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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장
시장상황 고려치 않은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요금인가제는 요금인하 경쟁과 무관 -- 시장지배...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장
#1
“우리는 공동 운명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정윤회, 십상시, 문고리 3인방...
2014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감추고 덮고 눙치기의 1인자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억합시다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③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3
이학재 의원
새누리당 인천 서구갑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과거 정권과 다른 점 중 하나가
실세입네 하면서 자기과시하고
권력을 전횡하고 이권 개입하는 인사들이
거의 없고 또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 2013.12.15.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4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대전 동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풍설을 가지고 확대재생산하여
온갖 의혹을 쏟아 낸다면
대통령과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사분오열시키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라고 봅니다“
- 2014.12.15.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5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정윤회 씨가 무슨 삼인방하고 통화 한 번 한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했다손 치더라도? 역적모의를 한 것입니까
도대체 뭐 무슨 범법행위를 한 것입니까?“
- 2014.12.3. 국회 법사위
#6
김도읍 의원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농단’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선유출 관련해서 이익을 독차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혹이라도 있는 사람 있습니까?“
- 2015.1.9. 국회 운영위
#7
김무성 의원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당시 당대표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 세계일보 보도 관련)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언론이 보도한 문건으로 인해
산적한 국정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 2014.12.1.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8
강기윤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것(청와대 문건유출)은 풍문에 있던 내용을 가공하고,
또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정보화하고
언론에 흘리고 이런 개인의 일탈에서 온 문제다“
- 2015.1.9. 국회 운영위
#9
윤영석 의원
새누리당 경남 양산갑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작성된 정보지 수준의 문건을 토대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니 하는 자극적인 말로
본질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한 것이
본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 아닌가“
- 2015.1.9. 국회 운영위
#10
김현숙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선실세가 있다거나 누군가 국정을 농단했다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관여했거나..(중략)
위법이나 탈법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2015.1.9. 국회 운영위
#11
박창식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박근혜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본부장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문고리, 십상시라는 말도 나오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인공도 없고 조연도 없고
감독도 없는데 울타리 밖에서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2
염동열 의원
새누리당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100% 이것은 허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
찌라시에 대해서 성급하게 고발을 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3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대전 동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대통령 성실히 보좌하는 사람들을 무슨 문고리...
요즘 문고리가 어디 있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라는 아주 낙인을 찍어서 ..
이런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4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보다
대통령 심기 보호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문건은 허위조작, 찌라시!”
“경제위기 북핵위기에 국론 분열시키는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청렴하고 애국적”
#15
초유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최순실이 문제인가요?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했던 협력자입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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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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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다 비싼 국내 이동통신 요금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반대만 하는 통신3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전향적인 태도 보여야
일시 및 장소 : 2월 7일(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상 앞)
1.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은 국민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입니다. 보편요금제는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여, 정보격차 해소와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음성·문자·데이터 등 기본 제공량도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2.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해외에 비교하여 비싼 편입니다. 핀란드 경영 컨설팅 업체 리휠에 따르면 2017.12.01. Digital Fuel Monitor. The State of 4G Pricing – 2H2017. Rewheel. 30유로(39,534원)에 구매 가능한 데이터 중심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은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이스라엘,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100GB 이상인 데 반하여, 한국은 300MB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림 1> 30유로에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3. 이는 오랜 기간 통신 3사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5:3:2의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된 결과입니다. 통신사는 과점체제의 이익에 안주해 저가요금제 개발 등 통신비 가격경쟁을 펼치지 않고, 가격 인하를 위한 노력에 소극적입니다. 소비자는 비싼 통신비 부담이라는 현실에 고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4.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통신 기본권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훨씬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붙임1>에서 보는 것처럼, 프랑스 SFR 통신사의 POWER 10GO 요금제는 20,917원에 유럽 전역 음성통화와 문자 무제한, 데이터 10G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KT라면 6만 원을 훨씬 넘는 요금제(band 데이터 11GB, 65,890원)를 선택해야 가능한 데이터 제공량입니다. 그 외에 네덜란드 KPN 통신사, Sim Only 4GB 요금제는 28,761원(SKT band데이터 3.5GB, 51,7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영국, 이탈리아, 호주 등 주요 해외 국가의 요금제를 살펴봐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5. 음성 및 문자 무제한 요금 중 가장 적은 데이터 용량을 제공하는 해외 저가요금제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가격대비 데이터 제공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더 저렴하고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와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가요금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표 1> 국가별 저가요금제 비교
|
국가 |
사업자명 |
요금제명 |
기본제공량 |
요금 |
||
|
음성 |
문자 |
데이터 |
||||
|
한국 |
SKT |
band 데이터세이브 |
무제한 |
무제한 |
300MB |
32,890 |
|
프랑스 |
SFR |
POWER 10GO |
무제한 |
무제한 |
10GB |
20,917 |
|
네델란드 |
KPN |
Sim Only |
무제한 |
무제한 |
4GB |
28,761 |
|
영국 |
Vodafone |
Sim Only Deals |
무제한 |
무제한 |
2GB |
20,015 |
|
이탈리아 |
Vodafone |
Vodafone RED |
무제한 |
무제한 |
10GB |
32,683 |
|
호주 |
Telstra |
Mx |
무제한 |
무제한 |
10GB |
41,870 |
6. 정부가 제시한 2만 원대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합니다. 이는 보편요금제가 성취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이동통신 접근성에도 부합하지 않고, 기존 요금제의 순차 인하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외의 많은 나라가 2만 원대에 음성·문자 무제한에 훨씬 많은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강국이며 통신네트워크 환경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7. 많은 국민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본료 폐지와 더불어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끝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 붙임 자료
1. 외국 주요 통신사 요금제
2. SKT 주요 요금제
수, 2018/02/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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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평가 함께보기]
[보도자료] 집권여당은 4년 전 유권자와의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 공약 이행 평가(참여연대)
새누리당 총선 공약 이행 평가(뉴스타파)
[카드뉴스] 집권여당이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공약 이행 평가
거품약속(거짓을 품은 약속)으로
또 속이렵니까
또 속겠습니까
슬라이드로 크게 보기 >> http://bit.ly/1RxNWO9
참여연대-뉴스파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http://goo.gl/av6Ftu
제작 : 2016. 3. 8. 참여연대
수, 2016/03/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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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최대 실적 잔치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거부
향후 범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오늘(22일)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했다. 협의회는 통신비 인하라는 국민 염원과 기본료 11,000원 인하 등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정책협의회는 정부, 학계,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사업자, 유통관계자,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구성되었다. 참여위원들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총 9회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임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종료된 정책협의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론의 장을 통해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고령층 요금감면 등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통신3사가 대안 없이 반대하여 핵심 쟁점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점으로 평가한다.
부족하지만 성과를 찾아보자면, 정책협의체 구성 자체가 중요한 성과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을 법으로 강제하는 완전자급제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미 삼성전자는 갤럭시S9부터 통신사에서 판매되는 단말기와 같은 가격과 시점에 자급제폰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고령층 요금감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이루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성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알뜰폰과 제4 이통사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이나 분리공시, 단말기유통법, 통신요금 원가공개나 산정절차 등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객관적인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한쪽에 유리한 자료나 일방적 주장만 난무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통신사의 무성의한 태도였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비싼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2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통신 3사의 제한적 경쟁상황에서 고가요금제에 소비자 혜택을 집중시키며 낮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것과 해외가격과 비교해도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1,000원 인하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으나, 인수위 대신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됐다. 결국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다 달성하지 못한 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책협의회 종료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회 몫이 되었다. 향후 소비자⋅시민단체는 정책협의회 논의구조가 끝나더라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국회를 설득할 것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그동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보편요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 원가와 요금제 설정 구조 공개 등 투명한 통신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 차원의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월, 2018/02/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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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최근 이통사들의 요금제 개편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도움 안돼, 오히려 고가-저가요금제 이용자간 차별만 36배에서 83배로 커져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고가요금제 중심의 시장개편, 저가요금제 혜택 늘려야
일시장소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경실련,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들은 오늘(8/14)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진짜 민생법안”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통신소비자단체, 민간통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금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6월 21일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대가 산정의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오는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며 그 대안으로 제시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보호 방안 마련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심사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보편요금제는 이용자가 보다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동통신 3사들이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면서도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골몰해왔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격 왜곡이나 이용자 차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현재 통신소비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4GB를 넘어서는만큼 정부가 제안한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적으므로 음성은 무제한, 데이터는 최소한 2GB 이상을 제공해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도 “최근 계속되는 폭염주의경보 등 중요정보들도 대부분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만큼 보편요금제 문제는 기업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통3사나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방침을 밝힌 이후 이통사들이 잇따라 3만원대에 데이터를 1GB 내외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며 더 이상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은 왜 이런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다가 보편요금제 도입이 임박하자 이제서야 내놓는 것인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며 “보편요금제 입법을 통해 LTE 뿐만 아니라 곧 도입될 5G부터는 처음 상용화 단계부터 저가요금제를 통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최근 KT와 SKT가 3만 3천원에 각각 1GB와 1.2GB를 제공하는 내놓으며 보편요금제를 이미 달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간 차별만 심화되었다.”며 “SKT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는 3만 3천원짜리 요금제가 데이터 제공량 300MB, 가격이 그 2배인 6만6천원짜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11GB로 약 36배 차이가 났다면 최근 요금제 개편 이후에는 3만 3천원짜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1.2GB, 6만 9천원짜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100GB로 약 83배로 늘어나 고가요금제에 대한 특혜 집중만 더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통신사들은 같거나 비슷한 가격에 데이터를 더 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러한 요금제 개편이 가능하다는 것부터가 애초부터 그만큼의 폭리를 취해왔다는 반증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고가요금제로 유인되어 다 쓰지도 못 하는 데이터를 위해 돈을 추가로 더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통신사들의 요금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2G, 3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에도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변호사)은 “이와 같이 소비자를 기망하는 통신사들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이 가능한 것은 이용약관인가·신고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대법원의 2G, 3G 정보공개판결로 공개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용약관인가·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금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개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의 비교만으로 인가를 해줬고 이러한 상황은 최근 LTE 요금제 인가과정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범석 변호사는 “통신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요금인가·신고제도가 이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에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없기 때문”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통신소비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통해 통신요금의 적정성과 요금정책에 대한 견제장치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보편요금제는 선택 아닌 필수다! 국회는 보편요금제 법안 즉각 처리하라!”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8. 14(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주최 : 경실련⋅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순서
사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발언1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발언2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발언3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발언4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화, 2018/08/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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