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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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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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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2017년 4월 17일 (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대선공약 수립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님의 진행으로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강은미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이득형 수원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 박완희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국가계획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1만 9천여 곳(전체의 약 70%)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공원은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준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원이 상실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국민생활에 기여해 온 다양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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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제안한다!

국민의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전면재검토하고 도시공원보전대책 수립하라!

전국의 1만9천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해있다.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했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무분별한 개발로 산과 강을 파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어디를 가나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하게 숨 쉴 공간은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국가로부터 환경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그만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지금시기 도시공원의 상실은 국가적 재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가 고시된 지 벌써 17년,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대로 간다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이후 우리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더 이상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공원일몰제의 폐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왔다. 도심의 허파로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이웃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했다. 하루빨리 우리동네 국립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선후보들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미래에 앞장서 길을 열어야 한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주길 제안하며 7대 과제를 국민들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을 요구한다.
셋,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을 요구한다.
넷,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 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도를 개선하라.
여섯,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를 요구한다.
일곱,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요구이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7대 제안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

 

[기자회견문] 대선후보들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공약제안]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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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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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1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살펴보던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내었음에도, 한남공원 보상 예산이 단 한 푼도 잡혀있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게 직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달 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니블로배럭스 캠프, 그러니까 한남공원의 부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합동위원회는 화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화면 갈무리

지난해 12월 11일, 정부는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한남공원 부지를 포함한 미군 기지 12개소를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반환된 미군 기지 중 서울에 위치한 기지는 모두 6개소입니다. 서울 중구의 극동공병단과 용산의 캠프 킴 등 산재부지뿐만 아니라 본체부지인 사우스포스트의 2개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동위원회는 최초로 용산미군기지 반환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미군 기지 내부의 오염 정화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는 반환 이후 협상해나가기로 했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덧붙이자면, 미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환된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반환 후협상이라는 이번 합동위원회의 결과는, 기지 오염에 대한 미군의 책임을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단 겁니다.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A1, A2 구역 및 캠프 킴 환경조사 보고서
©서울환경운동연합

최근 서울환경연합이 입수한 용산미군기지 일부 구역의 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 기지 내 환경오염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 주택 건설이 예정된 캠프 킴의 경우, 주택이 건설될 경우 거주자가 100분의 2의 확률로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경부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발암 위해도의 기준은 ‘100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입니다. 캠프 킴의 발암 위해도는 현재 ‘100분의 2’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치보다도 2000배 더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캠프 킴 입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이런 캠프 킴의 이야기는 한남공원 부지인 니블로배럭스와도 닮았습니다. 캠프 킴이 1952년부터 미군에게 공여되었던 것처럼, 한남공원 부지도 1951년부터 미군에게 점용되어 사용됐습니다. 캠프 킴이 미군의 차량 정비소로 사용됐던 것처럼, 한남공원 부지도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부대시설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미사일 부대가 주둔하거나 병장기를 주둔시키는 기지로서 사용되었습니다. ​

그러나 한남공원 부지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할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환경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내려다본 한남공원 부지
©함정희

한남공원 부지는 미사일 부대가 떠난 이후부터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대시설, 주로 스포츠 필드로서 이용되어 왔습니다. 미군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곳이기에 오염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 군 장비가 보관되고 주둔됐던 것을 생각할 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재 한남공원 부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상황입니다. 환경조사를 하는 것도, 조사 이후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권 공원을 만들기 위해 한남공원 부지에 대한 신속한 환경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한남공원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모아 발표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4월, 서울환경연합이 전해드릴 한남공원의 소식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화, 2021/03/2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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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간 서울의 행정을 책임질 시장을 뽑는 선거가 코앞입니다. 지난 4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가 진행되었고 다가오는 7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되지요.


2021 재보궐선거 개요
네이버 선거 정보 화면 중 갈무리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내용의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도 기후환경분야 정책질의에 이어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함께 한남공원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오늘은 한남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서울환경연합이 질의를 통해 받은 후보자들의 답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간략한 설명에 앞서 한남공원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1. 한남공원의 위기 알아보기!

2. 한남공원 활동 정리 살펴보기!

3. 한남공원 부지 반환! 그런데 오염 정화는..?


주변 건물에서 내려다 본 한남공원 전경
©함정희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처음으로 결정된 한남공원은 8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공원이 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비운의 도시공원입니다. 당시 최대의 시가지였던 용산 일대에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계획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공원이 되지 못한 데에는 한남공원 부지가 과거부터 외세에게 점용되어 왔다는 배경이 있죠. ​

일제의 기마부대가 주둔하던 병참지였던 한남공원 부지는 해방 이후 미군의 임시 주둔지로서 사용되다 1951년부터 ‘니블로배럭스 캠프’라는 이름으로 점용되었습니다. 이 니블로배럭스 캠프는 미군의 미사일 부대가 주둔하거나, 군 장비를 보관하는 기지로서 사용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며부터 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대시설이 되며 ‘한남빌리지’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한남공원부지(니블로배럭스/한남빌리지) 입구
©서울환경운동연합

니블로배럭스 캠프, 그러니까 한남공원 부지는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사용되지 않는 공지로 있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자동실효의 위기를 겪기도 했죠(민간에게 고급 주거시설로 개발될 뻔했다는 말입니다). ​

그리고 2019년부터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이 결성되었고,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지난 2020년 6월 25일 서울시 주체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바 있습니다.

한남공원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는 한 세기에 가깝게 금단의 땅으로서 존재해온 땅을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되찾았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아직까지도 한남공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은 한남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계획, 조성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보장 등을 주제로 기호 1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2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질의했습니다. ​

지난 3월 29일 질의서를 발송하며 4월 2일(금)까지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쉽게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은 서울환경연합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의 질의에 어떠한 답변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쉽게도 두 후보의 답변을 모두 소개해 드릴 수 없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남공원 실효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

<질의 1>
후보자께서는 도심 속 생활권 공공녹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생활권 그린인프라로서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질의합니다. 한남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 마련 안을 포함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 미세 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계절이면 도심속의 그린 녹지나 근린 생활 공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약 377개의 근린 생활 공원이 있어 각 지역별로 생활 단위별로 주민들에게 건강한 활동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구는 다른 구청과는 달리 근린 생활 공원의 갯수가 6개에 463,318(㎡) 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 다른 구청보다도 그 평균수(15개)나 면적도 평균(1,160,773㎡)의 1/2 이하로 공원 부지가 매우 협소한 편입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미군 용산기지의 산재 부지로 사용되었던 부지를 근린 생활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는 용산구내에 거주하는 시민들 일상의 소소한 행복추구권과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즐기고 감상하면서 힐링할 권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남공원 부지 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 마련은 구청의 행정 절차 및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합리적인 선에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금번 한남공원의 경우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 있으므로 제가 시장이 되면 근린 생활공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힐링과 생활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기본 철학과 정책 방향으로 자치구의 노력과 더불어 서울시 본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토지보상 등에 국비. 시비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
답변 없음.


반환된 용산미군기지 산재부지 ‘캠프 킴’, 미군의 차량기지로 사용됐던 이곳의 발암 위해도는 환경부 기준 2천 배에 달한다고 한다.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질의 2>
한남공원의 부지는 ‘니블로배럭스’라는 이름으로 80년간 미군에게 점용되어 왔습니다. 미군이 점용하기 시작한 1951년부터 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대시설로 활용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전까지 니블로배럭스 캠프는 미군의 미사일부대가 주둔하거나 군장비를 보관하는 용지로서 사용되었던 만큼 환경오염 사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오염정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질의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그동안 미군이 사용하였던 캠프나 군사 시설 지역내의 토양 오염과 환경 유해물질, 침출수 유출 등이 사회적 문제나 외교적 문제로도 비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의 용산구내 미군 사용부지도 환경 오염이나 토양 오염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환경부의 관련 기준이나 유해 물질 처리 기준에 근거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와 실험, 분석을 위하여 국가 공인 인증된 공공 기관이나 연구소, 대학실험실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후에 언론이나 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일에 공원 부지내의 일정 부분이 환경 오염이 되었다면 환경 질을 개선하고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대책을 수립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환경 위해성이 없다고 판명된 후에 사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 추진할 것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
답변 없음.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문화제
©서울환경운동연합

<질의 3>
서울시에는 도시공원부터 생태계보호지역까지 다양한 그린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린인프라들이 지역의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없이 조성/운영 되며 시설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서울환경연합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참여 위주의 그린인프라 관리 방안을 제안드렸던 바 있습니다. 후보자께선 서울시장 당선시 한남공원의 조성과정과 향후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제안하신 시민이 참여하는 그린인프라 관리 방안을 구청 행정에 의견 수렴하는 제도는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실제 계획에 반영하여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러한 내용이 행정에 반영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 내의 모든 시설이나 공공 용지 등은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민들께선 언제라도 주민 의견을 모아서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면 주민공청회 등이나 의견 수렴 등의 객관화, 합법화 과정을 거쳐서 한남공원의 조성 과정과 향후 운영 과정까지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플랫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토지보상 문제부터 공원 조성에 필요한 각종 부대 시설의 설치나 종류, 이용 가능성 등 기본 계획 수립에서부터 충분한 주민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예산낭비 없이 적절하게 쓰이고 시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최대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선도적인 민관거버넌스의 모범 사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
답변 없음.


한남공원 부지 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질의 4>
한남공원 부지의 오염이 정화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공원이 조성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녹지를 비롯한 생활권 그린인프라가 부족한 한남공원 일대의 주민들을 위해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공원부지를 열린 공간(공동 텃밭 등)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기본적으로 유휴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나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나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가나 해당팀과 서울시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조사 용역을 공동 의뢰하여 그 결과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담보할 생각입니다.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유휴 기간에는 인근 주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말 농장이나 텃밭으로(3평〜5평 규모)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
답변 없음.


한남공원은 공원으로 조성했을 때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산지형 공원이 대부분인 서울에서 흔치 않은 평지형 녹지일 뿐 아니라,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축의 한가운데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기후위기의 시대, 한남공원과 같은 생활권의 그린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도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되찾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을 비롯한 생활권 녹지를 확대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화, 2021/04/0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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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며,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겠다며, 보행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보행친화 요소인 가로수를 베어내는 행정의 태도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가로수길 가로수들은 과연 안녕할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신사동을 찾았던 2021년 3월 2일 이후, 매월 1회씩 신사동 가로수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전정된 가로수는 계절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들이 말하는 걷기 좋은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지난 5월 20일(목), 한 달 만에 신사동 가로수길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신사역 8번 출구에서 200m쯤 걸어갔을까, 가로수길로 들어가는 길목 앞에 서서 잎사귀에 가려진 은행나무의 절단면을 바라봅니다. 벌써 3번째 방문이니만큼 시각적인 충격은 덜해졌지만 여전히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얼마 전까지 보도용 블록으로 포장돼있던 길 위로 ‘임시포장’이라는 글씨와 함께 아스팔트가 깔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시포장이 시작된 것은 지난달에도 확인했었지만, 이번 달에 확인하니 더 많은 구간이 아스팔트로 포장돼있었습니다. 올해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일환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가로수의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로수는 도시에 대표적인 그린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보행 편의 개선, 생물 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로수가 양옆으로 심어져 산책 등에 좋은 환경이 갖춰진 길을 우리는 가로수길이라고 부릅니다. 신사동 가로수길은 우리나라의 가로수길 중 가장 유명하고, 어쩌면 상징적이기도 한 길입니다. 이런 신사동 가로수길 은행나무의 상태를 통해 우리나라 가로수들의 관리 실태가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몇몇 가로수엔 이런저런 상처들이 나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다친 건지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스팔트로 보도를 임시포장하며 난 상처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무에 저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걸까요.

©서울환경운동연합

어떤 나무는 아예 뿌리가 아스팔트에 덮여버렸습니다. 나무에 대한 고려 없이 작업 편의를 위해 일을 진행한 결과가 아닐까요.

©서울환경운동연합

가로수길 깊숙한 곳으로 들어올수록 나무들의 모습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 가지는 큰 장점 중 하나가 그늘이 넓다는 것이건만, 보행자에게 그늘을 내어주기엔 나무가 너무도 앙상해 보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강남구청은 가로수길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며 가로수길의 보도를 완전히 갈아엎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블록으로 포장돼있던 보도뿐 아니라 보도에서 보도로 이어지는 횡단로까지 아스팔트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가로수길 – 카카오 맵 로드뷰 갈무리

인터넷 로드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과거의 사진은 2008년 11월이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이 인상적입니다. 나무의 수형도 지금과는 달리 널찍하게 뻗쳐있어 훨씬 건강하고 좋아 보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그에 반해 2021년 5월의 가로수길은 어딘가 많이 앙상해졌습니다. 앞으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며 변화할 신사동 가로수길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토, 2021/05/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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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다양한 생태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나무. 이런 나무를 가장 쉽게, 또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은 아마도 공원일겁니다. 지난 6월 8일, 서울환경연합은 서울 서남권에 위치한 대표적인 도시공원, 보라매공원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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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에서 공원 초입으로 들어가는 길, 나무들이 줄지어 서있습니다. 그런데 오른 편으로 보이는 나무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트럭이 알려주듯이 보라매공원은 지금 공사가 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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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는 어울리지 않는 펜스 옆으로 나무들이 이상하게 잘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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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리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나무들의 가지를 자른 건지, 모양만 봐서는 전혀 종잡을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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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이 있던 곳으로 다가가니 신림선 도시철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회하라는 표시가 있는 것을 보면 원래는 이 위로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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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장에 동행한 주민, 김미라 선생님에 의하면 원래 이곳에는 아름다운 ‘녹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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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펜스 너머로 보이는 현장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공사현장 경계 부근에 남겨진 나무들을 보며, 나무가 있었으리라 짐작만 가능할 뿐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던 많은 나무들이 베어지거나 이식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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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공사를 할 때 대부분은 경제성을 이유로 나무를 베어버리곤 합니다. 나무를 베는 게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종종 옮겨 심었다가 재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식 또한 나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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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곳곳에서 공사현장 쪽으로 뻗었을 가지들이 잘린 게 보입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는 오래도록 살아온 자신의 영역을 인간들에게 침범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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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장 쪽으로 뻗친 가지들이 잘린 것으로 보아, 작업하는데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였을 거라고 짐작해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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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선로를 공사 중인 현장을 한 바퀴 돌아 신림선 차량기지(?)가 예정된 부지로 왔습니다. 부지 너머로 미루나무 3그루가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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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나무와 펜스의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채 1m도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후 건강했던 이곳의 나무들이 하나둘씩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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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미루나무가 10그루 서있었지만, 현재는 4그루가 베어지고 6그루만 남은 상황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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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지지 않은 나무들도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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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부근에 버섯이 피고 있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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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기 위해 잔가지들을 위로 뻗는 것처럼 보여,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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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지를 계속해서 뻗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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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너머로 하늘색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건물이 보입니다. 보라매공원이 만들어지기 전, 공군사관학교가 있을 때부터 있었던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자리한 건물을 헐고 호흡기 센터가 들어서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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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림선 경전철 공사 현장에서 보았듯이, 호흡기 센터가 들어서면 일대의 나무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옛날부터 자리 잡고 살아온 나무들은 이번에도 작업 편의와 경제성을 이유로 베어지고 옮겨지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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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인권이 있고, 동물로서 가지는 동물권이 있듯이, 이제는 나무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고양시에서는 이미 ‘나무 권리선언’을 선포한 바도 있더군요. 고양시의 나무 권리선언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 나무는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제2조 | 나무는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 머무를 주거권이 있습니다.

제3조 | 나무는 고유한 특성과 성장 방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4조 | 숲은 나무가 모여 만든 가장 고귀한 공동체이며 생명의 모태입니다.

제5조 | 나무는 인위적인 위협이나 과도한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제6조 | 사람과 나무는 벗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7조 | 나무의 권리는 제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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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가지는 존엄성과 나무의 주거권에 대한 고민 등이 어이없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권리의 탄생은 언제나 다소 비상식적인 일이어왔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위해 어느 때보다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무와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 나무의 권리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라져가는 보라매공원의 나무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도, 이런 형태의 권리 보장 아닐까요?

수, 2021/06/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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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공원 입구 ©서울환경운동연합

지난 6월 8일, 서남권의 대표적 그린 인프라 보라매공원에 다녀왔었습니다. 공원 안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공원을 터전으로 살아온 나무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사라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오늘, 또다시 보라매공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지난 이야기 알아보기! ↓↓

https://blog.naver.com/seoulkfem/222399129740

만약 보라매공원에서 진행 중인 신림선 경전철과 차량기지 건립 공사, 그리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보라매병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의 건을 잘 모르고 계신 분이라면 상단 링크를 통해 지난 이야기를 슬쩍 훑어보시고 아래 글을 마저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보라매공원 전경 ©김미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보라매공원은 공군사관학교가 떠난 자리를 보수하여 1986년 5월 5일 개원한 근린공원입니다. 동작구와 관악구, 영등포구와 맞닿아 있는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그린 인프라기도 한데, 전체 면적이 무려 415,141제곱 미터에 달합니다. ​

서울시에서는 공원의 면적을 기준으로 관리주체를 나누는데, 공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 식입니다(물론 몇 가지 예외적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보라매공원의 경우 면적이 무려 40만 제곱미터에 달하니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죠.​

공원의 규모를 가르는 표준적(?) 기준의 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평지형 공원이기에 가지는 좋은 접근성,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 세 개 자치구와 인접해있고 시민들의 생활권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까지.. 지난 6월 8일 처음으로 보라매공원을 방문하고 나니 왜 보라매공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보라매공원 내 신림선 경전철 공사현장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러나 지난 이야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보라매공원의 상태는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부터 공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림선 경전철’ 선로 공사와 차량기지 건립의 건으로 보라매공원의 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보라매병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의 건으로 또다시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피해를 입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팬데믹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만큼 ‘호흡기 전문센터’의 건립은 앞으로의 도시에서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팬데믹과 재난은 우리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무너뜨렸기에 발생한 재앙입니다. 적어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만드는 호흡기 센터의 건립 과정 중에 또다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얼마 전,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통해 호흡기 전문센터가 들어서는 면적은 6,000 제곱미터이며, 이로 인해 보라매공원 일부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으로 민간 기부받은 중랑구 신내동 산 2-45번지 일대를 공원으로 신규 결정하고자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불과 6,000제곱 미터의 공원 부지, 그것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는 건물로 인해 공원으로 활용되던 공간도 아닌 곳을 해제하고 무려 22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체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 좋은 일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공원 조성의 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

일단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울 서남권의 공원을 해제하는 것에 따라 대체공원을 조성한다면서 거의 정반대에 위치한 동북권 끝자락에 대체공원을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민간 기부를 받은 땅이 있기에 대체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으로 환경에 가는 영향을 결과적으로 최소화하겠다는 걸까요?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보면 환경성 검토 결과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을 목적으로 보라매병원 인근 공원(구민회관 등기 입지) 해제하여 종합의료시설 확충코자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기부받은 중랑구 신내동 일대 부지를 대체공원으로 조성, 공원 신규 결정하는 사항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이라 되어있는데요. 청취안을 자세히 보다 보니 대체공원 부지 일대가 검암산, 구릉산 등 이미 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과연 이 부지의 실태는 어떠할지, 그리고 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불과 하루 전의 일입니다. 지난 7월 8일, 서울환경연합은 보라매병원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따른 대체공원 조성의 건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대체공원 부지로 고시된 중랑구 신내동 산 2-45 일대를 조사했습니다.

중랑구 신내역로 3길, 보라매병원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따른 대체공원 부지 일대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 지하철 6호선 끝자락 봉화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10분 달렸을까, 신내역로 3길에 내리니 문제의 대체공원 부지 일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대체공원 부지가 있는 방향으로 인공으로 쌓아올려진 암반들이 있고 나무가 무성합니다. 동작구에 위치한 공원의 대체공원을 중랑구에 조성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속에 삐딱한 물음이 차있었던 것 때문일까요? 아직 부지 근처일 뿐임에도 별로 접근성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공원 부지를 찾아 올라가는 길 ©서울환경운동연합

신내동 산 2-45를 찾아 올라가는 길, 새숲초등학교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데 주변으로 저층 주거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거시설들 사이로 멀리 보이는 산이 서울시 의견청취안에 나와있던 ‘동측부지’ 일부입니다. 지도와 마찬가지로 산지(녹지)임에다 주변에는 주거시설들이 있습니다. 즉 이미 공원이나 다름없게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혹시 ‘도시숲’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녹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걸까요?

대체공원 부지를 찾아 올라왔더니.. 이미 공원이네? ©서울환경운동연합

아니나 다를까.. 끝까지 올라온 저를 반겨준 것은 청남공원이라는 근린공원이었습니다.

중랑구 신내동 산 2-45의 정보
출처: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열람

이미 공원인 곳을 대체공원으로 만들겠다니? 이게 무슨 장난인가 싶어 토지정보를 찾아보았는데요. 서울시 의견청취안에 대표지번으로 적혀있던 중랑구 신내동 산 2-45번지는 이미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도로(접합)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동측부지 ©서울환경운동연합

세종포천고속도로를 가운데로 서측부지와 나눠져 있는 동측부지는 공원으로 조성되진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공원으로서의 실효성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질 것 같은데,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얻는 장점보다 그냥 산림으로 보존함으로써 얻는 장기적인 이익이 훨씬 커다랄 것 같습니다.

청남공원 내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측부지에 해당하는 걸로 추정하는 청남공원 북측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는데, 웬만한 생태계보호지역보다 환경이 우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흔한 야자 매트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서울의 공원에서 흙을 밟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이런 환경을 다른 도시공원과 같이 편의 중심적으로 바꾸겠다는 말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시 보호종인 두꺼비 ©서울환경운동연합

놀랍게도 이 공원에서 두꺼비를 마주쳤습니다. 이 두꺼비는 엉금엉금 어딘가로 기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워낙 오랜만에 본 두꺼비인지라 정말 반가웠습니다. 양서 파충류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일대가 공해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청남공원의 환경이 매우 좋다는 뜻이죠.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도, 우면산 두꺼비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도 못 만났었는데, 정말이지 우연찮고 기쁜 만남이었습니다.

청남공원의 숲 ©서울환경운동연합

공원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빽빽한 숲이 기분을 좋게 합니다. 사진으로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 안을 한참 동안 헤매고 다닌 입장에서는 원시림을 거니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의 도시공원을 아마존 같은 원시림에 비교하는 건 비약이 좀 심하지만.. 그 정도로 인상 깊은 공간이었습니다.

나가는 길, 저 너머로 태릉 그린벨트가 보인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조사를 통해 보라매병원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과 공원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 부지는 사실 이미 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거나, 공원으로 조성하기에 입지적으로 또 실효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대체공원이 호흡기 센터 건립으로 희생될 보라매공원 일대의 나무들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

앞으로의 미래에서 호흡기 센터 건립은 분명 필요한 일이나, 그 과정에서 자연을, 나무를 희생시키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아낌없이 베푸는 나무들이 온전히 그 가치와 권리, 존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겠습니다.


토, 2021/07/1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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