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정부기관 역시 운영기본경비 등에 특활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국회 이어 정부기관의 특활비 집행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8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기관은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이고,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입니다.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특수활동비가 부적정하게 편성된 정부 기관의 34개 사업 중에서도 특히 (운영)기본경비, 업무지원비, 운영비 등에 편성된 예산이 실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발행한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19개 정부 기관(국정원 제외)의 총 64개의 사업에 특수활동비 3216억 46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 중 약 294억 800만 원이 편성된 34개 사업이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편성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에게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각 행정부처와 대법원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청구 외에도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자체지침과 집행계획 수립 여부, 자체감사 내역,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후, 확인된 결과를 통해 2019년 예산편성 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타 비목으로 전환하고, 특수활동비 편성을 축소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 참고자료 

1. 2017-11-20.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2.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서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한 34개 사업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대상 사업 목록

*이 표의 각 사업별 특수활동비 예산 금액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기재된 금액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금액의 조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음. 

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이해하다

김경훈 |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거대한 규모의 서울이 어떠한 철학적 바탕 위에 운영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서울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어나갈지 구상하는 것은 철학적 사고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의 철학적 사고를 들여다보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읽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에 참여한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개 서울시민으로서 이러한 개별 정책을 분석하고 지향점을 판단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 정책들이 모여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예산의 분배 구조,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구조와 흐름만 읽을 수 있다면 서울시의 정책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바탕 위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분석학교를 열었다. 2018 예산분석학교는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광범위한 시민 거버넌스의 토대를 만드는 한편, 시민 재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산분석학교에서는 예산분석의 총론부터 각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예산분석 경험이 전무한 시민들은 본 강의만 들어도 어떻게 예산분석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다양한 강의자의 구성에 따른 이들의 예산분석 경험과 관점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분석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싶은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많다. 그러한 고민 지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산을 분석할 자료를 구하는 것이다.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서울시가 매년 성과주의 예산개요와 개별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화번호부와 같이 두꺼운 성과주의 예산개요를 보면, 각 부문별 세부사업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간략하게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증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

<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의 강의를 듣고 있는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따라서 28조원(순계)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규모, 분야별․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살피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 나와 있다. 그리고 사업부서별 예산의 세부편성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서를 보면 된다.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통해 서울시 예산의 큰 윤곽을 잡아 나가고, 예산서로 관심 있는 분야의 세부 사업을 살펴나가면, 예산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를 균형 있게 분석할 수 있다.

예산분석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과는 동떨어진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각도 기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구에 적용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살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예산낭비사업 등에 대해 건설적 비판과 그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이 재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고 참여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정부 특수활동비 감축,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회, 2019 정부 특활비 예산의 타당성 따져 기밀성 없는 사업 예산은 삭감해야 

특수활동비 감축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중요해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를 올해(3,168억원) 대비 9.2%(292억원) 감소한 2,876억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정부가 특수활동비 예산을 일부 감축한 것은 긍정적이나, 국회가 지난해(63억원)에 비해 84%(10억원)를 감축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활동비가 2,876억원이나 편성된 만큼 국회는 2019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삭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보·수사 활동과 관련 없는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한다고 한다. 참여연대의 2015년~2018년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인 수당개념으로 지급하거나,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해왔던 만큼, 이들 기관의 특수활동비 폐지는 당연하다. 더욱이 2018년 예산안(3,168억원)에서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7억7200만원으로 많지 않다. 여전이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가 2019년에 14개 기관(국가정보원 제외)에 2,876억원이 편성됐다. 2018년에도 정부 기관들이 편성목적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부서의 기본 운영경비 등에 편성해 사용해 왔다. 그런 만큼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보·수사 활동과 관련 없는 사업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해야 한다. 

특수활동비 감축 만큼이나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경우 해당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자체 지침·집행 계획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현금지급 근거자료 관리 강화,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사유 최소화 및 증빙자료 관리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정부기관의 장이 매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요구하려면,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라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요구한 각 기관이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재점검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감사원은 각 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했는지 밝혀야 한다. 

논평 [바로보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또 비공개 처분”

참여연대, 대법원 판결 취지 무시하고 비공개 행태 반복하는 국회에 이의신청

지난 6월 7일, 국회 사무처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2014~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등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역은 2014년~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일반회계 5개 세항에 대한 것으로, 지난 5월 3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국회가 공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 채 또다시 비공개 처분한 국회 사무처 행태를 규탄하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 처분의 사유로 ‘진행 중인 재판’이라는 점을 들었지만 이미 법원은 2004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미 대법원이 공개하라 판결한 특수활동비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가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반복해왔고, 또 다시 소송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재판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5월 3일,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40여일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성이나 관행 등의 이유로 국회가 투명한 예산 운영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국회를 향하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 특수활동비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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