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_제6호]공무원연금 국가 보전금액 VS. 충당부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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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_제6호]공무원연금 국가 보전금액 VS. 충당부채 비교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7/04/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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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6호-공무원연금충당부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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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결산 자료가 나오면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700조원이라는 사실이 신문 사설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 떠들석 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충당부채 금액을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보전해 주어야 할 부채 금액과 착각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정부가 보전해야 할 적자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순부채가 아니라 총부채 개념으로 공무원 기여금 등 미래 수입은 고려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 효과도 반영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에, 지난 2015년 연금 개정에 따라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할 공무원연금 수지 장기 변동을 추산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에도 연금수지는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나 증가율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2025년 까지 향후 10년동안 연금 수지 적자는 182% 급증하나 2025년 부터 2035년까지 이후 10년 동안은 43%, 그 이후 10년 동안은 23% 증가에 그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 연금가입자 대상으로만 한정한다면 공무원연금 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만 과거제도의 영향이 지속되어서 적자는 지속되게 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은 필요합니다. 다만 개혁 방안을 만들기 전에 정확한 현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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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제5호] 2008-2017 복지예산 지출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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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_나라살림리포트_제5호_10년간복지예산지출변화.hwp

이번 나라살림리포트는 10년간(2008-2017)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정부지출 증가율."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함)

사회복지지출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과 기금을 발라낸 이유는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막기 위함임.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조세 베이스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는 결이 다름. 이는 곧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상승하고 2017년처럼 사회복지 일반예산이 줄어 들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사실상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임.

119조 복지지출 중 공적연금이 45조원, 주택기금이 21조. 합치면 절반이 넘음.(56%) 공적연금 지출은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 지출이고 주택기금은 사실 OECD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지도 않음을 명시함.

우리나라만 주택 관련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지출금액이 과장되어서 보임. 즉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실은 중산층 이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출임.

Brief & Report, 나라살림연구소, 복지, 복지예산, 사회복지지출, 연금, 예산

화, 2017/05/02- 10:14

326

[나라살림리포트제6호]미세먼지 절감 에너지세제 근본적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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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3_나라살림리포트_제6호_미세먼지절감_에너지세제근본적개혁방안.hwp

미세먼지의 이슈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조세 대책을 마련함.

-전체 에너지원별 조세 및 준조세 액수를 단위 열량별로(KWh) 단위를 통일해서 비교분석함.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프로판	부탄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	6.61	-	1.57	1.09	21.66	4.39	4.70
교통에너지환경세	61.43	-	38.14	-	-	-	-	-
교육세	9.21	0.99	5.72	0.23	-	3.25	-	-
주행세	15.97	-	9.92	-	-	-	-	-
수입부과금	1.86	1.68	1.63	1.47	-	-	1.77	-
안전관리부담금	-	-	-	-	0.35	0.35	0.29	-
판매부과금	-	-	-	-	-	4.91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0.6	0.75
동일열량(KWh)당 조세 및 준조세	88.5	9.3	55.4	3.3	1.4	30.2	7.0	5.4

-유연탄 발전에 LNG 발전보다 특혜를 줄 이유는 전혀 없음. 조세와 준조세(부담금) 합친 공적부담액을 보면 LNG발전보다 유연탄 발전이 적음. 이는 관행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에 좌우되는 것임.

- 2017년부터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Kg당 30원으로 증가되었는데(LNG는 Kg당 60원)

이는 열량이 절반정도되는 유연탄을 LNG수준으로 맞추려고 한 것임.

-문제는 준조세임. 세금만 보면 열량기준으로는 LNG와 유연탄이 같아 졌지만 부담금을 고려하면 여전히 유연탄이 세제적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라늄은 어떠한 소비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음. 이에 우라늄 또는 원자력 발전량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임.

Brief & Report, LNG, 개별소비세, 경로의존성, 공적부담액, 미세먼지, 유연탄, 조세, 준조세

화, 2017/05/23- 21:56

255

나라살림브리핑제8호-18년예산국회심의내역분석

나라살림브리핑제8호-18년예산국회심의내역분석_바로가기

Brief & Report

목, 2017/12/07- 10:26

나라살림브리핑제9호-국회감액1/3은회의록도없는깜깜이국회감액

나라살림브리핑제9호-국회감액1/3은회의록도없는깜깜이국회감액_바로가기

Brief & Report

금, 2018/01/19- 13:10

나라살림브리핑 제10호-공무원 복지포인트 세금 미납금액 4959억원

나라살림브리핑 제10호-공무원 복지포인트 세금 미납금액 4959억원_바로가기

Brief & Report

목, 2018/02/01- 14:42

[공동성명] 국민연금 불신조장하고 공적연금 축소시도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국민연금 불신조장.공적연금 축소시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혁논의로 촉발된 공적연금 논의가 이제는 전체 국민의 노후 생존권과 직결된 공적연금강화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 발표된 언론보도와 논의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턱없이 낮은 수준임이 밝혀졌고 정부와 여야 모두 이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사용해왔던 근거없는 통계와 선동을 통한 여론 호도를 그대로 국민연금 논란에 적용하여 터무니 없는 보험료율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제도전반은 물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중시켜 공적연금 축소를 선동하고 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의 문제를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소득대체율 강화를 위한 크레딧제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보험료율 인상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8년 도입당시 70%로 설계되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당사자에 대한 설득이나 동의없이 1998년 60%로 인하되었고 2007년 급기야 40%로까지 인하시켰고 기초연금 또한 2014년 개악되어 공약했던 소득대체율의 절반인 5%에 불과한 수준이다.

당사자는 배제한 개악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외면한 채 국민들의 노후생존권을 벼랑 끝에 몰았던 당사자인 정부와 여야가 이제는 근거없는 왜곡선동과 거짓선전도 모자로 국민들의 동의 운운하며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공적연금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노후를 내팽겨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이다.

우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의 305개 참가단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공적연금강화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오로지 공적연금약화.사적연금활성화라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맛대로만 끌어가려 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5. 5. 6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적연금, 연금행동,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 2015/05/06- 11:23

204

[나라살림브리핑_제12호]청년 일자리대책 혜택, 저축여력 있는 청년에 혜택집중

요 약

나라살림연구소는(소장: 정창수)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자산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몰려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함.

정부가 밝힌 소득세 감면 혜택 액수는 연 45만원임.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등의 지출 수요가 많은 계층은 지금도 소득세 납부 금액이 0원임.(소득세 미납 비율 32%, 평균 소득세 납부액 13만원) 연 13만원을 절약하고자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또한, 저축에 매칭해서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역진적인 정책임. 중소기업의 적은 소득에도 수 년간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야 함. 빚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청년은 꾸준히 저축하기 어려움.

특히, 내일채움공제 17년 본예산은 903억원, 추경에서 1311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음. 반면 17년 집행액은 689억원으로 추경편성의 의미가 없음.

소득세 감면은 면세점을 축소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며 저축매칭 지원은 경제적 선택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사중손실이 발생함. EITC와 두루누리 확대가 정공법임.

(단위: 만원)

소비수요 적고

저축여력 있는 청년 A

소비수요 많고

저축여력 없는 청년 B

급여총계(연봉)

2500

2500

소득 지원(세금감면) 혜택

45

0

자산 지원(내일채움공제)혜택

800

0

주거비 지원 혜택

70

70

교통비 지원 혜택

120

120

전체 혜택 소계

1035

190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Brief & Report

목, 2018/03/22- 16:21

125

[나라살림브리핑_제13호]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나라살림브리핑 제13호 전문보기 : https://goo.gl/1dZfxa

제13호 2018. 4. 16(월)

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18년 미세먼지 방지 전체 예산 규모, 20% 증가한 8천억원

전기승용차 예산 16년 대비 153% 급증

국회예산예정처, 전기승용차 보다 주행거리 긴 전기택배차로 전환해야

작성 :이경렬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미세먼지 관련 전체 예산 규모 도출 및 변화 파악

현황분석,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요 약 -

미세먼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미세먼지 방지 예산 현황파악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난 3년간 미세먼지 방지 예산 분석결과 2018년 예산 총액은 8천억원, 16년 대비 60%증가함.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만 2550억원 투입. 전체 미세먼지 방지 예산의 ⅓( 32%)에 달함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중, 전기승용차 예산은 16년 대비 72% 증가함.

결국, 미세먼지 저감예산의 대부분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대부분은 전기 승용차 관련 예산임.

그러나, 국회예정처는 전기 승용차 지원은 세컨드카 구매 부유층에 집중되어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적은 반면,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지원금을 높이고 전기승용차 지원금을 낮추는 것이 더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더 크게 됨.

<16~18년 미세먼지 방지 전체예산 및 2년간 전기자동차 예산 증감률> (단위: 백만원)

전체 예산 및 전기자동차 사업명

    2016

2017

2018

2년간 증감률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전체 예산

502,470

675,803

798,725

59%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

212,844

288,184

352,279

65%

  - 전기자동차 보급 구매지원(보조금)

148,200

206,000

255,000

72%

     --전기승용차

94,800

210,000

240,000

153%

     --전기버스

10,000

10,000

15,000

50%

나라살림브리핑 제13호 전문보기: https://goo.gl/1dZfxa

Brief & Report

월, 2018/04/16- 17:45

[나라살림브리핑_제14호] 2008년 이후 최초 감세 세제개편안, 우려스러워

나라살림브리핑 제14호 전문보기 : https://goo.gl/5WiqYv

Brief & Report

수, 2018/08/01- 11:33

[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이슈리포트 전체보기: https://goo.gl/VZmnKx

3. 2009년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주기적 연장 5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연장이 부당한 이유 6

5. 개별소비세 전환과 칸막이 운용 중단 시급 8

참고문헌 9

Brief & Report

수, 2018/08/01- 13:48

[나라살림 리포트] 19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 증감액 분석 및 의의

나라살림리포트_제8호_19년 국회예산심의과정_의미문제점개선방안_최종.pdf

-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은 4.3조원, 감액은 5.2조원, 순증감액 0.9조원? 통계착시:

감액은 실질감액이 아니라 회계상, 숫자상 감액. 증액은 실질 사업 증액

- 감액을 많이 할수록 국회증액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

국회예산심의권의 제약에 따라, 국회는 감액규모 한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음.

즉, 회계상 감액규모를 늘리면 증액의 한도가 늘어나게 됨.

결국, 지역구 사업 등을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음.

- 깜깜이 ‘소소위’에서 회계상 가공 감액 규모가 정해짐: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가공 감액규모가 정해지는 관행이 존재함.

회계상 감액은 공개된 소위에서 행해져야 깜깜이 ‘소소위’ 관행을 막을 수 있음.

□ 국회는 지난 12월 8일 19년 예산안을 확정했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3조원 증액되고, 5.2조원 감액되어 0.9조원이 순감액 되었음. 그러나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예산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 사업 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음. 반면,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임. 단, 사업의 지출규모를 실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규모 추계를 변경하는 등의 감액을 회계적인 감액이라고 칭함.

□ 국회에서 이뤄진 4.8조원의 감액 중, 실질 사업규모를 줄이는 감액이 아니라 단순 회계상의 감액이 3.5조원이며 실질 감액은 1.3조원에 그침. 반면, 증액은 대부분 실제로 사업지출금액을 높이는 금액임. 회계적 증액은 0.8조원에 불과하고 사업지출 금액을 실제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금액은 2.1조원에 달함. 즉, 국회심의과정에서 회계적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효과일 수 있음을시사함.

100억원 이상 증감액 된 사업(백만원)	증액	감액
총 증감액	2,903,401	-4,828,336
회계적 증감액	834,169	-3,548,720
실질 증감액	2,069,232	-1,279,616

□ 헌법 및 관행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권 제약으로 인해 국회는 감액 액수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함. 즉, 감액을 많이 하면 증액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이 증가함. 증액 한도가 늘어나면 지역 사업 등에 추가 증액 여력이 발생함. 삭감한도 내에서 증액 한도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은 행정부 예산을 견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려는 동기제공이 가능함.

□ 그러나 실제 사업지출 규모를 줄이는 삭감이 아니라 회계적 삭감만으로 증액 한도액을 가공적으로 늘릴 수 있음. 즉, 회계적 삭감을 통해 증액한도액을 늘리고 지역 SOC 사업지출액을 늘릴 수 있음.

□ 우리나라 예산 심의과정의 고질적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밀실 합의체인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 및 대부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밀실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전체 증액의 규모의 한도로 적용되는 전체 감액의 규모를 밀실에서 정하기 때문임. 공식적인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는 회계적인, 형식적인 감액 규모는 잘 논의되지 않음.

□ 결국, 밀실 ‘소소위’에서 회계적인 감액규모가 정해져야 증액한도가 연동되어 정해짐. 밀실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원동력이 회계상의 감액규모를 비공식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임. 회계적 감액이 공식적인 예결소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밀실합의를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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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11-212-7667

Brief & Report

금, 2018/12/14- 16:34

[브리핑]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17년 실적보다 불과 2.7조원 증가한 18년 국세수입예산, 예견된 초과세수

18년 실적보다 1.2조원 증가한 19년 국세수입예산, 19년도 초과세수 우려돼

초과세수 만큼 민간 자금 위축 돼. 재정 지출을 통해 해결해야

작성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초과세수 원인,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요 약 -

세수예측 실패의 원인은 반도체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소득자 증가도 있음.최근 3년간 급여총액은 13% 증가하는 동안 1억초과 연봉자의 근로소득세액은 35% 증대함. 또한, 부동산 안정 정책 등 정책목표를 세입에 반영하는 등의 정치적 조정 가능성도 존재함.
세입추계 모델을 공개하여 정치적 조정 가능성을 없애고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함. 세입예산 추계오류를 결과적으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추계 모형 공개가 우선적 과제임.
예측 실패보다 대응 실패가 더 중요함.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세입추계를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해야 함. 17년도 국세 세입예산 액수는 16년도 결산보다 오히려 0.3조원 적은 수치임. 18년도 세입예산도 17년 보다 불과 2.7조원 증대한 규모이며 19년도 역시 1.2조원 증대한 액수임.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매년 세수는 20조원 이상 증대되고 있음. 올해도 세수 증가가 경상성장률 만큼 증대된다면 또 다시초과세수가 우려됨.
정부의 초과세수 액수는 그만큼 예상치 않은 민간자금이 위축되는 것임. 정부 재정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민간 자금을 위축하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함.

	2017	2018	2019
전년도 결산(A)	242.6	265.4	293.6
예산 액수(B)	242.3	268.1	294.8
차액(B)-(A)	-0.3	2.7	1.2
실제 전년대비 차액	22.8	28.2	?

>>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보고서 보기

Brief & Report

월, 2019/02/11- 15:34

연구소

[나라살림 리포트] 전국 지자체의 2018년 살림살이 성적표 공개

- 행안부의 재정분석지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강남구의 재정건전성이 69개 자치구 중 62위, 종합순위가 65위

- 전국 지자체의 재정운용현황을 타 지자체와의 상대적 비교를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정작 핵심정보인 상대평가결과는 비공개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보수적 운용을 장려하는 행안부

▣ 재정분석 종합순위

특별/광역시(8) △ 1위 인천광역시(본청) ▲ 8위 부산광역시(본청)

도(9) △ 1위 충청북도(본청) ▲ 9위 제주도(본청)

기초 시(75) △1위 경기 이천시 △2위 전남 여수시 △3위 경기 과천시 ▲75위 경기 시흥시 ▲74위 경남 김해시 ▲73위 전북 익산시

군(82) △1위 경기 연천군 △2위 전남 해남군 △3위 충북 괴산군

▲82위 경북 칠곡군 ▲81위 경남 하동군 ▲80위 인천 옹진군

자치구(69) △1위 서울 마포구 △2위 서울 강동구 △3위 인천 동구

▲69위 인천 서구 ▲68위 인천 부평구 ▲67위 인천 중구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가장 잘 관리한 지자체

특별광역시 △인천본청 / 도 △전남본청 / 시 △충남 공주시 / 군 △경남 함양군 / 자치구 △부산 금정구

체납액 관리가 가장 부진했던 지자체 특별광역시 ▲세종본청 / 도▲제주본청 / 시 ▲경기 하남시 / 군 ▲부산 기장군/ 자치구 ▲서울 용산구

▣ 관리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특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본청) / 도 △경상남도(본청)/ 시 △ 16개 시 관리채무비율 0% / 군 △34개 군 관리채무비율 0% / 자치구 48개 자치구의 관리채무비율 0%

관리채무비율이 가장 높아 부진했던 지자체는 특별광역시 ▲부산광역시(본청) /도▲강원도(본청)/ 시▲ 경북 구미시/ 군 ▲전남 강진군 / 자치구 ▲서울 강남구

▣ 통합재정수지의 흑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자체

특별광역시 △광주 본청 / 도 △경기도 본청 / 시 △경기 과천시 / 군 △경북 영덕군/ 자치구 △ 서울 강동구

흑자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울산광역시 본청/ 도 ▲ 경남 본청/ 시 ▲ 경기 시흥시/ 군 ▲ 경남 하동군/ 자치구 ▲ 울산 북구

▣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지출비용을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 가능한가를 평가하는 경상수지비율에서 가장 우수했던 지자체

특별 광역시 △ 인천본청/도 △ 충북본청/시 △ 경기 여주시/군 △ 전남 해남군/자치구 △서울 노원구

경상수지비율이 부진했던 지자체

특별광역시 ▲ 세종본청/ 도 ▲ 경남 본청 /시 ▲ 경남 통영시 /군 ▲ 경남 하동군/ 자치구 ▲ 부산 사하구

>> 보도자료

보도자료_나라살림연구소,행안부_2019지방재정분석집중해부_201910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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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리포트

나라살림리포트_전국지자체의2018년살림살이성적표공개_201910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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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순위

2019행안부_지방재정분석결과_전국지자체_동종단체별_종합 순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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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 Report, 관리채무비율, 리포트, 재정분석, 재정분석종합순위, 종합순위, 지자체, 체납액, 통합재정수지

목, 2019/10/31- 22:58

연구소

[나라살림리포트]18년 지자체 못쓴돈 69조원, 남긴돈 35조원. 내수경제 악화의 주범

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년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17년 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17년 32조원) 급증.

-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강남구로 각각

전체 세출의 82%, 57%, 52%, 52%가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있음.

문제점: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35조원만큼 행정서비스 부족

- 69조원(또는 순세계잉여금 35조원) 전체가 실질 총지출을 늘린다면,

당해연도 GDP성장에 1.7%(순세계잉여금 0.9%)기여 가능.

- 과천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장수군도 잉여금 비율 44%.

- 행안부는 현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도 못하고 방기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킴.

- ‘못쓴 돈’만큼 내수가 악화되고, ‘남긴 돈’만큼 주민들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져.

개선방안: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을 정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교부세와 연동. 기금 적립한도 및 지출계획 설정

-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수치 및 당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 병기

>> 나라살림리포트

나라살림리포트_제11호_18년지방정부순세계잉여금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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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4일 발행한 나라살림리포트(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정정 합니다. 2P 요약 첫번째 단락,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5년간 116% 증가한 69조원임.'이라는 부분은 '5년간 116% 증가한 35조원'으로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Brief & Report, 18년지방정부순세계잉여금, 결산서, 나라살림리포트, 순세계잉여금, 잉여금, 지방정부

월, 2019/11/04- 20:33

연구소

[나라살림리포트] 정부 기금 여유자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현황: 경제성장률 2% 달성위해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나 기금에 쌓인 여유자금 과다

- 기금이 한 번 설치되면 관료 등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잘못된 경로의존적 지출 지속됨.

- 11개 사업성 기금에 존재하는 여유자금 규모만 14조원임.

- 주택도시기금, 복권기금 등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금 포함시 여유자금 규모 45조원

문제점: 재정의 칸막이로 인해 한쪽에선 돈이 남고, 다른 쪽에서는 모자라는 현상

- 석면제거, 장애인고용 등 돈이 부족해서 못하지 않음. 여유자금 각각 500억원, 1.3조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스포츠토토 수입 및 전기요금의 3.7%가 자동적립 되어 세원이 지나치게 풍부함. 방만한 사업을 하고도 여유자금 많아.

개선방안: 재정의 칸막이의 비효율을 없애고 기금의 남는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 나라살림리포트

나라살림리포트_제12호_18년중앙정부특별회계_기금여유재원_20191211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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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 Report, 개선방안, 나라살림리포트, 나라살림연구소, 문제점, 정창수, 현황

목, 2019/12/12- 00:44

(단위: 만원)	소비수요 적고 저축여력 있는 청년 A	소비수요 많고 저축여력 없는 청년 B
급여총계(연봉)	2500	2500
소득 지원(세금감면) 혜택	45	0
자산 지원(내일채움공제)혜택	800	0
주거비 지원 혜택	70	70
교통비 지원 혜택	120	120
전체 혜택 소계	1035	190

전체 예산 및 전기자동차 사업명	2016	2017	2018	2년간 증감률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전체 예산	502,470	675,803	798,725	59%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	212,844	288,184	352,279	65%
- 전기자동차 보급 구매지원(보조금)	148,200	206,000	255,000	72%
--전기승용차	94,800	210,000	240,000	153%
--전기버스	10,000	10,000	15,000	50%

[나라살림브리핑_제6호]공무원연금 국가 보전금액 VS. 충당부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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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신조장.공적연금 축소시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2015. 5. 6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2015. 5. 6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