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루시 그레이엄(Lucy Graham),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담당 조사관이 쓴 글입니다.

코트디부아르의 대도시 아비장(Abidjan)의 외곽에 위치한 인구 4,500명의 작은 마을 지비(Djibi), 이 마을에서도 외딴곳에 조그마한 보건소가 자리 잡고 있다. 건물 중심부까지 이어진 개방형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정확히 10년 전, 근처 항구에서 유독성 폐기물 54만 리터를 실은 트럭이 줄지어 폐기물을 버리고 가던 장소 두 곳이 눈에 들어온다. 당시 아비장에는 이런 매립지가 곳곳에 널려 있었다.

이 유독성 폐기물은 다국적 원유거래업체 트라피규라(Trafigura)가 배출한 것이다. 트라피규라는 2006년 여름 3개월 동안 유럽 해상 원유처리시설을 운영했는데, 더러운 석유를 정제해 가솔린과 혼합한 후 서아프리카 등지에 휘발유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유독한 화학폐기물이 함께 발생했지만, 트라피규라는 이 물질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결국 단돈 미화 17,000달러(약 1천 900만원) 도 안 되는 비용으로 현지 업체를 고용해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인 아비장 인근 18개 곳에 폐기물을 매립했다.

이렇게 버려진 폐기물은 아비장 시민들에게 참담한 영향을 미쳤다. 6개월 만에 수만 명이 병원과 보건소로 몰려들어 호흡곤란과 구토, 두통, 눈 충혈, 코피, 피부 병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5명이 숨졌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엄청난 영향을 인정하고 지비 마을에 보건소를 세웠다. 당시 긴급대응에 참여했던 한 의사는 “마을 주민 전원이 폐기물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와 그린피스는 당시 참사를 다룬 2012년 보고서 <유독한 진실(The Toxic Truth, 영문)>에서 지비 마을 주변에 버려진 폐기물의 양이 약 7만 리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매립지에서 초과된 오염토양 자루들도 2010년 중반까지 이곳에 보관됐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지난해 말에서야 이 오염토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폐기물 매립 10년째를 맞는 지금, 지비 마을의 보건소는 당시 재앙의 유독한 유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16년 7월 방문했을 당시 이 보건소는 버려진 듯한 느낌이었다. 직원은 단 세 명으로, 출산 서비스 담당자 2명과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간호사 1명이 전부였다. 마을 사람들은 보건소가 약을 살 예산도 없다고 했다. 복도는 환자 한 명 없이 텅 비었고, 병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분주한 소리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보건소와 비슷하게 자신들도 버려진 기분이라고 했다. 트라피규라가 일부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도 없었고, 폐기물 속 화학물질로 인한 장기적 위험성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폐기물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다. 트라피규라는 폐기물의 정확한 성분과 그 잠재적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아비장 주민들은 아직도 비가 많이 오는 날엔 폐기물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며, 매립지가 완전히 정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매립지에 채소를 심어 기르고 있다.

적절한 정보와 대응은 여전히 공백인 상태로 주민들에게 남겨진 ‘유독한’ 유산은 공포와 착취 속에 견고히 유지되고 있다.

공포. 우리가 인터뷰한 아비장 주민 38명 중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폐기물 속 화학물질을 들이마신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는 2015년 모든 매립지에 대한 정화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발표만 했을 뿐, 지금까지 이 내용이 확인된 바는 없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걱정하고 있었다. 특히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폐기물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착취. 일말의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절박한 노력으로 피해자들은 트라피규라에 소송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이야기에 소송 비용과 추후 지급될 보상금 일부를 요구하는 단체들에 가입했다. 이러한 단체들 중 일부는 순수하게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돈을 버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입비는 미화 2달러에서 8달러 사이로 다양한 한편, 어떤 단체의 피해자들은 가입비와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해 미화 35달러를 내야 했다고 말했다.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이러한 단체 중에는 가입자가 5만 명에 이르는 곳도 있다. 또한, 만약 이러한 단체로 보상금이 직접 지급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해 영국의 한 단체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약 600만 달러를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수년간의 분쟁과 불안을 거친 끝에 코트디부아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의 요청과 노력으로 유엔 환경프로그램은 최근 모든 매립지의 오염물질이 완전히 정화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마쳤고, 이에 대해 올해 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지역 연구소에 지비 마을 피해자 전원의 건강 검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라피규라에 폐기물의 정확한 성분을 공개하라고 최종적으로 압박하고, 폐기물에 노출된 모든 주민들의 건강을 검진하고 건강상, 환경상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잠재적 위험성의 분석 및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정부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그래야 한다.

우리가 인터뷰한 사람 중 한 명은 “트라피규라가 고비를 넘겼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그런 사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트라피규라는 폐기물 매립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현지 업체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폐기할 것이라 여겼다는 입장(자세히보기, 영문)을 유지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Ten years after toxic waste dumping, victims in the dark

A small health centre sits at the edge of Djibi, a village of 4,500 people on the outskirts of the bustling city of Abidjan, Côte d’Ivoire. Through the open-ended corridor that runs down the middle of the building you can see two of the many sites around Abidjan where, exactly ten years ago, truck after truck dumped over 540,000 litres of toxic waste unloaded from a ship at the nearby port.

The toxic waste was made by multinational oil trader Trafigura. For three months over the summer of 2006, Trafigura essentially operated a floating oil refinery on the seas of Europe. On board that ship Trafigura treated a dirty oil product, mixed it with gasoline and then sold it as petrol in West Africa among other places.

This process also produced dangerous chemical waste that Trafigura had no idea how to dispose of safely. The waste was eventually dumped at 18 sites around Abidjan, the largest city in West Africa, by a local company Trafigura hired to dispose of it for just under US$17,000.

The dumping had a devastating effect on the people of Abidjan – in the next six months tens of thousands streamed into its hospitals and health centres suffering from symptoms like breathing difficulties, vomiting, headaches, weeping eyes, nosebleeds and skin lesions. Authorities reported 15 deaths.

The government built the health centre in Djibi in recognition of the significant impact of the dumping on the village. One doctor involved in the emergency response said he thought it “likely that the entire population of that village were victims of the waste”. In a 2012 report on the disaster, The Toxic Truth, Amnesty International and Greenpeace estimated that around 70,000 litres of waste were dumped near Djibi. Overflowing bags of toxic soil from other dumpsites were stored there until mid-2010. The Côte d’Ivoire government only announced nine months ago that the treatment of that soil had been completed.

As we mark the 10th anniversary of the dumping, Djibi’s health centre symbolises the toxic legacy of this disaster.

The clinic felt abandoned when I visited in July 2016. There were only three people there – two providing maternity services and the other a nurse who visited once a week. Villagers told us it has no money to buy medication. Its corridors were totally empty of patients, devoid of the cries of children and the normal hustle and bustle of hospitals.

Victims told us that they feel similarly abandoned. While Trafigura provided some compensation, many victims have not received any compensation. No one has ever checked-up on their health or assessed the potential long-term risks of the chemicals in the waste. Most still don’t know what was in the waste – to this day Trafigura has never disclosed the exact contents of the waste and its potential impacts. Abidjan residents believe the dumpsites have not been fully cleaned-up because they can still smell the waste when it rains heavily. Despite this, people grow vegetables on the dumpsites.

Two things have inevitably filled this vacuum in information and action, prolonging an already toxic legacy.

The first is fear.

Of the 38 Abidjan residents we spoke to, nearly all believe they are still ill from inhaling chemicals in the waste. The government only announced in December 2015 that the dumpsites have been fully cleaned-up, although this is yet to be confirmed. People worry about any long-term impacts on them and their families – especially because no one has ever checked-up on their health and because they don’t know exactly what was in the waste.

The second thing to fill that vacuum is exploitation.

In a desperate search for some sense of justice, victims have joined associations that make unsubstantiated guarantees of compensation from Trafigura through legal claims in return for upfront fees and a share of any damages that are awarded. It can seem that some of these associations are more interested in making money than genuinely helping victims. While joining fees can vary between US$2 and US$8, victims in one group told us they had paid fees and other charges of US$35 each. This may not sound much but many of the victims have little money and some of these associations have up to 50,000 members. There is also a risk that, if compensation money is paid directly to the associations, they won’t distribute it to their members – as happened to around $6 million of the money awarded in one UK claim concerning the disaster.

After years of conflict and civil unrest, Côte d’Ivoire is taking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At the government’s request and cost,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recently finished checking if all the dumpsites had been fully decontaminated. It plans to issue its report later this year. The government has also asked a local laboratory to check the health of all victims in Djibi village.

But governments can and need to do more to support and reassure the victims – including finally compelling Trafigura to disclose the exact contents of the waste, checking the health of all people exposed to the waste and assessing and disclosing the potential long-term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As I leave Abidjan I share the victims’ feeling that they have been abandoned to their own fate. As one person we interviewed said, “Trafigura has turned the page”. The victims don’t have that lux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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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igura denies responsibility for the dumping and maintains that it believed the local company would dispose of the waste safely and law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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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의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최근까지 발생한 열대림 파괴 포착한 새로운 위성영상 공개

2017년 10월 19일까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27,239ha의 산림 정리

남아있는 산림 겨우 7,781ha, 올해 안에 모두 사라질 가능성 높아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포스코대우의 팜유 플랜테이션(이하 PT BIA) 사업부지에서 가장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산림이 정리되었음을 포착한 새로운 위성영상이 공개되었다. PT BIA가 위치한 인도네시아 파푸아는 광범위한 천연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어 그 뛰어난 생태적 가치로 정평이 난 곳이다. 위성영상을 토대로 제작된 지도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2017년 10월 19일 현재 총 27,239ha의 숲을 파괴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이 중 대부분이 사람의 손이 한 번도 닿은 적 없는 천연 열대림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18" align="aligncenter" width="640"] PT BIA의 플랜테이션 ‘블록 1’과 ‘블록 2’에 정리된 산림과 남아있는 산림을 색상별로 나타낸 위성지도. 인터랙티브 위성지도는 이곳(https://goo.gl/zaifYZ)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ghty Earth[/caption]

위의 위성지도는 PT BIA의 플랜테이션 ‘블록 1’과 ‘블록 2’에 정리된 산림과 남아있는 산림을 색상별로 나타낸다. ‘블록 1’은 이미 완전히 정리되어 총 6,775.85ha의 숲이 사라졌다. ‘블록 2’의 경우 2017년 2월 21일부터 같은 해 8월 19일까지 총 4,203ha가 파괴되었으며 이는 주황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2017년 2월 21일 이전에 정리된 곳으로 총 16,031ha에 달한다. 가장 최근인 2017년 8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230ha가 빠른 속도로 정리됐다.즉 포스코 대우는 총 27,239ha의 열대림을 파괴한 것이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PT BIA의 사업부지에 아직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약 7,781ha의 산림을 의미한다. 포스코대우의 빠른 산림정리 속도를 고려했을 때, 2017년 안에 사업부지 내 남아있는 산림이 모두 파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위성지도에 나타난 뚜렷한 윤곽선을 통해 숲이 우거진 지역에 새롭게 도로가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포스코대우의 추가 산림 정리가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lQ1oTTKZ7_4[/embedyt]

▲위 영상은 포스코 대우가 2017 년 2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4,203ha에 이르는 숲을 밀어내고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 시켰음을 보여준다.

포스코대우는 PT BIA에서 발생한 심각한 산림파괴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투자자를 잃고, 주요 팜유 업체들의 공급망에서 제외되는 등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국제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포스코대우의 행보를 주시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포스코대우는 현재까지 ‘신규 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을 거부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국내외 시민사회는 포스코대우에 신규 산림파괴 즉각 중단 및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사회적 피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7년 10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태국방문단 한살림 견학

 

한살림의 도농직거래 모델 견학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배워

살림의 가치를 바탕에 둔 사업과 운동

‘태국살림’을 향한 영감

 

 

한살림의 도농직거래 모델을 배우기 위해 지난 5월 9일부터 4일간 태국방문단이 한살림을 견학했습니다. 총 4개 단체, 18인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재작년 서거한 태국 푸미폰 국왕의 ‘자급경제 철학’을 기본으로 태국 현지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유기농산물 직거래사업을 만드는 데에 시사점과 적용가능한 지점을 찾고자 방문한 것으로, 한살림 생산지(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한축회 TMR사료공장, 우리씨앗농장, 눈비산마을, 한살림아산생산자연합회, 푸른들영농조합)뿐 아니라 안성물류센터, 배송센터(한살림서울생협 북부센터), 생협조직(한살림서울생협 북부지부)까지 한살림의 전반적인 물류흐름을 살피고 이를 지탱하는 협동조합 관계 속의 다양한 운영방식을 살폈습니다.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가치 하에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국내 친환경유기농업 확대에 힘써 온 한살림은, 생산과 소비를 각각 조직하고 연결하여 기존의 시장질서와는 다른 경제질서를 내부로부터 만들어내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참여와 개입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태국방문단에게 ‘태국살림’이라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태국방문단은 견학 일정동안 한살림 운동의 다양한 특징- 생태순환, 친환경유기농, 자급경제, 지속가능성, 참여, 협동조합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태국에서도 한살림과 같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후 상호교류의 지속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한살림 운동’이 국경을 넘어 지구 곳곳에 뿌리내려 싹틔우길 바라봅니다.

튀니지에서 22세 대학생이 ‘동성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동성애 관련 논란에 불이 붙었다. 모하메드 살라흐 벤 아이사 튀니지 법무장관은 29일 공개적으로 동성애 비범죄화를 촉구하는 획기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튀니지 수스 법원은 9월 22일 필명 ‘마르완(Marwan)’으로 알려진 남성에게 항문 성교의 “증거”를 인정받고자 항문 검사를 강행한 끝에 유죄를 선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적 지향성 또는 성 정체성만을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된 경우 양심수로 간주한다.

9월 6일, 경찰은 수스에서 발생한 한 남성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 마르완을 소환했다. 마르완은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은 일절 부인했으나 살인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경찰의 위협으로 피해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고, 이 때문에 튀니지 형법 230조에 따라 징역 3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남색”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법 230조는 “여성 동성애”역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레즈비언 여성을 구금하는 데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튀니지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 활동가들은 마르완 사건에 빠르게 대응했다. 이들 활동가 단체는 올해 초 진보적인 성향의 새로운 연립정부가 들어서면서 힘을 얻어 최근 더욱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튀니지의 신규 헌법에 명시된 주요 권리 두 가지인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일부 단체는 심지어 강제 항문 검사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는 튀니지에서 전례가 없었던 움직임이다.

모하메드 살라흐 벤 아이사 튀니지 법무장관은 마르완의 유죄 판결이 나온 지 수 일 뒤에 진행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행 형법 230조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폐지되어야 할 조항임을 인정했다. 튀니지의 인권활동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발언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튀니지의 동성애 담론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마르완 사건만이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튀니지의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며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게이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체포, 구금, 기소 사례를 다수 기록한 바 있으나 활동가들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한다.

튀니지의 게이 남성들은 단지 “여성스러워” 보이거나, 게이 남성들아 자주 찾는다고 알려진 장소에서 다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완과 마찬가지로 증거도 없이 체포되어, 항문성교 여부를 증명한다는 이유로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항문 검사를 강요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렇게 항문 검사를 강요하는 것도 고문 또는 부당대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성전환자들 역시 단지 성별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과 사회적 표준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도덕 위반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법으로 인한 영향은 언제 체포되고 기소될 지 모르는 위험에 처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범죄화된 경우 LGBTI에 대한 폭력이 더욱 만연해지고, 이들이 경찰에게 인권침해와 가혹행위 대상이 되거나 가족과 사회로부터 위협받는 것에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튀니지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LGBTI 중에는 그들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 때문에 칼에 찔리거나 베이고, 머리를 걷어차이고, 담배꽁초에 지져지고, 살해 위협까지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형법 230조로 인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의 경우 경찰이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이러한 동성애, 성전환 혐오 범죄를 절차대로 조사하는 대신, 레즈비언 여성을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기소되고 싶지 않다면 고발을 취하하라고 경고하거나 공개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어떤 사례에서는 이렇게 기소될 것을 우려한 LGBTI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경찰관들이 이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때로는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게이 남성이나 성전환자들은 체포되지 않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거나 휴대폰 또는 귀중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한 LGBTI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찰에 나서서 신고하기를 꺼리고 있다.

튀니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합의하에 동성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위반되는 일이다.

최근 튀니지에서 LGBTI 인권에 대해 실질적인 공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 사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지만 중요한 걸음을 마침내 내딛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형법 230조를 폐지하고 합의하의 동성간 성관계를 완전히 비범죄화해야만 튀니지 정부에 차별과 폭력을 막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희망이 생길 것이다. 정부는 마르완을 즉시 석방하고,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만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기소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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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ing Tunisia’s homophobic taboos

The case of a 22-year-old student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for engaging in “homosexual relations” has finally sparked public debate on same-sex relations in Tunisia. Yesterday, the Minister of Justice Mohamed Salah Ben Aissa made a ground-breaking public call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

A court in Sousse convicted the man, known under the pseudonym Marwan, on 22 September after forcing him to undergo an anal examination to establish “proof” of anal sex.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people who are arrested and detained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to be prisoners of conscience.

On 6 September, police had summoned Marwan in relation to the murder of a man in Sousse. When he denied any involvement in the crime, but admitted to having sex with the victim reportedly after the police threatened to bring a murder charge against him, he was charged with “sodomy” under Article 230 of the Penal Code which carries a maximum three-year prison sentence. The article also criminalizes “lesbianism” although it is rarely used to detain lesbian women.

Tunisia’s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activists quickly adopted Marwan’s case. Such groups have become increasingly vocal in recent months, emboldened by the creation of a new, more liberal, coalition government earlier this year. They have campaigned against the criminalization of consensual same-sex relations stressing that it violates two key rights guaranteed under Tunisia’s new Constitution – the right to a private life and non-discrimination.

Some groups have even launched an online campaign calling for an end to forced anal examinations – an unprecedented move in Tunisia.

Speaking in a media interview days after Marwan’s sentencing, Minister of Justice Mohamed Salah Ben Aissa acknowledged that Article 230 violate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rivate life and should be repealed. Tunisia’s human rights defenders must seize this momentum and change the course of the country’s discourse on this issue to ensure that words are turned into action.

Sadly, Marwan’s case is not isolated. As part of its campaign to end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 Tunisia,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ntly documented several cases of arrest, detention and prosecution of gay men between 2009 and 2014, but activists say that many more go unreported.

Gay men in Tunisia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arrested purely because they appeared to look “effeminate” or because they were seen speaking to another man in an area known to the police to be frequented by gay men. Like Marwan, many were arrested without evidence, and were forced to undergo an anal examination to establish proof of anal sex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scientific basis for such invasive examination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forced anal examinations amount to a form of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In other cases, transgender individual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arrested and prosecuted for offending public morals merely because they do not conform to established gender stereotypes and social norms.

But the impact of these laws reaches far beyond the constant risk of arrest and prosecution. Around the world, the 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 fosters violence against LGBTI people and creates a permissive environment where they can be subjected to police abuse and harassed and intimidated by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Unfortunately, Tunisia is no excep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spoken to LGBTI people who have been stabbed or slashed with knives, kicked in the head, burnt with cigarette butts and threatened with death because of their 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 Their reports to the police however, were often dismissed or ignored because of provisions in Article 230.

In some cases, instead of duly investigating these homophobic and transphobic crimes – as is their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the police warned or openly threatened survivors, including lesbian women, to drop their complaints if they did not wish to be prosecuted themselves. In other cases police officers have exploited LGBTI people’s fears of prosecution to subject them to blackmail, extortion and, at times, sexual abuse. Gay men and transgender individuals who do not want to be arrested are often forced to bribe police officers and give up their phones or other valuables.

Because of this, LGBTI survivors of rape and other sexual assault are often reluctant to come forward and report such attacks to the police.

The criminalization of consensual sex between same-sex partners whether in Tunisia or elsewhere in the world is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The recent moves to open up real, public debate on LGBTI rights offer a glimmer of hope that Tunisia is finally taking small but crucial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for progress on this issue.

But ultimately, only through repealing Article 230 of the Penal Code and decriminalizing consensual same-sex relations once and for all, will the Tunisian authorities have any hope of providing adequate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safeguarding against discrimination. The Tunisian authorities should immediately release Marwan and embark on a process of amending legislation to ensure that no one is arrested and prosecuted on the basis of their gender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Magdalena Mughrabi, North Africa Researcher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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