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하고, 
주변의 동료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s://bit.ly/equality100000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도민행동에서 4주간 도당 앞에서 바느질을 통해 직접 만든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한땀 한땀 정성스레 바느질을 했습니다. 색색이 다른 천들이 바느질로 엮어 예쁜 현수막이 된 것처럼, 우리 사는 세상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평등하게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든는 법 아닐까요?^^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 꼭! 참여하세요. 주변에도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금지법_제정 #차별금지법제정_10만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은 시대의 요구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없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된 지 14년이 넘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지금껏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 법률 하나 없는 국가가 되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치권이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보수개신교의 공격에 시달려 왔다. 그 과정에서 인권·성평등·학생인권·노동인권·문화다양성·민주주의교육 등과 관련된 지자체 인권조례들이 철회되거나 개악되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발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이 일부 세력의 반대로 너무나도 쉽게 뒷걸음질 쳤다. 이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여성혐오, 인종혐오, 난민혐오, 장애인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을 기본법이 필요하다.

2013년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59.8%였지만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차별시정 정책으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88.5%에 이르렀다. 이것만으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시대의 요구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기구이므로 시민 대다수가 바라는 차별금지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평등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잇속을 따지고, 혐오선동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수많은 시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이제 평등이 대세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지체할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 경기도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이 이를 지켜볼 것이다.

-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1년 5월 27일

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

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역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YWCA경기지역협의회),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의전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고양여성민우회, 기본소득당경기도당,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정의당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파주여성민우회

<타지역 시민사회 단체>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성공회인천나눔의집,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지난 월요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달성한 후, 어제 국회의 액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의 아샤 활동가도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연대체에서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연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연대에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1> 10만 행동을 100만의 울림으로!

인디밴드 ‘9와 숫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만든 노래가 17일 목요일에 공개됩니다. 이에 다음주 21일부터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한 ‘오프닝 노래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2>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토론회

국회가 휴지기에 들어가는 7~8월에는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이후 국회 논의를 위한 만반의 준비입니다. 시민들이 올린 법안을 국회가 제대로 후퇴 없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먼저 법을 알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평등에 물러섬 없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대비할 것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향후 국회의 결정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문>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알립니다. 함께 환호합시다. 이제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2007년의 겨울을 기억합니다.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어떤 차별은 허락된다고 선언한 법안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저버렸고 성소수자는 혐오선동세력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2013년, 열리던 봄은 다시 닫혔습니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 두 달을 못 버텨 스스로 철회하는 사태를 우리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모든 인권 관련 법과 조례의 철회, 개악, 폐지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였습니다. 사회구성원 누군가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공론장에 등장할 수 없었고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광장에서 타오른 촛불과 함께 봄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재출범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고 서명운동과 평등행진 등에 수많은 시민들이 동료가 되어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20대 국회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평등을 향한 열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토론장에 올려놓습니다. 지난해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부된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시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알리지 못하는 부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동료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여성이라고, 장애인이라고, 고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문 밖으로 쫓겨납니다. 권리를 빼앗긴 누군가는 일터에서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차별을 없애준 적은 없습니다. 차별받는 자들의 연대가 세상을 평등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우리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굽시다. 전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을 이어갑시다. 차별을 발견하고 차별에 대항하는 행동을 이어갑시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나아갑시다. 올해 가을에는 평등을 수확합시다.

2021년 6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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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후원하면 찰토마토가 내집 앞에!]

http://bit.ly/다산토마토2021

다산을 후원하고 받으신 토마토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토마토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토마토를 이용한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행궁동 맛남의 광장'을 준비했습니다.

행궁동 맛남의 광장 1탄은 토마토 살사입니다.

다산인권센터의 공식 장금이 랄라 활동가가 직접 만든 토마토 살사,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 토마토2개, 깻잎 여러장, 양파반개, 마늘2알, 고추, 레몬즙, 설탕, 소금, 식초 반스푼

요리법:

1. 양파, 마늘, 고추, 깻잎 잘게 다진다.

2. 토마토는 잘게 깍뚝썰기 한다.

3. 큰 볼에 잘라놓은 재료를 넣고, 설탕,소금, 식초를 반스푼 넣는다.

4. 레몬즙을 휘휘 한/두바뀌 뿌려준다(레몬즙을 많이 넣을수록 상콤해져요)

5. 재료를 다 넣고 쉐킷쉐킷~

6. 나초, 바게트 등에 올려서 맛나게 먹어요!

만들기 쉽고, 간단한 토마토 살사! 더운 여름, 맥주 한 잔과 함께 먹어보세요. ^^

'다산인권센터 후원하면 찰토마토가 내집앞에'는 6월 한달간 진행됩니다. 아직 후원하지 않은 분들은 얼른 서두르시고, 후원하신 분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그럼 행궁동 맛남의 광장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http://bit.ly/다산토마토2021

[다산인권센터 후원하면 찰토마토가 내집 앞에!]

bit.ly/다산토마토2021

이번 주말 (7월 4일)까지 후원 가능하십니다. ^^

어떻게 하면 토마토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토마토를 이용한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행궁동 맛남의 광장' 2탄은 토마토 카프레제와 토마토 달걀볶음 그리고 토마토 와사비 입니다.

원래 1탄처럼 영상으로 찍으려 했으나 주연배우가 너무 바빠 그냥 사진과 텍스트로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참고로 토마토 카프레제의 사진은 임춘희 벗바리님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것이고, 토마토 달걀볶음 사진과 요리법은 안채리 벗바리님의 작품입니다. 토마토 와사비는 다산에서 직접 만든 요리구요. 사진을 쓰도록 허락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셋 다 만들기 정말 쉬운 요리입니다. 시원한 맥주 안주로도 그만이죠. 다산 후원하고 받은 토마토로 맛있는 주말 보내세요. ^^

[토마토 카프레제]

- 재료

· 주재료 : 토마토 2개, 모차렐라 치즈 1봉지, 바질 잎 12장,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 부재료 : 올리브유 2큰술, 발사믹 식초 1큰술, 설탕 1작은술, 다진 양파 1큰술, 소금 약간

· 대체재료 : 발사믹 식초 → 식초

- 요리법

1. 토마토는 1cm 두께로 토마토 모양을 살려 자른다.

2. 모차렐라 치즈도 토마토와 같은 두께로 자른다.

3. 토마토와 모차렐라 치즈에 소금, 후춧가루를 살짝 뿌려 간한다.

4. 볼에 분량의 재료를 넣고 잘 저어 발사믹 드레싱을 만든다.

5. 토마토와 모차렐라 치즈 사이에 바질 잎을 켜켜이 넣어 접시에 담는다. (바질 대신 집에 있는 다른 녹색 채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6. 먹기 직전 발사믹 드레싱과 함께 낸다. (발사믹 드레싱 대신 발사믹 글레이즈 제품이나 오리엔탈 소스 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재료: 토마토, 대파, 달걀, 굴소스, 간장, 기름

-요리법

1. 대파는 송송, 토마토는 먹기 좋게 썰기

2.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휘저어 스크램블을 한 후, 한 쪽에 몰아놓기

3. 스크램블과 섞이지 않게 대파를 볶은 뒤, 파 기름일 나오면 굴소스와 간장을 넣고 다 같이 볶기

4. 토마토를 한 쪽에서 볶은 뒤, 스크램블과 섞어 볶기

※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 설탕, 아님 소금이나 참기름 추가 ^^

[토마토 와사비]

-재료: 토마토, 꿀, 와사비

-요리법

1. 토마토를 반달모양으로 자른다

2. 잘라진 토마토 위에 꿀을 한바퀴, 두바퀴~ 듬뿍 넣는다.

3. 꿀이 뿌려진 토마토에 와사비를 취향껏 올려 한입에 얌~한다!

4.16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월호 기억관 철거를 막기 위한 행동 계획입니다. 다산인권센터도 1인시위 참여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4.16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지우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막기위해 함께 행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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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핑계로 7월 26일(월)에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관은 2014년 4월 16일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의 부재를 규탄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하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또한 세월호 기억관은 기억과 추모를 통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희망하는 공간이며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 공간입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시민들에게 지우려는 행동이며 철거 계획은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시민 행동 계획 »

1. 단체 및 지역 세월호 모임의 성명 혹은 입장 발표를 요청합니다.

- 발표된 성명과 입장을 4.16연대로 보내주시면 전체 SNS를 통해 전파하겠습니다.

2.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청와대 청원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 지난 7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을 시민들에게 빼앗지 말아주세요> 청원이 올라갔습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s://bit.ly/3hxLleD

3. 서울시 민원 넣기와 항의 팩스 발송에 함께 해 주세요

- 민원 넣기와 항의 팩스 보내기 https://bit.ly/3xAWIbc

4. 서울시청 앞 및 광화문 광장 1인 시위

- 7월 13일(화)부터 서울시청앞, 광화문광장 11시30분~13시 / 17시 30분~19시

- 1인 시위 신청 https://bit.ly/3hxQp2i

※ 1인 시위 신청하신 분은 정해진 시간에 신청 장소에 오시면 1인 시위 피켓은 4.16연대 사무처에서 준비하겠습니다.

- 1인 시위 피켓 다운받기 http://416act.net/102731

5) 언론 대응

- 방송, 팟캐스트, 서울시 마을방송국 등 출연

다산인권센터 아샤, 쌤통 활동가가 어제(7/21)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서울시청 정문과 후문에서 광화문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중복 더위에 땀이 줄줄 흘렀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눈인사를 보내거나 힘내라는 손짓을 해주셔서 기운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관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핑계로 7월 26일(월)에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철거 전, 토일월 광화문광장 기억관 일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참여해주시면 어떨까요?

- 날짜 : 7월 24일(토)부터

- 장소 : 광화문 광장 일대

- 시간 : 오전 9 : 00 ~ 저녁 9 : 00 (1시간 단위)

-신청: https://bit.ly/3kECKbX

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가 발간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Whu4wi3_nvhUR6CxENWda9JKlHrpnNLx/view?usp=sharing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비상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우선적 목표 앞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를 격리하고 집단 활동을 통제하며 때로는 처벌하는 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역조치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위축된 기본권은 바로 모이고 말하고 연대할 권리, 즉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였다. 비말과 공기 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과 미지의 감염병이 가져오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워진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집회의 자유가 위축된 상황은 감염을 막기 위한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로 방역을 빌미로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온 정부의 대응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에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2020년 4월 14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위기가 일반적인 권리 또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어떠한 기간의 제한도, 구체적 방역조치와의 연관도 없이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앞다투어 시행했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입법부와 사법부 역시 이러한 자의적인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모이고 말한다는 것의 의의

“코로나 시국에 무슨 집회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모이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과 규제 중심의 방역조치는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무급휴직 강요를 거부하다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먼저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밀접, 밀집, 밀폐 이른바 3밀을 피해야 한다지만, 시설 내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방역조치도 받지 못한 채 코호트 격리를 당해야 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며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다른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통로가 필요하다. 단순히 정부가 내리는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주류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쉽지 않은 이들이 모이고 말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집회이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집회는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다수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 앞에서 집회의 자유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갔다. 서울시의 경우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지 오래이며 주최 측이 아닌 단순 참여자가 10명 이상만 모여 있어도 경찰의 제지를 받고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소규모의 기자회견을 하거나 사람 대신 깃발, 인형, 피켓을 활용한 집회가 이루어졌으며, 퀴어문화축제 등의 대규모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집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의 대체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집회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시민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배우며, 용기를 얻는 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처럼 서로 고립되어 각자의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집회의 자유가 기본권으로서 갖는 의의를 퇴색시킨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다시 이야기하자

“코로나19,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게 집회하고 싶다.”

2020년 7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지자체의 집회금지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때 외쳤던 위 구호는 현재도 유효하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아니 위기 상황이기에 더욱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방역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집회의 자유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그 사이에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8월 15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후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집회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후 집회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날 광화문에서 진행되었던 민주노총의 집회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루어졌고, 참가자 중 한 명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뿐 관련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8월 15일 이전에도 ‘비정규직 이제그만’의 노동절 행진과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된 집회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8.15. 보수단체 집회와 같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집회가 위험한 것이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집회는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시민사회가 방역지침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며 자체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경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경험을 상기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020년의 집회금지 현황을 통해 집회금지가 방역조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의 이러한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논의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현장 활동가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담은 인터뷰도 실었다. 마지막으로 방역조치를 이유로 한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는 무엇이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일 거라는 예측도 많다. 하지만 어떤 세상이든 사람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함께 모이고 말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감염병이라는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홀로 고립되지 않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만나고 서로에게 용기를 얻는 자리, 이를 통해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가 그러한 변화를 만드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1. 서론
2. 코로나19와 집회금지조치
3.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집회금지 행정명령
4. 집회금지처분과 사법부의 판단
5. 코로나19 상황 속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과 입법부
6. 공중보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자유
7.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는 어떻게 나타났나
8. 결론
# 인터뷰
# 부록

제작 공권력감시대응팀
지원 인권재단사람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
발행일 2021년 8월 12일

이 이슈보고서를 만든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인권단체들의 연대체로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폭력 및 공권력 남용,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 및 확장을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한 관련법개정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단체(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슈보고서 작성에 함께 한 사람들(가나다 순)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아샤(다산인권센터),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그림에 기대어 마음을 들여다 보다

초여름의 더위가 막 시작되던 지난 6월, 활동가로 8년 만에 휴식을 가졌다. 나무에 기대어 마음을 본다는 휴식(休息)의 의미처럼 나에게 나무와 같은 그림을 보며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화가도 예술가도 아니지만 그림을 보기 위해 설렘을 안고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다.

고흐, 캐테 콜비츠, 오토딕스….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본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밤낮없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했다. 그러하기에 이 여정이 더 소중하고 고맙게 느껴졌다.

빛과 그림자를 보다 

내셔널갤러리(영국, 런던) 

6월 중순의 런던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런던의 중심지,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를 찾았다.

내셔널갤러리는 회화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한 첫 번째 미술관은 아니지만 ‘공공서비스’의 개념을 가진 미술관이다. 당시 미술관은 일정 자격과 격식을 갖추어야 들어갈 수 있었으나 내셔널갤러리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도 출입허가증을 요구하지 않고 무료 관람을 허용한 세계 최초의 미술관이다.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투어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나도 점심시간의 가이드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았다.보티첼리의 ‘비너스와 마르스’라는 작품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 대한 가이드의 해설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책으로만 접하던 작품을 육안으로 마주할 때는 벅찬 감격에 정신줄마저 살짝 놓을 형국이었다.

평소 그림을 마주하면 처음에는 밝은 부분(하이라이트)을 보고 어두운 부분으로 시선을 옮기면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찾는다. 이번에는 그림을 보듯 나를 마주해보니 실수하고 좌절하며 한계에 부딪히며 힘들어하는 내 어두운 그림자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빛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내 어두운 그림자의 무게에 빛이 힘을 잃어버린 채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나 자신에게 미안해졌다. 고흐의 해바라기 앞에서 잃어버린 나의 빛에 기운을 불어 넣고 미술관을 나왔다. 내 삶의 빛을 찾아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노랗게 타올랐다.

    
물음을 던지다

벨기에 왕립미술관(벨기에, 브뤼셀)

런던의 빅토리아역에서 야간버스를 타고 도버해엽을 건너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도착했다. 온 몸을 엄습해오는 냉기를 느끼며 왕립미술관으로 향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일상생활을 담은 풍속화, 인물화, 정물화가 발달했다. 루벤스, 브뢰헬, 반다이크 등의 플랑드로 작가들의 작품에서 초현실주의 르네 마그리트까지 볼 수 있었다. 브뢰헬의 그림은 한 편의 동화처럼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웃으면서 그림을 보았다.

우리 주변의 고통받는 강정마을주민, 밀양의 할머니, 쌍용차 해고자, 세월호 유가족.... 사람들을 마주하면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그리고 쉽사리 바뀌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슬퍼했다. 비록 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시민들과 유쾌하게 아픔을 겪는 이들의 고통을 나누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인지... 아쉬움이 밀려왔다. 이제라도 고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과 즐겁게 유쾌한 연대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꿔본다. 

레이크스 박물관(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의 랜드마크인 “I am Amsterdam“의 뒤편에 위치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레이크스 미술관은 무려 10년 동안 미술관 관계자, 건축가, 시민들이 온갖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치열한 논쟁과 고민을 거듭하며 리노베이션을 거쳐 2년 전에 다시 문을 열었다. 같은 해에 문을 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빠른 준공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 인재를 낳은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언제쯤이면 한국사회도 전문가와 시민들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다음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 미술관은 오랜 고서를 소장한 아름다운 도서관과 고흐, 렘브란트, 베르베르의 명작과 튤립과 풍차, 해상무역의 번성을 보여주는 정물화, 풍경화, 공예 등을 볼 수 있었다. 그중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작가 렘브란트의 명성과 부를 누리던 젊은 시절부터 외롭고 가난했던 노년까지 자화상을 볼 수 있었다. 렘브란트는 왜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는지 궁금해졌다.

지금 나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리고 노년의 내 자화상은 어떻게 그려질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큰 질문을 얻었다. 

열정, 숨결을 느끼다

반고흐 미술관(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술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바라본 하늘은 불운한 고흐의 생애만큼 짙은 먹구름이 가득했다. 불운한 광기의 화가, 고흐는 하루하루를 예술가로 치열하게 탐구하며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림이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서 있는 듯한 보이지 않는 철벽을 통과하는 일이고, 그림을 잘 그리려면 서서히 인내심을 가지고 삽질을 해서 그 벽을 파내는 것밖에 없다고 남겼다. 그리고 원칙에 따라 실천하지 않는다면 흔들림 없이 계속할 수 없다고 위대한 일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고흐의 작품 앞에서 나는 비로소 믿음과 확신이 없이 수없이 흔들리며 힘겹게 살아온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고흐가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모든 열정을 쏟아낸 그림 <감자를 먹는 사람들>, <해바라기>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보고 또 보았다. 고흐의 그림의 따뜻한 색깔은 나에게 위로를, 힘찬 붓 터치는 앞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힘을 주었다. 고흐의 열정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 고흐의 자화상, 구두, 해바라기를 그려보았다.

 캐테 콜비츠 미술관(독일, 쾰른)

지구온난화로 인해 선풍기도 필요 없는 독일에서도 3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되었다. 쾰른 거리에는 축제가 한창이지만 월요일은 미술관이 쉬는 터라 서둘러 미술관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누군가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뽑으라면 주저없이 캐테 콜비츠라고 말할 것이다. 1867년 칸트와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콜비츠는 주로 프롤레타리아 삶의 고난과 비극, 전쟁의 참상을 흑백의 판화로 작업을 했다. 전쟁에서 아들을 잃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콜비츠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증오에 경악하고 인간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사회주의를 위해 작품 활동을 했다. 그래서인지 나에게는 그 어떤 작가보다도 강렬한 울림이 전해졌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구제받을 길 없는 사람들, 상담도 변호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한 가닥의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려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반전과 평화를 위해 <전쟁> 연작을 남겼다.

피에타 작품에서 얼굴을 죽은 아들에 묻은 슬픔과 팔, 다리를 통해 강한 모성과 삶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콜비츠에 작품에서 진정한 연대란 낮은 곳으로 향하는 “노자의 물”이라는 신영복 선생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돈다. ‘연대’라는 말을 곰곰이 되뇌며 그림으로 담아 보았다.

덧붙이며

30일의 일정 동안 27개의 미술관을 부지런히 다녔다. 작품의 조명, 배치, 전체 구성을 작품의 특성과 관람자를 충분히 고려한 독일 미술관의 전시는 감탄을 낳기에 충분했다. 자연과 예술의 하나를 보여주는 홈브로이히 섬 미술관은 잊을 수 없는 곳이다. 거친 숨을 고르고 그림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빛과 그림자를 찾고 앞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치열하게 살아간 작가들의 삶과 작품에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열정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분단 70년에 베를린 장벽, 분서현장, 유대인 역사박물관, 다하우 수용소 등의 전쟁과 폭력을 반성하고 기억하는 공간을 찾아 전쟁, 평화,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는 경험은 아주 소중했다. 유대인 역사박물관의 아우슈비츠 생존자 프리모 레비의 “그것은 일어난 일이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을 기억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반도의 평화의 그날이 오기를 소망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신 아름다운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글ㅣ사진  박효주 (참여연대)

[성명서]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은 몰염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수원시립 미술관 이름입니까, 기업의 홍보관입니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There's something money can't buy.)’ 자본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유명한 미국 신용카드 광고에 등장한 말입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역설적이었습니다. 실제 광고 내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더 역설적이었습니다. 자본으로 살 수 없는 것까지 살 수 있는 전지전능함을 과시하는 자본의 시대입니다. 자본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일지 모르지만, 다시 거듭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해 보려 합니다.

인디언의 말처럼, 바람과 하늘과 땅을 어찌 돈으로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광고의 카피처럼 세상에는 분명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공공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를 섣불리 적용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지만 같은 이유로 항상 자본의 먹잇감이 되어온 것이 바로 공공의 영역입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은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꾸며 모든 종류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성을 위한 다양한 싸움과 투쟁들은 자본이 얼마나 거세게 이 영역을 침범하려 하고 있는지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는 주장의 수용과 싸움

수원에서도 작년부터 이 공공성을 지키려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시립미술관 명칭과 관련된 싸움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중심에 위치한 화성행궁 앞에 건설된 시립미술관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미술관으로 10월 8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미술관을 지어서 기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산측은 미술관의 명칭에 자사 특정 아파트 이름을 넣겠다고 주장했고 수원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주장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시민단체와 미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특정 아파트 이름이 들어간 공공미술관 명칭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측은 기업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아파트 브랜드 사용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현산 측은 ‘당사의 순수한 기부 사업이므로 명칭에 기부 주체를 명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름도 모자라 이제는 브랜드 이름을 붙이겠다고 합니다

기부 한 기업 명칭이 들어간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공공건물의 명칭에 특정 브랜드 이름이 들어간 것은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현산은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예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술과 전혀 상관없는 아파트 이름을 미술관 명칭으로 고집하는 것일까요? 기부의 대가로 아파트 브랜드를 대놓고 홍보하겠다는 것, 자본으로 공공성을 전유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인 미술관, 그것도 시립 미술관은 공공의 것입니다. 공공 미술관 명칭이 기업 특정 브랜드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현산은 건물을 지어 준 이외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원시의 땅에 지어진 미술관은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 미술관 명칭이 지어지게 된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수원공공미술관 명칭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이하 수미네)는 수원시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의 협의 자리도 가졌고 관련 정보공개청구도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는 이름이 확정되었는지 과정을 전혀 파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수원시가 내놓은 답이라고는 ‘염태영 시장의 구두약속’ 밖에 없었는데 법적인 문서도 아닌 구두 약속이 그렇게 큰 효력을 지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명칭 반대 의견이 있다면, 관계자들이 만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열린 시정’을 지향하는 수원시가 응당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시장의 구두약속’이라는 옹색한 이유를 내세우며 독단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시민들 뜻보다는 기업 눈치만 살피면서 치적 쌓는 것에만 몰두한 염태영 시장의 정치적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낯 뜨겁도록 노골적인 기업 홍보관

미술관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중심 화성행궁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부지는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수원시는 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터 위에 지어진 미술관 건물과 내부를 살펴보면 과연 현산과 수원시가 어떤 생각으로 미술관을 지은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화성행궁이라는 역사적 공간 앞에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건물부터 시작됩니다. 메인 로비에 설치될 현대 차 포니 부조와 고 정세영 명예회장 흉상은 너무 노골적이라 낯이 뜨겁습니다. 미술관 명칭에 자사의 아파트 이름 넣는 것으로 모자라 아예 대놓고 시립미술관을 기업의 홍보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공간 맞은편에는 정조대왕 어진이 놓일 것이라 합니다.

현산 입장에서는 300억을 들여 이 만한 기업 홍보관을 지었고 앞으로 책임질 이유도 없으니, 남는 장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술관 운영 위해 들어가는 운영비(1년 30억 이상으로 추정됨)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현산은 ‘순수 기부’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얻은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는 양심과 윤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장사꾼도 이런 장사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장사꾼들에게 수원시가 두 손 두 발 모두 벌렸다는 것입니다.

그까짓 ‘이름’은 중요한 권리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과 대학교, 각종 공간들에 기업이름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본의 이름으로 공간들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 무감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러한 건물 이름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발 딛는 대부분의 땅이 부자들의 것임을 자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과 ‘돈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자만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까짓 ‘이름’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시립미술관’이 생기는 경사스러운 일에, 그 이름으로 ‘명예’와 ‘공공의 권리’ 모두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양보하면 세월 지나면 사라질 이름들로 공간들이 모두 채워질 것입니다. 시민들은 기업 브랜드들의 경연장이 된 공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민’은 없고 ‘소비자’만 있는 자본의 영토에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까짓 ‘이름’은 중요한 권리 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몰염치의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현대산업개발은 수원시민의 문화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미술관을 기부하는 것인 만큼 어떠한 ‘대가’를 바라기보다 ‘기부’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하라.

-수원시는 현대산업개발과의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지금이라도 기업의 홍보관 역할을 하는 미술관의 명칭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하라.

-수원시의회는 공공미술관 건립문제와 관련한 수원시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연명단체 및 개인 (무순)

다산인권센터, 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 온다, 문화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빈공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전교조수원초등지회, 머리에꽃네트워크,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진보넷,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전교조수원초등지회,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매탄마을신문, 경기민권연대, 매여울건설 임직원, 칠보산마을촛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안공간 눈, 민주운동계승사업회, 삶터, 대안미디어너머, 경기민언련, 한벗지역사회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부, 수원푸른교실&미술치료연구소, 수원민예총, 시드갤러리, 나무늘보 읽기모임, 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 남문청소년모임꾸나, 수원녹색당

정연희, 장세현, 이광훈, 정연훈, 정광휘, 정진, 정광석, 정종훈 장은경 조성원 장진경 임춘하 이미복, 이명아, 나은영,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최재철 신부, 안용정, 이선희, 안민아, 이경진, 서주애, 이정수, 최준영, 단비소리

[성명서]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은 몰염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수원시립 미술관 이름입니까, 기업의 홍보관입니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There's something money can't buy.)’ 자본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유명한 미국 신용카드 광고에 등장한 말입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역설적이었습니다. 실제 광고 내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더 역설적이었습니다. 자본으로 살 수 없는 것까지 살 수 있는 전지전능함을 과시하는 자본의 시대입니다. 자본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일지 모르지만, 다시 거듭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해 보려 합니다.

인디언의 말처럼, 바람과 하늘과 땅을 어찌 돈으로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광고의 카피처럼 세상에는 분명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공공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를 섣불리 적용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지만 같은 이유로 항상 자본의 먹잇감이 되어온 것이 바로 공공의 영역입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은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꾸며 모든 종류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성을 위한 다양한 싸움과 투쟁들은 자본이 얼마나 거세게 이 영역을 침범하려 하고 있는지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는 주장의 수용과 싸움

수원에서도 작년부터 이 공공성을 지키려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시립미술관 명칭과 관련된 싸움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중심에 위치한 화성행궁 앞에 건설된 시립미술관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미술관으로 10월 8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미술관을 지어서 기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산측은 미술관의 명칭에 자사 특정 아파트 이름을 넣겠다고 주장했고 수원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주장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시민단체와 미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특정 아파트 이름이 들어간 공공미술관 명칭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측은 기업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아파트 브랜드 사용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현산 측은 ‘당사의 순수한 기부 사업이므로 명칭에 기부 주체를 명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름도 모자라 이제는 브랜드 이름을 붙이겠다고 합니다

기부 한 기업 명칭이 들어간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공공건물의 명칭에 특정 브랜드 이름이 들어간 것은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현산은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예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술과 전혀 상관없는 아파트 이름을 미술관 명칭으로 고집하는 것일까요? 기부의 대가로 아파트 브랜드를 대놓고 홍보하겠다는 것, 자본으로 공공성을 전유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인 미술관, 그것도 시립 미술관은 공공의 것입니다. 공공 미술관 명칭이 기업 특정 브랜드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현산은 건물을 지어 준 이외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원시의 땅에 지어진 미술관은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 미술관 명칭이 지어지게 된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수원공공미술관 명칭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이하 수미네)는 수원시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의 협의 자리도 가졌고 관련 정보공개청구도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는 이름이 확정되었는지 과정을 전혀 파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수원시가 내놓은 답이라고는 ‘염태영 시장의 구두약속’ 밖에 없었는데 법적인 문서도 아닌 구두 약속이 그렇게 큰 효력을 지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명칭 반대 의견이 있다면, 관계자들이 만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열린 시정’을 지향하는 수원시가 응당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시장의 구두약속’이라는 옹색한 이유를 내세우며 독단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시민들 뜻보다는 기업 눈치만 살피면서 치적 쌓는 것에만 몰두한 염태영 시장의 정치적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낯 뜨겁도록 노골적인 기업 홍보관

미술관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중심 화성행궁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부지는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수원시는 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터 위에 지어진 미술관 건물과 내부를 살펴보면 과연 현산과 수원시가 어떤 생각으로 미술관을 지은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화성행궁이라는 역사적 공간 앞에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건물부터 시작됩니다. 메인 로비에 설치될 현대 차 포니 부조와 고 정세영 명예회장 흉상은 너무 노골적이라 낯이 뜨겁습니다. 미술관 명칭에 자사의 아파트 이름 넣는 것으로 모자라 아예 대놓고 시립미술관을 기업의 홍보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공간 맞은편에는 정조대왕 어진이 놓일 것이라 합니다.

현산 입장에서는 300억을 들여 이 만한 기업 홍보관을 지었고 앞으로 책임질 이유도 없으니, 남는 장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술관 운영 위해 들어가는 운영비(1년 30억 이상으로 추정됨)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현산은 ‘순수 기부’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얻은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는 양심과 윤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장사꾼도 이런 장사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장사꾼들에게 수원시가 두 손 두 발 모두 벌렸다는 것입니다.

그까짓 ‘이름’은 중요한 권리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과 대학교, 각종 공간들에 기업이름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본의 이름으로 공간들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 무감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러한 건물 이름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발 딛는 대부분의 땅이 부자들의 것임을 자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과 ‘돈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자만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까짓 ‘이름’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시립미술관’이 생기는 경사스러운 일에, 그 이름으로 ‘명예’와 ‘공공의 권리’ 모두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양보하면 세월 지나면 사라질 이름들로 공간들이 모두 채워질 것입니다. 시민들은 기업 브랜드들의 경연장이 된 공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민’은 없고 ‘소비자’만 있는 자본의 영토에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까짓 ‘이름’은 중요한 권리 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몰염치의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현대산업개발은 수원시민의 문화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미술관을 기부하는 것인 만큼 어떠한 ‘대가’를 바라기보다 ‘기부’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하라.

-수원시는 현대산업개발과의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지금이라도 기업의 홍보관 역할을 하는 미술관의 명칭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하라.

-수원시의회는 공공미술관 건립문제와 관련한 수원시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연명단체 및 개인 (무순)

다산인권센터, 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 온다, 문화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빈공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전교조수원초등지회, 머리에꽃네트워크,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진보넷,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전교조수원초등지회,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매탄마을신문, 경기민권연대, 매여울건설 임직원, 칠보산마을촛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안공간 눈, 민주운동계승사업회, 삶터, 대안미디어너머, 경기민언련, 한벗지역사회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부, 수원푸른교실&미술치료연구소, 수원민예총, 시드갤러리, 나무늘보 읽기모임, 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 남문청소년모임꾸나, 수원녹색당

정연희, 장세현, 이광훈, 정연훈, 정광휘, 정진, 정광석, 정종훈 장은경 조성원 장진경 임춘하 이미복, 이명아, 나은영,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최재철 신부, 안용정, 이선희, 안민아, 이경진, 서주애, 이정수, 최준영, 단비소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린 것뿐만 아니라 후원회장이나 종친의 부동산에도 영향을 준 사례가 드러났다. 산업 단지 부지에 후원회장의 땅이 포함되거나 연구 단지 개발 예정지 인근에 종친들의 땅이 분포돼 있는 경우가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1. 후원회장의 수상한 섬…시장 개발로 영향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거제 시장에 출마한 권민호 후보의 후원회장은 김00 씨였다. 김 씨는 권민호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고 4개월 뒤, 거제 사곡만에 있는 사두섬을 매입했다. 김 씨가 산 땅 면적은 2만529m2로 당시 매입가격은 9억 원이었다. 김 씨는 “내 땅을 담보로 8억 원을 대출 받아 샀다”면서 “그물 야적장 목적으로 섬을 샀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운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 당선 직후 매입자금의 대부분을 융자를 통해 마련해서 땅을 샀다는 점이나 매입 이후 땅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섬 매입 목적이 투기가 아니었느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권 시장이 산업단지 예정지를 당초 덕곡에서 사곡으로 변경한 과정도 의문이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 애초 거제시 덕곡으로 선정된 산업단지를 권 시장이 갑작스럽게 사곡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조성은 권민호 시장의 2010년 지방선거의 대표 공약이었다. 권 시장은 거제시장에 당선 되자, 6억원을 들여 산업단지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6월, 거제시는 용역 보고서를 통해 “4개 입후보지 중 덕곡을 최종 입지로 선정한다”며 “환경, 기술,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측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시장은 이 같은 결정을 번복했다. 권 시장은 2013년 1월, 기자회견을 열고 “덕곡은 실수요자 접촉과 주민 보상 협의의 어려움이 있다”며 “사곡을 산업단지 최적지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변경에 당시 거제시의원들은 반발했다. 한기수 거제시의원은 “세금을 들여 만든 용역 결과를 무시한 처사”라고 항의했지만, 권 시장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거제시 국가산업단지 사업추진단은 사곡 단지 토지보상비로 3700여억 원을 책정했다. 토지 보상 대상지는 234만 7천여m2로, 평균 토지보상비는 m2당 15만 7천 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2010년 김씨가 사두섬 매입 당시 구입한 금액, m2당 4만3천여 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이대로 토지보상이 진행된다면 김 씨는 9억 원에 매입한 땅을 30억 이상 받고 되팔 수 있게 된다. 6년만에 3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현재 거제시는 국토교통부에 사곡 산업단지 건설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거제시는 올해 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특혜 논란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후원회장 당시에는 산업단지 공약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민호 시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말로 답변을 거부했다.

2. 각별한 애정… 문중 땅 인근에 연구 단지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14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성균관대 수원캠퍼스내 식물원에 과학 연구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1조2천억 원을 투입해 식물원에 35만평 규모의 연구 개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염 시장은 “1만6천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1조6천여억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는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으로 이같은 계획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개발 부지 500미터 인근에 염 시장 종친들의 땅 2만7천여m2가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염시장 종친들의 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땅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다. 현재로선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다.

하지만 과학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개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과학 단지 조성이 계획대로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주민들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염 시장은 종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해왔다. 자서전 <염태영의 아름다운 약속>을 보면, 염 시장은 문중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창시절을 보낸 것으로 나와 있다. 그는 책에서 “장학금을 받아들고 나는 다짐했다, 세상에 좋은 일로 꼭 환원하리라, 이 장학금보다 몇 배로 되돌려 주리라”고 썼다. 또 그는 2010년 수원시장에 당선되자, 자신의 종친 할아버지를 시장 취임식에 초대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 측은 종친 땅 논란에 대해 “송전탑 이전 없이는 지가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연구 단지 조성은 단기 계획이 아닌 장기 계획으로 준비한 것으로 수원시의 과학단지 조성과 종친들의 부동산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취재: 강민수 한상진
촬영: 김수영
편집: 박서영

2016년 수원KYC 청소년지킴이 모집요강

■ 수원KYC 소개

○ 수원KYC는 바닷물을 맑게 하는 3% 소금처럼, 생활의 3%를 1%의 참여, 1%나눔, 1%성찰로 바꿔 나와 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 수원KYC 청소년지킴이는 2006년 수원천지킴이를 시작으로 문화재지킴이, 도시농업생태지킴이, 청소년기자단 등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개 요

1. 사업명 : 2016년 청소년지킴이 활동 알Go 찾Go 가꾸Go!

  3. 모집 인원 : 

    ①청소년 수원천 지킴이: 30명

    ②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30명

  4. 지원조건 :

    ① 수원시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오리엔테이션과 현장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합니다.

    ③ 2회 지각 시 1회 결석으로 치며 2회 결석 시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5. 참가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① 신청기간 : 2016년 3월 17일(목)까지

② 신청방법 :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서는 http://www.swkyc.or.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③ 참가비 : 3만원

6. 선발 절차 및 발표

  ① 선발절차 : 신청서 심사 (※전화 인터뷰가 있을 수 있음)

    ② 결과발표 : 2016년 3월21일(월) 수원 KYC 홈페이지로 공지 (문자연락)

    ③ 지킴이등록 : 2016년 3월25일(금) 까지 입금 완료

                        (중소기업은행 수원KYC 111-160770-04-011)

  7. 기타

   ① 1365사이트에 자원봉사시간 등록 

   ② 문화재 답사. 청소년 마을학교 등 KYC 회원대상 프로그램 참여 가능

  8. 문의

   ① 전화 : 사무실 : 031-244-4056

   ② 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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