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와 도미니카공화국 시민사회 대표단은 9월 21일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궁에서 구스타보 몬탈보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도미니카 내 무국적인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134개국의 5만 건이 넘는 탄원서명을 전달했다.

2013년 도미니카공화국은 1929년 이후 도미니카공화국에 살고 있는 미등록이주민의 자손은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수만 명이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유령”이 되었고,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는 물론이고 일자리마저 빼앗겼다.

9월 마지막 주는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주로 아이티 출신인 수만여 명의 도미니카 국적을 말소하도록 결정한 지 3년이 되는 때이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수만 명이 사실상의 “유령 시민”이 되어,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을 구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조차 심각하게 제한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해외 출신인 도미니카 국민 수만 명은 헌재의 차별적인 결정으로 고통받고 있다.

한 달 전, 아이티계 태권도 챔피언 루이시토 피에는 2016 리우 올림픽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유일한 메달을 획득한 선수이다. 그러나 그 외에 복싱의 아도니스 페게로를 비롯해 수많은 선수들은 2013년 헌재 결정으로 2014년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카 국적을 되찾지 못해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수 없었다.

복싱 선수 아도니스 페게로.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했지만, 끝내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 Santiago Vidal

“루이시토 선수가 했던 것처럼 아도니스 선수 역시 조국에 많은 것을 선사할 수 있었음에도 도미니카 정부가 만들어낸 법의 미로에 갇혀 사회 참여를 가로막혔고, 그의 삶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불의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제앰네스티는 도미니카공화국의 활동가 및 판결로 인한 피해 시민들과 함께 산토도밍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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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ICAN REPUBLIC: 50,000 PEOPLE DEMAND SOLUTION TO CRISIS OF “GHOST CITIZENS”

An Amnesty International delegation and representatives of Dominican civil society will meet the Minister of Presidency, Gustavo Montalvo, at the Presidential Palace in the Dominican Republic on 21 September to deliver more than 50,000 petitions from 134 countries urging swift action to tackle the crisis of stateless people in the country.

The meeting will take place the week of the third anniversary of a judgement by the country’s Constitutional Court that stripp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mainly of Haitian descent, of their Dominican nationality. The ruling effectively made them “ghost citizens” severely limiting their chances of going to school, finding a job or even travelling freely in their country.

“President Medina’s new mandate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for the Dominican government to continue to undo some of the many wrongs creat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three years ago. Following the efforts made in 2014, finding new solutions for the tens of thousands of Dominicans affected by this measure must be a top priority for the new authorities,” said Robin Guittard, Campaigner on the Caribbean at Amnesty International.

Tens of thousands of Dominicans of foreign descent suffer the consequences of this discriminatory ruling.

A month ago, taekwondo champion Luisito Pie, a Dominican of Haitian descent, won the only medal for the Dominican Republic in the Rio 2016 Olympic Games.

But many other athletes, including boxing champion Adonis Peguero, are not even allowed to join the national team, as they were not able to get their Dominican nationality back despite the measures implemented in 2014 to address the human drama created by the 2013 judgement.

“While Adonis could give so much to his country, like Luisito does, the legal maze created by the Dominican authorities prevents him to fully participate in society and his life remains in a limbo. This injustice must end.”

On Friday 23 September at 10.30 am, Amnesty International will join Dominican activists and people affected by the ruling in a protest in fro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Santo Domingo.

파키스탄 정부는 반정부 활동가 수백여 명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시키고, 이들에 대한 이동의 자유 제한을 해제하고, 모든 사람이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 정부가 야당 지도자 임란 칸(Imran Khan)과 그가 속한 테흐리크 에 인사프(Tehreek-e-Insaf) 당의 지지자들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등 진압 강도를 더욱 높인 것에 우려하며 이 같은 요구를 발표했다. 파키스탄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발사했고, 무차별적인 임의 체포를 대규모로 강행해 수백 명을 구금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성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들 수백 명은 파키스탄 형법 144항에 따라 체포되었다. 이 법은 식민 시대 제정된 것으로 4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가혹한 조항이자,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국장은 “이처럼 강압적인 탄압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파키스탄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집회와 표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만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즉시 모두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하고, 이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말, 파키스탄 정부는 4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법 144항을 이슬라마바드(Islamabad)와 라왈핀디(Rawalpindi) 등의 도시 전역에 부과했다.

참파 파텔 국장은 “형법 144항은 식민지 시대 제정된 가혹한 법률로, 현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명백히 존재할 수 없으며, 절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따금 폭력 사태로 불거질 경우에도 정부는 책임자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저해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이는 국제법상 파키스탄의 의무를 명백히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지도자 임란 칸이 속한 테흐리크 에 인사프 당 의원 및 당원들은 현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총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 위해 이슬라마바드(Islamabad)로 향하던 도중 체포됐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기자들이 호의적인 보도를 요구하는 시위대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고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참파 파텔 국장은 “기자와 인권옹호자는 시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위를 보도하는 모든 언론인들은 자유롭게, 공격 또는 위협을 받을 우려 없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세월호 참사 집회로 기소된 박래군·김혜진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발 신 일: 2015년 11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21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 ([email protected], 070-8672-3393)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세월호 참사 집회로 기소된 박래군·김혜진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국제앰네스티는 11월 10일(한국시간)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위한 <긴급행동 (UA:253/15 Index 25/2826/2015)>에 나선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은 7월 세월호 참사 관련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긴급행동>은 이 두 명이 기소 내용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발행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심지어 구속기소까지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기소가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희진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하는 평화시위를 포함해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행동>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의 1심 선고가 예상되는 있는 12월말을 즈음해 12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은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행되며, 최근 한국 사례로는 2014년 김정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 지부장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 한해 박래군·김혜진 사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총 253건의 <긴급행동>이 발행했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네트워크에는 전 세계 17만 여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긴급행동 사례를 전달받은 회원들은 손편지, 이메일, 트위터 및 페이스북 행동에 참여 하게 된다. 끝.

ⓒAmnesty International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에게 공개 채찍질형을 집행한 이후 1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상황은 꾸준히 악화되어 왔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다. 불과 얼마 전에는 이슬람 시아파 성직자인 셰이크 님르 알 님르를 포함해 하루 만에 47명을 집단 처형하면서 중동 지역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지난달 지방선거를 통해 마침내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인권활동가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한편, 예멘에서 막대한 규모의 폭격을 주도하며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 및 전쟁범죄를 범하고 있다.

제임스 린치(James Lynch)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라이프 바다위의 공개 채찍질형 집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진 지 1년이 지났지만, 바다위를 포함한 양심수 수십 명은 지금도 평화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수감된 채 잔인한 처벌과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며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러방지법이 발효된 이후 더욱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있음에도 동맹국들은 부끄럽게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사우디 정부의 탄압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프 바다위의 변호사인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는 2014년 2월 발효된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러방지법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인권옹호자다. 2015년에도 이 법을 근거로 수십여 명이 수감되었다. 그 중 압둘카림 알 코더 박사와 압둘라만 알 하미드 박사는 현재 폐쇄된 독립적 단체인 사우디 시민, 정치적 권리 연합 (ACPRA)의 창립 회원으로,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독립적인 인권단체 조직을 금지하고, “무허가 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설립에 참여한 회원들을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를 포함한 모든 공공 집회 역시 2011년 사우디 내무부의 명령이 내려진 이후 금지된 상태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4년 발효된 테러방지법과 악명 높은 “테러 전담 법원”인 특수형사법원(SCC)을 이용해 모든 형태의 캠페인 활동을 제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슬람 시아파 활동가들에게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로, 유명 시아파 성직자이자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셰이크 님르 알 님르가 시아파 활동가 3명과 함께 1월 2일 처형된 것도 이를 이용한 것이었다.

셰이크 님르 알 님르의 조카인 알리 알 님르와, 시아파 활동가인 다우드 알 마르훈, 압둘라 알 자헤르는 체포될 당시 모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세 사람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단순히 ‘자백’만을 근거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의혹을 조사하기를 거부했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미성년자 피고인 3명에게 사형 선고를 확정하는 터무니없는 국제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도 이들 3명이 모두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자백’만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모든 활동을 참혹하게 탄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1월부터 11월 사이 최소 151명을 연달아 처형하며 1995년 이후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제는 이로부터 벗어나 진전을 보여야 할 때다. 이들 사형수 중 절반 가량이 국제법상 사형을 부과할 수 없는 범죄로 처형됐다”고 말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3월부터 연합군을 구성해 예멘의 후티 반군 점령 지역에 수천여 건의 공습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시설과 학교, 공장, 발전소, 다리, 도로 등의 민간 시설 역시 피해를 입으면서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공습이 부적절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민간인 또는 민간 표적을 정확히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다고 파악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예멘의 민간 표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 무기 중에는 미국과 영국이 생산하고 개발한 무기도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외에도 사우디 연합군에 물류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미국, 영국과 같은 동맹국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예멘에서 이루어지는 군사작전이 국제법을 따르도록 정부를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압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 침묵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치명적인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배경

2015년 1월 9일 제다 광장에서 라이프 바다위에게 채찍질 50번이 가해졌다. 이는 2014년 5월, 온라인상에 공개 토론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슬람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법원이 바다위에게 선고한 징역 10년형과 채찍질형 1,000번 중 일부를 집행한 것이었다.

남은 채찍질형은 건강상의 문제로 연기된 이후, 지금까지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2014년 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라이프 바다위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메시지 백만 건 이상이 보내졌다. 2015년에는 바다위의 변호사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가 처한 곤경 역시 주목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표현의 자유 탄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례자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의 사우디아라비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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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Arabia: A year of bloody repression since flogging of Raif Badawi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Saudi Arabia has steadily deteriorated over the year since blogger Raif Badawi was publicly flogged for exercising his right to free expressi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day before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flogging.

The past year has seen the Kingdom’s human rights record go from bad to worse. Most recently the mass execution of 47 people in a single day, including Shia Muslim cleric Sheikh Nimr al-Nimr, sent shockwaves across the region.

Despite the much hailed participation of women in municipal elections last month, Saudi Arabia continued its sweeping crackdown on human rights activists and led a devastating air bombardment campaign in Yemen that saw the commission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war crimes.

“A year after the international outcry over his public flogging, Raif Badawi and dozens of prisoners of conscience remain in prison and at risk of suffering cruel punishments and ill-treatment for their peaceful activism,” said James Lynch,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More and more human rights defenders are being sentenced to years in prison under Saudi Arabia’s 2014 counter-terror law, while its allies shamelessly back the Kingdom’s repression in the name of the so-called ‘war on terror’.”

Among the many people imprisoned is Raif Badawi’s lawyer, Waleed Abu al-Khair, the first human rights defender to be sentenced under Saudi Arabia’s counter-terror law in force since February 2014, after an unfair trial. Dozens more were jailed under the law in 2015,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Dr Abdulkareem al-Khoder and Dr Abdulrahman al-Hamid, both founding members of the now disbanded independent Saudi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sociation (ACPRA), also after unfair trials.

Saudi Arabia continues to ban independent human rights associations and imprison its founding members, with lengthy prison terms for forming “unlicensed organizations”. All public gatherings, including peaceful demonstrations, remain prohibited under an order issued by the Ministry of Interior in 2011.

Meanwhile, the authorities have used the 2014 counter-terror law and the Kingdom’s notorious “counter-terror” court, the Specialized Criminal Court (SCC), to systematically clamp down on all forms of activism, including by sentencing to death and executing Shi’a Muslim activists after grossly unfair trials, such as prominent Shi’a Muslim cleric and vocal critic of the Saudi Arabian government, Sheikh Nimr al-Nimr who was executed with three other Shia Muslim activists on 2 January.

Ali al-Nimr, the nephew of Sheikh Nimr al-Nimr, and other Shi’a activists Dawood al-Marhoon and Abdullah al-Zaher were all under the age of 18 when they were arrested. All three have had grossly unfair trials and were sentenced to death based solely on ‘confessions’ they claim were extracted under torture. The court has refused to investigate their allegations of torture.

“A bloody crackdown on all forms of dissent has seen the authorities uphold death sentences imposed on three alleged juvenile offenders, in egreg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based on no evidence other than ‘confessions’ all three activists have said they were tortured to make,” said James Lynch.

“This is at a time when Saudi Arabia has stepped up its horrendous execution spree with at least 151 people executed between January and November 2015 – the highest toll since 1995. Close to half of those executed were for crimes that should not,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be punishable by death.”

Saudi Arabia has also led a military coalition which, since March 2015, has carried out thousands of air strikes in areas of Yemen controlled by the Huthi armed group. Hundreds of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 the air strikes, which have also struck civilian infrastructure including health facilities, schools, factories, power facilities, bridges and roads. Amnesty International has found that such strikes have been frequently disproportionate or indiscriminate and in some instances they appear to have directly targeted civilians or civilian objects.

Some of the weapons used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forces in Yemen which have hit civilian targets, were produced and/or designed in the US and UK. The UK and US governments are also providing logistical support and intelligence to the coalition.

“Saudi Arabia’s allies like the USA and UK should be using their close relationships to press the government, including publicly, to improve its human rights record and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in its Yemen campaign. Their silence, as they continue to supply Saudi Arabia with deadly arms, is simply not tenable,” said James Lynch.

Background
A security officer administered 50 lashes with a cane on Raif Badawi in a public square in Jeddah on 9 January 2015. The 50 lashes were part of the sentence of 1,000 lashes and 10 years in prison handed down by a court in May 2014 for setting up an online forum for public debate and for “insulting Islam”.

Further floggings were delayed, initially due to medical concerns and since then for unknown reasons.

More than a million messages have been sent in support of jailed Saudi Arabian blogger Raif Badawi since Amnesty International’s Write for Rights campaign raised his case in 2014. In 2015 the campaign highlighted the plight of his lawyer, Waleed Abu al-Khair.

More information about other victims of Saudi Arabia’s crack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is available on the Saudi Arabia webpage of Amnesty International’s website.
Public Document

ⓒAFP/Getty Images

라펜디 디야민(Rafendi Djamin)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두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한 것은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한 미얀마 정부는 장기간 활동가와 언론인들을 표적으로 한 억압적인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러한 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 관료에 대한 평화적인 비판을 억누르는 데 억압적인 법을 이용하는 것은 미얀마의 다른 언론 종사자들을 자기검열에 빠지도록 한다. 정부 관료라고 해서 철저한 조사에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기자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금된 언론인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이번에 체포된 탄 흐투트 아웅과 와이 표는 각각 일레븐미디어그룹(Eleven Media Group)의 최고경영자와 편집장이다.

두 사람은 11일 오후 경찰로부터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 심문을 받고 인세인 교도소로 이송됐다. 이 기사는 지난 주 탄 흐투트 아웅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후 아시아 각지의 다양한 뉴스매체를 통해 발표되었다.

두 사람은 미얀마 정보통신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 징역 2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일은 1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