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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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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 바꿔!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0- 16:48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우리 시민들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영상은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에서 오프닝으로 상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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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일상의 담론이 될 때, 정치가 좋아진다. - 하버마스, 사회학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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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9년 안심 거주 보장
「표준 원룸 관리비」 도입: 투명한 정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세입자조합기본법」 제정: 세입자 권익 증진
「동반자등록법」제정: 다양한 가족 구성 지원
「동물기본법」 제정: 반려동물 보건소,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국공립어린이집·공공형 돌봄센터 확충: 보육 공공성 강화
CCTV, 비상벨 증설로 안심 골목길 구현, 제대로 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제정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도입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 해결: 가해자 처벌강화, 아동성착취에 대한 강력대응, 피해자 지원 체계강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프리랜서 노조 설립지원으로 노동3권(노조결성·단체교섭·단체행동) 보장
「100년 가게 지원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차별금지법」제정: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기본권, 인권 보장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 지급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적극적 빈곤 예방으로 생애주기 기본생활 보장
‘기후 위기 비상선언'에 동참, 「기후 위기 대응 기본법」제정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추진
어린이가 놀기 좋은 마포, '기적의 놀이터' 추진
어르신돌봄, 마포형 ‘커뮤니티케어 서클' 추진
작은산 생태 복원 및 '바람길숲' 조성 추진
합정동 군부대를 '반려동물자유공원'으로 추진
'(가칭)마포살림재단' 설립으로 지역화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서강동: 당인리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합정동: 양화진공원, 절두산성지 인근 역사문화거리 조성
서교동: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내 독립예술인거점공간 조성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망원1동: 포은로 전선지중화 및 보행로 확보
망원2동: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확충
성산1동: 서부광역철도 ‘성산역' 신설 추진
성산2동: (구)성산자동차학원 부지 생태숲길 조성, 경의선숲길과 연계
상암동: 상암2지구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서부면허시험장 사회주택단지로 조성 추진
코로나19 긴급대책: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현금 직접 지급
코로나19 긴급대책: 해고 없는 기업지원의 원칙 확립 (고용보장 전제)
코로나19 긴급대책: 자영업자 3개월 300만 원 피해보상금, 세금·공과금 100% 면제, 부가세 특별감면 등
코로나19 긴급대책: 일용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 3개월 200만 원 생계지원금
코로나19 긴급대책: 취약계층 3개월 최저 생활비 보장 및 긴급 안전망 마련
코로나19 긴급대책: 맞벌이, 한부모 가구 3개월 유급 돌봄휴가 국가 지원
코로나19 긴급대책: 장애인 3개월 동안 긴급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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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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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예산 확보 및 주요 지역 사업 추진
의성 가락시장 영남분원 설치 (6천억원)
군위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설치 (2천억원)
영덕 수산물가공 클러스터 및 먹거리타운 조성 (8천억원)
청송 자연환경 활용 '생태문화타운' 건설 (4천억원)
재난기본소득 가구당 100만원 즉각 실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0.5헥타이하 농가 월 10만원 직불금 확대)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화 및 지방분권 강화
농어업예산 5% 확보 및 농림어민 기본소득제 수립
청년·여성이 행복한 농산어촌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원전 안전성 강화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순환경제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전국제일 송이산지 영덕에 송이산지유통센터 건립
군위 전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의성에 국립 농수산대학 영남캠퍼스 유치
청송 주왕산에 세계적 유네스코 지질교육센터 유치
중부내륙철도, 내륙철도망, 고속도로 등 도로 및 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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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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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거주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및 폐지,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 추진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및 불출석 시 세비 삭감 등 국회 개혁 추진
탄천동로 확장·지하화 및 지상부 5.5km 공원 조성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조기 추진 및 완공
위례-신사선 및 위례-과천선 조기 착공 및 역 신설
파크하비오 방향 장지역 출입구 신설 및 헬리오시티 실버케어센터 건립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추진
맘&키즈 외국어·문화센터 및 치안센터 건립, 드론 보안관 도입으로 여성 안심 환경 조성
청년 창업 지원 확대 및 청년 전용 예산 제도 신설, 직주근접형 청년 신도시 조성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장애인 연금 수급권 확대
잠실본동·석촌동 전선 지중화,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반려동물 공원 조성 및 유기견 입양 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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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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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활성화
청년기본법의 원활한 시행과 국회 '청년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
「강북발전특별법」 추진 및 합리적 차별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실현
판문점 선언 이행 및 남북교류 활성화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
북한산 주변 자연생태 친화적 활용을 위한 '#북한산 숲 프로젝트' 추진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조속한 건립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 조성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북구 이전,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서울형 가꿈주택 확대 등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
KTX 수서~의정부 연장 및 GTX-C 노선 조기 착공으로 강북지역 광역교통망 확충
초·중·고교 교육인프라 확충과 교육예산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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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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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통합
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보장
친환경농업으로 먹거리 지키기
왕조동에 일반 도서관 및 테마어린이도서관 설립
순천 급행 시내버스(여수행, 광양행) 운행
구도심 재생사업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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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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