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전쟁범죄’ 의혹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촉구

첼시 매닝 © Private/Amnesty International

미국의 첼시 매닝의 석방이 오랫동안 지연되다가 17일 마침내 풀려났다. 첼시 매닝은 기밀정보를 공개하고 미군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폭로한 데 대한 처벌로 군 교도소에 구금되었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처장은 “오늘은 전세계 수천 명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캠페인을 하며 요구하던 바로 그 날이다.

첼시가 폭로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녀에 대한 처우는 더욱 분개할만한 일이다. 첼시의 석방을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그녀가 폭로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첼시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이 다시는 이처럼 끔찍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첼시의 석방을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그녀가 폭로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첼시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이 다시는 이처럼 끔찍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첼시 매닝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첼시 매닝은 살인, 강간, 전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보다 훨씬 과중한 형기가 선고됐다.

게다가 미군의 공익제보자인 첼시는 재판을 받기 전에도 11개월간 미결 구금을 당했다. 유엔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도 이에 대해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라고 한 바있다. 첼시 매닝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에 대한 처벌로 독방에 구금되었으며, 구금 중에 그녀의 성정체성과 관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금지되었다.

첼시 매닝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 Amnesty International

첼시 매닝의 사례는 2014년 국제앰네스티의 대표적인 연례 캠페인 활동인 ‘Write for Rights’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적 약 25만명이 첼시 매닝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 등 많은 사람들의 수년에 걸친 캠페인 활동 끝에,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 임기가 끝나기 전 첼시 매닝의 감형을 지시했다.

첼시 매닝은 감옥에서 국제앰네스티에 보내온 편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정의와 자유, 진실과 존엄이 부정당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여러분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공익제보자

마가렛 후앙 사무처장은 “군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폭로한 첼시 매닝에게 미국 정부는 보복성 처벌을 했다. 이는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안타까운 사례이다.”라고 했다.

“첼시 매닝의 석방을 통해 민중의 힘이 불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이는 세계 각지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용기 있는 활동가들에게 고무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들이 바로 앰네스티의 신규 글로벌 캠페인 ‘브레이브’의 핵심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주 국제앰네스티는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브레이브(Brave)’를 개시한다. 인권침해에 맞서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전세계의 용기 있는 활동가와 공익제보자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다.

펜실베니아주 버크스 카운티 거주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3세 어린이 호수에(본명 Diego)와 엄마 테레사(본명 Wendy, 28세)가 8월 7일 이례적으로 석방된 데 이어, 8월 14일 8세 안토니오(Antonio 가명)와 엄마 마를렌(Marlene 가명, 24세)도 석방되었다.

호수에는 엄마와 함께 납치 협박과 신체적, 성적 폭행이 만연한 온두라스를 탈출하고 미국에 비호를 신청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16개월이 넘도록 시설에 구금되어 있었고 호수에는 삶의 절반을 구금시설에서 보내며 말과 걸음마도 시설 안에서 배워야 했다. 안토니오와 마를렌 또한 납치 위협과 신체적, 성적 폭행으로부터 도망쳐 미국에 비호를 신청했지만, 23개월이 넘도록 구금시설에 갇혀있어야 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지난 6월부터 버크스 자치 거주소 등의 가족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부모와 어린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버크스 거주시설에는 최소 세 가족 이상이 600일이 넘도록 구금되어 있다.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안전을 찾아 미국으로 온 가족들이다. 미국 정부는 이들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난민보호가 아니라 엄마와 아이들을 더 취약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 노린 샤(Naureen Shah),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캠페인 국장

ⓒ Marie-Anne Ventoura/Amnesty UK

에릭 페레로(Eric Ferrero)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부이사장은 “석방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호수에와 어머니에게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뿐이다”이라고 했다.

또한 “버크스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가족들은 고향에서의 끔찍한 폭력을 피해 미국을 찾아왔지만, 이 곳에서도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처럼 무의미한 구금은 평등과 존엄이라는 미국의 공유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민관세국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비호 신청자 가족들을 석방해야 하고, 국토부는 이번에야말로 버크스와 같은 가족구금시설을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크스에 구금되어 있는 가족들 대부분은 중앙아메리카 북부삼각지대로 불리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북부삼각지대는 폭력과 불안정한 치안이 극심한 수준에 이른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임현수 목사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임현수 목사가 긴급한 치료를 위해 석방된 것을 환영한다. 캐나다 시민이자 인도주의 활동을 한 그는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억류돼 있었다. 임 목사는 “체제 전복 음모” 혐의로 구속됐고 거의 일년 동안 억류된 후, 지난 2015년 12월 노동교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가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의 품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임 목사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영양실조, 고혈압, 관절염 등 다수의 질병에 시달렸으며 석방 전 적절하지 않은 약 복욕의 부작용으로 위장 질환까지 앓았다.

국제 시민사회와 세계 각국 정부는 임 목사가 석방되어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북한을 압박했다. 임 목사의 석방은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중태에 빠져 미국으로 송환된 이후 이뤄진 것이다.

여러분의 지지가 없었다면, 매년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참여와 결의, 그리고 끊임없는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올 상반기도 여러분의 도움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WORKING FOR INDIVIDUALS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

1. 감비아의 야당 지도자 석방되다

1월 30일, 3년이 넘는 앰네스티 캠페인 활동 끝에 감비아의 야당 정치가 아마두 산네흐(Amadou Sanneh)와 말랑 파티(Malang Fatty), 알하기 삼부 파티(Alhagie Sambou Fatty) 형제가 마침내 석방되었다. 아마두 산네흐는 석방 후 이틀 만에 새로운 감비아 정부의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야흐야 자메흐(Yahya Jammeh)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1월 말 사임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감비아 정부는 마침내 활로를 찾게 됐다.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앰네스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수감된 사람들 모두가 앰네스티의 활동에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두 산네흐

아마두 산네흐, 국제앰네스티 양심수이였고 재정경제부 장관에 취임했다.

2. 이란에서 사형을 면한 사람들

살라르 샤디자디와 하미드 아흐마디

트위터와 편지를 통해서 수천 명이 이란 정부에 호소한 덕분에 최소 사형수 2명이 목숨을 구했다. 2월 15일,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이란 정부를 압박한 결과 하미드 아흐마디(Hamid Ahmadi)가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취소되었다. 4월 25일에는 15세에 불과한 나이에 사형을 선고받았던 살라르 샤디자디(Salar Shadizadi)가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전세계 지지자들이 신속하게 행동에 나선 덕분에 살라르는 수 차례 사형이 집행될 위기에서 벗어났고, 결국 10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4월 석방될 수 있었다.

3. 우즈베키스탄의 최장기수 언론인 석방되다

무하마드 베크자노프와 딸

2월 22일, 우즈베키스탄의 무하마드 베크자노프(Muhammad Bekzhanov)가 17년만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그는 세계 언론인 중에서는 최장기 복역수로, 1999년 수감되어 ‘반국가적’ 범죄 혐의를 자백시키려는 정부에 고문당했다. 앰네스티의 2015년 편지쓰기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과 이후의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수만 명이 편지로 무하마드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압박 덕분에, 마침내 무하마드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4. 말레이시아 사형수, 종신형으로 감형되다

샤흐룰 가족들이 그가 수감된 교도소 앞에 모였다.

전 세계 수천 명이 편지와 엽서를 통해 샤흐룰 이자니 빈 수파르만(Shahrul Izani bin Suparman)의 사형 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이 호소는 성과를 거뒀다. 2월 27일, 샤흐룰의 사형 선고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뉴질랜드에서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온 수천 통의 편지와 엽서 덕분에 샤흐룰의 감형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11년간 독방 구금 끝에 일반 감방으로 다시 이감시키기도 했다. 샤흐룰은 2030년 석방될 예정이지만, 그의 선처 호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석방 시기는 2021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 전 세계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노력 덕분에 가족들은 머지않아 샤흐룰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HOLDING BUSINESSES TO ACCOUNT
기업의 책무성 강화 활동

8. 대기업, 코발트 채굴 관련 항의에 귀를 기울이다

벨기에의 어린이들부터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의 지지자들까지, 전세계 수만 명이 대형 전자업체들을 상대로 자사의 휴대폰에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편지와 트윗, 탄원서명, 거리 시위를 통해 애플(Apple)과 삼성, 화웨이(Hwawei) 등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코발트 공급망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가장 먼저 애플이 국제기준에 따라 자사의 코발트 제련소를 모두 공개했다. 소니가 그 뒤를 따라,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에 대한 상세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항의 메시지가 폭주하자 난처해진 삼성과 화웨이는 메시지 작성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답변을 보냈다. 삼성은 앰네스티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2016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애플 스토어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였다.

DOING GROUNDBREAKING RESEARCH
획기적인 연구 조사 활동

10. 디지털 보도 기술로 인권침해 현실을 알리다

1월, 앰네스티는 시리아의 사이드나야 교도소를 쌍방향 디지털 다큐멘터리로 구현하면서 선보인 놀라운 디지털 보도기술로 영광스러운 피버디-페이스북상을 수상했다. 해당 사이트는 사이드나야(Saydnaya)에서 탈출한 전 수감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수백 명이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군사 교도소 사이드나야의 악명 높은 실체를 처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앰네스티가 시리아에 있는 사이드나야 군사 교도소를 웹 플렛폼에서 구현했다.

CAMPAIGNING FOR SYSTEMIC CHANGE
제도적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11. 아일랜드, 낙태 비범죄화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다

전 세계 수만 명이 앰네스티의 2015년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She is #notacriminal)’ 캠페인에 참여해, 낙태 수술을 하거나 받는 것을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아일랜드 정부에 촉구했다. 결국 4월, 일반 시민 99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구성하는 아일랜드 시민의회에서 필요할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시민의회의 이러한 낙태 관련법 개정 권고는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가 최근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아일랜드 국민의 80% 이상이 낙태금지법 개정을 논의할 때는 여성의 건강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의회의 표결 결과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다.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안에 반대하는 퍼포먼스

12. 대만 대법원, 결혼평등 인정하다

2017년 5월, 대만에서 동성결혼을 위해 시민들이 모였다.

지난 5월 대만 대법원에서 결혼평등을 인정한다고 판결하면서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가 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 40개국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대만 정부에 [“예” 라고 말해주세요(say yes)]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앰네스티 대만지부와 현지 파트너 단체들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역사적인 발걸음을 떼게 될 대만 정부의 결정을 전세계인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만 정부는 2년 안에 이 판결을 법제화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앰네스티는 올 여름 관련 캠페인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더 빠른 시일 안에 합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밤(10월 25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권옹호자 여덟 명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건부 석방되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잠시 동안만 석방을 기뻐하고, 다시 타네르와 이딜, 그리고 이들의 동료에 대한 근거 없는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오늘, 마침내 우리의 동료들이 4개월 만에 풀려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이사장인 타네르는 여전히 구속된 채 곧 시작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의 이번 정치적 기소는 터키에서의 비판적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한편, 인권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들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석방된 것을 잠시 동안만 기뻐하고, 내일부터 타네르와 이딜, 그리고 이들의 동료에 대한 근거 없는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혐의가 기각되고, 모두가 풀려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되어 행동에 나선다면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지와 응원의 편지를 쓰거나 기업 본사 앞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서부터, 난민들을 우리의 보금자리로 맞이하고, 법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까지, 2017년 한 해 동안 희망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30가지의 놀라운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JANUARY1월

감비아의 수감자들이 석방되다

마침내 석방된 감비아의 아마두 사네흐

“앰네스티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마두 사네흐

감비아의 야당 정치인 아마두 사네흐(Amadou Sanneh)와 말랑 파티(Malang Fatty), 알하기 삼부 파티(Alhagie Sambou Fatty) 형제가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3년에 걸친 캠페인 활동 끝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앰네스티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마두 사네흐는 말했다. “앰네스티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점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된 사람들 모두가 앰네스티의 활동에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디지털 보고서를 통해 시리아 사이드나야 교도소의 고문 실태 폭로하다

국제앰네스티가 수감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사이드나야 교도소에 대한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는 수백 명이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악명 높은 군사 교도소, 사이드나야의 끔찍한 실태를 전례 없이 실감나게 전달했다. 시리아의 고문 전담 교도소에서 자행된 범죄를 가감 없이 기록하고, 이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디지털 보도 부문에서 영예로 여겨지는 피버디-페이스북 미래언론상을 수상했고,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크게 다뤄졌다.

FEBRUARY2월

다다아브 난민 캠프 폐쇄를 막다

케냐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 캠프인 다다아브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지지자들은 케냐 정부에 소말리아 난민들의 위험한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과, 적절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2017년 2월, 케냐의 비정부단체가 국제앰네스티의 지원을 받아 제기한 소송에서 케냐 대법원은 정부의 캠프 폐쇄 결정을 막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제앰네스티의 관련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소말리아 난민들의 강제송환을 막고, 케냐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캠페인 활동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최장기수 언론인, 마침내 석방되다

세계 최장기수 언론인 중 하나로 꼽히던 우즈베키스탄의 무하마드 베크자노프(Muhammad Bekzhanov)가 17년만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2015년,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 등의 활동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 편지를 썼다. 캐나다에서만 1만 5천 명의 지지자들이 무하마드의 석방을 요구하며 청원서명에 참여하고 편지와 트윗을 작성했다.

MARCH3월

아르헨티나, 유산이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다

아르헨티나 활동가들이 벨렌의 석방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벨렌은 유산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아르헨티나의 27세 여성 벨렌은 공립 병원에서 아이를 유산한 후, 아르헨티나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에 따라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벨렌은 이미 재판 전 구금 상태로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 왔다.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국제앰네스티와 협력 단체들이 치열하게 캠페인 활동을 벌인 끝에, 벨렌은 마침내 무죄를 인정받고 석방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인권이 한 걸음 진보한 순간이었다.

일본의 평화 활동가, 탄원 편지로 석방되다

64세 야마시로 히로시가 첫 번째 재판을 받은 다음 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야마시로는 지난해 일본의 타카에 지역 인근에서 미 해병대 기지의 신규 건설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고, 이후 통제된 환경 속에서 가족과의 면회도 허용되지 않은 채 5개월 동안 구금되었다. 히로시가 석방 되었을 때, 그는 400통이 넘는 지지자들의 격려 편지를 읽을 수 있었다. 참여한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APRIL4월

애플, 업계 최초로 코발트 제련업체 목록 공개하다

11월 20일, 앰네스티 스태프들이 아동노동으로 채굴한 코발트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을 전달하기 위해 런던의 애플 스토어를 방문하다.

지난해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애플에 편지와 트윗 메시지를 보내고, 애플스토어 앞에서 공개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애플은 공급망 주의의무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자사에 코발트를 공급하는 제련업체의 명단을 업계 최초로 공개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코발트 공급망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긍정적인 첫 걸음이었다.

아일랜드, 낙태 규제 개선에 한 걸음 다가서다

아일랜드의 엄격한 낙태 규제 검토를 위해 구성된 시민의회가 여성과 소녀의 낙태 접근권을 확대하도록 관련 헌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아일랜드 시민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여성이 필요할 경우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시민의회의 이러한 권고는 의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아일랜드 시민 80% 이상이 낙태 관련법 개정 논의에 있어 여성의 건강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앰네스티는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받으려다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던 여성들의 경험들을 기록하며, 낙태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지지자들의 신속한 행동으로 목숨을 건진 이란과 미국의 사형수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이란 정부에 탄원편지를 보낸 덕분에, 이란에서 최소 두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7년 2월, 하미드 아흐마디(Hamid Ahmadi)의 사형집행이 직전에 취소되었고, 4월에는 살라르 샤디자디(Salar Shadizadi) 역시 사형집행이 취소되어 감옥에서 풀려났다. 두 청년이 범죄행위로 사형을 선고 받았을 때, 그들의 나이는 각각 17세와 15세에 불과했다. 미국 정부 역시 국제앰네스티 지지자 등의 압력에 이기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국적의 사형수 이반 텔레구즈(Ivan Teleguz)를 감형시켰다.

MAY5월

대만 최고법원, 결혼 평등 인정하다

고양이도 함께하는 국제앰네스티의 ‘Say Yes’ 캠페인

대만 최고법원이 결혼 평등을 인정한다고 판결하면서,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40여개국의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결혼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대만 정부에 [“예” 라고 말해주세요(say yes)]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와 현지 협력 단체들이 개최한 대형집회를 통해 스크린에 띄워지며, 전세계인들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대만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법제화해야 하는 시한은 2년이다. 앰네스티는 더 이른 시일 내에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캠페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첼시 매닝 석방되다

지난 1월, 퇴임하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첼시 매닝의 징역 35년형을 감형하면서 첼시 매닝이 5월 17일 석방되었다. 첼시는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감되었는데, 그녀가 공개한 정보 중에는 미군이 자행한 잠재적 전쟁범죄에 대한 증거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25만 명 이상이 2015년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첼시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다. 첼시는 앰네스티에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정의와 자유, 진실, 존엄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여러분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페루, 환경 운동가들에게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리다

인권옹호자 막시마 아쿠냐 아탈라야(Máxima Acuña Atalaya)에 대한 소송이 페루의 환경 운동가들에게 기념비적인 승리로 마무리됐다. 사유지 침범이라는 사실무근의 혐의로 거의 5년 가까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된 끝에, 페루 대법원은 막시마에 대한 기소가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15만 건이 넘는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 앰네스티는 이렇게 수집한 편지를 페루의 산간지역에 있는 막시마의 자택으로 직접 전달했다.

JUNE6월

중국의 노동운동가 3명, 보석 석방되다

중국 화지안 신발공장에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던 중 체포된 화 하이펑(Hua Haifeng), 리쟈오(Li Zhao), 수헝(Su Heng)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들이 석방된 것은 물론 매우 안도할 일이지만, 중국의 법률상,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은 여전히 경찰의 집중 감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앰네스티는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앰네스티의 모든 동지들에게, 제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지지의 목소리를 내 주신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도와 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더욱 결연한 의지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하이펑

수감된 활동가,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받다

시리아의 쿠르드계 반정부 활동가인 술레이먼 압둘마지드 오소우(Suleiman Abdulmajid Oussou)는 6월 24일 카미슐리의 알라야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술레이먼은 지난 5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되었다. 심각한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그는 치료를 위해 석방되었다. 지지자들의 성원 덕분에, 술레이먼은 무사히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JULY7월

환경운동가 석방되다

환경운동가 클로비스 라자피말랄라(Clovis Razafimalala)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자단나무(rosewood) 등 천연자원의 불법 밀매를 맹렬히 비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활동가다. 클로비스는 지난 9월 체포되어, 정작 본인은 간 적도 없는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10개월간 구금되었다. 2017년 7월 클로비스는 마침내 교도소에서 풀려났고, 반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2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클로비스를 위협하려는 고의적인 시도인 것으로 보고, 마다가스카르의 다른 환경운동가들에게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클로비스는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에서 캠페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모든 기소가 취소될 때까지 이에 대한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클로비스는 이렇게 소감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팜유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이끌어내다

인도네시아 윌마르 대규모농장의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일부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도 향상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팜유에 얽힌 거대한 추문(The Great Palm Oil Scandal)>가 공개되면서 나타난 변화다. 이제 농장 노동자들에 대한 일급 지급이 목표량과 관계없이 이뤄진다. 임금 역시 약 25% 인상되었으며, 여성 노동자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윌마르 농장에서 팜유를 수급하는 콜게이트파몰리브(Colgate-Palmolive), 켈로그(Kellogg’s), 네슬레(Nestle), 피앤지(Procter & Gamble), 유니레버(Unilever) 등 5대 기업을 대상으로 액션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벌인 이후 일주일 만에 벌어진 변화였다.

AUGUST8월

캠페인 활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석방되다

Not a bad days work @Amnesty: weve seen people freed in 3 countries: a circus performer in Israel, a professor in Sudan & Cameroon activists pic.twitter.com/J6BdhxwA9K

— Thomas Coombes (@T_Coombes) August 30, 2017

2017년 8월, 수단사회개발단체(Sudan Soc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창립자 무다위(Mudawi) 박사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료 출신이자 유엔 직원인 어킨 무사예프(Erkin Musaev), 팔레스타인의 서커스 공연자 모하마드 아부 사크하(Mohammad Abu Sakha) 등 다수의 인물들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이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캠페인 활동을 벌인 덕분이었다.

칠레, 여성인권에 위대한 승리를 남기다

특정 조건하에서의 낙태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인권의 승리이자, 칠레 여성들을 보호하는 승리였다. 칠레 헌법은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치명적인 태아 장애의 경우에 안전하게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이번 승리는 아메리카 대륙 전역 수백만 여성들의 활동을 잘 드러내준다.”라고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 2025년까지 아동노동 근절을 약속하다

콩고민주공화국정부는 국제앰네스티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This is What We Die For)>에서 권고한 내용에 따라 2025년까지 아동노동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보고서는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영세 코발트 광산에서 수천 명의 성인 및 아동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실태를 폭로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영세 광산에서의 아동노동 문제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이는 앰네스티의 캠페인과 옹호 활동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SEPTEMBER9월

국제앰네스티의 #Giveahome 캠페인, 세계로 가다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응해 1천 명이 넘는 아티스트가 ‘#GiveaHome’ 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60개국에 걸쳐 300건 이상의 공연에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소파사운즈(Sofar Sounds)와 함께, 세계인이 하나되어 난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이처럼 놀라운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에드 시런(Ed Sheeran)과 그레고리 포터(Gregory Porter), 핫 칩(Hot Chip), 제시 웨어(Jessie Ware), 마쉬루아 레일라(Mashrou’ Leila) 등 저명한 아티스트와 새롭게 떠오르는 신예 아티스트들이 공연에 참여했다.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가 묵인되는 것을 거부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위성 사진과 목격자 증언,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모두 동원해 조사한 결과, 미얀마 군부가 초토화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과 인종 청소, 불법 살해, 자의적 체포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수도 없이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 방글라데시-미얀마 국경 지대에 대인지뢰를 설치한 사실 또한 최초로 확인했다. 앰네스티는 언론 보도와 캠페인 활동, 로비 활동을 통해 폭력행위 중단과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 인도주의 단체와 유엔 진상조사단의 현장 접근을 허용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지지자들과 함께관련 책임자들의 책임추궁이 이뤄지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OCTOBER10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사무처장 석방되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이딜 에세르 사무처장을 비롯한 인권옹호자 10명의 석방 소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터키에서 인권옹호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딜 사무처장은 터무니없는 테러 관련 혐의를 받고 7월 체포되었다. 그녀는 물론이고, 앰네스티 터키지부의 동료들 역시 기나긴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이들이 보여준 힘과 인내는 큰 영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분열과 혐오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교도소에서 이딜은 이렇게 적었다. “우리 운동의 대의가 인권단체 간 연대를 더욱 강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낳기까지 모두의 끈질긴 활동이 크게 기여했다. 이딜과 함께 체포되었던 타네르 킬리지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이사장을 비롯해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앰네스티는 캠페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브라힘 할라와 석방으로 커다란 승리를 거두다

아일랜드 국적의 양심수인 이브라힘 할라와가 이집트 교도소에서 4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침내 끝내고 석방되었다. 이것은 그를 위해 캠페인을 벌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승리였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이브라힘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자의적 구금에 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브라힘의 가족과 친구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의 열띤 캠페인 활동 덕분에, 이브라힘은 아일랜드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할라와의 가족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브라힘의 결백을 믿어주고, 그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며 가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들이에요.”

NOVMENBER11월

노르웨이의 10대 청소년들, 타이베흐와 연대하다

타이베흐 압바시 (18세, 가운데)가 친구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친구들은 압바시의 가족과 연대하며 노르웨이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다.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대규모 횃불 시위에 참여하며 타이베흐 압바시(Taibeh Abbasi, 18세)와 연대했다. 타이베흐는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상태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청소년들이 노르웨이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료했다. 타이베흐와 같은 아프가니스탄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들이 18세가 되면 강제로 추방시키는 정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앰네스티는 탄원서명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이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기 전까지는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노르웨이 정부에 촉구했으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모리타니아에서 블로거의 사형 선고가 취소되다

블로거인 모하메드 울드 샤이크 음카이티르(Mohamed Ould Cheikh Mkhaïtir)는 페이스북에 ‘불경한’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누아디부 항소법원이 그에 대한 사형 선고를 파기하면서 무사히 석방되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이끄는 앰네스티 대표단이 지난해 모리타니아를 방문해, 모리타니아의 인권상황을 조명한 뒤에 이뤄졌다.

업계 대표 기업들, 아동노동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콩고민주공화국의 영세 코발트 광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가 다수의 대기업 브랜드와 관련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이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국의 화유코발트, 독일의 BMW 등 보고서에 언급된 기업들이 후속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는 해당 업체들이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이 자사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을 신경쓰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였다.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세계 금속거래가를 결정하는 기관 중 하나인 런던금속거래소는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된 코발트가 런던으로 유입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고, 회원사들에 자사의 책임있는 원자재 수급 관행(responsible sourcing practices)의 상세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파리에서 섬뜩한 불법 고문 장비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이 스파이크형 진압봉과 진압용 전기 충격 포크, 전기충격 조끼, 족쇄 등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불법 고문 장비들이 파리에서 열린 방위 및 경찰 장비 무역 박람회 ‘밀리폴(Milipol)’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EU는 국가간 고문 장비 거래를 2006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이러한 장비를 무역 박람회에서 홍보 및 전시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신속히 대응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 해당 물품을 홍보하던 부스는 폐쇄되었고, 당국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충격적인 보고서, 쉘(Shell)을 향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범죄 기업?(A Criminal Enterprise?)>은 1990년대에 나이지리아의 오고닐랜드 지역에서 쉘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가담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수천 장에 이르는 쉘의 내부문서와 목격자의 진술 기록, 국제앰네스티 자체 기록물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삼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와 영국, 네덜란드 정부에 쉘의 형사책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러한 내용은 공개되자마자 바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검찰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쉘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인권옹호자 에스더 키오벨(Esther Kiobel)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6월, 에스더는 지난 1995년, 자신의 남편 외 오고닐랜드 주민 8명의 불법 살해에 쉘이 공모관계에 있음을 고발하며 네덜란드 법원에서 쉘을 상대로 역사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더가 마땅한 답을 얻어낼 때까지 국제앰네스티 또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DECEMBER12월

편지가 수백 명의 삶을 바꿔놓다

12월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개최하는 달이다. 매년 지지자들이 보내오는 성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다. 예를 들자면, 지난해 지지자들은 4,660,774건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편지와 이메일, 트윗 등을 작성했다. 이 메시지 중에는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다. 2016년 편지쓰기 캠페인의 대상자이기도 했던 미국의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은 이렇게 전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에드워드 한 사람에게만 전세계 110개국의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이 710,024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호주, 결혼평등법 통과되다

호주 의회는 2017년 (결혼의 정의와 종교적 자유에 관한) 결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앰네스티 호주지부 노스사우스웨일스 성소수자 네트워크 의장 리지 프라이스(Lizzi Price)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정말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역사적 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의와 용기를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호주의 성소수자들과 지역사회단체, 활동가, 연대 단체들까지 모두 함께 일어서서 평등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크게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24개국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 접근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최초로 타결되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지역의 환경 인권운동가들에게 큰 성과를 이룩한 것이라고 밝혔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은 “이처럼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환경 문제에 관해 정보를 얻고, 이에 참여하고,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일 뿐만 아니라, 수 년에 걸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했던 용감한 환경 인권활동가들에게 안전과 보호 조치 제공을 보장하도록 각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국제 기준이 마련된 계기이기도 하다. 이번 합의는 전세계가 본받아야 할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순히 조약에 서명만 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당 지역에 속한 국가들은 환경 인권활동가들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빈번히 치명적인 수준까지 이르는 공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두라스의 렌카(Lenca)의 선주민들은 땅을 착취하려는 이익단체에 맞서 밀파(MILPAH)를 만들어서 투쟁하고 있다. 밀파의 활동가들은 지속적인 살해 협박과 공격을 받고 있다. 2015년 10월, 밀파 소속의 여성 아나 미리암 로메로는 임신 24주차때 집에 난입한 무장괴한들에게 구타 당했다. 다음해 1월에는 그녀의 집에 방화에 의한 불이 났으며 7월에는 살해협박을 받았다.

비정부단체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 및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활동가 중 최소 197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이러한 활동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힌다. 전세계 살인 사건의 6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페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막시마 아쿠냐(Máxima Acuña)는 살고 있던 땅을 떠나기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기업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막시마는 광산채굴기업 야나코차(Yanacocha)와 토지 소유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괴롭힘을 당했다. 경찰은 막시마와 아이들을 폭행하고 집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했다. 야나코차의 사설 경비원들은 막시마의 농작물을 훼손하기도 했다.

3월 4일, 24개국 대표가 코스타리카의 산 호세에 모여 서명한 이 조약은 1992년 ‘지구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리우 선언문의 제10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이 원칙은 환경 문제에 관련한 정보 접근권과 공개적 참여 및 사법 접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적 결정은 그 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과 요구, 권리를 반영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아무런 처벌 없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

또한 이번 합의는 환경인권활동가를 위협이나 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행위는 무엇이든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며, 이들의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이동과 표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33개국은 2018년 9월 27일부터 2020년 9월 26일까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이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 조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과, 적절한 시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의 새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Kumi Naidoo}는 14개월 동안 갇혀있던 터키지부 이사장 타네르 클리츠의 석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의 석방을 위해 1년 넘게 캠페인을 벌이며 투쟁한 끝에 타네르는 마침내 자유를 되찾아 그의 아내와 딸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안도의 미소 뒤에는 슬픔과 분노, 단호한 결의가 남아 있습니다. 타네르가 억울하게 감금되어 있는 동한 놓쳤던 모든 것에 대한 슬픔과, 그와 함께 근거 없는 혐의를 받았던 열 명의 사람들을 위한 분노는 아직 가라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터키에서의 인권과 부당하게 수감된 모든 사람의 석방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축하의 시간을 가졌지만 내일은 다시 싸울겁니다. 인권의 중요함을 알고 기꺼이 헌신하는 타네르의 모습이 훌륭한 귀감이 되어 우리의 투쟁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평화적인 운동을 하다 부당하게 구금된지 2년이 지난 후, 텝 바니가 드디어 그녀의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소식은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석방은 진작 이뤄졌어야 합니다. 텝 바니는 근거도 없는 정치적 혐의와 부정적인 재판 끝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애초에 투옥될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더 이상 보복의 두려움 없이 텝 바니가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물론이고,그녀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다른 미결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녀와 마찬가지로 수감되어 있는 다른 양심수들도 즉시, 조건없이 석방되어야 합니다.”

2018년 올해 지금까지 일어난 변화

Release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수감된 최소 100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풀려났습니다

엘살바도르 2018년 2월

엘살바도르의 낙태 전면 금지법에 따라 2008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었던 테오도라는 2018년 2월 15일 석방되었다.

2월, 우리 모두가 수 년 간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테오도라^{Teodora del Carmen Vasques}가 30년형을 감면받아 마침내 석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유산을 한 뒤 엘살바도르에서 불법인 낙태 혐의를 받아 철창 뒤에서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였습니다. 우리는 테오도라의 자유를 위해 2015년부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멕시코2018

여러분과 같은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그의 석방에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맥시코에서는 세르지오 산체스^{Sergio Sánchez}가 조작된 증거와 불공평한 재판에 의한 살인 혐의로 8년을 감옥에서 보낸 뒤 풀려났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여러분과 같은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그의 석방에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2017

중국에서는 구금된 인권변호사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의 부인 리 옌주^{Li Wenzu}가 1000일 넘게 연락이 불가능했던 남편을 찾기 위해 그녀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톈진으로 행진하던 중 위협을 받고 베이징으로 강제 호송되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뒤 30명이 넘는 인원이 밖을 지키고 있어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았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는 그녀를 찾아온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었고 더 이상의 괴롭힘은 없었습니다. 리^Li는 앰네스티의 국제적인 지지에 감사를 느끼며, 덕분에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2017년 11월

북한에서는 2017년 11월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수용소에 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구정화씨가 풀려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한에 있는 구정화씨의 남편은 앰네스티를 포함한 국제적 압력이 가능성이 희박했던 그녀의 석방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2018년 4월

또, 우리는 4월달에 미얀마에서 새로운 대통령 윈 마인트^{Win Myint}의 사면으로 8,000명의 양심수가 석방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앰네스티는 미얀마 카친^Kachin 지역의 목회자 덤다우 나응 랏^{Dumdaw Nawng Lat}, 랑자우 감 셍^{Langjaw Gam Seng}, 그리고 라파이 감^{Lahpai Gam}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2018년 2월

같은 달, 에티오피아에서는 7년 만에 석방되었다가 다시 몇 주만에 체포되었던 국제앰네스티 양심수 에스킨더 네가^{Eskinder Nega}를 포함한 활동가, 언론인, 블로거들이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자인 에스킨더 네가는 정부를 비판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기사를 썼다가 ‘테러’ 혐의를 뒤집어쓰고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수단2018년 2월

2월, 수단에서는 물가 급등에 항의하는 반정부시위 도중 체포된 140명 중 80명이 국제앰네스티와 시민들의 강력한 캠페인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어 4월에는 야당 인사를 포함한 인권옹호자와 활동가 등 56명이 무혐의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인 아메드 파리드 엘 타옙^{Amjed Farid El-Tayeb}은 “여러분의 연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 활동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해 주었고 구금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며 앰네스티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터키2018년 3월

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의 노력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기여해주신 덕분에 제가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컴후리예트^Cumhuriyet 신문사의 기자 아흐멧 식^{Ahmet Şık}

3월, 터키에서는 컴후리예트^Cumhuriyet 신문사의 구금된 세 명의 직원들 중 무라트 사분쿠^{Murat Sabuncu}편집장과 기자 아흐멧 식^{Ahmet Şık}이 각각 494일, 435일만에 풀려났습니다. 앰네스티의 ‘터키 미디어 해방(Our Free Turkey Media campaign)’ 캠페인은 2016년의 실패로 끝난 쿠데타 이후 부당하게 수감된 다른 많은 미디어 종사자와 언론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흐멧 은 앰네스티에 “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의 노력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기여해주신 덕분에 제가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라며 메세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무라트 사분쿠는 “제 가족과 변호사들을 통해서 국제앰네스티가 어떻게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였는지 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터키와 전 세계의 언론인들의 자유를 원합니다. 연대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고 덧붙였습니다.

카자흐스탄2018년 4월

4월 28일, 인권옹호자 탈갓 아얀^{Talgat Ayan}이 카자흐스탄 북서쪽 아타이라우^Atyrau에 있는 유형지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밤새 기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인권옹호자들은 “집으로 돌아온걸 환영해요!” “탈갓 은 우리의 영웅이예요!” 라며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필리핀2018년 3월

필리핀 지부는 제림의 가족들과 함께 제림을 접견했다. 전 세계에서 온 연대 편지와 선물을 전달한 모습. 잘 찾아보면 한국지부 인권친화학교 어린이들이 보낸 엽서 뭉치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버스기사 제리메 코레^{Jerryme Corre}가 2012년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당한 뒤, 마침내 3월에 석방되었습니다. 제리메의 사례는 앰네스티의 2014년 Write for Rights캠페인과 고문중단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제리메를 고문한 경찰 한 명은 2018년 3월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니2018년

적도 기니에서는 만화가이자 활동가인 라몬 이발레^{Ramón Esono Ebalé}가 5개월이 넘는 재판 끝에 석방되었습니다.

이란2018년

이란에서 양심수 모하메드 나자리^{Mohammad Nazari}가 UN 특별조사위원의 주목을 받은 뒤 감옥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수감자들이 처벌로써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던 것을 바꾸기 위한 앰네스티의 꾸준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중국2018년 1월

1월 중국에서는 우리의 캠페인의 결과로 세 명의 인권옹호자가 석방되었습니다. 작가 리 슈옌^{Li Xuewen}과 쟝 후이동^{Zhan Huidong}은 류 샤오보^{Liu Xiaobo}의 추모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인권변호사 왕 유^{Wang Yu}의 18살 아들 바오 쥬오슈안^{Bao Zhuoxuan}은 2015년 7월부터 중국을 떠나려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호주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티벳2017년 12월

작년 12월 말, 티벳의 영화 제작자이자 전 양심수인 돈덥 왕첸^{Dhondup Wangchen}이 미국에 있는 그의 가족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티벳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죄로 중국에 구금된 지 10년만이었습니다.

Governments

정부가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일랜드2018년 5월

2015년 9월 26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낙태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며 사람들이 모여 행진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안전하게 낙태를 받을 권리에 대한 오랜 캠페인의 결실을 맺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에 축하를 전합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상의 낙태 금지를 뒤집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고 이는 여성들의 큰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가 한 중대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총 투표 인구 중 66.4%인 1,429,891명이 낙태법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몇몇 문제들에 대해 전통적으로 매우 보수적이었던 사회도 진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2018년 4월

4월, 에티오피아의 새로운 총리 아비 아흐메드^{Abiy Ahmed}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구금조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호주2018년 4월

같은 4월, 호주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하여 자칭 ‘이슬람국가(IS)’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살해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앰네스티가 해온 활동에 대한 작지만 큰 한 걸음입니다.

이라크2018년

앰네스티는 이라크에서 IS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여성과 어린이에게 행해지는 연좌제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이라크 당국이 해당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2018년

멕시코에서는 연방법원은 당국에 강제실종된 희생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멕시코의 사법 체계 안에서 드문 일이며, 앰네스티가 2017년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권고사항이 수용된 사례입니다.

스페인2018년 3월

3월, 스페인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앰네스티의 ‘감히 트윗할 수 있다면 해보세요’가 유행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테러리즘을 찬양”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표현을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스페인을 넘어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용감하게 트윗’을 했습니다. 3일 후, 스페인 정당연합은 앰네스티의 브리핑을 길게 인용하여 해당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의를 상정했습니다.

나이지리아2018년 2월

2월, 나이지리아 공군이 집단폭력 발생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마을에 무장 전투기를 파견한 것을 앰네스티가 찾아낸 것에 대해 법무부와 공군이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차드2018년 4월

차드 운동가인 마하딘 바부리가 감옥에서 석방된 후 앰네스티 회원들로부터 연대 편지를 들고 있다.받은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마하마트 바부리^{Tadjadine Mahamat Babouri}

차드에서는 또 다른 Write for Rights 캠페인 사례 중 희망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차드 법무부가 마하딘^Mahadine을 은자메나^Ndjamena 감옥으로 이송하고 사건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하딘은 2016년 9월 30일부터 구금되었다가 4월 석방되었습니다.

필리핀2018년 2월

2월 8일, 국제사법재판소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초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이 사건의 정의와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조사, 캠페인, 검찰의 수사 착수를 촉구하는 로비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진전은 필리핀 정부가 주도한 군사작전에서 희생당한 가난하고 차별받는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2018년 1월

앰네스티가 2017년 10월에 발표한 러시아의 비인도적인 수감자 이송에 대한 보고서는 대중의 우려와 당국의 개혁 의지를 이끌어 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초, 러시아 교도소 시스템은 휠체어가 필요한 수감자들을 앰네스티가 비판한 “특별한” 객차을 이용해 이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수감자 인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우크라이나2018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관련 요소가 포함된 새로운 초등 교육과정을 승인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앰네스티 우크라이나 지부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꾸준한 지지와 참여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도바2018년

몰도바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앰네스티 몰도바지부가 개발한 인권 교육 커리큘럼을 채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초인 몰도바의 인권교육은 이번 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22개 학교의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2018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예멘 공격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앰네스티와 다른 NGO들은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는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그 성과로 노르웨이는 지난 1월 3일 예멘 분쟁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아랍에미리트에 무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독일도 같은 달 19일에 이 분쟁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무기 공급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2018년

말레이시아의 현직 대통령 나지브 라자크^{Najib Razak}의 정치적 스승인 마하티르 모하메드^{Mahathir Mohamad}의 예상치 못한 선거 승리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야당 지도자이자 양심수인 앤워 이브라힘^{Anwar Ibrahim}이 석방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석방은 말레이시아 인권의 획기적인 순간이자 이제부터 일어날 더 많은 개선의 신호탄입니다.

우크라이나2018년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앰네스티 주도의 LGBTI 행사를 놓고 살인 협박을 포함한 강제적 방해에 대해 앰네스티 우크라이나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우익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다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행사는 보호 속에 이루어졌고 50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성공적인 토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Corporates

기업들도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쉘(Shel)l / 애니(Eni)2018년

우리는 “석유 유출 해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로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Niger Delta} 지역에서 일어난 과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전세계 142개국의 3,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석유 유출과 관련이 있는 석유회사 쉘^Shell 과 에니^Eni가 발표한 데이터 분석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프로젝트는 석유 유출의 심각한 증거를 드러내어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쉘과 에니는 사건에 대한 연루된 것을 부정했습니다.

르노(Renault)2018년

코발트 채굴 산업에서 아동 노동 착취와 학대를 뿌리뽑기 위한 앰네스티의 노력이 프랑스 자동차 기업, 르노가 공급 받고 있는 코발트 광산 명단을 공개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앰네스티 보고서 <재충전할 시간 ^{Time to recharge}>에 의한 성과로, 보고서에 언급된 전기차 회사 중 최악의 아동 노동착취 및 학대에 연루된 르노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르노의 새로운 노력은 인상적이며 환영할만한 변화입니다.

다임러(Daimler)2018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들과 첨단기업들에 코발트를 공급하는 광산은 콩고민주공화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CNN은 이 광산에서 일하는 아동과 성인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는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CNN의 조사는 2016년 발표된 앰네스티의 보고서를 조명한 것으로, 이 보도에 대한 반향으로 메르세데스 벤츠를 소유하고있는 다임러^Daimler가 코발트 공급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Death penalty

사형제 폐지를 위한 더 많은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베닌2018년 2월

지난 2월 사형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아프리카에서 있었습니다. 베닌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14명의 사형수들이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감형된 것입니다. 이것은 감비아에서 사형집행을 멈추겠다는 발표와 함께 기니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되는 등의 긍정적인 발전에 연이은 성과였습니다.

이란2018년

Write for Rights의 사례 중 한 명이었던 사만 나심^{Saman Naseem}이 사형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추후 풀려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란2018년

사형을 선고받을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아볼파즐 사라히^{Abolfazl Chezani Sharahi}의 사형집행을 연기하기 위한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데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란은 마약 관련 혐의로 수천 명을 처형해 왔습니다. 이란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마약금지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 이후, 이란 정부는 일시적으로 사형집행을 중지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 15,000명의 사형수가 새로 감형 심사를 받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잘 정착된다면, 사형집행의 큰 감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르키나파소2018년 5월

5월 말, 부르키나파소의 입법부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형법을 채택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무료 피임약 제공하고 강제 결혼 기소 쉬워진다

아이를 업고 있는 부르키나 파소 여성 ©Sophie Garcia

2019년 6월 1일부터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피임약 및 가족 계획에 관한 의료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18년 12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은 앰네스티가 2015년 <나의 몸 나의 권리(My Body My Rights)> 캠페인 탄원과 인권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행한 것이었다. 무료 피임약이 제공되면 코로티미와 같은 여성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2015년 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미티는 “피임약을 살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여덟 명이나 낳게 되었죠.” 라고 증언한 바 있다.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성들은 더욱 손쉽게 피임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몸에 관한 결정권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앰네스티의 요구를 반영하여,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법적으로 호적 담당자가 진행하는 결혼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강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전통 결혼식도 강제결혼 사례로 기소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아일랜드, 낙태권 인정되다

낙태 처벌 헌법조항이 국민투표로 폐지된 후 환호하는 아일랜드 시민들 © Jeff J Mitchell/Getty Images

2019년 1월, 마침내 아일랜드에서 낙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8년 5월 역사적인 국민투표로 여성인권의 기념비적 승리를 거둠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이처럼 놀라운 투표 결과로 낙태를 금지하던 아일랜드 헌법은 폐지되고 임신 12주 이내 및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이 도입되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수년에 걸쳐 헌신을 다한 덕분에 얻은 성과였다. 2015년, 국제앰네스티는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She is not a criminal)”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일랜드 정부가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이러한 신규 법률을 제정할 확신을 갖기까지는 앰네스티의 조사와 활동, 지지가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앰네스티 캠페인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낙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으며, 낙태를 둘러싼 수치와 낙인을 없애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 또한 강력한 대화를 장려해 아일랜드에서 낙태 관련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아일랜드 여성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트위터의 유해성, 기업 이익에도 악영향 끼침을 입증하다

2018년 3월 오스트리아지부에서 진행된 #ToxicTwitter 캠페인 © AI Australia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3월부터 시작한 #ToxicTwitter 캠페인을 통해, 트위터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 인권침해가 여성의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유색인종 여성, LBTI 여성 또는 교차적 정체성을 지닌 여성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앰네스티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트위터는 “비인도적인 발언” 금지를 골자로 하는 혐오성 행위 정책 개정안을 도입했으며, 사상 최초로 자사의 정책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앰네스티의 촉구에 직접적으로 답한 것이다. 그러나 트위터는 개별 통계 자료는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앰네스티는 직접 혁신적인 크라우드소싱 조사 프로젝트인 “트롤 패트롤(Troll Patrol)”을 개시하고 여성들이 마주하는 온라인상 인권침해의 규모와 성격을 밝혀냈다. 2018년 12월 공개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여성 한 명은 트위터상에서 매 30초마다 한 번씩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다.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에 비해 모욕적인 트윗을 받을 확률이 84% 더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트위터의 유해성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며 트위터의 주가는 수일 만에 폭락했고, 트위터는 앰네스티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는 더욱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됐다.

멕시코, 성폭력에 관한 기념비적 판결 나오다

세계 여성의 날 시위 중인 멕시코 여성 ©Sergio Ortiz/Amnesty International

2018년 11월, 미주인권재판소는 지난 2006년 5월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여성 11명이 멕시코 보안군에 폭행, 괴롭힘 및 강간을 당했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멕시코는 당시 경찰관들의 과도한 무력사용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며 조직적인 문제는 부인했다. 그러나 미주인권재판소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멕시코 정부 역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여성들에게 가해진 성폭력은 고문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6년부터 해당 사건을 기록하고 국제적인 캠페인 활동을 촉구하며 피해 여성들을 지지해왔다. 이번 판결은 피해 여성들의 승리일뿐만 아니라, 멕시코 보안군에 의한 다른 성폭력 생존자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례가 되었다.

아이슬란드와 스웨덴,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임을 명시한 새 법 도입하다

스웨덴은 2018년 7월 1일 상호 동의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이는 ‘미투’ 운동으로 탄력을 받고, FATTA와 같은 풀뿌리 여성단체가 수년 간 벌여온 캠페인 활동에 추진력을 얻은 결과로, 스웨덴 여성들을 위한 엄청난 진전이었다. 앰네스티 역시 이처럼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스웨덴 및 북유럽 국가들의 강간 관련 법률에 대한 허점을 밝혀내고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스웨덴은 아이슬란드의 뒤를 이어 서유럽에서 8번째로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을 채택한 국가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덴마크 역시 스웨덴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핀란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발표
발 신 일: 2015년 5월 13일
문서번호: 2015-보도-010
담 당: 최하늬(070-8672-3396, [email protected])

*5월13일 오전 10시 이후 보도전제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13일(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 동시 발표된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수감된 사람들은 양심수로,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징역형과 벌금형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적대감 등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는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매년 600명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징역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년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부가 배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 723명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92.5%에 달한다.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결속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거듭 “적절한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의 한 형태라고 결론 지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대다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이들은 영장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송인호(27) 씨는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범죄자였습니다. 신념을 따르면 감옥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평생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높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식(41) 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지 5년이 됐을 때 누적 벌금은 약 4,300만원에 달했다. 이후 벌금 1,200여만원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조정됐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의무 군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복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의 경우 예비군 복무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매년 같은 위반 행위로 기소되는 반복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2007년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0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후, 정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이유로 해당 계획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제외하면 칠레와 터키에서만 해당국 최고법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주장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 군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90% 이상이 한국국적이었으며, 에리트레아, 터키, 싱가포르,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도 수감자가 발생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1심 판사 280여 명에게 보고서 『감옥이 된 삶: 한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2014년 8월 30일 국제앰네스티가 퀘이커교 세계자문위원회,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률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희진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할 때 먼저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1심 판사이다. 최근 위헌 제정이 늘어나는 등 법의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 국제인권기준을 받아들이는 더 나은 판결을 기대하며 이번 보고서와 법률의견서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수감된 양심수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며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튀니지, 러시아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왔다. 매년 인권현황을 담은 연례보고서 외에 2008년 『한국: 촛불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2009년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2012년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2013년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도자 착취와 강제노동』을 발표하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원문 보기

수백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지금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이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과 처한 현실은 저마다 다릅니다.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병역거부자 4명의 이야기를 더 들어 봅니다.

첫번째 이야기: 송인호(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범죄자였습니다. 감옥에 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한평생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범죄자였습니다.”

인호는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청소회사에서 일을 돕고 있는 중이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군복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에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인호는 어릴적부터 여호와의증인 신도였으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성경의 믿음을 계속해서 충실히 따를 경우 감옥에 가게 될 것임을 알았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김용기

인호는 자신의 어린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초등학교 수업 때 장래희망을 적으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마음이 아플 거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떤 반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너 여호와의증인이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감옥간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대학 때까지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친구들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친한 친구들도 제가 제 종교를 밝히는 순간부터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에는 적막이 흘렀죠. 사람들은 저를 볼때는 미소를 짓지만 뒤에서는 서로 귓속말로 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처럼 대학 졸업이 다가오면서,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병역거부때문에요. 이름 있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별, 편견이 매우 심하거든요.”라고 얘기했다.

인호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병역거부자가 되겠다는 아들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랑하는 아들이 감옥에 가는데 어느 아버지도 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을 거에요. 저는 제 신앙 때문에 늘 성실한 아들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릴적부터 저는 늘 최고의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번째 이야기: 김성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성민(활동명 들깨)은 현재 군복무 수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성민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주최했던 행사에서 한 병역거부자와 만나면서 영감을 받았으며 후에 군사주의에 대한 스스로의 견해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후에 그는 평화 활동과 비폭력 운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성민은 병역거부자가 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게 있어 병역거부는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 깊숙이 파고든 일상 속 군기와 맞서는 것이었다. (…) 종교와 국가, 민족의 이름으로 총을 들었던 사람들 대다수는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또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가족들은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처음 병역거부를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1분도 안 돼 성경을 근거로 반대하셨어요. 가슴 이 아팠지만 그게 평균적인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 우리는 대화하며 서로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과정은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민은 자신의 가족들을 예로 들면서 한국인들이 군대에 대해서 가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군대에서 상처를 받은 할아버지도, 남자들처럼 군대에 가지 못해 아쉬워했던 엄마도 (…) 지금까지의 고민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신념은 주위의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만들어 온 것이다. 병역거부는 내 개인의 양심의 결정만이 아니라 관계의 산물이기도 하다. (…) 영장은 내게 왔지만 거부는 함께 뜻을 모으는 모두의 이름으로 한다.”

앰네스티 활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성민은, 앰네스티 양심수이기도 하다.

ⓒ전쟁없는세상

성민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한다면, 여기로!

• 오로지 인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곳, 감옥 _ 병역거부자 성민의 편지
• 구체적인 감옥, 구체적인 인권_병역거부자 성민의 편지
• 감옥에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총 권하는 사회에서’
• 본격 병역거부 만화, <소견서>
• 들깨의 병역거부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까페
• 연대편지 보낼 곳: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3723 김성민(인터넷 서신 보내기)

세번째 이야기: 이예다, 한국인 최초로 병역거부로 프랑스 난민 지위를 얻은 병역거부자

ⓒ국제앰네스티

예다는 현재 프랑스에 살면서 직장을 구하는 중이며,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만으로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얻었다.

일본의 저명한 만화가 데츠카 오사무의 만화 “붓다”를 보고 감명을 받아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예다는, 자신이 왜 군대에서 복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해 가족 및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군복무가 의무여서 군복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군대에 대한 증언과 역사 자료를 수집하면서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역거부를 결심하고나서, 예다는 가족들과 이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감옥행을 의미했다.

“저는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행복이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자가 되는 것의 결과가 감옥이었기 때문에 저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예다가 처음으로 병역거부 결심을 밝혔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는데, “아버지와 작은 누나는 제 생각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선택을 저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강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왜 남들처럼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거냐. 왜 피해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감옥 대신 난민 신청을 하겠다는 결심을 밝혔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다는 현재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그 권리를 인정받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프랑스에 오고 난 뒤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지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만 제외한다면 저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네번째 이야기: 김정식, 예비군 병역거부자

ⓒ국제앰네스티

정식은 군복무에 대해 다소 회의감을 갖고 있었지만 다수의 한국 남성들처럼 그냥 군대에 가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식은 2002년에 입대한지 일주일만에 군복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음을 알게되었다.

“총을 들고 북한군 복장을 한 마네킹을 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급자를 만나서 총을 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 교도소에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는 결국 상급자를 찾아가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말했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2005년 첫 예비군 훈련소집을 통보 받았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지 한 시간만에 만약 강제로 총을 들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그를 참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정식은 그 같은 의사를 상급자에게 표명했고 나중에 경찰에 소환되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매번 법원에 갈때마다 저는 가족들에게 재판 후에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불안으로 가득했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군 복무 기간은 8년간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매년 최대 160시간(예비시간 포함)까지 가능한 의무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첫 해에 김정식은 50 ~ 100만원 사이의 벌금납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벌금액은 매년 올라갔다. 예비군 거부 5년째가 되자 누적된 벌금액이 4천만원에 달했다. 이 벌금액은 나중에 벌금 1200만원,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조정되었다.

정식에게 형을 선고한 판사는 꽤 젊은 편으로 그의 상황에 대해 동정적이었으며 그에 대한 처우가 “반복 처벌” 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 판사는 현행법에 따라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에게 미안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된다면 더 큰 걱정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니까요. 또 제 학생들이 스스로 인생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데 있어 제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 벌금을 납부하고 예비군 병역거부자로서 거쳐야 하는 모든 단계를 마치고 나자 김정식은 자신의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저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예비군 병역거부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 양지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세 아들을 둔 아버지

ⓒ 국제앰네스티/김용기

※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는 곧 영상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수신: 각 언론사
발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등 인권평화단체들
제목: [취재요청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발신일: 2015년 7월 7일(화)
문서번호: 2015-보도-010
담당:
전쟁없는세상 여옥 (010-5183-0036, [email protected])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010-5573-1497, [email protected])

취/재/요/청/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7월 9일(목)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는 2010년 동일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4년만 입니다.

3. 지난 5월 12일 광주지방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여러 법원들도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리 중인 병역거부 관련 건은 총 29건입니다.

4. 이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70년동안 지속되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 드립니다. 끝.

※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오전 11시
• 장소: 헌법재판소 앞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등 인권평화단체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① 오재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해마루)
② 박유호(병역거부자, 현재 1심재판 진행 중)
③ 김희진 사무처장(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④ 정진우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⑤ 기자회견문 낭독(전쟁없는세상)

수  신: 각 언론사 국방부 및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제  목: [취재요청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발신일: 2015년 11월 27일
문서번호: 2015-보도-024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 ([email protected], 010-5573-1497),
전쟁없는세상 여옥([email protected], 010-5183-0036)

취/재/요/청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108개 국가에서 모은 7,028통의 탄원 전달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 기자회견에서 죄수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창살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앰네스티, 전쟁없는세상, 커넥션(Connection e.V,),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등 국내외 4개 단체는 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캠페인과 탄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 이번 캠페인을 통해 11월 26일 기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등 전세계 108개 영토 및 국가에서 7,028명의 시민들이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 내 ‘한반도 관계대표단’ 소속 아르네 리츠(Arne Lietz) 의원을 비롯해, 여러 유럽의회 및 독일 의원들, 한국의 김광진, 서기호, 장하나 의원 등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4. 이번 탄원은 12월 1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방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최종 탄원 수는 12월 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 드립니다. 끝.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코디네이터)

①    공동 캠페인 진행 결과 및 병역거부자 처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②    국내 병역거부자 인권상황: 이상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③    독일 대체복무제도 도입과정에 대한 소개 및 연대발언: 루디 프리드리히(Rudi Friedrich, 커넥션 대표, 독일)
④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2. 탄원에 참여한 국가

안도라(Andorra),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알바니아(Albania), 앙골라(Angola), 아르헨티나(Argentina), 오스트리아(Austria),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방글라데시(Bangladesh), 벨기에(Belgium), 불가리아(Bulgaria), 바레인(Bahrain), 부룬디(Burundi), 볼리비아(Bolivia), 브라질(Brazil), 바하마스(Bahamas), 캐나다(Canada), 스위스(Switzerland), 칠레(Chile), 카메룬(Cameroon), 중국(China), 콜롬비아(Colombia), 코스타리카(Costa Rica), 키프로스(Cypress), 체코(Czech Republic), 독일(Germany), 덴마크(Denmark),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알제리(Algeria), 에콰도르(Ecuador), 에스토니아(Estonia), 이집트(Egypt), 스페인(Spain), 핀란드(Finland), 페로제도(FaroeIslands), 프랑스(France), 영국(UK), 조지아(Georgia), 가나(Ghana), 지브롤터(Gibraltar), 감비아(Republic of The Gambia), 기니(Guinea), 그리스(Greece), 과테말라(Guatemala), 가이아나(Guyana), 홍콩(Hong Kong), 온두라스(Honduras), 크로아티아(Croatia), 헝가리(Hungary), 인도네시아(Indonesia), 아일랜드(Ireland), 이스라엘(Israel), 인도(India), 이라크(Iraq), 이탈리아(Italy), 일본(Japan), 케냐(Kenya), 레바논(Lebanon), 라이베리아(Liberia), 리투아니아(Lithuania), 라트비아(Latvia), 모로코(Morocco), 몰도바(Moldova), 몬테네그로(Montenegro), 미얀마(Myanmar), 몰타(Malta), 말라위(Malawi), 멕시코(Mexico), 말레이시아(Malaysia), 뉴칼레도니아(NewCaledonia), 나이지리아(Nigeria), 니카라과(Nicaragua), 네덜란드(Netherlands), 노르웨이(Norway), 네팔(Nepal), 뉴질랜드(New Zealand), 파나마(Panama) 페루(Peru), 필리핀(Philippines), 파키스탄(Pakistan), 폴란드(Poland),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팔레스타인(Palestine), 포르투갈(Portugal), 파라과이(Paraguay), 카타르(Qatar), 루마니아(Romania), 세르비아(Serbia), 러시아(Russia),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세이셸(Seychelles), 스웨덴(Sweden), 싱가포르(Singapore), 슬로베니아(Slovenia), 슬로바키아(Slovakia), 한국(South Korea), 수리남(Suriname), 엘살바도르(El Salvador), 태국(Thailand), 터키(Turkey),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Tobago), 대만(Taiwan), 탄자니아(Tanzania), 우크라이나(Ukraine), 미국(USA), 우루과이(Uruguay), 베네수엘라(Venezuela), 예멘(Yemen),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