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은 2017년 4월 17일 (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대선공약 수립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님의 진행으로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강은미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이득형 수원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 박완희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국가계획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1만 9천여 곳(전체의 약 70%)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공원은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준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원이 상실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국민생활에 기여해 온 다양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선후보에게 제안한다!
국민의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전면재검토하고 도시공원보전대책 수립하라!
전국의 1만9천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해있다.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했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무분별한 개발로 산과 강을 파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어디를 가나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하게 숨 쉴 공간은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국가로부터 환경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그만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지금시기 도시공원의 상실은 국가적 재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가 고시된 지 벌써 17년,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대로 간다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이후 우리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더 이상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공원일몰제의 폐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왔다. 도심의 허파로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이웃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했다. 하루빨리 우리동네 국립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선후보들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미래에 앞장서 길을 열어야 한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주길 제안하며 7대 과제를 국민들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을 요구한다.
셋,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을 요구한다.
넷,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 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도를 개선하라.
여섯,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를 요구한다.
일곱,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요구이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7대 제안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전까지 약 1년하고도 2개월간 서울을 이끌어갈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12월 30일 발간한 ‘2020 서울환경연합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 5대 환경정책 제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팬데믹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정책보고서와 환경정책 제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쓰레기를 줄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원순환도시, 생활권 이동은 자전거가 담당하는 생태교통도시, 다양한 생명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생물 다양성 도시, 흐르는 한강을 품은 자연공원 도시라는 상을 향해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은 부동산 공약을 남발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이 그대로 이행된다 생각하면 서울의 미래는 정말이지 암담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로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서울에 74만 6000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8.4 주택공급확대방안에 의해 1만 호의 주택 공급으로 난자당할 상황에 처한 태릉 그린벨트를 놓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린벨트기에 문제없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던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국토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그린벨트에 대한 ‘몰이해’를 기반으로 그린 인프라를 파괴할 것이라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21분 콤팩트 도시’라는 야심찬 공약을 발표하며 뒤늦게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떨까요? 박 전 장관은 21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콤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대전환’을 이루겠다 선언했습니다. 이 예시로는 여의도를 들었는데,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과 수직정원, 스마트팜, 1인가구텔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이 사례로 제시한 여의도는 이미 일자리, 주거 등 자족 기능을 전부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고밀개발 지역입니다. 즉 박 전 장관의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은, 서울 곳곳을 여의도처럼 만들겠다는 난개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나경원 국민의 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1월 31일 오후, 태릉 그린벨트 앞에서 진행된 동북권 발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에게 “태릉 그린벨트를 꼭 지켜드리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린벨트 보전을 약속한 것은 분명 잘한 일이지만,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것만큼 용적률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듯합니다.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비판하며 그린벨트를 파괴하기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해제하여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제한을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없애고 누군가에게 폭발적인 개발이익을 쥐여주게 되면, 다른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평범한 시민들이 푸른 하늘과 서울의 멋진 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일상의 권리마저도 빼앗아가게 될 테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향후 5년간 3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여 18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기관이 민간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 주택 7만 가구, 여러 작은 집들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만드는 모아주택제도 도입으로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하여 경관 사유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것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서울시장에 도전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 발표를 수차례 발표해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온 듯했습니다. 우 의원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이 지금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 주택 16만 호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강북의 전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거나, 한강변 도로 일부 구간에 덮개를 씌워 택지를 마련하겠다는 게 그의 복안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SH공사는 북부간선도로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공공 주택 990세대 등을 건설 중이죠.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정말이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74만 6000호, 70만 호, 36만 호 등등.. 숫자는 다르지만 모든 후보들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후보들 모두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르는 교통,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최후의 보루인 그린 인프라를 파괴하고, 자연 경관을 사유화시키고, 하다못해 얼마 남지 않은 도심 속 공공녹지마저 찾아내 집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 있을까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속 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고민하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쓰레기를 줄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원순환도시, 생활권 이동은 자전거가 담당하는 생태교통도시, 다양한 생명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생물다양성 도시, 흐르는 한강을 품은 자연공원 도시가 그것이지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도 어려울 상황입니다. 천만 명이 밀집해서 살아가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모습에 대해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0년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서울의 기능을 축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분산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요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서울의 행정을 책임질 시장을 뽑는 선거가 코앞입니다. 지난 4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가 진행되었고 다가오는 7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되지요.
2021 재보궐선거 개요 네이버 선거 정보 화면 중 갈무리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내용의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도 기후환경분야 정책질의에 이어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함께 한남공원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오늘은 한남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서울환경연합이 질의를 통해 받은 후보자들의 답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간략한 설명에 앞서 한남공원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처음으로 결정된 한남공원은 8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공원이 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비운의 도시공원입니다. 당시 최대의 시가지였던 용산 일대에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계획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공원이 되지 못한 데에는 한남공원 부지가 과거부터 외세에게 점용되어 왔다는 배경이 있죠.
일제의 기마부대가 주둔하던 병참지였던 한남공원 부지는 해방 이후 미군의 임시 주둔지로서 사용되다 1951년부터 ‘니블로배럭스 캠프’라는 이름으로 점용되었습니다. 이 니블로배럭스 캠프는 미군의 미사일 부대가 주둔하거나, 군 장비를 보관하는 기지로서 사용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며부터 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대시설이 되며 ‘한남빌리지’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니블로배럭스 캠프, 그러니까 한남공원 부지는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사용되지 않는 공지로 있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자동실효의 위기를 겪기도 했죠(민간에게 고급 주거시설로 개발될 뻔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이 결성되었고,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지난 2020년 6월 25일 서울시 주체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바 있습니다.
한남공원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는 한 세기에 가깝게 금단의 땅으로서 존재해온 땅을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되찾았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아직까지도 한남공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은 한남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계획, 조성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보장 등을 주제로 기호 1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2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질의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질의서를 발송하며 4월 2일(금)까지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쉽게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은 서울환경연합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의 질의에 어떠한 답변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쉽게도 두 후보의 답변을 모두 소개해 드릴 수 없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 1> 후보자께서는 도심 속 생활권 공공녹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생활권 그린인프라로서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질의합니다. 한남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 마련 안을 포함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 미세 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계절이면 도심속의 그린 녹지나 근린 생활 공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약 377개의 근린 생활 공원이 있어 각 지역별로 생활 단위별로 주민들에게 건강한 활동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구는 다른 구청과는 달리 근린 생활 공원의 갯수가 6개에 463,318(㎡) 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 다른 구청보다도 그 평균수(15개)나 면적도 평균(1,160,773㎡)의 1/2 이하로 공원 부지가 매우 협소한 편입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미군 용산기지의 산재 부지로 사용되었던 부지를 근린 생활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는 용산구내에 거주하는 시민들 일상의 소소한 행복추구권과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즐기고 감상하면서 힐링할 권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남공원 부지 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 마련은 구청의 행정 절차 및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합리적인 선에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금번 한남공원의 경우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 있으므로 제가 시장이 되면 근린 생활공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힐링과 생활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기본 철학과 정책 방향으로 자치구의 노력과 더불어 서울시 본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토지보상 등에 국비. 시비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2> 한남공원의 부지는 ‘니블로배럭스’라는 이름으로 80년간 미군에게 점용되어 왔습니다. 미군이 점용하기 시작한 1951년부터 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대시설로 활용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전까지 니블로배럭스 캠프는 미군의 미사일부대가 주둔하거나 군장비를 보관하는 용지로서 사용되었던 만큼 환경오염 사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오염정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질의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그동안 미군이 사용하였던 캠프나 군사 시설 지역내의 토양 오염과 환경 유해물질, 침출수 유출 등이 사회적 문제나 외교적 문제로도 비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의 용산구내 미군 사용부지도 환경 오염이나 토양 오염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환경부의 관련 기준이나 유해 물질 처리 기준에 근거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와 실험, 분석을 위하여 국가 공인 인증된 공공 기관이나 연구소, 대학실험실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후에 언론이나 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일에 공원 부지내의 일정 부분이 환경 오염이 되었다면 환경 질을 개선하고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대책을 수립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환경 위해성이 없다고 판명된 후에 사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 추진할 것입니다.
<질의 3> 서울시에는 도시공원부터 생태계보호지역까지 다양한 그린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린인프라들이 지역의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없이 조성/운영 되며 시설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서울환경연합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참여 위주의 그린인프라 관리 방안을 제안드렸던 바 있습니다. 후보자께선 서울시장 당선시 한남공원의 조성과정과 향후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제안하신 시민이 참여하는 그린인프라 관리 방안을 구청 행정에 의견 수렴하는 제도는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실제 계획에 반영하여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러한 내용이 행정에 반영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 내의 모든 시설이나 공공 용지 등은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민들께선 언제라도 주민 의견을 모아서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면 주민공청회 등이나 의견 수렴 등의 객관화, 합법화 과정을 거쳐서 한남공원의 조성 과정과 향후 운영 과정까지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플랫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토지보상 문제부터 공원 조성에 필요한 각종 부대 시설의 설치나 종류, 이용 가능성 등 기본 계획 수립에서부터 충분한 주민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예산낭비 없이 적절하게 쓰이고 시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최대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선도적인 민관거버넌스의 모범 사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질의 4> 한남공원 부지의 오염이 정화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공원이 조성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녹지를 비롯한 생활권 그린인프라가 부족한 한남공원 일대의 주민들을 위해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공원부지를 열린 공간(공동 텃밭 등)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기본적으로 유휴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나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나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가나 해당팀과 서울시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조사 용역을 공동 의뢰하여 그 결과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담보할 생각입니다.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유휴 기간에는 인근 주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말 농장이나 텃밭으로(3평〜5평 규모)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 답변 없음.
한남공원은 공원으로 조성했을 때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산지형 공원이 대부분인 서울에서 흔치 않은 평지형 녹지일 뿐 아니라,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축의 한가운데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기후위기의 시대, 한남공원과 같은 생활권의 그린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도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되찾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을 비롯한 생활권 녹지를 확대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며,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겠다며, 보행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보행친화 요소인 가로수를 베어내는 행정의 태도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가로수길 가로수들은 과연 안녕할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신사동을 찾았던 2021년 3월 2일 이후, 매월 1회씩 신사동 가로수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전정된 가로수는 계절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들이 말하는 걷기 좋은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지난 5월 20일(목), 한 달 만에 신사동 가로수길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신사역 8번 출구에서 200m쯤 걸어갔을까, 가로수길로 들어가는 길목 앞에 서서 잎사귀에 가려진 은행나무의 절단면을 바라봅니다. 벌써 3번째 방문이니만큼 시각적인 충격은 덜해졌지만 여전히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얼마 전까지 보도용 블록으로 포장돼있던 길 위로 ‘임시포장’이라는 글씨와 함께 아스팔트가 깔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시포장이 시작된 것은 지난달에도 확인했었지만, 이번 달에 확인하니 더 많은 구간이 아스팔트로 포장돼있었습니다. 올해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일환입니다.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가로수의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로수는 도시에 대표적인 그린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보행 편의 개선, 생물 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로수가 양옆으로 심어져 산책 등에 좋은 환경이 갖춰진 길을 우리는 가로수길이라고 부릅니다. 신사동 가로수길은 우리나라의 가로수길 중 가장 유명하고, 어쩌면 상징적이기도 한 길입니다. 이런 신사동 가로수길 은행나무의 상태를 통해 우리나라 가로수들의 관리 실태가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신림선 경전철 공사 현장에서 보았듯이, 호흡기 센터가 들어서면 일대의 나무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옛날부터 자리 잡고 살아온 나무들은 이번에도 작업 편의와 경제성을 이유로 베어지고 옮겨지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가지는 존엄성과 나무의 주거권에 대한 고민 등이 어이없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권리의 탄생은 언제나 다소 비상식적인 일이어왔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위해 어느 때보다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무와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 나무의 권리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라져가는 보라매공원의 나무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도, 이런 형태의 권리 보장 아닐까요?
지난 6월 8일, 서남권의 대표적 그린 인프라 보라매공원에 다녀왔었습니다. 공원 안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공원을 터전으로 살아온 나무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사라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오늘, 또다시 보라매공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보라매공원에서 진행 중인 신림선 경전철과 차량기지 건립 공사, 그리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보라매병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의 건을 잘 모르고 계신 분이라면 상단 링크를 통해 지난 이야기를 슬쩍 훑어보시고 아래 글을 마저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보라매공원은 공군사관학교가 떠난 자리를 보수하여 1986년 5월 5일 개원한 근린공원입니다. 동작구와 관악구, 영등포구와 맞닿아 있는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그린 인프라기도 한데, 전체 면적이 무려 415,141제곱 미터에 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원의 면적을 기준으로 관리주체를 나누는데, 공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 식입니다(물론 몇 가지 예외적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보라매공원의 경우 면적이 무려 40만 제곱미터에 달하니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죠.
공원의 규모를 가르는 표준적(?) 기준의 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평지형 공원이기에 가지는 좋은 접근성,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 세 개 자치구와 인접해있고 시민들의 생활권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까지.. 지난 6월 8일 처음으로 보라매공원을 방문하고 나니 왜 보라매공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야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보라매공원의 상태는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부터 공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림선 경전철’ 선로 공사와 차량기지 건립의 건으로 보라매공원의 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보라매병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의 건으로 또다시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피해를 입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팬데믹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만큼 ‘호흡기 전문센터’의 건립은 앞으로의 도시에서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팬데믹과 재난은 우리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무너뜨렸기에 발생한 재앙입니다. 적어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만드는 호흡기 센터의 건립 과정 중에 또다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얼마 전,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통해 호흡기 전문센터가 들어서는 면적은 6,000 제곱미터이며, 이로 인해 보라매공원 일부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으로 민간 기부받은 중랑구 신내동 산 2-45번지 일대를 공원으로 신규 결정하고자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불과 6,000제곱 미터의 공원 부지, 그것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는 건물로 인해 공원으로 활용되던 공간도 아닌 곳을 해제하고 무려 22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체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 좋은 일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공원 조성의 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일단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울 서남권의 공원을 해제하는 것에 따라 대체공원을 조성한다면서 거의 정반대에 위치한 동북권 끝자락에 대체공원을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민간 기부를 받은 땅이 있기에 대체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으로 환경에 가는 영향을 결과적으로 최소화하겠다는 걸까요?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보면 환경성 검토 결과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을 목적으로 보라매병원 인근 공원(구민회관 등기 입지) 해제하여 종합의료시설 확충코자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기부받은 중랑구 신내동 일대 부지를 대체공원으로 조성, 공원 신규 결정하는 사항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이라 되어있는데요. 청취안을 자세히 보다 보니 대체공원 부지 일대가 검암산, 구릉산 등 이미 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부지의 실태는 어떠할지, 그리고 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불과 하루 전의 일입니다. 지난 7월 8일, 서울환경연합은 보라매병원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따른 대체공원 조성의 건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대체공원 부지로 고시된 중랑구 신내동 산 2-45 일대를 조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끝자락 봉화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10분 달렸을까, 신내역로 3길에 내리니 문제의 대체공원 부지 일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대체공원 부지가 있는 방향으로 인공으로 쌓아올려진 암반들이 있고 나무가 무성합니다. 동작구에 위치한 공원의 대체공원을 중랑구에 조성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속에 삐딱한 물음이 차있었던 것 때문일까요? 아직 부지 근처일 뿐임에도 별로 접근성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내동 산 2-45를 찾아 올라가는 길, 새숲초등학교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데 주변으로 저층 주거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거시설들 사이로 멀리 보이는 산이 서울시 의견청취안에 나와있던 ‘동측부지’ 일부입니다. 지도와 마찬가지로 산지(녹지)임에다 주변에는 주거시설들이 있습니다. 즉 이미 공원이나 다름없게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혹시 ‘도시숲’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녹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걸까요?
세종포천고속도로를 가운데로 서측부지와 나눠져 있는 동측부지는 공원으로 조성되진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공원으로서의 실효성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질 것 같은데,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얻는 장점보다 그냥 산림으로 보존함으로써 얻는 장기적인 이익이 훨씬 커다랄 것 같습니다.
서측부지에 해당하는 걸로 추정하는 청남공원 북측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는데, 웬만한 생태계보호지역보다 환경이 우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흔한 야자 매트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서울의 공원에서 흙을 밟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이런 환경을 다른 도시공원과 같이 편의 중심적으로 바꾸겠다는 말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놀랍게도 이 공원에서 두꺼비를 마주쳤습니다. 이 두꺼비는 엉금엉금 어딘가로 기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워낙 오랜만에 본 두꺼비인지라 정말 반가웠습니다. 양서 파충류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일대가 공해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청남공원의 환경이 매우 좋다는 뜻이죠.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도, 우면산 두꺼비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도 못 만났었는데, 정말이지 우연찮고 기쁜 만남이었습니다.
공원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빽빽한 숲이 기분을 좋게 합니다. 사진으로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 안을 한참 동안 헤매고 다닌 입장에서는 원시림을 거니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의 도시공원을 아마존 같은 원시림에 비교하는 건 비약이 좀 심하지만.. 그 정도로 인상 깊은 공간이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보라매병원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과 공원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 부지는 사실 이미 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거나, 공원으로 조성하기에 입지적으로 또 실효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대체공원이 호흡기 센터 건립으로 희생될 보라매공원 일대의 나무들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앞으로의 미래에서 호흡기 센터 건립은 분명 필요한 일이나, 그 과정에서 자연을, 나무를 희생시키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아낌없이 베푸는 나무들이 온전히 그 가치와 권리, 존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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