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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방문단 한살림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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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방문단 한살림 견학

익명 (미확인) | 수, 2018/05/16- 18:16

태국방문단 한살림 견학

 

한살림의 도농직거래 모델 견학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배워

살림의 가치를 바탕에 둔 사업과 운동

‘태국살림’을 향한 영감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한살림의 도농직거래 모델을 배우기 위해 지난 5월 9일부터 4일간 태국방문단이 한살림을 견학했습니다. 총 4개 단체, 18인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재작년 서거한 태국 푸미폰 국왕의 ‘자급경제 철학’을 기본으로 태국 현지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유기농산물 직거래사업을 만드는 데에 시사점과 적용가능한 지점을 찾고자 방문한 것으로, 한살림 생산지(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한축회 TMR사료공장, 우리씨앗농장, 눈비산마을, 한살림아산생산자연합회, 푸른들영농조합)뿐 아니라 안성물류센터, 배송센터(한살림서울생협 북부센터), 생협조직(한살림서울생협 북부지부)까지 한살림의 전반적인 물류흐름을 살피고 이를 지탱하는 협동조합 관계 속의 다양한 운영방식을 살폈습니다.

 

▲괴산, 트럭으로 잠깐 이동하는 태국방문단

▲한살림축산의 본거지 괴산의 개방형 축사. 볏짚을 섞은 친환경 사료(TMR)을 먹이고 경축 순환을 추구한다.
▲한살림 축산생산자, 한축회 실무자와 함께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안상희 대표에게 태국 토종쌀을 전달하는 태국 방문단
▲태국 스님들과 눈비산마을의 조희부 님
▲눈비산마을
▲한살림 괴산생산자연합회
▲한살림서울생협 북부센터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매개인 한살림 물품을 나르는 공급차량 앞에서

▲한살림서울생협 북부지부
▲한살림 미아매장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가치 하에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국내 친환경유기농업 확대에 힘써 온 한살림은, 생산과 소비를 각각 조직하고 연결하여 기존의 시장질서와는 다른 경제질서를 내부로부터 만들어내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참여와 개입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태국방문단에게 ‘태국살림’이라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태국방문단은 견학 일정동안 한살림 운동의 다양한 특징- 생태순환, 친환경유기농, 자급경제, 지속가능성, 참여, 협동조합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태국에서도 한살림과 같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후 상호교류의 지속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와 태국방문단

 

▲한살림연합 사무실 앞에서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한살림 운동’이 국경을 넘어 지구 곳곳에 뿌리내려 싹틔우길 바라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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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여성재단 지속가능성보고서_Published by Korea Foundation For Women
2017년 지속가능성과로 모금과 지원성과, 중대이슈 선정 및 이슈 논의와 대안, 이해관계자간담회, 주요 활동을 최근 3년 성과와 함께 담았습니다.

문의 :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 지속가능성보고서 담당

수, 2018/04/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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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녹색당, 정의당과의 정책 협약식 가져

 


녹색당 정책협약식

 


정의당 정책협약식

 

지난 3월 30일(월)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전국행동은 녹색당과 정의당 각각 먹거리 안전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야 하고 최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학습하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3가지 정책 협약을 맺었다.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인 조완석 한살림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착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에 중앙정부 책임 등 학교급식법을 개정,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을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 협약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야 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는 최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우수한 먹거리를 섭취하며 아무 걱정 없이 학습하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 건강한 먹거리의 전 국민 공공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겠다고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으면 이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또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민·관거버넌스 방식으로 진행해야 현장의 의견이 반영하여 온전하게 푸드플랜을 추진할 수 있다.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많지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친환경무상급식 수준이 다른 게 현실이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GMO,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해 식품기준 강화 등의 안전장치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GMO완전표시제 시행도 중요하다.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한 해에 1,000만 톤의 GMO를 수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GMO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은 찾을 수도 없고 구분하기도 어렵다. GMO완전표시제 없이는 건강한 먹거리를 답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전국행동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약속한다.

1.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착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한다.
2.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에 중앙정부 책임 등 학교급식법을 개정한다.
3.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을 개정한다.

2020. 3. 30.

금, 2020/04/0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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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2월호(629호) 한살림 소식지 내용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함으로써 ‘친한 사이’가 되고, ‘과다한 유통마진을 줄여 적절한 가격으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자’ 시작한 한살림. 외부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하는 한살림은 정성껏 생산된 물품이 조합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발주부터 보관, 집품, 배송 모든 과정을 140여 명의 물류 실무자와 2개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한살림 물류센터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로만 살림을 꾸리고 생산자와 물류 실무자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생활까지 고려하며 일하기에, 시대의 빠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한 전면적인 시설투자나 변화는 어렵지만,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물류센터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한살림의 가치에 공감하며 기다려주는 조합원이 있기에 한살림 물류센터는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한살림 물류를 특별하게 만드는 따뜻한 사-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한살림물품이 오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과 특별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물품을 입고하고 검수하는 관계지만 매일 얼굴 보며 한해 농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가족 같은 사이이고, 물품을 배송하고 받는 관계에 그치지 않고 서로 먹을거리를 챙기며 매일 새벽 빈 매장에 물품을 채워주는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또한 소분 등 일부 물류 업무와 운송을 담당하는 별도의 협동조합은 한살림 물류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 같은 사이이기도 합니다. 한살림 가족이 맺어온 따뜻한 ‘사이’가 한살림 물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구운유정란을 공급하는 눈비산마을 생산자에게 인수증을 건네는 물류센터 입고 담당 실무자

 

물품을 입고하며 직접 얼굴을 마주하니

서로에게 더욱 신뢰가 갑니다

 

한살림 물류센터에는 매일 전국 생산자가 보낸 1천여 가지의 물품이 모입니다. 생산지가 전국 각지에 위치하다 보니 주로 위탁 입고를 하고 있지만,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서는 생산자가 물품을 직접 싣고 와 입고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생산자는 소분이나 재고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입고 담당 실무자는 물품을 생산하는 이와 바로 소통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입니다.
물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니만큼 엄격하게 검수하는데, 불가피하게 반품 처리해야 할 때는 내 일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해에는 산지에서 올라오던 중 물러진 딸기 1kg 300박스를 모두 반품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산자의 피해를 염려한 물류센터 실무자들이 내 일처럼 나서며 자체적으로 소비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한살림하는 사이기에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이겨내고자 한 것입니다. 생산자는 그 마음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농사짓고, 실무자는 그 덕분에 믿을 수 있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보낼 수 있어 든든합니다.

 


신선품이 상하지 않도록 물품을 선장고에 직접 넣어두는 배송기사

 

빈 매장을 채우는 배송기사들의 수고가

매일 한살림의 새벽을 달굽니다

 

모두가 잠든 캄캄한 새벽 누군가 한살림매장 문을 엽니다. 전날 저녁 차량 가득 물품을 싣고 한살림 물류센터를 떠나 밤새 달려온 배송기사입니다. 일반 배송기사의 일은 차량에 실린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한살림 배송기사는 매장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갑니다. 매장 내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한 뒤 상온, 냉장, 냉동 등 진열대 위치에 맞게 공급상자를 옮겨두고, 콩나물, 우유, 김치류 등 신선품은 매장 선장고에 넣어두는 일도 배송기사의 몫입니다. 새벽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손수레로 옮길 수 있을 만큼만 적재하는 등 주변 주민들과 매장 활동가를 위한 배려도 잊지 않습니다. 배송기사의 수고로움을 잘 알기에 매장 활동가들은 음료수, 빵 등 간식이나 명절선물을 건네는 등 살뜰하게 챙깁니다.

 


대량으로 입고된 배를 소분하고 있는 한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원들

 


매장과 공급센터로 출발하기 전 서로를 격려하는 한살림운송협동조합원들

 

한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과 운송협동조합

한살림 물류의 주체입니다

 

불공정한 갑을관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산적한 요즘, 한살림 물류에는 스스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특별한 조직이 있습니다. 냉동품·신선품·별적 집품과 소포장 작업을 담당하던 이들은 2013년 12월 ‘한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을, 집품된 물품을 공급센터·매장 등으로 배송하던 이들은 2015년 8월 ‘한살림운송협동조합’을 각각 설립했습니다. 한살림이 협동조합의 형태를 띄고 있으니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환영받을 일이었습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처럼, 한살림은 두 협동조합에 안정적인 일거리를 제공하고, 두 협동조합은 한살림 물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습니다. 흔히 말하는 갑을관계가 아니라 한살림 가치에 공감하고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이들이기에 한 식구나 다름없습니다.

 


 

한살림 물류센터에만 있어요!

 

한살림 물류센터에는 탈핵의 대안으로 햇빛발전소가 설치됐고, 조합원이 되돌려준 재사용병의 세척시설과 종이상자 재활용을 위한 폐지압축시설이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구내식당은 대부분 한살림 식자재로 운영합니다. 한살림 물류센터는 지구를 생각하고 생명을 살리는 한살림의 지향이 반영된 환경살림 공간입니다.

 

지붕 위의 햇빛농사 햇빛발전소

한살림은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해 생산지나 물류센터 등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에너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안성물류센터 지붕에 설치된 햇빛발전소는 438.9kW 설비용량으로 한살림 햇빛발전소 중 가장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자원순환에 앞장서는 재사용병세척시설

한살림은 1990년부터 병재사용운동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조합원들이 매장과 공급실무자를 통해 되돌려준 재사용병을 물류센터에 모아 친환경 세제로 깨끗이 세척하고 가공 생산지에 보내 재사용합니다. 하루 약 1천 6백 병을 세척하는데, 이는 41톤의 온실가스를 줄여 소나무 8천 2백 그루를 심은 효과가 있습니다.

 

 

나무와 숲을 지켜요 폐지압축시설

한살림은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최대한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물류 작업 중 파생되는 종이상자를 모아 압축할 수 있는 폐지압축시설을 갖추고, 압축한 폐지는 외부의 폐지수거 업체에 전달해 새로운 자원으로 순환됩니다.

 

 

한살림물품으로 조리하는 구내식당

안성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약 360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구내식당은 양념류 등 일부 식자재를 제외하고는 90% 이상 한살림물품으로 운영합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로 구성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한살림물품을 적극 이용하니 생산자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살림의 창]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물류는 오늘도 달립니다

 

설 명절을 앞둔 지금은 생산지부터 매장까지 한살림의 전 영역이 바쁜 시기다. 그중에서도 물류센터는 평상시 물량의 1.5~2배를 처리하느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물류 현장에서 거친 숨과 땀방울을 쏟는 실무자들을 보면 저성장 시대라는 것이 쉬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쌀가게 귀퉁이에서 1만 평 물류센터로

 

한살림 물류의 역사는 곧 한살림의 역사다. 30여 년 전 문을 연 쌀가게 한 켠의 작은 공간에서 한살림 물류는 시작됐다. 이후 조합원 수와 공급량이 많지 않고 경제적 여건도 여의치 않았던 1990년대까지 한살림 물류는 서울의 대치동, 일원동, 양재동 인근의 작은 창고와 비닐하우스를 전전하며 명맥을 이어갔다. 내가 입사한 해인 1996년, 한살림에는 비로소 창고가 아닌 ‘센터’라는 이름에 걸맞은 물류센터가 건립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 실무자가 출자해 경기도 광주 오포읍 문형리 약 500평의 공간에 마련한 물류센터가 그 주인공이다. 거의 모든 생산자가 자기 물품을 직접 입고하던 시절이었기에 접근성이 좋았던 서울 남쪽 지역에 사무실과 물류센터가 자리 잡았으리라 짐작된다.

외환위기로 주춤했던 경제가 2000년대 들어 활기를 되찾고 먹을거리 안전 관련 사고가 터지며 ‘신토불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들도 빠르게 성장했다. 늘어난 조합원 수만큼 공급량 또한 증가하며 물류센터도 더 큰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됐다. 이 시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던 물류에 지역한살림 몇 곳이 추가되며 업무도 집중됐다.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한살림은 2006년 오포읍 추자리에 이전보다 규모가 6배 정도 늘어난 두 번째 물류센터를 건축하게 됐다. 이전의 물류센터에서는 직접 공급장을 보고 물품을 집품했다면, 새로운 곳에서는 디지털 집품 시스템이 적용되는 등 업무 방식도 더욱 발전했다.

한살림은 이후에도 1년에 20%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처음에는 무척 넓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던 물류센터도 금세 다시 포화상태가 되었고, 결국 2014년 지금의 안성물류센터로 이전하게 됐다. 전국 한살림이 이용하는 하루에 1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처리하게 된 안성물류센터는 약 1만 평 정도의 공간에 디지털 집품·분배시스템은 물론 자동컨베이어, 물품 온도관리를 위한 설비, 유정란 소분시설 등 진화된 물류 설비와 재사용병세척시설, 햇빛발전소 등 환경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한살림 물류

 

한살림 물류는 매 순간 변하고 있다. 먼저 2019년 중반부터 중장기를 대비한 공간 확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층고가 높은 지상 2층에 두 개의 층을 증축하는 공사와 실온으로 사용하던 지상 1층을 냉장으로 바꾸는 공사다. 공간을 재배치해 한살림물품을 안전하게 보관·집품하고, 새로운 공간 일부에 설비를 도입해 우선 몇 가지 품목을 시작으로 과일과 채소를 공동으로 선별하고 포장하는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문공급 배송일을 앞당기는 노력도 하고 있다. 간편하고 빠른 현대인의 소비패턴에 맞게 유통업계도 새벽배송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이때, 한살림도 주문 마감일을 3일 전에서 2일 전으로 바꾸고 있다. 조합원이 체감하기에는 큰 변화가 아닐 수 있으나 이를 위해 물류 실무자들은 근무요일을 바꾸는 등 근무방식의 적잖은 변화가 필요하다. 2020년을 맞은 한살림 물류의 도전이며 이를 안착하는 것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한살림 물류센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회 변화에 맞는 장기적인 변화를 고민 중이다. 인구감소와 노령화, 1~2인 가구 증가, 소비패턴의 변화 등에 맞춰 포장 단위, 시설, 장비 등 전체적인 물류의 변화를 강제할 것이다. 이에 자동화된 집품시스템, 스마트 운송시스템, 집적된 물류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달라진 시대에도 안정적으로 조합원 공급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중장기 물류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명절을 앞둔 물류센터는 아주 바쁘고 힘들다. 그럼에도 해가 지날수록 공급량이 줄어들어 아쉬운 마음도 크다.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뿌듯한 명절이 다시 오기를 바란다. 명절 뿐만 아니라 매일이 충실하게 채워졌으면 더 좋겠다. 흔히 물류를 사람 몸의 심장으로 비유한다. 물류는 오늘도 달린다. 우리가 멈추면 한살림도 멈추기 때문에.

 

이상록 한살림사업연합 물류본부 상무

 

 

금, 2020/01/3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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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조합원의 특별한 겨울맞이

쌀 나눔 캠페인 

 

내가 나눈 쌀은 방학을 맞아 급식 먹기 어려운 아이들, 홀로사는 어르신,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에

1년 간 필요한 만큼 전달되어 밥상에 오릅니다.

가치를 같이, 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생명 깃든 한살림쌀을 나누어요!

 

* 이 캠페인은 한살림고양파주에 한해 진행됩니다.

 

기간 : 2016년 11월 11일(금) ~ 12월 16일(금)

참여방법  :

1 장보기사이트 / 모바일앱 / 주문전화

– 물품 주문 시 <쌀나눔/백미>를 함께 주문해주세요. 포인트 전환 가능합니다.  

2. 매장

– 결제 시 매장에 비치된 <쌀 나눔 카드>를 제시한 후 나눔할 쌀의 양을 알려주세요.

문의 : 한살림고양파주 기획홍보팀 070-8228-4614 / [email protected]

 

쌀 나눔 온라인 참여하기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금, 2016/11/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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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전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이 큽니다.

조합원들께서도 개인 위생과 건강한 생활 및 식습관을 잘 유지하시고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위생

  • 손씻기, 마스크쓰기, 재채기 예절 지키기

 

식습관

  • 균형잡힌 식사와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풍부한 음식

 

생활습관

  •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마음

 

 

한살림 장보기에서 관련 물품 보기

 

 

 

 

 

금, 2020/01/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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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금, 2021/01/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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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40회 / 동남아 다섯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은 전세계 여행자들이 모이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에메랄드 사원, 국왕, 불교, 코끼리, 똠양꿍, 카오산로드... '태국'하면 떠오르는 것이 참 많지만, 

아시아 각국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던 시기,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다른 나라들과는 또다른 역사와 정치, 문화적 특징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각국의 역사,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아시아 TMI>, 

세번째 나라는 '색(色)의 나라'로도 불리는 태국의 다양한 모습을 엿봅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37FWJxk"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37FWJxk

 

[아시아팟]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230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0회. 동남아 다섯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목, 2020/01/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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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남원춘향골교육공동체·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진주교육공동체 ‘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성을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의 3개 모듈을 바탕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청소년이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지역파트너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만들어진 진주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킹 단체인데요.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는 청소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꿈꿉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사업으로 지난 5월과 6월, 총 네 차례의 상상학교와 사람책을 진행했고, 진양고등학교에서 한 차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나흘간 24명의 사람책과 120여 명이 참여한 사람책 행사 내용을 정리해 펴낸 결과보고서(보고서 읽기) 중 이수민 님의 사람책을 소개합니다.

#2. 느리게 살 용기가 필요해  – 이수민 님(휴학생1)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 이수민입니다. 현재 대학은 휴학 중이고 경상대 정문 앞 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대학생넷이라는 학생단체와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동기들이 하나둘씩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나가는 시점에서 저는 조금 천천히, 느리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교실뿐 아니라 교실 밖에서 배우고 얻어온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경쟁에 편입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왜 사회는 친구, 동료와 이웃들끼리 잘 지내라고 하면서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 살 수 있도록 할까? 내 삶을 통해 실험해보고 싶어요. 불안정하고 위기도 고민도 많겠지만 일단 지금 나는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대학생 수민이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을 열심히 살고 싶어요.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중학생 때 수학시험이 끝나고 시험지를 걷어가는 선생님 앞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시험성적 때문에 울지는 않아요. 제 꿈은 잘 놀 줄 아는 놈팽이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나에 대한 기준이 높아 무언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은 ‘술 마시고 수업 들어가기’, ‘시험 전날 9시에 자기’, ‘성적 발표 날 기다리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조금 느려도 다양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대학 가도 똑같아요. 대학가면 뭐든 이뤄진다는 어른들의 거짓말 믿지 마세요. 중고등학교에 내신과 수능성적이 있다면 대학에선 학점과 취업, 공무원시험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야 하지요. 사회에 반항하며 살아가고 있는 휴학생1이 알려드립니다.

현실적인 경험담과 꿀팁! 나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반항하기! 잘만 싸워도 제대로 반항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도 자격증 따고 빨리 졸업해서 취업해야하는 거 아닐까. 대체 내 꿈은 무엇일까.’ 나와의 싸움!
‘그래도 졸업은 해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현실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래? 앞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끊겠다!’ 주변 환경과의 싸움!
‘헬조선 탈출이 꿈이라고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학생이 무슨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 그럴 시간에 공부해서 대학갈 생각을 해야지.’ 세상과의 싸움!

거창한 건 없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다양하고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화 발전하지 않을까요.

– 글·사진: 진주교육공동체 결

토, 2019/09/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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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독재 반대' 퓨처포워드당 해산, 군부정권 부메랑될까

[아시아생각] 태국 민주주의, 젊은 세대의 정치적 각성에 기대

 

원은지 / 노던일리노이 대학교 박사과정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1일 집권여당의 강력한 반대세력 퓨처포워드당(Future Forward Party)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2019년 3월 총선 당시 당 대표 타나톤 쯩룽르엉낏(43)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불법이라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타나톤을 포함한 정당 수뇌부 17명의 향후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이는 군부 후원 정당의 정권유지와 반 정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다분한 정치적 판결로,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치러진 2019년 총선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의 노력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크게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퓨처포워드당은 지난 2018년 태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 대기업 타이 써밋 그룹(Thai Summit Group) 후계자인 타나톤과 진보적 성향의 젊은 법학과 교수인 피야붓 쌩까녹꾼을 주축으로 창당됐다. 이 정당은 군부 독재에 반대해 민주주의 회복의 기치를 내세우며 특히 젊은 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결과,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치러진 총선에서 하원 500석 중 총 81석을 얻어 원내 제 3당이 되면서 주요 정치세력으로 급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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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방콕의 대학생들이 지난 2월 21일 대법원의 퓨처포워드당 해산 결정에 항의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PA=연합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타나톤이 선거활동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소속당에 대출해준 191만 바트(한화 약 73억)를 '개인 후원금' 혹은 '대출'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었다. 현행 선거 정당법은 개인 후원금을 1년에 1인 당 총 10만 바트로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자금을 '개인 후원금'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 한 것이다. 

 

하지만 퓨처포워드당은 선거 직전인 2018년 10월 창당돼 2019년 3월로 예정된 선거를 위한 충분한 활동 자금을 모금할 현실적 방법이 없었기에 대출이 불가피 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대출일 뿐만 아니라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사용내역을 공개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에는 애초에 대출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자의적 법령 해석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쁘라윳 총리와 내각 관료들의 부패 스캔들 등에 대한 의회 내 불심임 투표 토론 직전에 나온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민주적 개혁 의지로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집권여당에 강도높은 비판을 지속해 온 퓨처포워드당이 토론에서 배제됐고, 쁘라윳 내각은 불신임 위기를 넘겼다.  

 

퓨처포워드당의 정치적 급부상과 쁘라윳 총리의 지지기반 약화

 

퓨처포워드당은 창당 후 현재까지 약 25개 이상의 사법 혐의에 연루됐다. 당의 상징인 역삼각형이 일루미나티와 연계돼 있다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휘말리기도 했고, 당 대표인 타나톤이 2016년 취임한 와찌라롱껀 국왕에 위협을 가해 왕실 전복을 기획했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 위기에 처했었다. 물론 이 혐의는 지난 1월 기각되기는 했으나, 결국 퓨처포워드당은 이번 대출 이슈로 해산됐다.  

 

왜 제3당인 퓨처포워드당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일까? 이는 쁘라윳 총리가 속한 팔랑쁘라차랏당의 실정에 따른 취약한 정치적 지지 기반과, 퓨처포워드당의 민주적 개혁 추진의 강한 의지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쁘라윳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고조된 것은 가장 가깝게는 지난 2월 초 태국 역사상 최악의 군인 총기 난사 사건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흡한 초기 대응, 총리 및 주변인사들의 부정축재 및 부패 스캔들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부 집권 후, 태국 경제는 각종 시위와 군부 쿠데타 등의 정치적 불안정 요소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 둔화를 겪어왔다. 쁘라윳 정권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로 인한 경제적 종속 우려와 재벌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 문제도 있었다. 

 

군부 후원 연립정권의 의회 내 취약한 지지기반도 중요한 이유다. 쁘라윳 총리는 2014년 군부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의 동생인 잉락 치나왓 전 총리를 축출한 뒤, 2019년까지 과도기 군부정권의 총리를 지냈고, 지난 해 선거 결과 총리 연임에 성공했다. 쁘라윳 총리의 팔랑쁘라차랏당은 500석의 하원의원 중 총 116석을 얻어 원내 제2당이 됐지만, 과반수(250석)에 못 미쳐 단독정부를 꾸릴 수 없어 친군부 성향의 군소 정당들과 연합해 간신히 254석을 확보, 연립정부를 수립했다. 하지만 매우 소수의 표 차로 과반수를 넘겼고 10여개가 넘는 연정 파트너 중 한 정당이라도 지지를 철회할 경우 현 군부 주도의 연립정권은 원활한 정책입안에 차질이 생기고 불신임 투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립정권 내부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군부 주도 정권에 대한 외부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는 자칫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다, 그 주체가 원내 반 군부독재를 강하게 내 건 제3당이라는 점에서 현 정권에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2019년 총선을 전후로 친군부 대 반군부/민주주의의 대립구도가 두드러지면서, 퓨처포워드당은 반독재 민주주의의 회복 및 군부 개혁, 경제적 양극화의 완화 등을 내세우며 친 탁신계 정당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 퓨처포워드당은 진보적 지식인과 중산층, 농촌 빈민계층 등 사회 내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받았지만, 가장 큰 지지층은 사회변혁을 바라는 20~30대의 젊은 세대였다.  

 

쿠데타 후의 군부정권 기간(2014-2019) 내내 반정부 시위 금지 등 결사집회의 자유가 억압되고,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이 지속되면서 쁘라윳 군부정권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은 쌓여만 갔다. 이 기간 동안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선동법이나 태국의 악명 높은 왕실모독죄(Lèse-majesté law)로 체포, 기소됐고, 컴퓨터범죄법(Computer Crimes Act)으로 인해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되고 검열과 감시의 횟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젊은 층은 지난 총선에서 매우 중요한 표밭이었다. 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2014년 선거를 제외하면 2019년 총선은 8년 만에 처음 실시된 선거라 난생 처음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 18-25세 사이의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13.8%(약 800만 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기존 정당들의 경쟁도 도드라졌으나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한 반면, 퓨처포워드당은 기성 정당들과 차별화된 뚜렷한 정강정책과 젊은 세대에 친숙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활동으로 젊은 계층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당 대표인 타나톤의 기업가로서의 성공적인 커리어와 카리스마 또한 지지기반 확충에 큰 역할을 했다. 

 

퓨처포워드당은 반대파들로부터 소속 81명 전원이 초선이라는 이유로, 국정운영 및 정치 경험 부족으로 비난 받았지만, 군부정권 하에서 민주주의 시위로 이름을 알린 활동가 및 학자 등을 후보로 내세움으로써 부패한 기존 정치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이는 태국 정치의 고질적인 폐해인 파벌 정치와 철새 정치인들의 빈번한 이합집산으로 인해 불안정한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기성 정당들의 행보와 매우 대조되는 것이었다. 특히 쁘라윳 총리의 팔랑쁘라차랏당은 창당 당시 재정 지원 및 내각직을 대가로 표 동원력을 지닌 외부 정당들의 주요 파벌 지도자를 통해 유력 정치인들을 자당으로 포섭해왔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친 탁신계 정당 출신이기도 했다. 이는 기존 태국 정당들의 이념과 정책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친 탁신계 정당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탁신 전 총리 시기 부총리와 재무장관을 지낸 현 부총리 솜낏 짜투스리피탁은 탁신의 경제정책인 탁시노믹스(Thaksinomics)의 주요 입안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태국 정치에 환멸을 느낀 젊은 세대는 기꺼이 퓨처포워드당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사법권력의 정치적 도구화를 통한 쁘라윳 총리의 재집권 계획 수립

 

쁘라윳 총리는 총선 이전부터 사법 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탁신계 정당의 승리를 저지하고 자신의 재집권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왔다. 2006년 이후 레드셔츠와 옐로 셔츠 간의 극심한 대립 구도의 지속과 그 과정에서의 발생한 대규모 장기 대중 시위에 비춰볼 때, 군부 및 집권세력으로서는 권력유지 및 사회통제 방식으로서의 쿠데타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선거개혁으로 퓨처포워드당이 제3당으로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군부가 예상치 못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의석 배분 방식은 단일 거대 정당의 압도적 승리를 방지하는 대신, 중소정당에 그 의석배분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이는 소수정당의 난립을 부추겨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프어타이당을 견제할 목적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소정당이었던 퓨처포워드 당이 예상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프어타이당은 전국적으로 모든 당을 통틀어 가장 많은 136석을 획득했지만, 비례대표석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반면 전국적으로 후보를 낸 퓨처포워드당은 단 30석을 얻었지만, 개정된 의석배분방식에 의해 50석의 비례대표석을 얻어 총 80석을 확보함으로써 원내 제3당이 됐다.  

 

이번 정당 해산 판결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군부의 정권유지 전략은 단순한 쿠데타에서 더 나아가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외형 유지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다양하고도 정교한 시도들로 구체화됐다. 퓨처포워드당이 강력히 주장했던 2017년 신헌법의 개정은, 군부 지배 하에서 편파적으로 제정된 2017년 신헌법의 부당성 때문이었다. 

 

2017년 신헌법 개정 당시 군부는 2014년 쿠데타 주역들이 주축이 된 국가평화유지위원회에 신헌법 작성자 임명 권한을 부여했다. 친군부성향 인사들에 의해 입안된 신헌법은 민정이양 후에도 5년 동안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군부의 권력 유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줬다.  

 

가령, 2019년 총선 당시 총리 후보의 자격요건이 확장돼 하원의원이 아니었던 군부 출신의 쁘라윳이 군부가 창당한 팔랑쁘라차랏당의 총리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됐고, 전원 군부에 의해 임명되는 셈인 상원의원이 총리임명 투표과정에 새로이 포함돼 쁘라윳 총리의 연임에 충실한 거수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20년간 모든 정권에서 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전략계획'에 군부의 참여를 명시화 해 앞으로도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행정부에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마련했다. 

 

군부 후원 정권은 또한 사법권력 조작을 통해 야당을 억압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퓨처포워드당에 대한 수십 가지의 혐의 외에도, 현 국왕의 누이인 우본랏 공주를 총리 후보로 등록했다 국왕의 명령으로 이를 취소했던 친 탁신계 타이락사찻당을, 왕실을 선거에 개입시켜 태국 정치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총선 직전 해산시켜 280명의 소속정당 후보자들이 갑작스레 총선에 참가 기회를 박탈당했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29699" target="_blank" rel="nofollow">☞관련기사:총리 출마 해프닝' 공주가 보여준 태국 정치 요지경).  

 

이처럼 군부집권세력이 표면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사법권력을 도구로 삼아 선거과정 및 결과를 왜곡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탁신 전 총리의 실각 후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로 집권한 친 탁신계 총리들 및 정당들이 '민주주의 보호' 명목으로 과거에도 수차례 실각하거나 해산됐다. 이러한 반복된 과정에서 사법부는 태국의 정치 지평을 결정짓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부상했고, 사법권력의 정치수단화를 통한 법치 및 민주주의의 훼손은 태국 정치의 또 다른 특징이 됐다.  

 

퓨처포워드당의 미래는?: 태국 정치의 향방 

 

이번 판결은 2019년 총선으로 권위주의적 군부 지배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했던 많은 이들에게 많은 절망감을 안겼다. 주태국 미국대사관과 EU도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정당 해산 판결이 가져올 민주주의의 후퇴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정당 수뇌부인 하원의원 11명은 정치활동이 금지됐지만, 이 의석이 어떻게 채워질 지에 대한 것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또한 이미 소속의원 중 5명이 탈당했고, 나머지는 의원직 유지를 위해 60일 내에 새 소속 정당을 찾아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퓨처포워드당은 신규 정당 창립 의사를 밝혔지만, 당의 대중적 지지기반이 타나톤 개인의 인기에 크게 기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리더십 훼손 및 당의 세력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이번 정당 해산 판결 이후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대중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층의 대중 시위의 주도적 참여는1992년 반 군부 쿠데타 시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유로 대중 집회의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시위는 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퓨처포워드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친 군부 정당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물론 워낙 돌발변수가 많은 태국 정치의 특성상 현재로서는 퓨처포워드당과 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 뚜렷한 낙관도, 비관도 내놓기 어렵다. 퓨처포워드당은 10여년 이상 지속된 친 탁신(레드 셔츠) 대 반 탁신(옐로 셔츠)의 양극화된 갈등구조에서 군부 대 반군부/민주주의의 정치 구도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아직도 굳건한 탁신 지지 세력을 감안할 때, 퓨처포워드당을 반 군부독재 진영을 폭넓게 아우르는 단일한 주도세력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정치적 파급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는 젊은 계층에 중요한 정치적 구심점을 제공했다. 때문에 단순히 퓨처포워드당의 미래에 대해 점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태국 사회에 어떠한 변화의 계기를 가져올 것인가이다. 이번 사태가 빈부, 도농간 갈등, 탁신 대 반 탁신 등 기존의 갈등구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지, 아니면 '세대 갈등'이라는 또 다른 분쟁 요소만이 추가할는지는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다. 최근 십여년 간 태국 군부는 쿠데타에 더해 법치의 교묘한 조작을 통해 정권유지의 야욕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사이 태국의 젊은 세대는 기존의 보수적 엘리트 주도의 태국 정치에서 과거 기성세대처럼 수동적 대상으로 남기를 거부하는 대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능동적 행위자로서 거듭나고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82121" target="_blank" rel="nofollow">* 프레시안에서 보기 >>

월, 2020/03/0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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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식지 584호 중 [한살림 하는 사람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당신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전남 함평 천지공동체 노서근·박인섭·이재근 생산자

 

전남 함평 천지공동체 노서근·박인섭·이재근 생산자

 

“함평에서 밭작물로 친환경인증 낸 것은 내가 처음이었어.”
박인섭 생산자가 배추로 처음 친환경인증을 받을 때의 이야기를 꺼내 들자 이재근 생산자가 바로 맞받는다.

“나야말로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호인데 그게 뭐 자랑이라고.”
“누가 먼저인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잘 해야지.”

두 형님의 말을 무지르고 들어온 천지공동체 벼 작목반장 노서근 생산자까지. 세 농부가 어울려 자아내는 무용담이 점점 구성져진다.

빌린 땅에서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데 무성한 풀을 본 땅 주인이 ‘땅 망가진다’며 도로 빼앗아간 이야기, 큰맘 먹고 장만한 오리 50마리를 일주일도 못 되어 동네 너구리들이 다 물어갔다는 이야기 등. 번갈아 꺼내놓는 이야기 보따리들을 아낌없이 풀다 보면 며칠 밤도 모자랄 듯싶다.

파종시기, 모 사이의 거리 등 미묘하게 다른 자신만의 농사법을 고수하면서도 낱알이 굵다며 서로를 연신 추켜세우는 이들. 친환경 인증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우리 쌀을 지켜온 이들의 활짝 웃는 모습이 가을하늘마냥 참 말갛다.

 

 

[이달의 살림 물품]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당신 밥상의 귀한 손님

한살림 쌀

 

 

한살림 논은 티가 난다. 단지 논 한 귀퉁이에 한살림생산자연합회라 새겨있는 분홍색 깃발이 꽂혀있기 때문이 아니다.

벼 이삭 사이사이로 제멋대로 삐져나온 피,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의 존재가 오히려 그것이 한살림 논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물론 청명한 가을 햇살 아래 가지런하게 모인 벼 이삭들이 바람결에 사각대며 흔들리고 있었다면 보기엔 더 좋았으리라.

하지만 군데군데 삐쭉삐쭉 솟아있는 피가 만들어내는 불규칙함이 자연의 본디 모습아니던가. 일반적인 농부들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제거하려고 하는 잡초, 그로 인해 말끔하지 못한 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이상한’ 농부들이 바로 한살림 생산자다.

“와~ 누가 봐도 한살림 논이네요.” 조생벼가 심긴 논을 보며 정제되지 않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벼 반 피 반 섞인 모습은 피바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한살림 논에는 어느 정도 잡초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건 좀 과하다 싶다.

“하늘이 안 도와줬지 뭐.” 한걸음 뒤에서 따라붙던 박인섭 생산자가 다소 겸연쩍은 표정으로 대꾸했다. 모내기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논에 댈 물의 양이다. 옮겨 심은 모의 뿌리가 아직 단단히 내려앉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모자라면 말라죽기에 십상이다.

올해 봄, 그것도 딱 조생벼 모내기철에는 역대 최악이라 불릴 정도의 가뭄이 지속되었다. 그의 논은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어 모내기를 할 정도의 물은 확보할 수 있었지만 우렁이가 제대로 활약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살림 벼 생산자의 가장 큰 조력자인 우렁이지만 생산자 몰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우렁각시는 아니다. 논물 속 잡초는 적극적으로 찾아 잡아먹지만 일단 물 밖으로 나간 것에는 속수무책이다. 박인섭생산자는 모내기하기 전 땅심을 키우기 위해 로터리를 세 번 친 후 반드시 써레질을 하여 논바닥을 평평하게 고른다. 우렁이가 일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논 중간중간 보이는 우렁이는 유기농사의 귀한 동업자다

 

올해도 부지런히 땅을 다졌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다. 물이 극도로 부족해 논물의 수위가 낮았던 올해는 바닥을 아무리 평평하게 만들어도 우렁이가 힘을 쓰기 어려웠다. 그의 논에 피가 그득하게 된 것도 이해가 된다. “농사는 90%가 날씨고 5%가 노력, 그리고 나머지 5%가 운이에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죠.”

하늘과는 충분히 조응하지 못했지만 땅의 도움 덕분에 벼는 잘 자랐다. 하늘의 도움이 넋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태의 것이라면 땅의 그것은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친환경 땅을 일궈 온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읽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친환경 벼는 일반 벼보다 병충해에 월등히 강해요. 6~7년 전 저희 동네에서 이름 모를 병충해가 창궐했는데 그때 절반 이상의 벼가 쓰러졌어요. 아무리 독한 농약을 쳐도 그 병충해를 이기지 못했죠. 근데 신기하게 친환경 논은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땅을 제대로 만들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박인근 생산자는 물방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처음부터 유기농사를 지었는데, 7년째 되었을 때 투구새우가 나왔고 12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물방개가 나왔어요. 전국적으로도 유기농 논이 많은 함평이지만 물방개가 나오는 논은 흔치 않아요.”

너무 익숙한 곤충이라 흔히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물방개지만 그것도 깊은 산 속 이야기다. 자연답게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일단 사람의 손을 탄 땅이 자연 상태 그대로일 리 없다. 그럼에도 물방개는 돌아왔다.

다른 이가 볼 때 ‘방치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자연의 변화에 따라 들숨과 날숨을 일치시켜 얻은 결과이니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유기농사는 결국 땅을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해요. 한 만큼 보답이 돌아오죠.”

그의 논을 가로지르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위쪽은 여느 논과 다를 바 없이 꽉 차 있는데 뿌리 쪽은 한결 성기게 자리잡고 있어 그 사이로 다니기 수월하다. 박인섭 생산자는 모내기할 때 모 사이를 최대한 띄엄띄엄 심는다. 보통 모간 거리를 25cm 잡는데 그의 논은 35cm 정도다.

모 자체도 적게 잡는 논 중간중간 보이는 우렁이는 유기농사의 귀한 동업자다. 보통 한 곳에 15줄기의 모를 심는 반면, 그는 3~4줄기만 심는다. 모를 적게 심어도 낱알이 많이 달릴 것이라는 계산이 있기에 가능한 시도다.

“관행논의 벼는 이삭 하나에 80~100개 정도의 알곡이 달리는데 우리는 200~250개가 달려요. 두세 배가 달리니 그만큼 멀리 떼어놓고 심어도 되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종자이기에 그렇게 많이 달렸냐’고 묻는다니까요.”

박인섭 생산자 논의 낱알은 유달리 굵다

 

그는 올해 조생종은 전남3호, 만생종은 신동진 품종을 심었다. 둘 다 수확량이 많고 미질이 좋지만 관행농사에서도 같은 것을 심으니 품종 자체가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의 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땅심, 그리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애써온 농부의 땀방울 덕분일 것이다.

봄 가뭄과 여름 장마가 겹쳤지만 올해도 풍작이 예상된다. 자식 같은 벼가 잘 된 것이 누구든 흐뭇하지 않겠느냐마는 매년 떨어지는 쌀값을 생각하면 올해도 마냥 기뻐할 수만 없다. 쌀값이 떨어질수록 더 타격을 받는 것은 소비처가 마땅치 않은 친환경 농부들이다. 수고와 비용이 월등히 많이 투입된 유기 쌀을 일반 쌀과 같은 수매가에 내야 하는 까닭이다. 유기농사의 비중이 높은 함평이지만 생산된 유기 쌀의 20%만 친환경으로 내는 실정이다.

박인섭 생산자가 대표로 있는 함평 천지공동체 회원들은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전체 생산량의 50%를 한살림에 내기로 약정되어 있는 덕분이다. 단순히 좋은 값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간의 수고로움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더 좋다.

“한살림을 만나기 전 다른 생협에 쌀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협이라고 다 같은 곳이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낀 도매상이 가격 장난을 많이 쳐서 마음 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르죠. 생산한 것을 약속한 가격에 받아주는 곳이 있으니까요.

공동체 회원들이 ‘우리 한살림’ ‘우리 한살림’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소비자 조합원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거듭 부탁하는 그를 보며 여러 마음이 뒤섞인다. 차고 넘치는 정성을 담아 쌀을 건넨 생산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글 김현준 사진 윤연진 편집부

 

수, 2017/09/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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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수도 방콕과 동북부의 도시 콘카엔에서 학생들과 반쿠데타 활동가들을 임의로 구금한 사건이 22일에만 최소 3건 벌어진 것은, 군부 쿠데타 발발 1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평화적인 반대 시위조차 용인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2일 밝혔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태국 군부정권이 들어선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거리에서는 평화적인 시위가 강경 진압되고 있다”며 “평화적 시위대는 군사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주제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정부에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체포 또는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사람들은 누구나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하며, 모든 혐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평화적인 반대 시위자들을 존중은 물론 보호해야 하며, 태국에서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엄격한 법과 관행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6시 20분경, 태국 경찰은 방콕 예술문화센터에서 2014년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평화적, 상징적인 시위를 개최하려던 학생과 활동가 20명을 구금했다. 경찰은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이들의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최소 2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군과 경찰은 방콕의 한 전철역에서 학생과 민주주의 활동가, 택시 운전사를 차례로 체포했다. 이들은 방콕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곧 풀려났다.

세 사람은 모두 시민단체 ‘저항시민’ 소속으로, 현 태국 총리인 프라윳 찬-오차 장군에 대해 지난해 쿠데타를 일으킨 혐의로 방콕의 형사법원에 형사고발을 하러 가던 중이었다. 이 시민단체는 쿠데타 1주년을 맞기 수 일 전부터 이러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바 있다. 그 외에 대학생인 시라윗 세리시왓, 2010년 당시 시위 강경진압으로 아들이 정부군에 목숨을 잃었던 판삭 스리셉, 그리고 택시 운전사인 와나키엣 추수완 등 저항시민 소속의 다른 회원들 역시 평화적 반쿠데타 시위를 준비하다 구금되었다.

세 번째 사건으로, 태국 북동부 콘카엔의 민주주의 기념비에서 오후 1시경 시위대 7명이 쿠데타와 채굴 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외 지역의 강제퇴거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가 최소 7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모두 학생단체 다오딘(Dao Din)의 회원으로, 지난 2014년 11월 콘카엔에서 프라윳 총리의 연설 도중 영화 ‘헝거 게임’에 등장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가 체포된 학생들도 이 단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로 보도된 화면에서는 활동가들이 체포되기 전 사복 경찰들이 22일 시위를 해산시키는 장면이 담겼다. 다오딘 소속 활동가들은 체포된 후 군부대로 이송됐다가 현재는 콘카엔의 한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이날의 사건들은 계속되는 태국 정부의 반대세력 탄압의 연장선상일 뿐이다. 현재 태국에서는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경우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기 위해 스스로의 초월적 권한을 용인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Arrests on coup anniversary are a stark reminder of ongoing repression

The arbitrary arrests of students and anti-coup activists in at least three separate incidents today in Thailand’s capital Bangkok and the north-eastern city of Khon Kaen come as a stark reminder of the ongoing intolerance of peaceful dissent a year into military rul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 full year since the Thai military declared martial law and took power, we are seeing how peaceful dissent is still being steamrolled in the streets,” said Richard Bennett, Asia-Pacific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A full year since the Thai military declared martial law and took power, we are seeing how peaceful dissent is still being steamrolled in the streets.
Richard Bennett, Asia-Pacific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eaceful protesters must not be arbitrarily arrested or detained just because they raise uncomfortable topics or defy military rule. Anyone held mer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nd all charges dropped.

“The authorities must respect and even protect peaceful dissent and lift draconian restrictions on expression and assembly in Thailand – in law and practice.”

At around 6:20 pm local time, police detained 20 students and activists in Bangkok, who were about to carry out a peaceful, symbolic protest against the 2014 coup at the Bangkok Art and Culture Centre, one of the first sites of spontaneous anti-coup protests last year. Police have denied the group access to lawyers, stating that they are awaiting orders from senior officers. At least two activists are reported to have sustained injuries during the arrest and require medical attention.

In a separate incident in Bangkok at 3 pm today, soldiers and police arrested a student, a pro-democracy activist and a taxi driver at a metro station. They were held at a Bangkok police station and later released.

All three belong to Resistant Citizen, a political protest group, and were on their way to file a criminal complaint at the capital’s criminal court against General Prayuth Chan-ocha, the current Prime Minister, for staging last year’s coup. The group had made their plans public in days preceding the anniversary of the coup. Other members of the group have been detained before for peaceful acts of symbolic protest in the country – including university student Sirawit Serithiwat, Pansak Srithep, whose son was killed by the army during the crackdown on protests in 2010, and taxi driver Wannakiet Chusuwan.

In a third incident, at least seven people were arrested in Khon Kaen, north-eastern Thailand, at the city’s Democracy Monument at around 1 pm, after seven protesters staged a peaceful protest against the coup and forcible evictions of rural communities in extractive and developmental projects. The protesters all belong to Dao Din, a student activist group, and are believed to include members previously arrested for flashing the three-finger “Hunger Games” salute during a speech by General Prayuth in Khon Kaen in November 2014.

News footage shows plainclothes officers breaking up today’s protest before the activists’ arrest. The Dao Din activists were first taken to a military camp and are now being held at a police station in Khon Kaen.

These are just the latest episodes in the Thai authorities’ continuing repression of public dissent in the country, where many people face imprisonment if they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Authorities have granted themselves extensive powers to restrict and deny rights in the name of security – it is high time that they allowed people to peacefully exercise their rights to dissent.
Richard Bennett
“These are just the latest episodes in the Thai authorities’ continuing repression of public dissent in the country, where many people face imprisonment if they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Authorities have granted themselves extensive powers to restrict and deny rights in the name of security – it is high time that they allowed people to peacefully exercise their rights to dissent,” said Richard Bennett.


화, 2015/05/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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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인신매매에 관한 기사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기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환영할만한 행보이나, 처음부터 두 사람이 법정에 서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태국 법원은 9월 1일 명예훼손 및 컴퓨터범죄법 위반으로 기소된 온라인 언론매체 푸켓완(Phuketwan)의 앨런 모리슨 편집장과 추티마 시다사티안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태국 컴퓨터범죄법의 해당 조항은 제3자 또는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날조 또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두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로힝야족 이민자들의 인신매매에 태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해 퓰리처상까지 수상했던 로이터통신의 2013년자 기사에서 한 단락을 인용한 것을 태국 해군이 문제삼고 항의한 것이 원인이었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이들 언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긍정적인 판단이나, 이들이 수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것은 차치하더라도 처음부터 법정에 서지 말았어야 했다는 점도 사실이다. 태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고집함으로써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모호한 표현으로 이루어진 컴퓨터범죄법은 독립적인 언론의 입을 막고 탄압하는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 인권침해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태국의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즉시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네딕트 국장은 “이번 사건은 2014년 군부정권이 수립된 이래로 계속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매체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태국 정부는 말로만 인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점차 늘어가는 양심수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Acquittal of Phuketwan journalists small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he acquittal of two journalists in Thailand – on trial for reproducing parts of an article on human trafficking – is a welcome move for freedom of expression, but the two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acquittal of these two journalists is a positive decision, but the fact is that they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let alone face the possibility of years in jail.”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The online news outlet Phuketwan’s editor Alan Morison and reporter Chutima Sidasathian were today found not guilty of criminal defamation and for violating a provision of the Computer Crime Act. The measure penalizes importing forged or false digital information in a manner likely to cause harm to a third party or the public.

The charges – brought following a complaint by the Thai Royal Navy – stem from one paragraph copied from a Pulitzer Prize-winning article by Reuters, that examined Thailand’s role in the trafficking of Rohingya migrants, published in 2013.

“The acquittal of these two journalists is a positive decision, but the fact is that they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let alone face the possibility of years in jail. The Thai authorities have again shown their disregard for freedom of expression by pursuing this case,”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Vaguely worded provisions of the Computer Crime Act are being misused as a tool to silence and harass independent media. This law contains provisions which violate human rights and should be repealed or amended immediately to comply with Thailand’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is just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attack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media outlets since the military seized power in 2014. Thailand’s authorities must stop paying lip service to human rights – unlawful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lifted immediately, including criminal charges and sentences against the growing numbers of prisoners of conscience.”


수, 2015/09/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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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보안군의 고문 실태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의장을 비롯한 유명 인권활동가 3명이 27일 기소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 수사를 즉시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솜차이 홈라오르, 안차나 힘미나, 지난달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장으로 임명된 포르펜 콩카콘키엣 등 3명은 “형사상 명예훼손” 및 “컴퓨터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5년과 미화 4,8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 3명은 7월 26일까지 파타니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태국 정부가 고문금지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동시에 끔찍한 고문 관행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활동가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은 잔인한 모순이다. 태국 정부는 이들 활동가 3명에 대한 형사 수사를 중단하고 혐의를 취소해야 하며, 이들이 제기했던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인권활동가를 보호하는 것이지, 보안군이 처벌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솜차이 홈라오르, 포르펜 콩카콘키엣, 안차나 힘미나는 다문화재단과 두아자이 그룹(Hearty Support Group)의 회원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남부 지역에서 태국군과 경찰이 자행한 고문 및 부당대우 54건을 기록한 보고서를 지난 2016년 2월에 발표했다.

2016년 5월 17일 이들을 고소한 태국 내부보안작전 제4사령부는 고문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남부 지역의 보안작전을 담당하고 있다.

3명의 활동가에게 적용된 혐의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인권옹호자 탄압 시도 유형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는 활동가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2014년 쿠데타 이후 태국 군사정부는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등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오는 8월 7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헌법초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3개월간 정부가 기소한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유명 활동가 3인에게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누구도 군사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만으로 수감된 사람은 모두 양심수로 간주하며, 이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솜차이 홈라오르는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단체인 다문화재단(Cross Cultural Foundation) 의 상임고문이자 전 회장이며, 포른펜 콩카콘키엣은 같은 단체의 국장이다.

지난달 포른펜 콩카콘키엣은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이는 다문화재단에서의 활동과는 별개의 직책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발표한 고문보고서의 준비 또는 발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태국은 2015년 12월 17일, 128개 유엔 회원국과 함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정부의 박해 및 보복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한 바 있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s Chair and other activists face jail for exposing torture

The Thai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drop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ainst three of the country’s most prominent human rights activists, including the chair of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who could be charged tomorrow for documenting and publishing a report about torture by Thai security forces, the organization warned.

Somchai Homla-or, Anchana Heemmina, and Porpen Khongkaconkiet, who was appointed Chair of the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board last month, face the prospect of five years behind bars and a fine of US $4,800 if found guilty on charges of “criminal defamation” and “computer crimes”. The three are due to report to Pattani police station on 26 July.

“At a time when the Thai government has promised to introduce anti-torture legislation, it is a cruel paradox that they are harassing activists for exposing the abhorrent practice,”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The Thai authorities should immediately stop the criminal investigation, drop the charges against these three activists and order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very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have raised. It is the state’s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activists, not to shield security forces from accountability.”

Somchai Homla-or, Porpen Khongkaconkiet and Anchana Heemmina are members of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Dua Jai Group (Hearty Support Group. Together, they published a report in February 2016 documenting 54 case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by the Royal Thai police and Royal Thai army in the volatile southern provinces, where the reported acts of torture took place.

The complaint against them was filed on 17 May 2016 by the Internal Security Operations Command Region 4, which is responsible for security operation in the southern provinces – the focus of their report on torture.

The allegations against the three are merely the latest in a longstanding pattern of attempts to intimidate human rights defenders, in clear breach of Thailand’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their rights.

Since the 2014 coup,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has stepped up efforts to stifle all forms of dissent, including by imposing broad restrictions on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In the past three months alone, authorities have initiated charges against more than 100 individuals for opposing a draft constitution that is the subject of a 7 August national referendum.

“If this can happen to three well-known activists then the message the military government is sending is that no one is beyond their reach and no one is safe,”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any person who is imprisoned solely for expressing their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 prisoners of conscience, and calls for their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Background
Somchai Homla-or is a senior adviser and former President of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an organization that documents human rights violations. Pornpen Khongkachonkiet is Director of the same organization.

Last month, Pornpen Khongkachonkiet was elected Chair of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s board, a position she holds independent of her work with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Amnesty International was not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r the publication of their report on torture.

On 17 December 2015, Thailand was one of 128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to support the UN resolution that calls on authorities to refrain from intimidating and mounting reprisals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수, 2016/07/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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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혁신주간

 

 

2020 서울혁신주간이 열려 한살림도 참여하여 전환을 위한 논의에 함께 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선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통인식 속에 서울시는 지난해 ‘생태문명 전환도시’로의 방향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 2020 서울혁신주간은 이러한 전환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고자 열린 자리로. 미래혁신포럼, 전환 컨퍼런스, 공유도시포럼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크게 나뉘어 각각 기후위기로 인한 급격한 생태계 변화 및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 코로나19 등의 감염질환 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 제시, 위기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위해 ‘전환 도시 서울’에 제안하는 새로운 방향과 과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등을 국내외 연사들과 함께 다루었습니다.

 

 

한살림은 전환세션1에 참여하여 전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실험과 도전을 이끌 주체로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가는 도농상생공동체>를 제안하였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복합적 위기시대에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환을 만들어 갈 주체로서 도농상셍공동체를 제안하며 한살림의 역사와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1989년 나온 한살림선언을 통해 산업사회가 만든 죽임의 문명에서 생명살림의 문명으로 전환할 것을 이야기한 한살림은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함께 밥 한 그릇을 짓는 협동적 노력에서부터 우리 사회문제를 대응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완석 상임대표는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을 비롯하여 병재사용, 옷되살림, 유유갑·멸균팩 되살림 등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 햇빛발전 등 에너지전환운동, 식생활교육, 도시와 농촌의 서로돌봄, 논살림 활동 및 도시텃밭의 확장 등을 소개하며 먹거리와 농업 문제를 넘어 환경, 복지, 일자리, 교육,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의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도농상생공동체를 통해 전환의 기회를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2020 서울혁신주간 홈페이지: http://www.siw2020.or.kr/

2020 서울혁신주간 1일차 행사 보기 (전환세션1 포함): https://youtu.be/Wq_oOWOurrg

수, 2020/12/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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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2일, 군부의 쿠테타 1주년을 맞아 이에 항의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방콕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태국에서 2014년 군사 쿠데타에 항의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활동가를 비롯해, 총 9명이 형사기소를 앞두고 있다. 태국 군사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 9명 이외에도, 지난 3년간 태국 군사정부와 그 정책에 평화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수감된 사람들은 이미 수백 명에 이른다. 군사정부는 민주화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활동가 7명을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태국 군사정부는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 혹은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 수백 명을 지루한 형사소송절차에 묶어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 개월 동안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진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정부는 근 4년 동안 명분 없고 부조리한 규제를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부과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국장

태국 항소법원은 법학도이자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인 아피찻 퐁사쿨(Apichart Pongsakul)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부는 5명 이상의 “정치적인”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아피찻은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최대 6월의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위험에 놓였다. 아피찻 퐁사쿨은 군부의 쿠데타 이후 다음 날인 2014년 5월 23일, 방콕 중심부에서 “나는 야만적인 권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문구를 들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사회활동가 8명 역시 이와 같은 금지 조치에 따라 기소될 것인지에 대해 방콕 경찰의 통보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들 8명은 1월 18일부터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시민적 권리를 지지하며 방콕에서 시작된 평화 행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아피찻 퐁사쿨은 군부에 맞서는 평화적인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그와 함께 평화적 시위를 이유로 기소된 다른 활동가들 역시 아무 잘못이 없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 절차는 모두 즉시 취소하고, 이들의 유죄 판결 기록을 제거해야 한다. 아피찻이 법정에 나타나는 날, 다른 활동가 8명은 같은 법으로 기소되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매우 비극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태국 군사정부는 2014년 5월 집권한 이후 “정치적인” 평화적 집회를 불법화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된 법을 이용해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 학자,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아 탄압했다.

1월 30일, 정부는 활동가 8명과 아피찻을 선동 및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선동 혐의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군사정부가 총선 일정을 2019년 2월로 연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태국 군사정부는 집권 이후로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인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해 왔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 국제사회는 태국 정부를 압박해, 이처럼 오랜 인권침해를 끝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8/02/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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