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 시한만료, 환경운동연합 “사업허가 취소” 요구

[성명서]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 청정에너지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보다 97배 높아

◇ 국제 환경단체,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요구

2017년 7월 5일 -- 최근 3년간 주요 20개국(G20)의 화석연료 금융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규모는 연간 89억 달러를 나타내 G20 중 3번째로 높았다. 2013~2015년 동안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연평균 지원액은 일본이 165억 달러, 중국 135억 달러 그리고 미국이 6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지구의벗, 시에라클럽, 세 계자연기금 등 국제환경단체는 5일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Talk is Cheap: How G20 Governments are Financing Climate Disaster)> 보고서를 공동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1]

한국은 2013~2015년 연평균 89억 달러의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했다. 반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은 9천2백만 달러 수준으로,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이 약 97배에 달했다. 한국의 화석연료 탐사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은 연간 16억 달러 수준으로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은 연간 70억 달러를 석유와 가스 사업에 지원했고, 석탄 사업에 대해선 8억6천4백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5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각각 2위와 7위로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 약속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과도한 공적금융을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G20 국가의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규모는 청정에너지에 비해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가 공동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 채굴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적금융에서 청정에너지 분야는 15% 수준에 불과한 반면, 화석연료 분야는 58%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의 알렉스 두카스 선임 캠페이너는 “조사 결과,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G20 국가들의 투자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면서 “각국이 파리협정에서 공약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의 대대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은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막대한 공적금융을 지원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지도 못 했다”면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적재원을 쏟아 부어야 할 분야이며 화석연료 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급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보고서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 원문(PDF)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위 그래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보조금 상위 12개국 (2013~2015년, 연평균)
자료: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그래프]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별 공적금융 규모 (2013~2015년)

[표] G20 국가별 에너지 부문 공적금융 연평균 투자액(2013~2015년, 백만USD)

[그래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규모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2013~2015년, 연평균)

Save Our Rainforest Part 2

지구 생물다양성의 심장, 인도네시아 열대림

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해

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삼척화력 인허가 연장 규탄 및 신규 석탄화력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한국 신문에는 독자가 별 관심이 없는 시시콜콜한 내용이 가득하다. 최근 UN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각 국의 외교관과 정치가의 일거수 일투족을 중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할 거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한국 언론은 독자들에게 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알리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환상의 공간’이 된 것 같다. 대신 오해와 혼란만을 야기하는 것 같다.

이러한 언론의 타락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북핵보다 더 위험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를 다룬 신문들은 국제사회의 이면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 동아시아에는 미사일 실험과 소요에 관한 협약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적되지 않는다. 또 북핵을 핑계로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이 핵무기 경쟁을 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신문도 좀처럼 볼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뉴스가 빠져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침묵하는 한국 언론

더욱 놀라운 점은 미래의 더 큰 재앙인 기후변화에 대해 신문들이 완벽히 침묵한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은 해가 갈수록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지,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한지 궁금해하지만,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신문은 드물다. 홍수 문제 아시아 사막화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찾을 수 없다.  

 만약 기후변화가 신문 헤드라인이 된다면, 그건 적어도 추측이 난무하는 북핵보다 과학적으로 더 정확한 기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변화가 헤드라인이 되는 일은 없다.

 비과학적인 북핵 관련 기사, 가능성 매우 낯은 북한 핵무기 공격은 그토록 자주 나오면서 왜 기후변화 기사는 그렇게 적을까. 나는 혹시 북핵 이슈로 기후변화 이슈를 덮으려는 음모가 아닐까 의심해본다.

 북핵에 정신에 팔려 사람들은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와 공장의 미세먼지에 대해 진전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미세먼지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더 큰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언급 횟수가 적다.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완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과학전문가들이 말하는 기후변화 관련 대책에 대해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의 오바마’되나?

하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그가 혹시 한국의 오바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오마바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대중의 염증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변화’를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의 주변은 티모시 가이트너같은 월가 은행가들로 가득찼다. 부시 정부가 시작한 해외 전쟁을 계속 했을 뿐 아니라, 그 전쟁을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했다.

적폐인 투자은행, 군산복합체 등에게 오바마는 매우 유용한 존재였다. 오바마는 흑인인데다 진보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비판적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오바마를 통해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미디어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항상 좋게 보도되곤 했다. 이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다 미디어의 지속적 공격을 받았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북핵 이슈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완전한 무시 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리버럴을 표방함으로써 사실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험한 정책을 펼쳤던 오바마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촛불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감추는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누가 그의 정책이 잘못됐다며 청와대 앞에서 또 촛불시위를 할 수 있겠는가?

지난 한달 동안 핵무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핵무기만이 유일한 위험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오지는 않지만 훨씬 더 위험한 문제가 동시에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초여름, 유례없는 가뭄으로 농사가 큰 피해를 입고 저수지는 바짝 말랐다는 기사가 신문을 뒤덮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5월 총 강수량은 161.1밀리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1973년 측정을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그러나 가뭄과 기후변화를 연결 짓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동북아시아 사막화 현상과 관계있다는 언급 또한 없었다. 실지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망은 좋지 않다.

7월 중순이 오자 폭우로 가옥이 침수되고 자동차가 떠내려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담은 사진이 언론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홍수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한 목소리도 언급되지 않았다.

홍수로 비옥한 표토가 소실되어 농업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통스러운 침묵이 이어졌다. 폭우와 함께 바다로 떠내려간 표토는 수백 년간 영양분을 흡수하며 형성된 농업자원이다. 데이비드 몽고메리는 저서 <흙(Dirt: The Erosion of Civilization)>에서 표토의 1%가 매년 침식되면 그것만으로 가장 강력한 제국도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북한에서도 심각한 가뭄 뒤 바로 홍수가 이어져 큰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인도적 위기 수준이라서 이를 기회로 북한에 구호 자원을 보내 남북교류를 시작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신기하게도 북한의 가뭄은 DMZ를 경계로 한국과 분리된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북한의 가뭄은 한국이 겪은 가뭄과 동일한 가뭄이며, 둘 다 중국 사막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구상을 시작하지 않았다. 세금 지출은 가뭄과 홍수 피해자를 구제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사막화와 돌발성 홍수 증가가 장기적으로 제기하는 위협을 완전히 외면한 행동이다.

앞으로는 호우가 내릴 때 이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잘 받아둔 다음 이를 저장해 수자원으로 전환하고, 통합관개를 통해 긴 가뭄이 찾아왔을 때 농지에 재분배하는 시스템을 연구 및 개발하는데 전폭적 투자를 해야만 한다.

점차 농사가 힘들어지는 환경에서 수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과 새로운 유기농법 도입, 수직농장(vertical farming)을 비롯한 혁신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수직농장 시설과 함께 농작물 생산의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향후 20년간 한국은 식량과 관련해 가장 큰 안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FTA(자유무역협정)가 도움될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지금 호주와 미국, 칠레,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식량 생산비는 세계적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들 국가도 농산물 수출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가뭄과 홍수 피해자를 위로하는 발언을 하면서 ‘기후변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장기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

가뭄과 폭우의 증가, 해수면 상승은 한국의 최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외면 받고 있다. 다발적 FTA 협상 추진은 이미 심각한 한국의 농산물 수입 의존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농지 감소, 비옥한 표토 소실이 가져올 장기적 영향은 조금도 우려하지 않고 아파트와 쇼핑몰 건설에만 몰입하는 모습도 보인다.

다가온 불행을 못 본 척하지 말고, 필요한 기간시설에 대대적 투자를 할 시기가 왔다. 돌발 홍수로 불어난 물을 잡아두는 관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차세대 스마트폰 개발보다 우리 미래에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3월 진행된 ‘쓸모있는 걱정 – 2017 Fact Check’ 편에서는 시민의 걱정을 찾아보는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힌 것은 ‘미세먼지’였는데요. 걱정이 큰 만큼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어디에서 오고,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중국발 미세먼지만 아니면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나요?”

이러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찾아보고자, 9월 9일 진행된 쓸모있는 걱정에서는 미세먼지에 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PM2.5)

“2010년 미세먼지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자 23,000명”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30분의 1, 피부로도 침투하는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손민우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가 미세먼지의 영향을 설명하자 참가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해졌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손민우 캠페이너는 ‘연평균 미세먼지의 50~70%는 국내에서 생성되고, 해외영향은 30~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대기질 개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미세먼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강연은 자연스레 석탄 화력발전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석탄발전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14%로, 사업장(41%)과 건설기계 등(17%)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것이지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도 심각하게 배출한다는데요. 손민우 캠페이너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는 죽음의 공장이다. 폐쇄하라!”는 NASA 제임스 한센(James Hansen) 박사의 말을 인용해 화력발전의 위험성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의 현황도 소개했는데요. 세계 석탄수입량 4위, 세계 석탄발전량 6위, OECD 국가 중 석탄발전 밀집도 1위,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등의 기록적인 수치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인 ‘당진 화력발전소’였습니다. 2기의 발전소가 추가로 설립된다는 이야기에 참가자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국내에서 석탄발전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100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공유할 때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손민우 캠페이너는 분위기를 전환하며, 결국 재생가능에너지가 석탄발전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2015년 사용된 전력의 2배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있다’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하며,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 머지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만든다면?

강연 이후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시민이 원하는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구상해 보았는데요. 첫 단계는 참가자들이 보고 싶은 미세먼지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재보다 좀 더 자세한 미세먼지 지도와 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네비게이션에는 내 자동차가 내뿜은 미세먼지의 양을 표시하면 좋겠다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 알고 싶은 정보를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인별, 지역별, 국가별 발생 수치부터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정보에 미세먼지 정보를 포함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영향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생각을 모았습니다.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총량을 제품에 표기하는 ‘미세먼지 발자국 제도’, 계층별·연령별 영향 차이를 보여주는 시스템, 현재 상태를 유지했을 시 10년 후 피해 정도를 보여주자는 것 등도 재미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민의 ‘궁금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시민이 어떤 현상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더 많은 시민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 글 : 정환훈 |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안수정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신규 석탄발전소 5기 건설 강행, 정부의 공약 후퇴 규탄한다

프랑스 다큐멘터리 ‘내일’의 영화 상영회가 10월 12일 영화공간주안에서 있었습니다.

2100년 이전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네이처>지 논문에 충격을 받은

두 감독이 대안을 찾아 세계 10개국을 구석구석 돌아다닌 이야기입니다.

도시농업, 재생에너지와 같은 환경 문제뿐 아니라

경제,  민주주의, 교육까지 다채로운 주제를 다룬 흥미진진한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본 분들이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답니다.

“후세를 생각 한다면 꼭 보고 느끼고 실행해야 할 모든것의 지침서 입니다.”

“진취적인 시민운동의 선진사례를 본 듯 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보다 많은 회원분들, 시민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국인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이 군사 동맹국과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이런 관점은 정확하지만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환경과 문명 자체의 미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심오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최근 열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 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곧 있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회담에 응한 이 두 사람의 동기와 배경은 크게 달랐다. 렉스 틸러슨은 정치, 행정, 학계 및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국무장관으로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인물이다. 다국적 석유화학기업 엑슨모빌의 CEO 출신인 틸러슨은 기후변화를 은폐하고 환경 영향에 개의치 않고 석유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해왔다.

틸러슨은 장관에 임명된 이후 국무부 내에서 조금이라도 그에게 저항하는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해왔으며 그로 인해 많은 고위 외교관들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반면에 시진핑은 자신의 모든 경력을 행정부에서 쌓았으며 정책 및 실행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의 지도하에 중국 정부는 헬스케어가 기본 인권이라고 선언했으며 지구의 사막화에 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주석의 더욱 중요한 결정은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고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국가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 및 지구의 미래를 위해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언급해왔는데 이것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태양열 및 풍력 발전을 적극 추진해왔고 중국 전역에 전기 자동차를 빠르게 보급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진핑이 종종 언급하는 “푸른 물과 녹음이 우거진 산은 금은더미와 같다”(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는 문구이다.

이 문구는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문명을 창조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우선 순위임을 암시하고 있다. 자연은 이익이나 자산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시진핑은 자연의 가치가 절대적이며 경제를 정의하는 것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경제 정책에 대한 윤리적 우려로 돌아가 IMF의 합의에 반대하는 문을 열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문구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不管，能捉就是好猫)는 덩샤오핑의 발언과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덩샤오핑의 경우 우리가 이데올로기적 용어가 아니라 그 효과 측면에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시진핑은 경제에 자연 환경을 포함하는 윤리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그는 브레튼우즈 체제 전체에서 수용하는 가치 및 경제에 대한 좁은 개념에서 보다 일반적인 비판으로 담론의 장을 미묘하게 옮기고 있으며 우리가 세계를 통치하는 원칙에 있어서 보다 심오한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시진핑 수준의 위상을 가진 이가 이 같은 주장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중국이 현 시점에서 성장의 개념 내에서 반대 역할을 진지하게 수행한다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생태 문명’의 개념은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우리는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이후 국가 전략 차원에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더욱 야심적인 정책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심지어 석탄까지도 수용하고 구속력이 약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조차 거부하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 틸러슨은 미국의 거버넌스 와해를 구현하고 있다. 석유 사업만 알고 외교적 경험이 없는 그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중국이 아닌 미국 쪽을 따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이 이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을 모든 징후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은 전기 배터리 개발 부문에서 뒤처져 있는데 그 이유는 신속한 투자를 하지 않고 내수 시장이 전기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했으며 중국에서 대규모 계약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죽어가고 있는 탄소기반경제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은 추상적인 북한의 핵전쟁 위협에 대해 단기적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은 TV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근본적 문제들에 주력해야 한다.

정부는 ‘탈석탄’? 공적금융기관은 신규 석탄화력 투자하며 ‘엇박자’

환경운동연합 “산업은행, 석탄화력 투자 중단 선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