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 보령화력 앞 1인 시위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나쁨'을 나타낸 28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충남 보령화력, 서울 광화문광장, 경남 삼천포 터미널 앞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다음날인 3월1일부터 6월 말까지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4기가 가동 중단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에 대해 한시적 중단이 아닌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4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4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천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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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 봄철 중단을 넘어 조기 폐쇄하라

2월 28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오늘 자정을 기해 내일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4기(보령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가 가동 중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년 동안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정부 대책은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한시적 대책을 넘어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석탄발전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나갈 것을 촉구한다.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은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이다. 지난해 봄철 보령화력 1,2호기의 가동 중단을 통해 정부는 충남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24.1%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배출원인 석탄발전에 대한 과감한 감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로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추가대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와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결정했던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쇄를 넘어선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의 마련에 대해 묵묵부담해왔다. 정부는 석탄발전 35기에 11.5조원을 투자해 환경설비와 성능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무리한 투자가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빌미를 주는 역설에 처했다. 봄철 석탄발전 가동중단이나 미세먼지 고농도시 출력제한과 같은 한시적 대책 또는 과도한 설비 투자 중심의 대책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사회적 편익이 높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현재 발전량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석탄발전 감축 의지는 미진한 데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풀린 전력수요 예측에 근거해 석탄발전을 마구잡이로 늘린 바람에 겨울철인 현재 전력예비율이 20~30%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을 현재의 절반인 20% 수준으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석탄발전 중단이 가장 효과적 미세먼지 대책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 마련하라. ●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하라. 2040년 재생에너지 40~50% 목표로 설정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 중단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라. ● 지자체는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라.

환경운동연합

2019년 2월 28일

  ■ 일시: 9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실 ■ 세부내용 [발제 1]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필요성 및 해외 사례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 [발제 2]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및 잠재량에 근거한 대안 제도 필요성 –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토론] 좌장: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 – 최정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장) – 김연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산업과장) – 허영준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 팀장)  

미세먼지 배출감축이 먼저다. 봄철 석탄발전가동 절반 줄이자! 최근 일주일씩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 고농도 미세먼지...

고로가스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강알칼리성 침출수 무단 유출 즉각 중단! 주민피해, 환경오염 상관 않는 오염물질 배출 피해,...

<div class="xe_content"><h1>GPPAC Northeast Asia Response to</h1> <h1>DPRK-US Hanoi Summit Outcome</h1> <p> </p> <p style="text-align:right;">4 March 2019</p> <p> </p> <p>The second DPRK-US Summit came to an end in the Vietnamese Capital of Hanoi on February 28. It is regretful that this summit did not produce any concrete agreement, and many were disappointed that it did not result in a long-awaited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Yet, GPPAC believes that the Hanoi Summit should not be prematurely judged as a failure. Rather, we must recognise that the path towards realising a peaceful,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will require a great deal more work, on all levels of society.</p> <p> </p> <p>It is extremely significant that both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have clearly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continue dialogue and negotiations. The Hanoi Summit was one step as part of a long-term process. It is vit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cuses not only on the lack of an agreement, but rather on the next steps required to further develop constructive dialogue. We encourage not only the DPRK and the US, but also other regional actors including China, Japan, Russia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play an active role in supporting this process, ensuring that talks will continue. These efforts should also include discussion on a concrete roadmap and timeframe, recognising the increased role of both nuclear umbrella and non-nuclear-weapon states, and include sincere consideration of possible multilateral frameworks.</p> <p> </p> <p>Importantly, this broad support for the Korea peace process must also include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As a global network of peacebuilding organisations, GPPAC pledges to work together with its members in both Koreas as well as around the world to promote dialogue and cooper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Concretely, we will continue this through the regular convening of the Ulaanbaatar Process, with participation of regional civil society and experts. This is vital not only for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as steps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mechanisms for sustainable peace and denuclearisation in the broader Northeast Asian region.</p> <p> </p> <p>>> Download</p> <p> </p> <p> </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