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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고려수요양병원지부(지부장 심희선)는 4월 28일 저녁 6시부터 금천구에 있는 고려수요양병원 앞에서 <민주노조 사수! 노동조건 개선! 제2차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심 지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렇게 까지 집회를 해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우리는 대화를 원하며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이 가장 평화적인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대회사를 하는 심희선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고려수요양병원은 재활치료사들이 직접 손으로 하는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수병원(手病院)으로 130여명의 보건의료노동자중 70명이 재활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고려수요양병원 치료사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만연한 성희롱 때문에 1년여 동안을 고민하다 노조 결성을 결심하고 2015년 4월 3일 27명의 조합원이 모여 보건의료노조 고려수요양병원지부를 설립하였다. 고려수요양병원지부는 사측에 교섭을 요청했으나 일주일 뒤인 4월 9일 직원 70여명이 가입한 제2노조(한국철도사회산업노조 고려수재활병원지부)가 갑자기 출범하고 사측은 직원의 과반수 노조인 제2노조와 교섭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고려수요양병원지부는 4월 28일 1차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 이후에도 사측과 제2노조는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대화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5월 3일에는 자율교섭권 요구를, 같은달 7일에는 철도사회산업노조측에 공동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의사를 통보받았다. 23일에는 노동조건 개선안으로 병원장과 면담을 요청하고, 26일에는 철도사회산업노조측에 간담회(懇談會)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의사를 통보받았다.

심 지부장은 “사측은 우리는 철도사회산업노조가 아니라며, 이미 (제2노조인)철도조노와 충분히 합의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철도사회산업노조는 보건의료노조 고려수요양병원지부의 서면으로만 받겠다며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심 지부장은 “우리 사업장은 교섭권과 별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병원 내 만연한 성희롱의 문제를 고발했다. 심 지부장은 이런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측과 합의하고 싶다.’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사회를 맡은 임미선 부지부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현장에서 환자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진료하고자 의료민주화 투쟁”을 해왔다. 당시에는 병실의 텔레비전도 돈을 내고 봐야했다고 말 한 뒤 “고려수요양병원은 아직도 세탁기, 전자렌지등의 편의시설을 환자들이 돈을 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현장에 만연한 잘못된 직장문화와 성추행등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보건의료노조4만5천 조합원이 투쟁에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김숙영 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언젠가부터 복수노조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더 이상 병원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사측의 의지”라고 비판했다. 

격려사를 하는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고려수요양병원지부는 2차 투쟁결의대회 결의문을 통해 “이 투쟁은 직원 간 편가르기가 아니다. 고려수병원 모든 직원들을 위한 투쟁이다.”고 성격을 규정하며 병원측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한 편 이번 2차투쟁에서는 함께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안내용지에 조그마한 메모를 달아 눈길을 끌었다. 고려수요양병원지부 김지윤 사무장은 사측의 압박으로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는 조합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집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쪽지를 적어 붙였다고 설명했다. 고려수요양병원지부 조합원들이 적은 쪽지에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사회초년차 직장인입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귀한 자식 눈치 보며 직장 생활하는 거 아시면 피눈물 흘릴 겁니다.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눈치 그만 보고 싶어요.”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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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수요양병원지부 조합원들이 붙인 쪽지들 (클릭하여 확대하면 각각의 내용을 읽을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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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김숙영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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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를 하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박경헌 의장 @보건의료노조

문화공연을 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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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을 낭독하는 김지윤 사무장 @보건의료노조

집회를 구경하는 시민들과 병원 환자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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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중인 조합원이 발언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6월 30일 저녁 6시 30분 독산동 고려수요양병원 앞에서 <공정대표의무 성실이행촉구! 노동조건개악저지! 고려수요양병원지부 3차결의대회>열었다.

고려수요양병원지부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만연한 성희롱에 문제의식을 느낀 직원들이 지난 4월 3일 노동조합 지부를(시보장 심희선) 설립했다. 고려수 지부는 곧바로 사측에 이를 알렸으나 사측은 복수노조(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이하 철사노)를 만들어 민주노조의 대화시도를 봉쇄했다. 고려수 지부는 대화 시도를 위해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2차에 걸친 결의대회를 여는등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경영상의 손해를 보았다며 총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에 청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철사노에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대해 지난 6월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심희선 지부장은 여는 말을 통해 사측은 손해배상이라는 무기로 민주노조를 탄압하려고 한다. 우리는 1차 결의대회에서 사측과의 교섭을, 2차 결의대회에서는 사측과의 대화를 요구했다. 오늘 3차 결의대회에서는 노조탄압중지, 손배청구철회를 요구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숙영 서울본부장도 투쟁발언을 통해 비가 오는 날 결혼하면 잘산다는 옛말이 있다. 오늘 처음 나온 조합원 분들에게 오늘 결의대회가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서울본부 김숙영 본부장의 투쟁사 @보건의료노조

현장발언에 나선 조합원들은 우리는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국가고시를본 뒤 바로 직장생활을 한다. 고려수요양병원이 대부분 첫 직장이다. 고생은 젊어서 한다고 하고 우리는 루저가 되고 싶지 않다. 13, 14타임 들어가면서도 참아왔다. 아끼던 동료들은 손목과 허리 부상에 시달려도 내 탓이라고만 생각해왔다. 부상 치료가 늦거나 힘들면 퇴사하는 길을 택해왔다. 이게 전국의 재활·물리·작업치료사들의 20대 중반의 이야기다. 사측은 그동안 치료의 질이 늘어나면 환자가 늘고, 수입이 늘고, 직원복지가 늘어난다고 한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옆집 아저씨가 돈 없다면서 앞집사고, 뒷집사고 리모델링 하고 있다. 고려수병원은 곧 강남에 신규병원을 오픈 준비중이다. 믿을 수없다. 처음 노조를 만들 때 다들 노조 만들면 힘들다고 했다. 해보니 노조를 만들어 힘든게 아니었다. 비열하게 탄압하며 상처받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힘든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탄탄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알았다. 오늘 함께 오신 분들ㅇ니 2, 30대 노동운동을 지켜주길 바란다. 온 마음을 다해 현장에서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의 격려사

유지현 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고려수 지부의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의 지원세력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내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만들기 3대캠페인>에 걸림돌이 되는 우선사업장을 선정할 것이다. 이 상황이면 고려수병원은 1순위로 꼽히게 될 것 같다. 사용자에게 경고한다. 우리는 20년 동안 승리의 산별노조 역사를 만들어온 조직이다. 우리는 이길 때까지 끈질기게 싸울 것이라며 사측에 경고했다.

고려수 지부 김지윤 사무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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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처음으로 집회에 나온 조합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빗속에서 환자가 쓴 격려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결의문을 낭독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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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기금을 전달받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고려수 지부 심희선 지부장이 투쟁기금을 전달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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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임미선 부지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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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선 지부장이 마이크 하울링에 놀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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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연 모습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 마리오분회 윤유석 부분회장의 연대사 @보건의료노조

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노인돌봄정책의 청사진 제시해야

치매는 지역사회돌봄과 시설돌봄의 균형잡힌 확대와 지원이 필요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로 노인돌봄정책의 중요성이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새 정부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며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면 노인돌봄 문제에서 치매노인과 가족의 문제를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지 않고, 의료적인 개입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노인돌봄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인돌봄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노인의 건강상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돌봄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가족에게 지워졌던 돌봄의 책임을 사회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 기초한 노인돌봄정책은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서비스간의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 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돌봄정책은 돌봄의 연속적 측면에서 시설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이 균형적으로 확대 지원되고, 둘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돌봄은 ‘지역사회에서 노후보내기(Aging in placement, AIP)’를 목적으로 하여 노인이 살아오던 생활의 터전에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환자를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치매전담요양병원의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치매노인을 요양병원 중심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새 정부가 치매의료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요양병원 입소가 확대되어 치매 노인의 격리화, 시설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어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사회는 노인돌봄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이 시급하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는 그간 시행되어온 노인돌봄 서비스간의 분절성 문제, 사각지대 발생 문제, 서비스 성격의 유사‧중복 문제 등을 먼저 개선하고 노인돌봄정책이 돌봄의 연속적 측면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과정에 있어 의료적인 개입만을 통한 정책추진은 재고되고, 치매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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