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3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소개로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 없이는 비례성 및 대표성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년 3월 16일 (목) 오전 10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소개 : 정의당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민변 좌세준 부회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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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과 함께 100만 경제권 중심도시 조성
구미시 제2청사 설립 및 복합 운송 물류센터, 항공 정비 유지보수 센터 등 조성
통합 신공항 건설을 통한 하늘길, 땅길, 철길 교통망 확충 (전용도로, KTX 구미역 연계, 대구 도시광역철도 3호선 연장)
5공단 중심 강동권 신산업 벨트 구축 및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유치
강소연구개발특구, 규제 자유특구 유치 및 '규제 Free Zone' 지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도-농 상생형 푸드플랜 농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팜 보급
지역 대학 연계 의학전문 대학원 유치 추진 및 24시간 아동 돌봄 센터 운영
사립유치원, 고교 무상교육 추진 및 어린이집 영아반 지원 확대
여성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및 반려동물/정원 테마파크 개발
5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 유치 및 근로자 건강검진 센터 설치
농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 (가스시설 현대화, 전선 지중화, 기초생활거점 육성)
양포동/산동면/장천면/해평면 지역 100만 광역경제권 신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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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문도시 진해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스마트항만, 물류체계 구축 및 첨단산업 도시 조성
항공모함 건조 및 진해 모항 지정
군사보호구역 축소 및 비행안전 고도제한 완화
제2안민터널 조기 완공 추진 및 교통망 획기적 개선
창원~진해신항 광역철도, 진해~창원/부산 도시철도 개설
STX 선박 수주 확대 지원 및 중·소형 무인선박특화 연구소 설립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인력양성센터 등 포용적 복지사회 구현
해양관광특구 지정 및 국제 해안 사이클대회 유치 등 명품 관광자원 개발
첨단 스마트양식어업 추진 및 진해수산물 K-Fish 인증으로 어민소득 증대
(구) 육대부지 첨단기술연구단지 조속 이행
이순신타워 일대 관광 단지화 추진
청소년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진해여성회관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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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원도심 재생 및 신도심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트램 추진
지방소멸대책 수립 및 대구 제2작전사령부 유치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조성 및 통합신공항 교통망 확충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대학 및 교육인프라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진정한 보훈과 따뜻한 복지 도시 구현
여성, 장애인, 자영업자가 행복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문재인정권 심판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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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바르게! 보수를 새롭게! 경주를 잘살게!
정권교체로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보수를 변화시켜 국민들에게 믿음을 드리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서민들의 삶을 보듬는 정치로 시민들께 웃음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국제 에너지과학 연구단지 조성 사업 차질 없는 추진
소형 모듈 원전 생산 산업단지 조성
미래 자동차산업(전기, 수소) 부품/소재 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특화 단지 유치
양성자 가속기 관련 산업 육성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배후 단지 조성
지역 인재 채용할당제 관련법 개정
자영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1억원으로 상향 조정
공공 배달 앱 지원으로 수수료 부담 해결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규모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
현 경주역 부지 행정/관광 거점 지구로 개발
주거 밀집지역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점진적 고교 평준화 실시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체육인 회관 등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용황지구 중학교 신설 추진
직업체험관 유치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 도입
화훼 생산농가 육성
스마트팜 등 친환경 첨단 생태농업 육성
축산농가를 위한 마을형 공동퇴비사 확충 및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농어업인 연금제 도입
농업의 6차 산업화 '팜파티' 체험마을 조성
신라왕궁 재현 단지 건설
시내 무가선 저상 트램 건설
경주관광진흥기금 조성
보문 단지 관광특구 지정
중심상가 먹거리, 즐길거리 중심의 관광상권으로 전환
각종 축제 및 펜션 방문자 지역화폐(경주 페이)를 이용한 문화 체험 활동 지원
경주, 포항, 울산 공동 관광 바우처 제도 도입
동남권 관광 데이터 센터 건립
출산 육아 종합지원센터 설립
무료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별 특화 놀이터 조성
경로당 방문 간호사제 및 어르신 의료바우처 제도 도입
ICT 기반 실버타운 조성
고령자 거주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탈원전 정책 폐기(월성 1호기 재가동)
반려동물 산업 육성 센터 및 펫파크 설립
2차 지방이전 공동기관 유치 추진
감염병 대처를 위한 음압 병상 증설
경주~울산~부산 광역 전철망 연계 교통 체계 구축
영남지역 기후변화센터 설립
안강/강동/천북 지역: 전기 배터리 공장 유치
안강/강동/천북 지역: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송수관로 매설
안강/강동/천북 지역: 두류공단 환경개선
안강/강동/천북 지역: 대동-매봉골-근계2리 농촌 도로 개설
안강/강동/천북 지역: 강동우체국-벽산아파트-위덕대 후문 도로 조기 건설
안강/강동/천북 지역: 국당 2리-강변-왕신못 도로 신설 및 천북 화산 간 도로와 연결
안강/강동/천북 지역: 희망농원 이전 및 부지 활용
안강/강동/천북 지역: 동산교 건설 및 도로 미확장 구간 조기 개통
건천/서면/산내 지역: 화천 역세권 개발 설계 변경
건천/서면/산내 지역: 송선천 고수부지 조성
건천/서면/산내 지역: 산림치유 및 휴양형 관광자원 개발
건천/서면/산내 지역: 심곡지 둘레길 조성
건천/서면/산내 지역: 건천-서면 국도 S자 도로 직선화 추진
건천/서면/산내 지역: 산내 운문댐 수계지역 지원금 확대
건천/서면/산내 지역: 대현 체육공원 조성
내남/외동 지역: 신설 동해남부선 입실역 신설
내남/외동 지역: 입실-울산농소 7번 국도 확장
내남/외동 지역: 가스저장시설 이전
내남/외동 지역: 복합문화센터 건립
내남/외동 지역: 산업단지 업종 제한 규제 완화
내남/외동 지역: 신농업혁신타운 조기 건설
내남/외동 지역: 서남산권역 개발 규제 완화
내남/외동 지역: 노곡 열암곡 마애석불 입불
감포/양남/양북 지역: 거마장 송대말 등대 해상 구름다리 건설
감포/양남/양북 지역: 어업권 보상
감포/양남/양북 지역: 어망 보관창고 시설 확충
감포/양남/양북 지역: 하서-대본교 도로확장
감포/양남/양북 지역: 하서-입실 도로 선형개선
감포/양남/양북 지역: 문무대왕릉 마을-토함산 케이블카 건설
감포/양남/양북 지역: 문무대왕릉 관람 시설 설치
감포/양남/양북 지역: 대종천 정비
시내권 지역: 고도보존육성지구 지정 지역 확대
시내권 지역: 문화재 규제 완화
시내권 지역: 폐철도 부지 활용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시내권 지역: 변전소 주변 전선 지중화
시내권 지역: 동천 13통 지역 도시계획도로 조속 추진
시내권 지역: 용황지구 중학교 신설
시내권 지역: 제2 금장교 위치 재검토 및 조기 착공
시내권 지역: 금장교 잠수교 건설
시내권 지역: 고도제한 완화
시내권 지역: 경주여고-황성공원 잠수교 건설
시내권 지역: 제 2서천교 건설
시내권 지역: 충효 도심지역 주차문제 해결
시내권 지역: 남산 국립공원 규제 완화
시내권 지역: 황남시장 현대화
시내권 지역: 남천 생태하천 조성
시내권 지역: 도시 재생사업 조기 추진
시내권 지역: 월성동 주민센터 조기 완공
불국 지역: 진현동-토함산 케이블카 건설
불국 지역: 하천 주변 산책로 연장
불국 지역: 하동못 둘레길 조성
불국 지역: 남천정비
불국 지역: ICT 기반 실버타운 조성
불국 지역: 평동다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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