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개월에 걸쳐 난민 수천여 명이 탄 배가 좌초되는 참사가 벌어지며 이러한 난민 위기를 해결하고자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이 지역 국가들은 지금까지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일 공개서한을 통해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방콕에서 열린 ‘인도양 지역의 미등록 이민에 관한 특별회의’에서는 17개국이 참석해 안다만 해와 벵골 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적 위기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방콕 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각국 정부가 난민과 이주민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수색구조 작전에 대한 협력도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안에 상륙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분명하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국제이주기구(IOM)는 주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온 난민과 이주민 약 8,000명이 태국 연안에서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그 후로 제3국에 재정착하거나 본국에 송환하는 조건으로 난민 7,000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임시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상의 기후가 안정적인 다음 ‘항해 시즌’은 10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 난민과 이주민들은 자국을 떠나기 위해 다시 배에 오를 것이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현재의 무대응은 향후 재난을 부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당장 직면한 최악의 해상 위기는 모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항해 시즌’이 시작되면 상황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국에서 기소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올 것이다. 동남아 지역의 각국 정부가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망명 신청자 또는 이주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개서한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호주, 방글라데시 정부에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ASEAN 외무장관 회담이 2015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수색구조 작전의 공조협력 강화, 난민과 이주민 인권의 보호와 존중, 특히 미얀마 정부에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등의 현 난민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지금은 한숨을 돌릴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위험천만한 항해를 경험했거나 곧 경험하게 될 난민과 이주민들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난민 위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종식되어야 하며, 이 지역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ASEAN 외무장관 회담은 지역수준의 행동을 위한 포괄적 조치를 시행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말했다.

공개서한서 원문(국제앰네스티 16개지부 사무국장 서명 포함)

영어전문 보기

South East Asia: Inaction paves theway for future refugee disaster

South East Asian governments have so far failed to take sufficient action to protect refugees and migrants one month after a key summit to address the crisis that saw thousands of people stranded on boats over the past month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n open letter today.

The SpecialMeeting on Irregular Migration in the Indian Ocean in Bangkok on 29 May brought 17 countries together to discuss the humanitarian crisis unfolding in the Andaman Sea and the Bay of Bengal.

“One monthafter the Bangkok summit, there are few signs that governments are doing wha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desperate plight of migrants and refugees. There’s still inadequate coordination o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a lack of clear protection measures for people who have landed on their shores,” said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The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t one point in May estimated that there were as many as 8,000 people – refugees and migrants mainly from Myanmar and Bangladesh – stranded on boats close to Thailand.

Indonesia and Malaysia have since committed to providing temporary protection for up to a year for 7,000 people on the condition that third governments resettle or repatriate them.

The nextsailing season will likely start in October when seas are calmer and refugees and migrants will again take to boats to leave their home countries.

“Inactionnow could pave the way for disaster later. Although it might look like the worst of the immediate crisis at sea is over, it is likely to escalate again once the sailing season starts. Those facing persecutions in their home countries will continue to flee to seek asylum. It is crucial that regional governments pu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more lives are not lost, and ensure there are safe and legal means for seeking asylum or migrating,” said Richard Bennett.

In the openletter,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governments of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Australia and Bangladesh to take urgent measures to address the crisis. ASEAN foreign ministers are scheduled to meet in Kuala Lumpur, Malaysia from 1-6 August 2015.
Measuresmust include stepping up coordinated search and rescue efforts, ensuring that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refugees are protected and respected, and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current crisis, in particular by calling on thegovernment of Myanmar to end systematic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minority.

“Now is the time not to relax but to intensify efforts to address he situation of refugees and migrants who have or are likely to undergo dangerous journeys at sea. This latest episode in a long-standing crisis is by no means over and should be at the top of the agenda for regional governments. The upcoming ASEAN meeting is another opportunity to put in place comprehensive measures for regional action,” said Richard Bennett.

모스크바 도심의 마네지나야(Manezhnaya) 광장에서 러시아 전통 민요의 첫 마디가 울려퍼지는 순간, 경찰차가 들이닥쳤다.

다양한 수상 경력을 빛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소르그스키(Mussorgsky) 음악학교에 재학 중인 류보프 스타르체바(Lyubov Startseva)와 비올레타 미카일로바(Violetta Mikhaylova)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거리연주를 하던 시절에도 이미 여러 차례 당국의 제지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 두 명은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경찰차에 타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이 연주하던 전통 현악기인 돔라(domra)와 구슬리(gusli)는 트렁크에 실렸다.

류보프와 비올레타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경찰에게 물었더니,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20.2.2조” 모스크바에서 거리 연주를 하던 사람들이 다 이 조항에 걸려 처벌을 받은 것이다.

모스크바의 키타이고로드 경찰서 유치장에서 취객들과 함께 3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행정범죄로 기소되었다. “공공장소에서의 대규모 동시 집회 또는 시민 이동 조직”을 금지하는 공공질서 위반 혐의에 관해 8월 10일 이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류보프와 비올레타는 최대 2만 루블(미화 300달러)의 벌금 또는 구금 15일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은 국제앰네스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틴 전 대통령 집권 이후로 러시아에서 기소된다는 것은 곧 유죄를 가리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기소된 공공질서 위반 범죄는 2011년 겨울 국회의원 총선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여파로 2012년 6월 처음 도입되었다.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규제되지 않은 ‘시위·행진’과 모든 형태의 정치적 플래시몹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의도였지만, ‘동시 집회’라는 포괄적인 정의 때문에 즉흥적이거나 일상적인 모임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거리의 음악가와 예술가들은 이후 모스크바 경찰이 이 법을 가장 즐겨 적용하는 대상이 됐다.

2014년 여름부터 모스크바의 거리 예술가들에 대한 비공식 소탕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수십여 명의 거리 예술가들이 체포되었고, 재범으로 구속된 경우 15만 루블(미화 2,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당국은 범죄의 부속품으로 악기를 압수했다.

러시아 일간지 모스코프스키 콤소모레츠(Moskovskyi Komsomolets)는 지난 11월 이에 대해 “모스크바 시민들은 시내 문화 중심가였던 아르바트(Arbat)의 눈과 귀가 먹어버린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연방 또는 지역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은 일절 다루지 않던 평소의 논조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모스크바의 거리 예술인들은 이러한 탄압에 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자신들의 입과 악기, 모금함을 테이프로 둘러 봉하고 양손을 묶은 모습으로 공연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에 저항한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시 당국은 거리 공연이 허가된 지점 15개곳을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예술인들에게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시행했다.

류보프가 연주하는 구슬리는 중세 현악기인 프살테리움의 러시아식 전통 악기이며, 비올레타는 세 줄짜리 류트인 돔라의 숙련된 연주자다.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인 두 사람은 이미 국제대회를 비롯해 수많은 상을 휩쓸었다. 이들에게 거리 공연은 전통 음악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의도였음에도 최근 정부의 이러한 활동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젊은 음악인들은 과거 같은 죄목으로 체포된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기도 어렵다.

“모스크바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짐작조차 못 했어요.” 류보프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우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모스크바에서 시위라고는 전혀 열어본 적도 없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주할 때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러시아 전통악기를 생애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았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마워했어요.”

8월 10일 재판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 결과를 통해 러시아 당국이 집시법을 얼마나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 2차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 위기
• 1백만 명의 난민이 이주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
• 4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지에서 살아남고자 분투
•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난민은 3백만 명 이상으로, 이 중 2013년부터 재정착 기회가 주어진 난민은 극소수에 불과
• 3,500명이 2014년 지중해를 건너려다 익사 – 2015년 현재까지 1,865명
• 300명이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안다만 해에서 기아와 탈수, 선원들의 폭행으로 숨져

국제앰네스티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15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신규 브리핑을 발표했다. <세계 난민 위기: 방관의 모의>는 레바논에서 케냐, 안다만 해, 지중해 등에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처한 충격적인 고통에 대해 알아보고, 국제사회의 난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는 당대 최악의 난민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잔혹한 전쟁과 인신매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연민을 보이기보다 이기적으로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부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현재의 난민 위기는 21세기의 대표적인 도전 과제지만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는 부끄러운 실패에 그치고 있다.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국제적 전략 마련을 위해 관련 정책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보호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각국 정부에 각자의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과 국제적 책임 공유에 전념할 것을 확고히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세계 정부에 촉구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다.

• 향후 4년 안에 재정착이 시급한 난민 1백만 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정착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할 것
• 난민 위기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요청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국제 난민 기금을 마련하고, 대규모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
• 유엔 난민 협약을 비준할 것
• 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난민 역시 교육 및 병원과 같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정한 국내적 제도를 마련할 것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더 이상 레바논, 터키 등의 국가들이 이처럼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국가도 이렇게 엄청난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을 단지 분쟁국가와 우연히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으려다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가정부가 절박한 난민들을 위해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국제난민기금을 마련하고, 인신매매단을 기소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난민 보호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로, 그렇지 않으면 세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번 비극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세계 최대의 난민 위기

시리아를 떠난 난민은 400만 명 이상으로, 이 중 95%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의 불과 5개 국가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 국가 역시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 국제사회는 이들 5개국과 난민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단체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난민에게 제공된 재정착 장소는 턱없이 부족하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나머지 시리아의 일부 인접국들은 국경을 넘어오려는 절박한 사람들을 거부하고 분쟁지역으로 돌려보내는 등의 매우 걱정스러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2015년에 들어서면서 레바논은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시리아 국민이 입국하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새로운 입국 기준을 발표했다. 이러한 기준이 시행된 이후로 시리아 난민의 등록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해, 2015년 3월까지 UNHCR에 등록된 시리아 난민의 수는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80% 적은 수치였다.

지중해: 가장 위험한 해상 경로

지중해는 난민과 이주민에게 가장 위험한 해상 경로다. 2014년에는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서도 지중해를 건넌 사람이 21만 9,000명에 달했으며 3,500명이 도해를 시도하다 목숨을 잃었다.

2014년 한 해 동안 이탈리아 정부가 구조한 사람은 17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2014년 10월, 다른 EU 회원국들의 압박으로 이탈리아는 결국 ‘마레 노스트룸’ 구조 작전을 취소하고, 대신 EU 국경기관 프론텍스(Frontex)가 마련한 훨씬 제한적인 수준의 ‘트리톤’ 작전을 채택했다.

트리톤 작전은 수색구조 권한이 충분히 넓지 않고, 동원 가능한 선박 수도 적으며 작전 지역 역시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 때문에 지중해에서의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15년 5월 31일 현재까지 지중해를 건너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는 1,865명이며 이는 2014년 같은 기간 425명이 사망했던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지중해에서의 끔찍한 희생 사건을 여러 차례 겪은 후인 4월 말, 유럽 각국 정상들은 마침내 수색구조 자원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트리톤 작전의 자원과 작전 지역은 마레 노스트룸 작전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됐다. 또한 독일, 아일랜드,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이 트리톤 작전의 해상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선박과 비행기를 배치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진 것은 난민과 이주민의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어 환영할만한 진전이다.

유럽위원회 역시 EU 이외 국가의 난민들에게 재정착 장소 20,000곳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을 EU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이 한 걸음 내디딘 것이기는 하나, 국제적인 책임 공유에 충분히 기여하기에는 20,000곳은 턱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가까운 시일 내로 고향에 돌아갈 가망이 전혀 없는 처지에서 주요 난민 수용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까지 삭감되는 처지에 놓인 시리아 난민들은 유럽으로 가기 위해 계속해서 지중해를 건너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난민뿐만 아니라 이주민에게도 안전하고 합법적인 대체 경로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목숨을 건 도해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 잊혀진 위기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난민 수는 300만 명 이상에 이른다. 남수단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등의 국가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분쟁과 기소를 피해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빠져 나오는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국가다.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상위 10개국 중 4개국 역시 마찬가지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분쟁과 위기로 인해 난민들은 주변국으로 몰려들게 되었다. 이들 국가 중 많은 수가 이미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온 난민 수만 명을 장기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태다.

남수단과 수단의 경우와 같이, 자국의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조차도 난민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난민 위기는 지역적, 세계적 정치 토론에서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한다. 2013년 재정착이 이루어진 아프리카 지역 난민은 15,000명 이하에 불과했으며 유엔의 인도주의적 요청은 심각한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12월 남수단에서 무력 분쟁이 시작된 결과 55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었고, 이들 중 대다수는 현재 에티오피아, 수단, 케냐, 우간다에 수용되어 있다. 유엔의 남수단 지역 난민 대응 계획에 대한 자금 투자율은 2015년 6월 3일 현재 불과 11%에 그치고 있다.

동남아시아: 절박한 사람들을 돌려보내다

UNHCR은 2015년 1분기 동안 약 25,000명이 벵골 만을 건너려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한 숫자다. 벵골 만을 통한 경로는 미얀마의 이슬람계인 로힝야족과 방글라데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이다.

5월 11일, 국제이주기구(IOM)는 태국 연안에서 좌초된 배에 8,000명이 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미얀마에서 국가가 조장하는 박해를 피해 떠난 로힝야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도움이 절실한 상태의 난민과 이주민 수백 명이 처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탄 배를 다시 돌려보냈다. UNHCR는 2015년 들어 3월까지 300명이 “기아와 탈수, 선원들의 폭행”으로 바다 위에서 숨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월 20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정책 노선을 변경해, 여전히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는 난민과 이주민에게 최대 7,000명까지 “임시 쉼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적 보호는 최대 1년에 그치고, 난민들의 본국 송환 또는 재정착을 국제사회가 돕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유엔 난민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호주 정부는 배로 들어오려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강경 대응하면서, 생명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난민법과 인권법적 의무를 위반하며 해당 지역에 충격적인 전례를 만들었다.

살릴 셰티 총장은 “안다만 해에서 지중해까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려다 목숨을 잃고 있다. 작금의 난민 위기는 각국이 국제적 협력을 크게 확대해야 하는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말 UNHCR은 연간 난민 통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난민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World leaders’ neglect of refugees condemns millions to death and despair

• Worst refugee crisis since World War II.
• One million refugees desperately in need of resettlement.
• Four million Syrian refugees struggling to survive in Turkey, Lebanon, Jordan, Iraq and Egypt.
• More than three million refugees in sub-Saharan Africa, and only a small fraction offered resettlement since 2013.
• 3,500 people drowned while trying to cross the Mediterranean Sea in 2014 — 1,865 so far in 2015.
• 300 people died in the Andaman Sea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2015 due to starvation, dehydration and abuse by boat crews.

World leaders are condemning millions of refugees to an unbearable existence and thousands to death by failing to provide essential humanitarian protecti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as it published a new briefing in Beirut today, ahead of World Refugee Day on 20 June.

The Global Refugee Crisis: A conspiracy of neglect explores the startling suffering of millions of refugees, from Lebanon to Kenya, the Andaman Sea to the Mediterranean Sea, and calls for a radical change in the way the world deals with refugees.

“We are witnessing the worst refugee crisis of our era, with millions of women, men and children struggling to survive amidst brutal wars, networks of people traffickers and governments who pursue selfish political interests instead of showing basic human compassion,”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We are witnessing the worst refugee crisis of our era, with millions of women, men and children struggling to survive amidst brutal wars, networks of people traffickers and governments who pursue selfish political interests instead of showing basic human compassion.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The refugee crisis is one of the defining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but the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a shameful failure. We need a radical overhaul of policy and practice to create a coherent and comprehensive global strategy.”

Amnesty International is setting out a proposal to reinvigorate the system for refugee protection and urging states to make firm commitments to live up to their individual legal obligations and renew their commitment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y-sharing. Amongst the actions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governments to take are:

• A commitment to collectively resettle the one million refugees who currently need resettlement over the next four years.
• To establish a global refugee fund that will fulfil all UN humanitarian appeals for refugee crises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countries hosting large numbers of refugees.
• The global ratification of the UN Refugee Convention.
• To develop fair domestic systems to assess refugee claims and guarantee that refugees have access to basic service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care.

“The world can no longer sit and watch while countries like Lebanon and Turkey take on such huge burdens. No country should be left to deal with a massive humanitarian emergency with so little help from others, just because it happens to share a border with a country in conflict,” said Salil Shetty.

The world can no longer sit and watch while countries like Lebanon and Turkey take on such huge burdens. No country should be left to deal with a massive humanitarian emergency with so little help from others, just because it happens to share a border with a country in conflict.
Salil Shetty.
“Governments across the world have the duty to ensure people do not die while trying to reach safety. It is essential that they offer a safe haven for desperate refugees, establish a global refugee fund and take effective action to prosecute trafficking gangs. Now is the time to step up protection for refugees, anything less will make world leaders accomplices in this preventable tragedy.”

Syria: World’s largest refugee crisis

More than four million refugees have fled Syria, 95% of them are in just five main host countries: Turkey, Lebanon, Jordan, Iraq and Egypt.

These countries are now struggling to cop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ailed to provide them, or the humanitarian agencies supporting refugees with sufficient resources. Despite calls from the UNHCR, the UN Refugee Agency, far too few resettlement places have been offered to Syrian refugees.

The situation is so desperate that some of Syria’s neighbours have resorted to deeply troubling measures, including denying desperate people entry to their territory and pushing people back into the conflict.

Since the beginning of 2015, Lebanon has severely restricted entry to people fleeing Syria. The Lebanese authorities issued new guidelines whereby Syrian nationals are required to fulfil specific criteria in order to enter. Since these criteria were imposed,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drop in registration of Syrian refugees –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2015 UNHCR registered 80% fewer Syrian refugees than in the same period in 2014.

Mediterranean: The most dangerous sea route

The Mediterranean is the most dangerous sea route for refugees and migrants. In 2014, 219,000 people made the crossing under extremely dangerous conditions and 3,500 died attempting it.

In 2014, the Italian authorities rescued over 170,000 people. However in October 2014, Italy, under pressure from other EU member states, cancelled the rescue operation, Mare Nostrum, which was replaced by the much more limited Operation Triton (by the EU border agency, Frontex).

Operation Triton did not have a sufficiently broad search and rescue mandate, had fewer vessels and a significantly smaller area of operation. This contributed to a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lives lost in the Mediterranean. As of 31 May 2015, 1,865 people had died attempting the Mediterranean crossing, compared to 425 during the same period in 2014 (according to the IOM).

Follow several horrific cases of loss of life in the Mediterranean, at the end of April, European leaders finally increased resources for search and rescue. Triton’s resources and area of operation were increased to match Mare Nostrum’s. In addition European states such as Germany, Ireland and the UK have deployed ships and aircrafts, additional to Operation Triton resources to further boost capacity for assisting people at sea. These measures, which had long been advocated for by Amnesty International, are a welcome step towards increasing safety at sea for refugees and migrants.

The European Commission also proposed that EU states offer 20,000 additional resettlement places to refugees from outside the EU. While this proposal is a step forward, 20,000 is too small a number to adequately contribute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y-sharing.

For example, Syrian refugees faced with reduced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main host countries and with no prospect of returning home in the near future, are likely to continue to attempt to cross the Mediterranean to reach Europe. Without sufficient safe and legal alternative routes for refugees – but also for migrants – people will continue to risk their lives.

Africa: Forgotten crises

There are more than three million refugees in sub-Saharan Africa. Outbreaks of fighting in countries including South Sudan and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CAR), have led to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on the move – fleeing conflict and persecution. Of the top 10 countries globally from which people are fleeing as refugees, five are in are in sub-Saharan Africa. Four of the top ten refugee-hosting countries are in sub-Saharan Africa

The conflicts and crises in the region have led to an influx of refugees to neighbouring countries, many of which already host tens of thousands of long-standing refugee populations from countries such as Somalia, Sudan, Eritrea and Ethiopia, among others.

In some of these situations, as in the case of South Sudan and Sudan, refugees are hosted by countries that are themselves beset by conflict.

The refugee crises in Africa receive little or no attention in regional or global political forums. In 2013 fewer than 15,000 refugees from African countries were resettled and UN humanitarian appeals have been severely underfunded. For example, as a result of the conflict which broke out in South Sudan in December 2013, more than 550,000 people became refugees, the majority of whom are now in Ethiopia, Sudan, Kenya and Uganda. Only 11% of the UN’s South Sudan regional refugee response plan was funded as of 3 June 2015.

South East Asia: Turning away the desperate

In the first quarter of 2015, UNHCR reported that some 25,000 people attempted to cross the Bay of Bengal. This is approximately double the figure for the same period in 2014. This Bay of Bengal sea route is predominantly used by Muslim Rohingya from Myanmar and Bangladeshi nationals.

On 11 Ma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estimated that there were 8,000 people stranded on boats close to Thailand. Many of those aboard were believed to be Rohingya fleeing state-sponsored persecution in Myanmar.

During May,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turned back boats carrying hundreds of refugees and migrants desperate for help, despite the dangers they faced. UNHCR estimates that 300 people died at sea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2015 due to “starvation, dehydration and abuse by boat crews”.

On 20 May Indonesia and Malaysia changed course, announcing that they would provide “temporary shelter” for up to 7,000 people still at sea. However, this temporary protection would only last for up to a year, and on condition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help with repatriation or resettlement of the people.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have not ratified the UN Refugee Convention.

Elsewhere, a terrible precedent has been set in the region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whose hard-line approach to asylum-seekers attempting to arrive by boat has, under the guise of saving lives, violated its responsibilities under refugee and human rights law.

“From the Andaman to the Mediterranean people are losing their lives as they desperately seek safe haven. The current refugee crisis will not be solved unle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that it is a global problem that requires states to significantly step up international cooperation. Later this week UNHCR will release their annual statistics on refugees and we will likely find that the crisis is getting worse. It is time for action,” said Salil Shetty.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일주일을 채 남기지 않은 오늘, 첼시 매닝(Chelsea Manning)의 구금 기간을 35년형에서 7년형으로 감형했다. 이로써 2045년까지 복역해야 했던 매닝은 오는 5월 17일 석방될 예정이다.

당시 미군 소속 일병이었던 첼시 매닝은 미군이 “대 테러 전쟁”의 명목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공익제보자’이다. 미국은 그를 구식 스파이 법으로 기소하고, ‘이적혐의’까지 씌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저는 기밀문서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서 인간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기밀 정보를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은 “첼시 매닝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됐고, 결과적으로 수 년 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녀의 형기를 감형해줄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너무 지체시켰다”고 전했다.

그가 정보 공개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것들은 아직도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반면, 그는 수년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것은 터무니 없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이어 마가렛 후앙 사무국장은 미국 정부가 첼시 매닝의 정보 공개를 통해 드러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적 책임이 있는 용의자들을 소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년 동안 첼시 매닝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 온라인탄원 보기)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감형은 오랜기간 지체되기는 했지만 인권을 위한 긍정적인 행보로 평가한다. 나아가 국제앰네스티는 오바마가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 또다른 공익제보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온라인탄원: 미국의 대량감시 고발, 스노든을 사면하라!)

In five more months, you will be free. Thank you for what you did for everyone, Chelsea. Stay strong a while longer! https://t.co/PaLvJDvDbl

— Edward Snowden (@Snowden) January 17, 2017

5월 14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자전거 행진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 이어지는 코스를 달리게 됩니다. 날씨 참 좋은 5월의 기분 좋은 토요일, 함께 평화의 페달을 밟아보는 것, 어떠신가요?

사진: 전쟁없는세상

“근데,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 행진은 어떤 행사인가요?”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전쟁과 군사주의를 거부하는 이들을 위한 날로,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자전거 행진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 진행된 자전거 행진 사진을 보시려면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