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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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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제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8- 18:02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0548"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caption]

국민소송단 2167명이 "설계 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과 80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지역 주민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국민소송단,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무효 소송 제기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4월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를 취소하기 위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소송에 참여한 이는 총 2167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병모 국민소송 대리인단장은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로 100km 이내에 대도시가 위치해 사고 발생 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소송단이 내세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무효' 주장은 이렇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 보증 계획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해체 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후의 비교표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원자로 시설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만 제출했다. 또, 운영 변경 허가 심의도 주기적 안전성 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운영 변경 허가와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각각의 서류와 평가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소송단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운영 변경 허가 신청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 자료 모두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고 무효"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0549"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caption]

결격자가 심의에 참여한 것도 국민소송단이 "수명 연장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수백만 명의 국민 안전이 달린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까지 결격자들이 참여한 수명 연장 결정은 위법적이며, 그 자체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2월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꾸린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최근 드러났다. 또한, 조성경 위원도 지난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월성원전 1호기의 운명, 이들이 결정해도 될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소송대리인단은 "원안 위원 자격이 없는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결격자인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는 등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총체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소송대리인단은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사항을 들어 "적어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취소 근거는 ▲최근 운전경험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기술 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정성 평가 누락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다수 호기 공통 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 환경 영향 평가 결여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수명 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신뢰 보호 원칙의 위반 등이다.

월성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지역 주민은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는 것도 모자라 각종 사건 사고로 불안감까지 높아진 상황"이라며 "노후 원전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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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기준, 개인)

 

화, 2020/09/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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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탈석탄 금고’ 선언 촉구 기자회견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 투자를 멈춰라!

▮ 일 시 : 2020년 10월 13일(화) 10:30
▮ 장 소 : 농협중앙회경기도지부 앞

[성명서]
농민과 농업을 위한 금융 농협,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 투자를 멈춰라!

농협은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라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을 지키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금융기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농업에 위협을 주는 석탄 산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금융회사이다.

기후솔루션이 지난해 1월에 발간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현황 및 문제점’보고서에서 농협은 국내 석탄발전 회사에 ‘4조 2616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여 투자한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농업은 기후위기로 인해 불안정한 기후와 상승한 온도로 가장 위협을 받고 있다. 올해 기록적인 장마로 농산물을 값은 폭등하게 되었고 수확량은 줄어들었으며 농가들의 고통은 더 깊어져만 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석탄발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농협이 과연 농민을 위한 금융회사인지 의구심이 든다. 아니면 단순히 금융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좇아 농민들의 삶을 등한시하는 건 아닌지, 진정 농업, 농민을 위한 금융회사라고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다.

기후위기와 농업의 문제는 따로 일 수 없다. 지난 세기 동안 사용한 화석연료로 변화된 기온과 기후가 농업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 속도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소비중심의 사회에서 농업은 순환적인 삶을 연결해주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땅을 되살리고 생태적인 터전이 되살아날수록 생물은 다양해지고 우리의 삶도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이렇게 풍부해진 것들이 있어야 인간도 계속 지구라는 집안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내 13개 시군(수원시‧고양시‧화성시‧안산시‧광주시‧광명시‧하남시‧오산시‧이천시‧구리시‧안성시‧포천시‧의왕시)이 지난 9월 탈석탄금고를 선언하였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화력발전투자로 수익을 보는 금융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시대적인 흐름과 위기에 맞추어 농협도 새로운 사업방안과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농협은 더 이상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농업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석탄발전에 투자를 멈추고 더욱더 농민들의 농협으로 돌아가야 한다. 농민들의 삶을 위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며 순환적인 농업을 만든 산업에 투자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을 만드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경기도내 농민단체와 생협,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앞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사회, 산업, 행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당장의 문제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이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2020년 10월 13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한살림경기권역지역생협‧경기남부두레생협‧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금, 2020/10/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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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너무 많이  온 후 조사였습니다.

유량이 급격히 많아져서 선돌물을 먼저 가본 후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당초 가려 했던 다른 선돌물 용천수 2개와 돈내코물은 다음 조사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돌물, 거슨샘, 성불오름물, 천둥약수 이렇게 다녀 왔습니다.

 


선돌물입니다. 긴 장마와 태풍 이후에 간 조사여서 그런지 물이 굉장이 많았습니다.


선돌물


거슨샘 용출지점 아래 샘입니다.


거슨샘 용출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물이 흘러 아래 샘을 만들었습니다.


성불오름물입니다.


성불오름을 오르는 조사팀 모습


천둥약수 입니다. 조사 전 사진으로 보기엔 물이 많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온 뒤라서 그런지 샘이 넘치며 물이 굉장이 많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천둥약수

 

화, 2020/10/2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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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전국적으로 진행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리는 살고싶다’에 함께 했습니다.

삼양화력 발전소와 태풍피해 지역인 병문천 하류 다녀왔습니다.

화, 2020/10/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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