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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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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8- 23:23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무력화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2015년 5월 19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204호)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고 기존 불법시설의 경우 일정 면적을 공원화하여 기부체납하면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그린벨트 제도의 사망선고와 같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저해와 수도권과밀화, 국토난개발 등이 우려됩니다. 그린벨트의 훼손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확산, 녹지공간의 감소,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학계,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본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평가 토론회

2015.05.19.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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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및 따뜻한 돌봄 복지 강화 (공공의료, 상하수도, 노인·장애인·다문화 복지)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친환경 농업, 특산물 브랜드, 가공·체험 관광)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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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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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현장 소통 행정을 실천하여 마을 민원의 중재자가 되겠습니다.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지원 확대, 고부가가치 농업, 고령화에 맞춘 농업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전원마을, 친환경·휴양마을을 조성하여 외부인이 찾아오고 주민이 편안한 전원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로 노인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시설확충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군민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군위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여 예산낭비 없는 군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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