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최초공개] 美국무부 문서로 본 세월호 참사(1)- “세월호 부실 대응, 박근혜 입지에 영향줄 것”

지역

[최초공개] 美국무부 문서로 본 세월호 참사(1)- “세월호 부실 대응, 박근혜 입지에 영향줄 것”

익명 (미확인) | 금, 2017/04/14- 19:39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비밀전문 등을 입수해 최초로 공개합니다. 뉴스타파는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 문서들을 입수했습니다.

이번에 입수한 미국 국무부 문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2015년 9월 4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생산된 46건의 외교전문입니다. 아쉽게도 문서의 상당 부분은 삭제된 채 공개됐습니다. 아직 전면 공개하기엔 민감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미국이 세월호 참사를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했고,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얼마나 면밀하게 살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미국정부로부터 공개받은 주한 미대사관의 전문을 모두 3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1편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한달 간, 2편은 한달 이후부터 100일까지, 3편은 100일 이후부터 나머지 기간까지 생산된 전문의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각 편 마다 외교전문 원본과 번역본을 전부 첨부합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삭제한 채 공개한 전문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을 찾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미국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초대형 이슈였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발생 첫날부터 한달째인 5월 15일까지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외교전문 13건을 본국에 보냈다. 2,3일에 한 건 꼴이었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 전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여론 동향과 언론의 오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이, 6.4 지방선거 변수 여부 등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13건의 전문 중 9건이 일일보고(Seoul Daily) 형식이었고, 나머지는 박근혜 대통령 입지와 지방선거 동향을 주제로 한 특별보고서같은 형식이다. 특히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침몰 이틀만에 “세월호 부실 대응이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입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담은 전문을 보낸다. 박근혜 탄핵 이후인 현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심장한 대목이다.

2014년 4월 16일 ~ 17일

2014년 4월 16일 세계표준시로 07시 44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 44분 주한 미대사관은 ’서울 일일보고(Seoul Daily)’라는 제목 하에 본국 국무부에 세월초 침몰 사실을 처음으로 보고한다. 3급비밀(confidential)로 분류된 이 전문은 첫 문단에 미 해군이 한국해군사령관의 ‘공식요청(official request)을 받고 미 7함대 소속 강습상륙함 본험 리처드함 전단을 급파해 현지 시각 오후 5시 쯤 사고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보고한다. 전문은 이어 통신사 뉴스를 인용해 당시까지의 사망자 및 실종자 현황과 구조 현황 등을 알린다. 이어 (주한 미대사관) 영사부가 세월호 승객 명단에 미국 시민권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본에 도착한 시각이 오후 5시 15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대사관은 자국민의 안전 여부를 빨리 확인해서 사고 1보에 담아 본국에 알렸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전문은 전체가 3페이지 분량이지만 이 문단만 빼고는 전부 삭제된 채 공개됐다.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침몰 다음날인 4월 17일에도 일일보고를 통해 사고 해역의 수색작업 재개 소식을 전하며 언론보도를 인용해 9명이 사망하고, 287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상황을 본국에 보고했다.

4월 18일

참사 발생 이틀 뒤인 4월 18일자 전문은 ‘일일보고’가 아니라 “높은 박근혜 지지율과 휘청거리는 야당…여객선 침몰 비극이 시험대가 될 것인가?(Park’s Approval High as Opposition Stumbles; Ferry Sinking Tragedy a Challenge?)”라는 제목이 달렸다. 제목 그대로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와 여야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다.

이 전문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이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받는 이유로 외교안보 정책,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노련하게 피하는 박 대통령의 능력’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박 대통령은 과거 논란들에 대한 책임을 피해 왔으나, 당선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는 공약에 비춰 볼 때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박 대통령의 입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한 미대사관은 한국정부가 세월호 구조 상황을 거짓으로 발표한 게 드러났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날 전문은 4월 17일 ‘성난 희생자 가족들과 만난 박근혜 대통령은 (중간 부분 삭제) 정부 관계자들에게 희생자 가족들이 구조작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서술하고, 바로 다음 부분에서 같은 날 세월호 선체 내에 공기를 주입한다는 해경의 발표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는 대목을 추가해 박 대통령의 지시가 말뿐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꼬집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구조된 승객 숫자 발표를 번복하면서 여론의 분노를 샀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7041401_04

4월 18일 자 보고서에는 뉴스타파의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다. 이 전문은 ‘한 온라인 뉴스채널은 4월 17일 정부가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해수부 문서를 통해 안전점검에 선박 한 척 당 고작 몇 분씩만 할애한 사실을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 이 보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해당 언론사의 웹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2014년 4월 17일 뉴스타파는 ‘정부 재난관리시스템 불신 자초‘라는 제목의 보도로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세월호에 대한 점검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도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실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4월 21일 ~ 28일

주한 미대사관은 미국 측의 세월호 수색 작업 지원 현황을 본국에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4월 21일 자 전문은 ‘2014년 4월 21일 현재 본험 리처드함은 여전히 세월호 침몰 해역에 머물며 한국 해군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미 해군 구난함 세이프가드함은 한국 해군이 이번 작전에 세이프가드함이 할 역할이 없다고 밝히면서 철수한 상태’라고 보고한다. 다음날인 4월 22일 자 전문은 ‘한국 해군작전사령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은 4월 22일 본험 리처드함의 수색과 구조작전을 종료할 것을 지시했다. 본험 리처드함의 임무 종료는 한국군 사령관들이 한국(군) 소속 선박과 항공기만으로도 향후 수색과 구조를 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본국에 알린다.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움직임과 여론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했다. 4월 21일 전문은 정부의 세월호 사고 대응을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하려는 희생자 가족의 행진을 경찰이 막았다고 기록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난대응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방문을 요청했고, 여성가족부는 대형 재난사고 생존자 및 가족에게 제공하는 상담서비스와 관련된 미국 측의 경험에 대해 문의했다는 사실도 체크해 본국에 알렸다. 4월 22일 자 전문은 금융감독원이 청해진해운 조사에 착수했음을 전하고 있다.

4월 28일 자 전문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사임 소식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사실을 담고 있다. 주한 미대사관은 정 전 총리의 사임이 ‘세월호 대응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욱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또 정 총리의 사임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제는 총리보다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2017041401_01

4월 30일

4월 30일자 전문은 하루 전인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터져나온 유가족들의 격한 반응을 상세히 기록했다. 미 대사관은 유가족들이 박 대통령 조문 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의 현장 분위기와 함께 유가족의 거센 항의에 박 대통령이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는 것도 함께 전했다. 이날 전문은 또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해 보도통제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 내부보고서가 공개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방통위 측의 해명도 함께 담았다.

5월 2일 ~ 15일

2014년 5월 2일부터 15일 사이에 본국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주한 미대사관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 세월호 사건이 미칠 영향을 주로 분석했다. 또 방한이 예정된 미국 고위 관료들 위한 사전 참고자료로 세월호 사건 이후 나타난 한국의 국가적 추모 분위기와 여론 동향을 보고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5월 2일 자 전문을 통해 ‘ 6.4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영향력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전한다. 5월 12일 자 전문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음에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인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적 반성의 시기에 다가온 지방선거(Local Elections Coming at Time of National Reflection over Tragedy)’’라는 제목의 5월 15일 자 전문에서 세월호 참사가 6.4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본국에 보고한다. 주한 미대사관은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환멸이 낮은 선거율로 이어지고, 새누리당의 보수 지지 기반의 경우 과거에도 선거 당일 높은 투표율을 보여온 것으로 볼 때 여러 핵심 경쟁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을 국무부에 알렸다.

2017041401_03

주한 미대사관은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거세진 비판 여론이 박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전문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뒤늦게 대응하고 초기에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배포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조심스럽게 쌓아온 박 대통령의 결단력 있고 유능한 이미지도 손상됐다’고 평했다. 또 익명의 정보원을 인용하며 ‘이공계 출신인 박 대통령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꼼꼼한 스타일의 지도자이지만, 사람들은 애도의 시기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리더를 원한다’며 박 대통령의 공감 능력 부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 5월 15일 자 보고서는 총 4페이지 분량으로 미국 국무부가 뉴스타파에 공개한 46건의 전문 유일하게 비교적 온전히 공개된 전문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한달 동안 생산된 미 국무부 문서 13건의 원본과 번역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번역 정리 : 임보영
정보공개청구 : 김수린

– 미국 국무부 입수 문서 한글 번역본(PDF)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소상공인 지원 확대
원도심 되살리기 추진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확대 구성 (권역별 소상공인 추가 구성)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추진
북산에 북한 관망 시설(전망대) 조성
강화읍 관청리 일대 대형 공용 주차장 확보 추진
알미골 사거리 강화터미널 등 상습 정체지역 신호 체계 개선 추진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추진
강화읍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갑곳리 일대 도시계획 수립 (고시기 벌판)
북부 지역 도로 보안등을 태양열 보안등으로 교체 및 추가 설치
북부 지역 어둡고 위험한 도로에 중앙선 표시 유도등 설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신속 지원 추진
도시가스 공급 곤란지역 지원 방안 마련
면단위 도시가스 공급 예산 확보
농기계 임대 셔틀 서비스 추진
농기계 임대 후 임차 장소까지 운반, 회수하는 농기계 셔틀 시범 운영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추진
강화농업인회관 활성화 지원
강화섬쌀 유통판매 지원 추진
노후 어항 시설 개선 및 확충 추진
수산물 가공공장 현대화 및 유통 지원 추진
경로당 급식비 증액 지원
노인복지관 무료 식사 제공
어르신 공공근로 사업 확대 및 임금 인상
천원택시 추진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제공
실버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실버세대 일자리 확보와 수요 공급 조절
실버세대와 청년 세대 일자리 중복 지양
관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 우유 무료 공급 추진
청소년 해외연수 기회 확대
취업 박람회 연 1~2회 실시
타지역 취업 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출향 기업인과의 만남의 장 마련 및 강화 청년 취업 제공 추진
지하철 5호선 강화 연장 추진
강화읍 원도심 상권 활성화
농·수산물 유통혁신(직판장, 통합 유통망)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기 완공 / 영종~강화 서해평화도로 추진
평화 경제특구 지정
강화군 관내에 문화체육공원 설치
도로가 더 밝고 안전한 강화군 구축 사업
화개정원 4계절 관광 활성화 (한증막 신축, 파크골프장 건립, 대륭시장 노후시설 현대화, 레일 바이크(고구리, 난정 저수지)설치 추진)
고려박물관 건립으로 하점면 양사면 일대 역사문화관광 단지화 추진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지역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도시계획 전면 재수립 추진
관내 곡선도로 선형개선 추진
강화군 관내 스마트팜 사업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0
0
감계 공영 주차장 신설
무동-무곡간 도로조기 착공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기완공
신리저수지 둘레길 확대추진
명촌 파크골프장 조성과 뚝길 확창
하우스농가 시설지원 확대
영농부산물 처리장 확충
파크골프장 진입로 개선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도시가스 공급확대
덕산 파크골프장 조기완공
낙동강변 꽃단지 조성
자여 체육공원 조성
유치원·초등생 돌봄센터 추진
어린이 친환경 놀이터조성
벼농가 육묘상자 지원
과수농가 드론방제 추진
농가 폐비닐 수거장 확대
마을안 폐가 정비 추진
경로당 환경개선 추진
취약·소외계층과 동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7
0
0
운정의 가치를 더 높이는 특급 운정 실현
주민의 삶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생을 실천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의정
정례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및 합리적 갈등 조정
추진 과제의 과정과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유
교통, 주거, 환경, 안전 등 고질적 민원 즉각 해소 및 생활 밀착형 안심 도시 구축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접근성 강화 및 사각지대 없는 실용 복지 실현
예산 정책 전문성으로 관행적 예산 낭비 감시 및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교육 인프라 질적 향상, GTX 및 운정역 접근성 개선
AI 시대 지역 인재 양성 및 폐교 활용 특성화 학교 전환
운정역/GTX 직결버스 증대 및 노선 확충 (출퇴근시간 증차)
햇빛마을 태양광 주민참여 사업으로 가구당 소득 증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및 파주 수국길 테마 축제 연계
시립산후조리원 및 시립요양원 설립 등 요양마을 조성
고압선 지중화 조기 완공 촉구 및 제2경찰서·소방서 설립 추진
대기업 연계 체험 문화프로그램 마련 및 복합라이브러리 건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7
0
0
주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무주 조성
CCTV 확대 및 야간 안전조명 설치
응급의료·재난 대응 체계 강화
학교주변 교통안전 강화
농민이 웃는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예산 확대 및 농업-관광 연계 사업 추진
지역 농산물 우선 소비 정착 및 청년농 정착 지원
청년이 머무는 무주 건설
청년 일자리·창업 기반 확충 및 주거비 지원
관광으로 살아나는 무주 실현
특색있는 소규모 축제 발굴 및 지역 먹거리 상품 개발
관광객 편의시설 및 야간 경관 개선
농촌 체험·힐링 관광 확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실천
주민 참여 예산 확대 및 온라인 민원·정책제안 시스템 운영
청년·농민·소상공인과의 정책 간담회 운영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고 갈등과 분쟁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7
0
0
안동바이오 국가산단 조기 착수로 성장 동력 마련 촉구
도시계획 용도변경으로 주거지역 확보
체류관광시스템과 테마별 순환관광 벨트 구축(파크골프장 유치)
도청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
신도시~원도심 교통망 개선
수해예방 대비 수로 확장사업
대형산불 진압 훼손 도로 보수, 신규 도로 개설
스마트팜·정밀농업 지원센터 구축
청년농 창업 지원 확대
농산물 공동브랜드·온라인 판로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