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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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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8- 10:52

원전 없이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살면 되지3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G-20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감축목표 제시해야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금지 원칙’ 준수는 필수 2005년 배출량 대비 20∼40% 감축 수준이 합리적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주요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미국, 유럽연합(EU28), 캐나다, 스위스 등 총 37개 국가가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 자발적 기여(INDCs)’를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에 제출했으며, 오는 6월에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이 그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의 검토안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단기적’이고 ‘닫힌’ 국익’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열린’ 국익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익과 배치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강조했듯이 기후변화에 대응에는 과거와는 다른 전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질적인 ‘일자리 없는 성장’과 ‘자원 낭비형 성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지렛대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온실가스 다배출국이면서 경제적 능력은 선진국 수준인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현실에 부합하는 감축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12년 우리나라의 CO2 배출 총량은 세계 7위이며, 배출량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12년 GDP 규모는 세계 15위, 1인당 GDP는 세계 31위로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를 35개 선진경제국(advanced economies)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GDP의 약 85%,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G-20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는 선진국 수준과 가깝다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09년 우리나라가 약속한 ’20년 중기감축목표의 달성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금지(no backsliding)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14년 1월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20년 배출전망치는 776.1백만톤CO2e이며, 감축 후 목표배출량은 543.0백만톤CO2e으로 ’05년 배출량(569백만톤CO2e) 대비 약 4% 적은 수준입니다. Post-2020 감축목표와 2020년 중기감축목표는 동일한 감축경로(’13-’14년 배출량 정점 후 ’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0년 목표배출량은 ’05년 배출량 대비 최소 20%, 최대 40% 감소한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지구 공동의 문제로서 모든 국가가 자신의 책임과 역량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앞에서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은 경제에 부담’이라는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책임’과 ‘능력’에 기초해 국제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fair)하고 야심찬(ambitious) 감축목표를 발표하길 기대합니다. 2015년 5월 28일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초희 연구원 110-070)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422호 Tel. 070)7124-6060~2 / Fax. 070)7124-606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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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무상 의료 및 공공복지 실현
거대 양당 담합 정치 타파 및 국민과 민주주의 우선 정치 실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월급 제한 및 기업 최고임금 규제 (살찐 고양이법)
1인가구 포함 1가구 1주택 보장법 제정
토지 공공 소유 및 입주민 건축비만 부담 (토지 정의 실현)
노인 주거 탈시설화 및 국가 부담 실버타운/너싱홈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국가 책임 공급법)
공공의료 확대 (인천지역 감염병 전문병원, 예방의료 시스템, 보건지소 확충)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및 그린뉴딜 정책 도입
기후변화 대응법 발의 및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전환
환경 자산인 생태도시 조성 (녹지축 보존, 해양생태계 보호, 남동공단 친환경/탄소제로화, 주택 신재생에너지 리모델링, 미세먼지 노동자 보호)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 (예방/무상의료, 동네병원 주치의제, 어린이 병원비/돌봄 국가보장, 국공립 요양/보호시설 확대, 돌봄/감정노동자 고용안정, 소수자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법)
청년 기본자산 및 소득보장법안 마련
대학 무상교육 실시
학교 밖 청소년-청년 동일 권리 보장 차별금지법 마련
'넘어져도 괜찮아' 기본소득 보장 및 취업/창업 지원
집, 육아, 미래 걱정 없는 출산-육아지원법 제정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유통산업지원법 강화
하청기업 및 가맹점 권리 확대
민간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폭 확대
자동차 없는 삶터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망 연결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어린이, 장애인 등 약자 보행안전 확대 (저상 시내버스, 장애인콜택시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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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여 년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지역 현안과 갈등 모두 담아 녹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도비 지원사업 확대
중앙시장·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역화폐 사용 및 소비 촉진
외부 소비 유입 확대(관광·군장병·스포츠 연계)
기후변화 대응과 특화된 농업 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작목 육성(사과 등)
기상이변 대응기금 조성 기반 마련
농가 소득 다변화(스마트농업, 축산 기반) 지원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
스포츠 전략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예산 확보
생활체육 시설 확충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확대
스포츠 관광 및 농특산물 연계 산업 활성화
복지 체계 강화 및 평생교육 기반 마련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공공돌봄 및 노노케어 활성화로 돌봄 공백 해소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민·군협력 관련 사업 발굴
제대군인 정착 지원 확대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국방 관련 산업 유치
군장병 소비 촉진 도비 지원사업 예산 확보
군가족 창업 및 취업 기반 조성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강원형 관광벨트 구축
DMZ·자연·스포츠 관광 광역 연계
호수문화권 공동 관광코스 개발
체류형 관광 전환을 위한 도비 사업 확보
역세권 개발 및 통합형 교통 시스템 구축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규정 활용
군사·환경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 조정 협의 추진
도비 및 국비 연계 투자사업 확보(중앙부처-도-양구군 연계)
소규모 농업 진흥 구역 해제, 군사시설보호법 완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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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가뭄, 염해 등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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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_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2023.02.14 Korea Peace Appeal Campaign

⭐ End The Korean War, Let Us Peace!

Tuesday, 14  February, 2023, Korea Press Foundation

As 2023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the <South Korea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and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launched a new project <Korea Peace Action for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 press conference was held where many religious and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who have been endeavoring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participated and gathered eager to rebuild hope of peace over the threat of war. 735 organizations nationwide are a part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Our main goal is to resolve the threat of war and build peace. As a joint civil society, we plan to continue the signature campaign but more intensively, and organize other various peace actions.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will warn the danger of the present crisis, create domestic and foreign public opinions for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nd gather voices of opposition toward the recent rapid promotions of th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This year we will be manifesting the following actions:

☮ Korea Peace Appeal Signature Campaign
☮ Actions urging suspension of th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nd ROK-US-Japan Military Cooperation
☮ Korea peace actions in 300 cities worldwide comprising 100 overseas (June-July)
☮ Saturday, 22 July 2023, Massive Peace Rally and Parade
☮ Thursday, 27 July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 15 August 2023 (TBD), Massive Peace Rally

20230214_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20230214_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20230214_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20230214_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20230214_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Korea Peace Action for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Declaration

Let’s resolve the threat of war and buil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70 long years have passed since the roar of gunfire coming from the three-year war in Korea stopped. The past 70 years were certainly not a peaceful period but a temporary ceasefire. Due to the fear and anxiety that the war could outbreak any time soon, the neverending hostility and military tension,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leveraging and goading these unstable conditions, everyone living on the Korean Peninsula had to cope with the immense pain and expense.

Wh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Leaders, and the North Korean and US leaders discussed a transfer to a new relationship at the Panmunjom Declaration of 27 April,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19 September,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of 12 June, the Korean people saw a single thread of hope that the tension and danger of war, which had been crushing us, would disappear and a peacefully coexisting future unlock. Despite the North-South and North-US Agreement, dialogues were adjourned on account of the different views on corresponding measures, and as the power-to-power confrontations intensify, the present Korean Peninsula is falling into great despair. We are not even sure if the unstable ceasefire will be maintained. A sense of crisis that there is no guarantee an accidental collision could turn into a terrible disaster from a nuclear war is oppressing every life and existence on this land.

No methods of dialogue are left between the North-South and North-US. Moreover, the global environment is restraining us. Amidst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US-China conflict, the possibility of Korea being used as a proxy battlefield for international-level military tensions and new Cold War confrontations is greater than ever. However, there is no sound of a practical and active solution to ease tension, prevent armed conflict, or create dialogue conditions.

The government of Yoon Suk Yeol clarified ‘Peace through Strength’ and massively expanded the scale of military exercise, propagandizing that military force can beget surrender. However, this has only aggravated the danger of military clashes in Korea. By stating the practicality of extended deterrence against nuclear and missile threats of North Korea,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has been justifying that we jump on the United States’ strategy against China and South Korea to be subordinated to the ROK-US-Japan military cooperation system. However, the danger of a nuclear arms race and nuclear wa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s proliferating. The result of pressure through power is merely the repetition of North Korea’s advancement in nuclear power and mutual armed protests. The only thing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proved so far is that they have no practical method nor capability to manage the crisis and bring peace.

We still have time to prevent conflict and disintegration. We also have a chance for dialogue and negotiation. The reason things got worse is that even after agreeing to a new relationship, the government hesitated to take corresponding measures to build trust, such as suspending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not the insufficiency of armed protest. We must stop the outbursts of armed protests. We must open the door to peace through bolder and more flexibl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nd pre-emptive easing of tensions. We must act to build peace. The more difficult it is to talk about peace, the more we must gather willingness toward peace from all social standings and reverberate the voice of people who demand peace.

As we launch the <Korea Peace Action for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we call for the following. We call for stopping hostilities. We call for immediate and faithful action to improve relations as agreed by two Koreas and North Korea and the US. We call for an end to a 70-year-old unstable ceasefire and an agreement on the peace treaty. We call for a Korean Peninsula and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nd nuclear threats. We call for restoring trust and resolving conflicts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not sanctions and military threats. Particularly, we call for a halt in the large-scal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 and opening the way for dialogue toward peace. We call for stopp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which will lead to a new Cold War confrontation, and instead creating an order of cooperation in which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coexist peacefully. Please, we do not call for a destructive arms race, but we call for the safety of people and cooperation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We will act. We will take action in the 1 million signature campaign for the Korea Peace Appeal. We will continue the peace declaration and solidarity of people from all social standings in many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200 cities in Korea and 100 cities in overseas, in the online and offline space. We will work hard to stop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which are escalating tensions and confront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in July this year, we will focus our actions so that the nation calling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voices of peace forces from all around the world can resonate all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hole world.

If we seek peace, we can open the way to peace.

We decide our future.

Join us in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14 February 2023

From all Korea Peace Appeal Campaign organizations (total of 735)


Korea Peace Appeal 2

? Signatur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Sign the Korea Peace Appeal Now ?
endthekoreanwar.net

The post ⭐️ Fresh Start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3/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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