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6개월 즈음한 기자회견 ⓒ 전국행동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6개월에 즈음한 기자회견>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직접 나서라!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국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이 합의가 25년간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싸워온 결과를 철저히 외면하고, 명예와 존엄을 짓밟는 굴욕적인 합의로서 합의 무효와 일본군 '위안부'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14일, 전국 38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되었다. 

전국행동은 한일 합의 무효를 위한 서명운동, 캠페인, 집회 등의 행동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해결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 통과 약속 운동, 정당 대표와의 간담회 등의 사업도 지속해왔다. 이 외에도 소속 단체들은 소녀상 지키기 농성, 평화비 소녀상 건립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오고 있다.

국민들의 반대와 여러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12.28 한일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일 외교부 당국자 간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5월 31일에는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기금 10억 엔으로 만들어질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준비위원장은 피해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며 설득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행동은 지난 5월 초부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문 통과’를 요구하는 ‘20대 국회의원에게 엽서 쓰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엽서 쓰기 캠페인에는 3천여명의 시민이 함께 해주셨다. 모인 엽서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가 6개월이 되는 6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참가한 국회의원분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6개월에 즈음하여,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1228인 행동을 진행한다. ‘정부는 재협상하라’, ‘일본 정부는 법적배상, 공식사죄하라’, ‘한일군사협력 위한 ’위안부‘ 합의 규탄’ 등의 내용으로 1인 시위 또는 인증샷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일시 및 장소 : 2016년 6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
- 기자회견 후 국회의원에게 3000장의 엽서 전달

[기자회견문]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직접 나서라!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이 발표한 이른바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박탈한 채 제대로 된 범죄인정과 공식사죄, 법적배상조차 담겨있지 않은 채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기까지 한 부당한 합의였다. 

 

합의 후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곳곳에서, 국제사회에서 들불처럼 일었던 합의 반대와 무효의 목소리는 개의치 않고 정부는 졸속적인 합의 이행에 들어갔다. 

지난 5월 31일,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예정인 10억엔이 사용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화해와 치유’재단이라고 명명했다. 피해자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 재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화해와 치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갑작스럽게 2014년부터 주도해 오던 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했다. 일본 중의원 회의 속기록에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상 내용 중 “우리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내용만 봐도 예산 삭감 의도가 눈에 훤하다. 정부는 일본을 위한 졸속적인 합의와 이행을 시도하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마저 버리고 있다. 

 

그러나 민심은 4.13 총선에서 불통과 독선으로 가는 정부와 여당을 심판했다.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드디어 개원했고, 의미 있는 결의안도 상정되었다. 양국 정부 간의 합의는 법적․정치적․외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그것이다. 

 

국민들은 20대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더 이상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눈감지 말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합의무효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 한국 정부를 움직이고 일본정부를 압박해야 할 막중한 책임은 바로 국회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재단의 문제점과 한일 외교장관합의에 부당성은 없었는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해 12.28 합의의 문제점을 밝혀내야한다. 또한 국민들이 보여줬던 합의 무효와 반대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한일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 요구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소녀의 나이에 끌려가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현재 평균나이 89세에 달한다. 12.28 한일합의가 맺어졌지만 그들의 외침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 범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인정과 법적 배상 등 지난 25년 간 외쳐 온 아주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국회는 더 이상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견 외면 말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   
 

2016년 6월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한국전쟁, 6.25라는 이름이 더욱 익숙한 이 전쟁은 66년의 시간만큼 멀리 떨어진 현재 우리의 삶까지도 크게 바꾸어놓았습니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를 그리워하는 만큼 서로 미워하고 늘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토)에는 청년참여연대 회원, 평화분과 친구들과 함께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박물관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같은 주제로 이렇게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두 공간,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따로 꼭 찾아보시길 바라요 :) 후기는 평화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은호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입구부터 너무나도 웅장한 전쟁기념관 ⓒ청년참여연대>

조금 더 걷자 개인주택이 밀집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곳에 박물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골목이었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역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할 수 있는 웅장한 크기의 전쟁기념관과는 찾아가는 길부터 너무나 달랐습니다. 메시지가 가득한 노란나비의 벽을 돌아 박물관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입장권은 조금 특별합니다. 입장권의 한 쪽면에 매일 다른 할머니의 이야기가 실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방문한 25일은 배봉기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피해자인 할머니 옆에 6.25라는 낯익은 날짜가 박힌 입장권은 무언가 슬프게 보였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특별한 입장권(왼쪽)과 평화 메시지(오른쪽) ⓒ청년참여연대>

1번부터 시작되는 전시는 각 전시마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의 위압적이고 뭉뚱그려진 전체의 이야기를 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의 전시였습니다. 오디오를 통해 전시물의 의미를 듣고 눈을 통해 그것들과 마주하는 순간 어떤 마음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봤을 때, 안산합동분향소를 갔을 때, 제주도 다랑쉬오름에서 4.3 때문에 사라진 마을의 비석을 보왔을 때의 그것이었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피해를, 전달 받은 마음의 울림이었습니다.

전시 중에는 전화기와 번호가 있었습니다. 위안부피해자 신고를 받던 전화기와 전화번호였습니다. 영화 귀향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영화 중반부에 주인공 영희(손숙 분)가 동사무소에 위안부피해자 신고를 하러 용기를 내어 갑니다. 하지만 머뭇거리다 돌아가려고 할 찰나에 동사무소의 남직원은 말합니다. "어떤 미친여자가 피해자라고 신고하겠어" 그리고 영희는 말합니다. "그 미친여자가 나요" 그들은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에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겪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권력은 그 목소리를 불편해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들에게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앞에서 단체사진 찰칵 ⓒ청년참여연대>

마지막 전시실에는 최근에 우리 국군이 베트남전 당시 베트남에 남긴 상처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전 때 국군들이 자행한 성폭력에 대한 전시였습니다. "한국군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지 마세요. 사과하러 온다면 나를 찾아올 거 아닙니까. 제가 있는 곳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쟁'과 '인권'에 대해 저에게 다시 진실되게 물어 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누구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인가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외침을 들어라

기어이 박근혜 정부는 역사정의를 저버리려 하는가. 

10억 엔으로 거래를 끝낸 정부의 막장 질주가 오늘 화해치유재단 출범 강행에까지 이르렀다. 역사에 다시없을 부끄러운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며 요구해왔던 일본정부의 명확하고 진실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의 조치를 전혀 담지 못했지만, 이 합의를 끝내 강행하고야 말겠다는 고집불통 정부 앞에서는 정의도 인권도 올바른 과거사 청산도 모두 실종되었다. 

피해자들의 서러운 울음과 피맺힌 절규가 해방 후 71년이 흐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일본정부만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범죄를 부인하는 일본 극우세력들만이 아니었다. 이들의 앞잡이에 버금가는 이 나라 정부, 박근혜 정권의 귀머거리 행세가 가장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진정 박근혜 대통령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 정부의 마음에는 가닿지 않는가. 유린당한 청춘을 돌려달라는 김학순 할머니의 절규가, 더러운 돈 필요없으니 진정으로 사죄하라는 황금주 할머니의 요구가, 온전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두 눈으로 보고 싶다고 울부짖던 강덕경 할머니의 목소리가, 입만으로 구하는 용서가 아니라 몇 대를 내려가도 기억하고 사죄하라는 김순덕 할머니의 외침이 저들에게는 박제된 과거의 음성이란 말인가. 잘못된 합의라고 서슬 퍼런 호통을 치고, 제대로 된 사죄를 받고 싶다고 울부짖는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정부를 둔 우리 국민들은 서럽고 또 서럽다. 

정작 가해자는 뒷짐진 채 ‘합의금’을 언제 줄지 간 보는 형국이고, 시린 맨발을 고국 땅 바닥에조차 딛지 못하고 있는 소녀상의 운명은 거짓말만 해 온 정부임을 감안하면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 가해자와 범죄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은 사과와 일본정부 스스로도 배상이 아니라 버젓이 밝히는 고작 10억 엔을 피해자들 앞에 훈장처럼 내놓으며 회유와 설득에 혈안이 된 정부에게 올바른 문제해결의 의지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리라. 서둘러 종결지어 버리고픈 골칫거리로 치부하지 않고서야 이 같은 졸속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합의가 잘못됐다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토록 철저히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업적으로 백방 홍보하던 일본군‘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를 이제와 발로 차 버리고, 교과서의 ‘위안부’ 기록마저 제 손으로 지워나가며, 강제연행과 성노예라는 범죄의 본질조차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짐짓 눈감고 있는 무능과 비상식 행보는 12.28 합의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정부 스스로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피해자들을 갈라놓고 민간단체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합의 후의 악질 행보는 이성도 인간성도 상실한 채 돌진하는 좀비떼를 보는 듯 두고보기가 기괴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전쟁터에서 유린당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졸속 합의로 다시 유린하도록 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을 되새긴다. 피해자들의 외침을 저들에게 들려주어 올바른 문제해결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자 한다.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일본정부를 상대로 이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이다.  

누구를 위한 화해와 치유인가. 누구에 의한 화해와 치유인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한낱 돈의 문제로 전락시키며 제 손으로 살아있는 역사를 봉인하는 박근혜 정부의 광기가 낳은 12.28 합의를, 화해치유재단을 정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피해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뱃머리를 돌려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말 늦어버리기 전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7월 2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단체(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부산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평화비(평화의소녀상)전국연대(기만적인한일합의를강행하는한국정부를규탄하는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위한 시민들의모임, 김포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나주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 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부산미래세대가세우는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수원평화나비, 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안산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양평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오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원주펑화의소녀상시민모임, 의정부평화비건립위원회, 일본군'위안부'한일협정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 제주평화나비, 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충북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 평화나비대전행동,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울산공동행동,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포항행동, 한중평화의소녀상건립과인간존엄을위한성북평화운동위원회, 해남나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평화나비네트워크(서울평화나비네트워크, 경기평화나비네트워크, 인천평화나비네트워크, 원주평화나비 네트워크, 춘천평화나비네트워크, 충청평화나비네트워크, 대구평화나비네트워크, 부산평화나비네트워크, 진주평화나비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네트워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 한국 정부 상대로 각 1억 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한국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은 8월 30일(화) 오후 1시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제국주의국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광복 이후에도 반세기 동안이나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가슴 속 응어리로 안고 살아왔다. 광복은 ‘해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야 했던 순간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여성단체들의 노력과 1991년 8월 14일 마침내 ‘강요된 침묵’을 깬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피해자들은 비로소 떨쳐 일어나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했지만, 4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4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노구를 이끌고 유엔과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었다.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고, 지속적인 진상규명, 위령, 역사교육, 범죄자 처벌을 하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1995년 일본 정부가 제안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거부했던 것도, 그것이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했다. 일본 법원도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게 거듭거듭 호소했다. 2005년 8월 26일에 이르러 마침내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 109명은 2007년 6월 5일, 한국 정부에 대해 적어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5년 후인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선고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중재절차를 포함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나아가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까지 합의해주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위헌적인 부작위’의 영속화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그 영속화를 선언함으로써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성노예’ 피해를 강요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왔고 앞으로도 물을 것이다. 동시에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원고 :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소송지원 : 나눔의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수원평화나비
후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1228 한일합의 강행 규탄 및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정의기억재단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전시 성폭력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하 정의기억재단)은 지난 해 12월 28일, 한일정부간에 체결된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9일 발족하였습니다. 이 재단 발족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유치원 아이들부터, 중.고등학교 청소년, 대학생, 노동자, 종교기관 등 전 국민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10억 원이 넘는 재단출연금이 모였습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정부간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의 요구도 무시되었고, 국제기구가 정한 인권침해 해결에 대한 국가책임 기준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범죄인정도, 공식사죄도, 법적 책임도 부정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한국정부가 만들고, 일본정부가 그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짓겠다고 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국정부는 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법적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이라는 명목으로 주어지는 위로금 10억 엔을 일본정부에게서 받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종결짓기 위해 ‘화해와 치유’ 라는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는 화해와 치유를 강요하며 가해자에게는 굴종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 재단은 그 출발 자체가 갈등과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주 외교부는 화해치유재단의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나눔의 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12.28한일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주최로 내일(8월 31일) 오전 10시 30분, 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1228 한일합의 강행 규탄 및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안내 -

• 일 시 : 2016년 8월 3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 인사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 관련 발언   
- 선언문 낭독  
- 질의 및 답변

'위안부 합의'가 외교 참사임을 재확인한 외교부 국감 

10억엔 성격 규명도 못하면서 위안부 문제 종결되었다는 정부 억지 확인

어제(9/26)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병세 장관과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최선의 결과’이자 ‘과거 정부가 못해낸 성과’였다며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한일 합의 무효를 선언하며 일본 정부의 치유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앞에서 한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답변이었다.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이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 명목의 위로금이라고 했듯이, 10억엔은 그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국가차원의 법적 배상금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정부가 준 10억엔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억엔의 성격이 배상금인지 아닌지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고, 국감 증인으로 나온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은 ‘배상금적 치유금’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10억엔은 성격 자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는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준 돈이지, 성노예 피해자들의 의사나 ‘위안부' 문제 해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다. 

이처럼 10억엔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하는 정부가 마치 ‘위안부’ 합의가 ‘최선의 결과’이고 모든 문제가 종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25년 동안 국가 차원의 사과와 법적 배상을 일관되게 요구해온 피해자들을 능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복동 할머니의 표현대로 “정부가 10억엔을 받고 할머니들을 팔아먹은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도 국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 같은 외교 참사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