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370만 건에 이르는 편지와 메시지, 이메일, 트윗으로 2015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 참여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잠비아까지, 전세계의 활동가와 학생, 어린이 및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와 사람들을 위해 변화를 요구했다.

마침내 석방된 사람들

이러한 노력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2016년 2월,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가 처음 독방에 수감된 지 44년 만에 석방된 것이다. 2015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을 통해 24만 명 이상이 우드폭스의 석방을 요구하며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우드폭스는 “교도소 철창을 넘어 전달된 여러분의 메시지는 내게 큰 힘을 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해낸 국제앰네스티와 지지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어린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액션에 참여했고,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 부르키나파소 법무부는 조혼과 강제결혼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편지와 이메일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지와 연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직접 손으로 쓴 엽서와 편지,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 역시 매우 큰 위안이 되었다.

일례로,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에서 남편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라며, 구타와 강간을 당하고 수감된 예세니아 아르멘타(Yecenia Armenta)를 방문하여 8천 건이 넘는 편지와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르멘타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수많은 편지를 받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맞아. 난 혼자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지지해주고 있어’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도 인권을 지켜주려 하는 사람들이 아직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들뜹니다”고 전했다.

또한 미얀마에서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현재 수감 중인 학생운동가 표 표 아웅(Phyoe Phyoe Aung)은 “이렇게 받은 편지들은 우리가 하는 활동에 실질적인 동력이 됩니다. 덕분에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으며,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지를 보내주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부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그리스에서 인종차별주의자와 동성애 반대자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했던 코스타스(Costas)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세계에서 손꼽힐만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기에, 앞으로도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고, 이 캠페인에 참여해 단 한 줄이라도 편지를 써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춰 준 앰네스티, 감사합니다.”고 전했다.

영어전문 보기

3,714,141 THANK YOUS!

Brilliant Amnesty supporters across the world wrote an astonishing 3.7 million letters, messages, emails, tweets and so much more as part of Write for Rights 2015, the global letter-writing marathon.

From Afghanistan to Zambia, dedicated campaigners, students, school kids and loads of others demanded change on behalf of people and communities suffering appalling human rights abuses.
Free at last

And it paid off, big time. In February 2016, Albert Woodfox was finally released – 44 years after he was first placed in solitary confinement in the USA. More than 240,000 of you demanded his release and sent him messages of support during this year’s Write for Rights.

He told us: “Your messages from beyond the prison walls have become an enormous source of strength for me.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the members of Amnesty International and its supporters for all of the wonderful work they are doing on our behalf.”

It doesn’t end there. More than half a million of you also took action to protect girls and young women in Burkina Faso – and it worked! The Ministry of Justice there affirmed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eradicating early and forced marriage, and said they had felt compelled to do so after “receiving letters, emails and correspondence from people all over the world”.
Support and solidarity

We know that your handwritten postcards, letters and messages of support and solidarity have also been a huge comfort to people going through incredibly tough situations.

For example, we visited Yecenia Armenta, who is in jail in Mexico after being beaten and raped into “confessing” to her husband’s murder. We passed on more than 8,000 of your letters and messages: “When I receive all these letters saying that I’m not alone, it makes me feel great. And I think: ‘Yes, it’s true, I’m not alone. They really are supporting me’. It’s exciting to think that there are people who still care about the rights of other people – and they don’t even know me.”

We also spoke to Phyoe Phyoe Aung, a student leader currently jailed in Myanmar for her role in largely peaceful protests: “Receiving letters gives me real inspiration for what we are doing. I have begun to notice that the world is watching and cheering us – we are not alone. I thank everyone very much for their support. Although we cannot see the results from the government yet, it can influence their mindset.”

We’ll leave the final word to Costas, who was badly beaten in a racist and homophobic attack in Greece in 2014: “Write for Righ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mpaigns in the world, and because we don’t live in a perfect world, it should and must go on. It’s wond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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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Wirte for Rights에 참여한 160여개 국가와 지역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과달루페 과테말라 그리스 그린란드 기니 나미비아 나우루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니제르 니카라과 대만 덴마크 도미니카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레소토 레위니옹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르티니크 마케도니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멕시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도바 몰타 몽골 미국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얀마 바레인 바바도스 바티칸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버냉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소말리아 솔로몬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렌드 아제르바이잔 아프카니스탄 안도라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리아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예멘 오만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 중국 지부티 지브롤터 짐바브웨 차드 체코 칠레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타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케이맨제도 코모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쿠웨이트 쿡제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파뉴기니 팔레스타인 페로제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피지 핀란드 필리핀 한국 헝가리 호주 홍콩

유럽의 전례 없는 난민 유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월 28일 유럽연합(EU)의 의장국 네덜란드가 제안한 계획은 그리스의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터키로 불법 송환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그리스에 있는 수만 명을 정당한 법적 절차나 망명 신청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돌려보내기 위해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명명하는 것은 유럽법과 국제법을 모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안을 인도주의로 포장한 속임수에 당해서는 안 된다. 에게 해를 통해 밀려들어오는 절박한 난민들을 막기 위한 정치적 편법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난민들에게 망명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수만 명을 부당하게 돌려보내는 조건을 바탕으로 한 난민 재정착 계획은 도덕적 파탄 수준이다.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한 범유럽적 대응은 오랫동안 혼란에 빠진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시급히 해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국제적 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분쟁과 박해를 피해 떠난 취약한 사람들은 보호를 요청할 경우 거부당해서는 안 되며,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번 제안이 실현된다면, 빠르면 올 봄부터 EU 회원국들은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하고 에게 해를 통해 그리스로 향하는 모든 망명 신청자들을 터키로 돌려보내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절차가 국제법상 불법인 강제송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터키가 이렇게 돌려보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EU 주요 회원국들은 현재 터키에서 수용 중인 난민 15~20만명을 자발적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터키의 난민과 망명신청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재 터키는 시리아 난민 250만명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다른 국가의 난민과 망명신청자 25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시리아를 제외하면 실제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EU와 터키 간의 난민 논의가 진행되는 동시에 터키 정부가 수십, 수백 명까지 이르는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을 불법으로 체포한 정황에 대해 기록했다. 이들은 버스에 태워져 1,000km 이상 떨어진 격리 수용소로 보내졌고, 이곳에서 독방에 수감되었다. 며칠에 걸쳐 족쇄가 채워진 채 구타를 당하거나,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후이센 국장은 “난민들은 터키를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자국민들에게조차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난민들은 이라크와 시리아로 불법 송환되거나, 망명 신청 절차가 진행될 기약조차 없이 수 년을 잊혀진 채 방치되어 왔다”며 “터키에서 EU 국가로 대규모 재정착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좋은 계획이나, 비정규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빠르게 돌려보낸다는 조건을 붙인 것은 사람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수년간 유럽으로 향하는 경로 한 곳을 봉쇄하면 필연적으로 난민들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더욱 위험한 다른 경로를 택했다. 유럽으로 향하는 안전한 합법적 경로를 마련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번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디데릭 삼솜(Diederik Samsom) 네덜란드 노동당 대표가 28일 네덜란드 신문 ‘데 폴크스크란트(De Volkskrant)’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현재 EU 의장국으로, 이번 계획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Dutch plan for EU ‘refugee swap’ with Turkey is morally bankrupt

A new plan to tackle unprecedented refugee flows to Europe, mooted by the Dutch Presidency of the European Union today, is fundamentally flawed since it would hinge on illegally returning asylum seekers and refugees from Greece to Turkey,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Plans to label Turkey a “safe third country” in order to ferry back tens of thousands of people from Greece without due process or access to asylum application procedures would blatantly violate both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No one should be fooled by the humanitarian sheen of this fundamentally flawed proposal. It is political expediency, plain and simple, aimed at stopping the flows of desperate people across the Aegean Sea,” said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Any resettlement proposal that is conditional on effectively sealing off borders and illegally pushing back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hile denying them access to asylum procedures is morally bankrupt. The pan-European response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has long been in disarray, so solutions are needed, and fast. But there is no excuse for breaking the law and flout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he process.”

Under international law, vulnerable people fleeing conflict and persecution must not be denied access to protection and have a right to have their asylum claims considered.

If the plan goes ahead, as soon as this spring, EU countries would begin considering Turkey a “safe third country”, a designation which would lead to them pushing back all asylum-seekers intercepted on the sea crossing to Greece.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these would amount to illegal push-backs under international law.

In return for Turkey accepting those who are pushed back, a core group of EU countries would voluntarily resettle between 150,000 and 250,000 refugees currently hosted in Turkey.

There are serious concerns about the situation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in Turkey. The country hosts an estimated 2.5 million Syrian refugees and 250,000 refugees and asylum-seekers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Afghanistan and Iraq. Asylum applications for non-Syrians are rarely processed in practice.

In addi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how, since September 2015, in parallel with EU-Turkey migration talks, the Turkish authorities have unlawfully rounded up scores – possibly hundreds –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y have been herded onto buses and transported more than 1,000 kilometres to isolated detention centres where they have been held incommunicado. Some report being shackled for days on end, beaten and forcibly transported back to the countries they had fled.

“Turkey cannot possibly be considered a safe country for refugees. It is not even a safe country for many of its own citizens. In recent months refugees have been illegally returned to Iraq and Syria, while refugees from other countries face years in limbo before their applications will ever be heard,” said John Dalhuisen.

“A large-scale resettlement scheme for refugees from Turkey to the EU is a good idea, but making it conditional on the swift return of those crossing the border irregularly is tantamount to bartering in human lives.

“In recent years, blocking one route to Europe has inevitably led to refugees taking another, often more dangerous, route to seek protection. Offering safe, legal routes to Europe is the only sustainable solution for the refugee situation.”

While the full plan has yet to be made public, the Dutch social-democrat leader Diederik Samsom revealed some details in an exclusive interview today with the national newspaper De Volkskrant. The Netherlands currently holds the EU Presidency and is seeking backing for the proposal from other EU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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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사형수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과정을 대중에 공개한 잔혹한 선전 전략을 써서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자 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1월 17일에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말했다.

보고서 ‘불의를 방송하고, 대량살상을 자랑하다’는 이란 정부가 2016년 8월 2일 무장단체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수니파 남성 25명을 집단 처형한 후, 사형집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의 강제 “자백” 영상을 국영매체 보도로 쏟아내는 방식의 언론 캠페인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정부는 사형수들을 국영 TV 방송에 내보내며 이들의 ‘죄’를 대중에게 설득시키려 노골적으로 시도했지만, 처형된 사람들이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모호하고 애매하게 정의된 죄목으로 유죄와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불편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란 정부는 무장공격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문 및 부당대우를 통해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이처럼 소름 끼치는 영상을 방송하는 구실이 절대 될 수 없다. 이는 수감자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수감자 및 그 가족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무장공격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문 및 부당대우를 통해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이처럼 소름 끼치는 영상을 방송하는 구실이 절대 될 수 없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연출된 무대 위에서 “자백”을 하는 이 영상은 ‘악마의 손으로’, ‘깊은 어둠 속에서’ 등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드라마 같은 배경음악이 깔렸다. 일부 영상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곧이어 계속됩니다(to be continued)”, “곧 시작(coming soon)”과 같은 영화 예고편 형식의 자막이 삽입됐다.

강요된 ‘자백’

감옥 내부에서 녹음되어 비밀 휴대전화로 온라인상에 게시된 음성에서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보부 구금시설에서 오랫동안 독방 구금된 채로 수개월에 걸쳐 고문을 당한 후 카메라 앞에서 “자백”할 것을 강요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발길질과 주먹질, 전기봉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채찍질을 당했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음식과 치료약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 더 이상의 괴롭힘과 고문을 견딜 수 없었다. (…) 그들[정보부 관료]은 나를 카메라 앞으로 데려가서,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나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처형된 사람들 중 한 명인 모크타르 라히미는 이렇게 말하며, 당시 했던 진술은 이후 유죄를 선고하는 데 이용됐다고도 덧붙였다.

그들[정보부 관료]은 나를 카메라 앞으로 데려가서,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나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모크타르 라히미, 카메라 앞에서 강제 “자백”을 강요당하고 이후에 처형된 사람

또 다른 한 명인 카베흐 샤리피는 정보부가 준비한 6장짜리 문서를 외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정보를 완전히 암기할 때까지 하루에 거의 두 시간씩 연습을 했다. 그들은 심지어 내 손짓까지 지시했고, 내가 독방에 구금되어 있거나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고 의심하지 못하도록 밝은 표정을 유지하라고도 했다.”

이란 정부는 선전 영상 공개와 더불어, 처형된 사람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만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라는 선동적인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자백”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명에서도 사건에 대해 편향적으로 설명하고, 언급한 사람들의 존엄과 평판을 깎아내렸다. 또한 이 사람들이 단체로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도 언급된 범죄 사건에 각자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선동 영상
“자백” 영상에 등장한 카베흐 샤리피, 카베흐 베이시, 샤흐람 아흐마디, 에드리스 네마티 등을 포함한 남성 25명은 2016년 8월 2일 처형됐다. 체포된 후 쿠르드주 사난다지의 정보부 구금시설에 갇혀 있던 로그만 아미니, 바시르 샤흐나자리, 사만 모함마디, 슈레시 알리모라디 등 수니파 남성 4명 역시 영상에서 주로 등장했다.

영상 속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처벌받아 마땅한 “테러리스트”라며 반복해서 폄하했다. 또한 자신들이 토위드 바 자하드라는 무장단체와 관련이 있으며, 무장공격을 감행해 “비신자(kuffar)”들을 살해하려 음모했다고 “자백”했다. 일부 영상에서는 자신들을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비교하며, “우리가 저지당하지 않았다면 IS보다 더 끔찍한 잔혹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자행한 잔혹행위를 담은 영상이 삽입됐다. 이란 국민들의 주변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이들의 처형을 정당화하려는 명백한 시도였다.

영상 속에 다수의 모순점이 발견되는 것도 “자백”에 대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이다. 일부의 경우 연관된 범죄가 이들이 체포된 몇 개월 뒤 발생한 것이거나, 범죄에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영상마다 크게 달라지기도 했다.

이 “자백” 영상은 이란 정보부와 보안군이 해당 남성들의 무죄로 추정될 권리 및 강제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남성들은 “수니파 원리주의 단체의 일원”으로 무장공격과 암살을 감행했다며 “신성모독”이라는 모호하게 정의된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는 사형수로 복역하는 수 년 동안 이러한 활동에 연루된 바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사건의 재판 관련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이처럼 상반된 진술의 어느 쪽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의 재판이 터무니없이 불공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모두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면담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고문을 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얻어낸 자백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데 이용됐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고문을 금지, 예방, 처벌해야 하고,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범죄 피고인은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 번복하지 못하는 사형제도의 특성상, 이러한 사건에서 국제 공정재판 보호조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영상들은 이란이슬람공화국방송(IRIB), 프레스티비(Press TV) 및 하빌리아연맹(Habilian Association)이라는 단체 등 여러 국영언론매체를 통해 제작, 방송됐다. “자백” 영상 제작에 관여한 관련 기관들 역시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 및 그 가족에게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란 정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통해 받아낸 ‘자백’ 영상의 제작과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집단 처형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이란 정부는 처형된 사형수 각각이 기소되고 유죄 선고를 받은 정확한 범죄 활동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인권법상 모든 형사사건의 판결을 공개하고, 유죄를 선고하게 된 증거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필립 루서 국장은 “이란 정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통해 받아낸 ‘자백’ 영상의 제작과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비밀에 부쳐지는 재판 절차를 공개하고, 법원이 충분히 근거 있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즉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2016년 8월 2일 처형된 남성 25명 외에도 다수의 수니파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은 2009년과 2011년 사이, 이란의 쿠르드 자치지역에서 무력충돌과 암살 사건이 다수 발생하던 시기 체포된 사람들이었다. 정부는 당일 20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인정했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5건이 추가로 더 집행되어, 총 25명이 처형됐다.

18세 미만의 나이에 체포된 바르잔 나스롤라흐자데흐를 비롯해 수백여 명이 여전히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2016년 10월 26일 현재, 올해 들어 이란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은 최소 457건이지만 실제 집행 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유죄 여부, 범죄자의 기타 특성, 사형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의 완전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 1월 12일자로 시행되는 새로운 사이버범죄 관련법은 이미 표현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쿠웨이트의 현행 법망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며, 시급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자범죄법’은 온라인상의 다양한 의견 표현을 범죄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정부와 종교적 인사, 해외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는 이미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언급을 했다가 다른 법에 따라 체포 및 기소된 사람들이 수십 명에 이른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번 전자범죄법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마련된 촘촘한 법망에 결함 있는 그물을 더 추가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쿠웨이트 국민 역시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구금될 우려 없이 온라인상에서 자국 또는 타국의 정부를 비판할 자유도 있다”고 말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번 전자범죄법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마련된 촘촘한 법망에 결함 있는 그물을 더 추가하는 것”
–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전자범죄법은 1970년에서 2006년 사이, 정부와 사법부 및 종교계 인사, 지역정부 대표자 등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평화적인 표현을 모두 범죄화하면서 문제가 된 기존법의 모호한 조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지금도 이미 쿠웨이트의 평화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이러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전자범죄법이 시행되면 쿠웨이트 국민들은 인터넷상에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자범죄법은 네트워크상 미승인 접속 시도, 위조 등을 통한 데이터 변조,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 유포, 인터넷을 이용한 밀매 등 상황에 따라 범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행위를 주로 다루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에 평화적인 의견 표현을 포함시키는 실책을 범했다.

또한 범죄의 정의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법과 상충됨은 물론, 각국 정부에 “인터넷 보안 문제 해결에 임할 때는 각국의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인터넷상 인권 증진, 보호, 향유에 관한 201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에도 위배된다. 표현의 자유 보호 역시 결의안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포함된다.

“전자범죄법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으며, 그 내용과 취지에 있어 구시대의 억압적인 법을 답습하는 시대착오적 법이다. 쿠웨이트 국민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쿠웨이트 정부는 이번 전자범죄법의 시행에 앞서 이 법이 쿠웨이트의 국제법상 인권 의무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기를 우선해야 한다”며 “전자범죄법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으며, 그 내용과 취지에 있어 구시대의 억압적인 법을 답습하는 시대착오적 법이다. 쿠웨이트 국민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국제앰네스티는 쿠웨이트 정부에 육성과 서면, 전자적 수단 등을 막론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모든 법을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12월 발표한 보고서 <’철권 정책’: 쿠웨이트의 평화적 비판 범죄화>를 통해 쿠웨이트의 평화적인 표현의 자유에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과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기자이자 양심수인 아야드 칼레드 알 하르비(26)는 쿠웨이트 국왕과 정부에 비판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트윗을 작성한 것과, 유명 정부 비판가인 무살람 알 바락의 발언 및 아랍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 구절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부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블로거 하마드 알 나키 역시 트위터에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과, 이슬람을 “모욕하는” 듯한 글을 남긴 혐의로 현재 징역 10년형을 복역 중인 양심수다.

인권옹호자이자 정치활동가이며 또 다른 양심수인 압둘라 파이루즈는 왕족이라고 해서 기소를 면해서는 안 된다는 트윗을 게재했다가 징역 5년형을 복역하고 있다.

2014년 7월 28일, 변호사 칼레드 알 샤티는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에 가담한 사람들을 은연중 비난하는 트윗을 작성했다. 이에 12월 17일 경범죄법원은 이슬람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하고 형을 즉시 집행할 것을 명령했으나, 항소법원에서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형 집행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칼레드 알 샤티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양심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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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wait: Electronic Crimes law threatens to further stifle freedom of expression

A new cybercrimes law, which is due to take effect on 12 January 2016, will add a further layer to the web of laws that already restrict the right of people in Kuwai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must be urgently reviewed,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The law includes criminalization of a range of online expression – in particular, criticism of the government, religious figureheads or foreign leaders. Dozens of people in Kuwait have already been arrested and prosecuted under other legislation for comments of this kind made on social media sites such as Twitter.

“This repressive law is the latest, flawed strand in a tangled web of legislation that is designed to stifle free speech,”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Like anyone else in the world, Kuwaitis have a right to peacefully express their opinion, including by criticizing their own or other governments online without fear of imprisonment.”

The law repeats vaguely worded provisions of flawed laws dating back to 1970 and 2006 which criminalize a range of peaceful expression that could be construed as criticism of government and judicial officials, religious figures or leaders of regional governments. These laws have already been used to restrict peaceful expression in Kuwait.

With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law, people in Kuwait will face up to 10 years’ imprisonment for peacefully expressing their opinions over the internet.

The law addresses actions which, depending on circumstances, could be recognizably criminal acts; such as unauthorized access to an electronic network, the alteration of data, such as by way of forgery, the dissemination of unlawfully accessed information and the use of the internet for trafficking. However, the law mistakenly conflates this type of activity with peaceful expression.

The new legislation also conflicts with international law, which requires the definition of crimes to be clear and precise. It flies in the face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s 2014 resolution on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which called upon states to ensure that they “address security concerns on the Internet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Kuwaiti authorities must not apply this law until they have reviewed its compatibility with Kuwa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aid Said Boumedouha.

“This law does not belong to the 21st century. In spirit and indeed, in letter, it is a retrograde piece of legislation that merely draws upon earlier, repressive laws. Kuwaitis deserve better.”

In December 2015, Amnesty International urged the government to revise all laws relating to freedom of expression, whether in speech, print or by electronic means, and to bring them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Background

Amnesty International set out its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relating to freedom of peaceful expression in Kuwait in its December 2015 report, The iron fist policy: Criminalization of peaceful dissent in Kuwait.

Journalist and prisoner of conscience Ayad Khaled al-Harbi, 26, has been in prison since October 2014 in connection with, among other things, tweets deemed critical of Kuwait’s Amir and government and echoing the words of prominent government critic, Musallam al-Barrak, as well as verses of poetry criticizing Arab rulers.

Blogger Hamad al-Naqi is currently serving a 10-year prison term for posting comments on Twitter that were considered critical of the leaders of Bahrain and Saudi Arabia and other messages deemed “insulting” to Islam. He is a prisoner of conscience.

Prisoner of conscience, Abdullah Fairouz, a human rights defender and political activist, is serving a five-year jail term because he posted tweets saying that those who lived in royal palaces should not be immune from prosecution.

On 28 July 2014, lawyer Khaled al-Shatti tweeted a thinly veiled condemnation of members of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He was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with immediate implementation by a Misdemeanours Court on 17 December for insult to religion. However the Appeals Court halted the implementation of this sentence until it issued its verdict. If Khaled al-Shatti is jailed, he will be a prisoner conscience.

올해 들어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소 151명 이상이 처형되며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사형제도 사용에 암울한 기록을 남긴 전례 없는 움직임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제임스 린치(James Lynch)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평균 이틀에 한 명꼴로, 최소 151명의 목숨을 빼앗은 잔혹한 사형집행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남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간 사형집행 건수는 최근 몇 년 동안 한 해 90건을 넘기는 일이 거의 없었다. 가장 최근에 사형이 집행된 것은 11월 9일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해 150명 이상을 처형한 해는 1995년으로, 19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14년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90건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도 대비 68% 증가한 것이 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와 같은 치명적이지 않은 범죄에, 국제인권법과 인권 기준에서 명시한 공정재판의 기본적 안전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불공정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관해서는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8월 발표한 보고서 <법에 의한 살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에서 다루고 있다.

올해 처형된 151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국제인권법상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로 사형이 집행됐다. 매우 엄격한 안전조치 하에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명백히 상반되는 것이다.

올해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된 63명 중에는 외국인이 4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처형된 외국인의 수는 총 71명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국인에게 사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월등히 더 많다. 이러한 외국인들은 주로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로, 보통 아랍어를 잘하지 못하고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취약하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끔찍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면서도 이처럼 광범위하게,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더욱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급증하는 사형집행 건수가 더욱 우려되는 것은 반정부 성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을 탄압하기 위해 명백한 정치적 도구로 사형제도가 이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달 사우디 대법원은 동부 출신의 유명 시아파 이슬람 사제인 셰이크 님르 바키르 알 님르(Sheikh Nimr Baqir al-Nimr)에 대해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악명 높은 특수형사법원에서 정치적이고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선고된 것이었다.

이에 앞서 셰이크 알 님르의 조카인 알리 모하메드 바키르 알 님르(Ali Mohammed Baqir al-Nimr)와 시아파 청년활동가인 다우드 후세인 알 마르훈(Dawood Hussein al-Marhoon), 압둘라 하산 알 자헤르(Abdullah Hasan al-Zaher) 역시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다가 미성년자임에도 체포된 후,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가 확정되었다. 최근 세 명 모두 독방으로 이감되면서, 사형집행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도 사형을 부과하고 집행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제관습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미성년자 피고인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사형집행을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 처벌과 박해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인 권력 남용”이라며 “정부는 사형을 집행하겠다며 사람들을 위협하기보다는 현재 임박한 사형집행을 모두 중단하고 즉시 사형집행 유예를 선언해야 함은 물론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법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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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Arabia: 151 executed this year in highest recorded toll in nearly two decades

At least 151 people have been put to death in Saudi Arabia so far this year –the highest recorded figure since 1995 – in an unprecedented wave of executions marking a grim new milestone in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use of the death penalty, said Amnesty International.

So far in 2015, on average, one person has been executed every other day. Annual execution tolls for Saudi Arabia in recent years have rarely exceeded 90 for the entire year. The latest execution took place on 9 November.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appear intent on continuing a bloody execution spree which has seen at least 151 people put to death so far this year – an average of one person every two days,” said James Lynch, Deputy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s records, the last time Saudi Arabia executed more than 150 people in a single year was in 1995, when 192 executions were recorded. In 2014 the total number of executions carried out was 90 – meaning that so far there has been a 68% increase in executions over the whole of last year.

Death sentences in Saudi Arabia are frequently imposed for non-lethal offences, such as drug-related ones, and after unfair trials which lack basic safeguards for fair trial provided for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This was documented in Amnesty International’s August 2015 report Killing in the Name of Justice: The death penalty in Saudi Arabia .

Almost half of the 151 executions carried out this year were for offences that do not meet the threshold of “most serious crimes” for which the death penalty can be impos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s blatantly contradicts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claims to apply the death penalty with the strictest safeguards in place.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most serious crimes” are crimes that involve intentional killing.

Of the 63 people executed this year for drug-related charges, the vast majority, 45 people, were foreign nationals. The total number of foreign nationals executed so far this year is 71. The death penalty is disproportionately used against foreigners in Saudi Arabia. Foreign nationals, mostly migrant workers from developing countrie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as they typically lack knowledge of Arabic and are denied adequate translation during their trial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abhorrent in any circumstance but it is especially alarming that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continue to use it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on such a wide scale, and after trials which are grossly unfair and sometimes politically motivated,” said James Lynch.

Concerns over the increase in executions have been further compounded by the apparent use of the death penalty as a political tool to clamp down on Saudi Arabian Shi’a Muslim dissidents.

Last month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death sentence of Sheikh Nimr Baqir al-Nimr, a prominent Shi’a Muslim cleric from the Kingdom’s Eastern Province, after a politicized and grossly unfair trial at Saudi Arabia’s notorious counter-terror court (the Specialized Criminal Court).

This followed news that Sheikh al-Nimr’s nephew Ali Mohammed Baqir al-Nimr, and two other young Shi’a activists, Dawood Hussein al-Marhoon and Abdullah Hasan al-Zaher, who were arrested as juveniles after participating in anti-government rallies, also had their death sentences upheld. All three have said they were tortured and denied access to a lawyer during their trials. The three young men have recently been transferred to solitary confinement heightening fears that their executions could be imminent.

Saudi Arabia also continues to impose death sentences on and execute people below 18 years of age, in violation of the country’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sing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s an egreg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use of the threat of executions as a tool to punish and intimidate political dissidents by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is an appalling abuse of power,”said James Lynch.

“Instead of intimidating people with the threat of state sanctioned killing,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should halt all impending executions and urgently establish a moratorium on executions as well as overhaul the Kingdom’s deeply flawed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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