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텍스트]

 

1.
양심을 징계할 순 없다
KT에 맞선 공익제보자의 승리

 

2.

"모레부터 경기도 가평으로 출근하세요"
어느 날 날아온 문자 한 통

경기도 안양에 살던 이 직원이 가평까지 출근하는데는 편도로만 2시간 30분

사실상 징계인 전보발령, KT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3.

2010년 한 외국재단이 주관한 '세계 7대 경관 선정' 이벤트

제주도를 선정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 전화투표

국제투표니까 국제전화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4.
그러나 KT가 주관한 전화투표는 '무늬만 국제전화'

"국내투표로 방식을 바꿔놓고도, 국제번호를 그대로 쓰며 국제전화보다 비싸게 청구했다"

사실을 폭로하고 권익위에 공식 조사를 요청한 KT 직원,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

 

5.

폭로 후 징계성 전보발령이 떨어지자,

참여연대는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한다

"KT의 전보발령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다"

 

6.

"전보발령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다. 가까운 곳으로 다시 전보조치하라" - 2012.8.27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민간기업에 내려진 보호조치

KT는 공익제보자 탄압 기업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되지만,

이해관 씨에 대한 KT의 탄압은 시작에 불과했다

 

7.

4개월 뒤 KT는 이해관 씨를 해고

허리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 

이해관 씨가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했지만

KT는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

이를 빌미로 해고를 통보

 

8. 

비상식적인 보복 징계가 계속됐지만, 이해관 씨도 시민단체도 굴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조직의 부정행위를 외부에 알린 이해관씨를 2012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KT의 악의적인 보복행위에 항의했다.

9.

"해고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다"
2013년 4월 국민권익위는 두 번째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KT는 또 다시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KT

기나긴 소송 싸움은 또 다른 괴롭힘이었다

 

10.
그러나

"KT는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이해관을 전보시킨 후 이해관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이해관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 - 2015.5.1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11.

결국 이해관 씨는 대법원까지 승리하고, 2016년 2월 3년 만에 복직한다

그러나 KT의 집요함은 끝나지 않았으니,

복직 한 달만에 '감봉1개월' 처분을 내린다

 

12.

참다못한 참여연대는 KT를 고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국민권익위도 KT에 감봉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의도적인 보복성 조치로 인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향후 유사 사례에서... 이를 징계의 빌미로 삼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 -2016.8.9.

 

14.
결국 징계를 취소한 KT

4년 간의 모진 탄압을 이겨낸 공익제보자의 승리였다

 

15.
"내 청춘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KT라는 회사가 이렇게 뻔뻔한 행동을 했다는 데 대해 정말 크게 분노했고 이것만큼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없고 같은 상황에 닥치면 또 똑같이 행동할 것 같습니다." 
- 2015.6.20. 국회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중 이해관 씨 발언

 

16.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공익제보

우리 사회는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공익제보자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을까요?

 

17.
참여연대는 1994년부터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의인기금으로 공익제보자와 참여연대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우리은행 1005-701-881439(예금주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2심 재판부도 보복성 징계 인정

서울고등법원, KT의 권익위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KT는 법원의 결정 수용해 제보자 복직시켜야

2011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의 전화투표요금 부정청구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전 KT노조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부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해임처분을 불이익조치로 판단해 복직 결정을 내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KT의 청구를 지난 5월 14일 1심 법원이 기각한데 이어, 오늘(9/22) 2심 법원(서울고법 행정4부, 부장판사 지대운)도 KT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2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이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그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알리고, 복직을 위해 지원활동을 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KT의 해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이 법원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 된 만큼, KT는 상고를 포기하고 이 전 위원장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1년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하여 진행하면서,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2012.2)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2012.4)한 공익제보자다. 제보 이후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정직2월 처분(2012.3)과 무연고지인 가평 지사로 전보조치(2012.5)를 내렸고, 같은 해 12월에 이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이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KT의 해임처분에 대해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KT의 해임처분을 ‘보복조치’로 인정해  KT에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KT가 권익위를 상대로 보호조치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신고한 내용이 신고 이후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되어 공정거래법상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고, 따라서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공익신고자보호법>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전 위원장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이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신고를 이유로 한 해임을 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KT의 해임 처분이 ‘공익신고자인 참가인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치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1심의 판단을 2심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해임처분 외에도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처분한 정직처분과 전보조치에 대해 지난 4월 23일 대법원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징계 처분이 모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확인된 셈이다. KT는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해 상고를 포기하고, 공익제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KT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환영

2012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 
KT는 보복징계 철회하고 이 전 위원장 당장 복직시켜야
사법부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판결 내려주길 기대해

공익제보자 보호에 정당성을 부여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어제(1/28) 2012년 KT의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조작'을 제보했다가 해고된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게 내린 권익위의 복직명령(보호조치)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그간 KT의 부당한 징계를 지적하고, 이해관 전 위원장을 2012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이어온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사법부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에 의지를 갖고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또 이번 판결로 KT의 해고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만큼, KT는 공익제보자를 탄압했던 행태를 반성하고 이해관 전 위원장을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2012년 언론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가 그해 12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2013년 4월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지만 KT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가 공익제보 행위와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KT는 이 전 위원장의 제보 이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가해왔다. KT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직처분을 했고 무연고지인 가평으로 발령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KT의 징계 및 전보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해임처분의 정당성까지 사라진 지금, 제보 이후 이 전 위원장에 가해진 KT의 처분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는 권익위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보호조치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3년이 걸렸다. 해고 이후 취업을 하지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고 계속되는 소송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가중되었다. 
이해관 전 위원장의 공익제보행위는 시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었고 내부고발이 아니면 알 수 없었던 일이었다. 우리사회에서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권익과 안전도 지켜낼 수 없다. 부정과 비리를 덮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통신 담합 신고한 지 41일⋯공정위는 증거자료 확보·관련자 조사도 안해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
통신3사의 거의 모든 서비스  요금과 무제한 요금제도 거의 유사해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로 통신재벌3사 담합과 폭리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5월 통신3사의 데이터 중심요금제와 이동통신 기본료 유지 담합 및 폭리 의혹을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회신에서 아직 자료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공개하며 공정위에 신속한 담합 조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며 게다가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시점도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간입니다. 또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 모두 11,000원(SKT, KT / LGu+는 10,9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담합의 의혹이 있으므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5월 18일 제출했습니다.(자세히 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7일 회신을 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현덕 님(신청인. 참여연대 담당 간사)께서 제시하신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볼 때, 그 자체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바, 공정위는 앞으로 해당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내지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지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합 여부는 사업자들 간의 사전합의, 즉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고 또는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담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고한 지 41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비교표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출처 : 2017.05.12. 기준, 각사 홈페이지

 

많은 국민들은 통신사의 요금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하지 않고 비슷한 요금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통신3사 과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시장이 혹시 교묘한 담합의 결과이고 이를 통한 폭리를 취하는 구조는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시장의 건전화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담합신고에 대한 공정위 회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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