 의심 가는 유해화학물질 전체를 조사하라.

  3. 생리대 부작용과 여성들의 고통 밝힐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4. 정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 보장하라.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 2017/09/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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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

일시: 2018년 4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광장

1. 은 4월 12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국민이 이긴다.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시민청원단은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기자회견은 지난 3월 12일에 시작한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11일) 마감됨에 따라, 청원결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청원은 안전한 먹거리와 알 권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훨씬 넘긴 약 2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3. 기자회견에는 청원에 직접 참여한 주부ㆍ학생을 비롯한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김혜정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원창복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량배 반GMO충남행동 공동대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4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GMO에 노출된 학교급식과 안정성, 국민안전 무시하는 식약처를 비판하며, 공약이행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0일간 국민청원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5.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GMO가 학교급식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수, 2018/04/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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