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5/05/13- 17:04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보고서 발표

박근혜 정부는 시대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시민의 존엄과 안전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폐기해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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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용인시 최준혁 님의 공약

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지방자치제도 완전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징병제 폐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민배당금, 기본소득, 복지확대, 긴급재난지원금, 무상지원, 정치개혁, 국회의원 축소, 지방자치 폐지, 세금 절약, 규제완화

토, 2026/06/13- 03:15

정책 공약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함용빈 님의 공약

화진포 규제 해제 추진
어르신 복지 확대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이동 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역경제, 어르신복지, 돌봄서비스, 화진포, 규제완화, 민생, 농어촌, 소상공인, 인프라

토, 2026/06/13- 03:25

정책 공약

광진구 허정연 님의 공약

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국가예산 60% 절약 및 국민에게 환원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민배당금, 현금지원, 정치개혁, 복지확대, 세금감면, 교육개혁, 국방개혁, 규제완화

토, 2026/06/13- 03:27

정책 공약

대전 동구 박철용 님의 공약

삼정산업단지 완전한 완성 및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보조금 도입 및 청년인구 정착
학군구조 문제 해결 (고등학교 내신 형평성, 서구/유성구와의 차별 완화)
자양동 생활환경 개선 및 대학로 상권 활성화
대동 주차문제 해결, 수변공원 조성, 재개발
용운동 상권 회복, 생활 인프라 확충, 대형 개발사업 추진
판암1동 성장 거점 개발, 산업/체육 인프라 확충
판암2동 복지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
대청동 규제 완화, 주민 보상 강화, 식장산역 완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실력있는시의원, 현장해결형정치, 동구변화, 일자리창출, 청년정착, 학군개선, 생활환경개선, 상권활성화, 주차문제해결, 재개발, 복지강화, 규제완화

토, 2026/06/13- 03:41

정책 공약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우동화 님의 공약

첨단 모종 육묘장 신축
양구 종합 농산물 선별장 신축
해안 명품 사과단지 조성
양구군청 국토정중앙면 이전 추진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피해 보상
군인·민간 가족화 및 전역군인 정착 지원
신재생에너지산업 거점 구축 (풍력 발전소 설치)
방산면 다슬기축제로 관광 특화
춘천·양구·속초 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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