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 중화2동 안심미소마을 만들기 현장 점검 - 중화2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지역 현장 점검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의원들은 지난 5월29일 제21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위원들은 중화2동 안심미소마을 만들기 사업지역 현장을 방문하였다. 복지건설위원들은 중화2동 안심미소마을의 현 실태 및 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안전지킴이집, 안심귀갓길, 안전한 통학로조성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이날 의원들은 현장점검을 통하여 CCTV설치 및 안심귀갓길 바닥사인에 대하여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도 중랑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서울시 중랑구의회 강대호 의장은 지난 8월 1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중랑구 최초 민간자본이 투입된 국공립어린이집인 『햇살아래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과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등 독립운동가, 예술인, 학자를 포함해 50여명의 유명인사 묘역이 있는 『망우리묘지공원』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목동 차고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사업설명을 듣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중랑구의회 동감사위원 상봉2동 신청사부지 현장 점검 - 현장 점검을 통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의원들은 지난 5월26일 제219회 정례회 동행정사무감사 중 감사1반(조성연위원장, 서인서부위원장, 김영숙위원, 은승희위원) 소속위원들은 상봉2동 주민센터 앞에서 양수기 작동여부 시현 및 신청사 부지를 현장 방문하였다. 감사위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양수기 등 수방장비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이어서 상봉2동 신청사부지를 현장방문하여 추진내용 등에 대하여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이날 의원들은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 현장 의정활동 펼쳐 - 정례회 개회 중 동부시장, 겸재 작은도서관, 신내동 물놀이장 현장방문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최경보) 소속위원들은 지난 6월 5일 제21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동부시장, 겸재 작은도서관, 신내동 물놀이장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현장방문 시 위원들은 동부시장의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상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겸재 작은도서관에서는 관리 현황을 듣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신내동 물놀이장 공사현장에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여름철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 후 의원들은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역 사정과 현실 고려 없이 윤정부 복지 축소 기조만 반영

정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 제시하고
지방자치 위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속히 개정해야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이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른 이러한 조치가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최근 행안부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보편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지 선별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지자체 내 복지사업에 대해 보편지원의 적절성과 필요성의 판단을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데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마련과 시행을 가로막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폐기를 촉구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금성 복지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지방간 세입세출의 불일치로 인해 만성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현금성 복지지출을 줄여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복합적인 위기 시대에는 주민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 지역 특성에 따라 현금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현물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지자체 특정 복지정책별로 선별과 보편에 대한 판단도 주민 복지의 증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보편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면 교부금에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현실을 몰각한 채 그저 복지의 역할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시적인 기후위기와 심화되는 저출생·고령화와 양극화를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대책만큼, 지역의 산업과 인구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기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지, 이런 저런 핑계로 지방정부의 사업을 옥죄는 것이 결코 아니다. 행안부는 즉각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하여 지자체가 각각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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