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산양에 관심이 생긴 것은 지난 6월이었다. 6월 24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토요일에 자연생태팀 배제선 팀장님 덕분에 야생...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부결하라!

- 문화재보호법 상 원형유지원칙과 중앙행심위의 문화향유권 중 위원회의 선택이 주요쟁점

- 중앙행심위 결정은 법적근거 없는 토건논리 일뿐, 재차 부결해 문화재보호법 위상 보여야

[caption id="attachment_183782"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일 오후 2시에 개최될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사회각계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운명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해당회의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청구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재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9"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은 내부 고문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중앙행심의 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을 검토하여 조건부 수용하려했습니다. 그러나 민변과 국민행동 등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의 효과’가 행정의 적법성 원리상 다른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4" align="aligncenter" width="650"]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을 향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부결하라고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문화재청은 재 심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10명의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앙행심위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민변 의견서 등의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 분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3" align="aligncenter" width="650"] 발언하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중앙행심위 인용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동일처분을 하지 못하는 반복금지의무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재 처분의무 중에 어느 것이 공익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결정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중앙행심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전영우 현 천연분과위원장을 회피신청을 통해 심의에서 제외한 상황이며, 나머지 10인의 위원들이 가결과 부결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위원회 스스로 번복한다면 말 그대로 자가당착에 빠질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그동안 중앙행심위의 인용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는 각계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일전에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작년 12월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분야별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워싱턴 포스트, 한때 경제 강국으로 군림한 한국, ‘마력’을 상실하다– 박 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큰 도움 못돼– 한국, 세계 무역 침체 선두– 임금동결,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 값, 높은 가계 부채 등 국내 상황 암울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한 때 아시아 경제에 있어서 호랑이로 불리었으나 지금은 그 마력을 잃어버렸다고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 보도했다.기사는 국제통화기금을 인용, 5년전 ...

석탄화력 OUT! 미세먼지 OUT!
충청권, 이제는 미세먼지 주범 충남석탄화력발전 문제해결을 위해 공조할때

–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 공동기자회견 진행 –

충북환경연합, 대전환경연합, 세종환경연합, 충남환경연합 등 충청권 4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은 4월 11일(화) 14시 충북도청에 모여 충청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충청권지자체 공동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식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발전시설, 자동차, 연소·소각시설, 공사현장 등 우선 국내의 발생 요인을 해결해야한다. 그런데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취소 등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도리어 20기에 이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에 절반에 이르는 2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특히 충청권과 서울,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서울, 경기의 지자체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공조하는 것과 달리 충청권은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충북, 대전, 세종, 충남환경연합은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대응하고, 충청권 영향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할 하고,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하고 시행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취소 할 것과 석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태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공동 기자회견 후 충북, 대전, 세종, 충남환경연합은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광역지자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스무번 째 녹색순례 ‘오키나와 평화나와’   “땅위를 걸어가면 나무, 강, 나비, 딱정벌레 같은 자연과 아주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