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21일 오후1시 을지로3가에 위치한 서울 청소년 수련관에서

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총원 61명. 사고 1명, 참석 58명으로 중앙운영위원회는 성사되었습니다.

보고안건에서 조직현황과 민주노총 및 연맹, 지역본부 준비상황을 의장이 구두보고 하였습니다.

이어진 논의안건에서는 2017년 임금교섭 투쟁계획을 심의하고 계획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안은 중앙집행위원회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치방침 집행계획과 규약개정 심의가 있었고, 원안 그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한 하반기 사업계획 역시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 가입 관련해 나이제한 질의가 있었고, 따로 논의할 공간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10월 부서별 워크샵과 서비스연맹 조합원 의무교육, 11월 20만 민중총궐기 등

중요한 사업 과제들을 중앙위원들이 힘차게 결의하였습니다.

중앙위원회에 이어서 임시대의원대회가 바로 개최되었습니다.

▷ 총원 81명. 사고 1, 참석 66명으로 성원확인

▷ 서기로 허영호 총무국장, 감표위원으로 권혜선 부위원장, 안현정 부산본부장, 김영옥 울산부본부장 선출하였습니다.

▷ 안건

1. 규약개정 안건
2. 회계감사 선출의 건

회계감사에는 김미리 인부천 부본부장과 장경란 경기부본부장이 입후보하였습니다.

■ 투표결과

1> 규약개정

– 투표자 64명, 찬성 63, 무효 1로 규약개정안 통과

2> 회계감사 선출

– 투표자 64명. 김미리 찬성 63, 반대1. 장경란 찬성 63, 무효1로 회계감사로 선출

규약개정은

<기존의 조합원수가 10명 이상 점포에서 지부 설치가 가능했던 것>을

<조합원이 있는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게 변경>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의 제한없이 의지만 있다면 지부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열의있는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 조직의 확대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하반기 투쟁의 과제들을 결심하며 민중의 노래를 제창했습니다.

노래를 끝으로 모든 순서를 폐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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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자가 나서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지난 11월초부터 약 3주간 정세에 대응하여 실천을 벌여왔습니다.

우선 전국 동시다발로 점포앞에서 시민들에게 촛불참여를 호소하는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간부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시국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특보, 소식지 등을 통해서 5분미팅을 진행하며, 현재 노동자들이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신없이 일하느라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을 법한, 실시간 뉴스들을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하며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게시판에서는 직원들의 스티커설문을 받기도 했고, 식당 등에서 가판을 차리고 받기 시작한 마트노동자 시국선언은 짧은기간내 2000명 가까운 서명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혹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열리는 민중총궐기, 촛불집회도 근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도 뜨겁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헌신적인 조합원들의활동들이 있었기에 국민들의 참여와 투쟁열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박근혜는 버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와 최후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11월30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은 최근 검찰로부터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천만 노동자의 노예화를 막기위해 싸운 한상균위원장은 조합원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감옥으로 가야할 것은 바로 박근혜입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디딤돌삼아 더 큰 각오로 다음 행동에 나섭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세상을 멈춰야 박근혜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다음단계의 행동으로 전조합원 뱃지달기, 현수막운동 등을 함께 펼치며, 점포 앞 집회 등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트노동자의 미래를 위해 홈플러스도 함께 총파업을 준비해나갑시다. 이미 국민들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11월26일 2백만촛불, 11월30일 총파업.

전체 국민을 믿고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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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법안평가(1)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법안평가(2)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가명정보 활용범위 문제
법안평가(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 감독기구 한계

발 언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소비자 권리 침해
발 언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개인 의료정보 권리 침해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팀장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안으로 대표 발의되었다. 우선 정부가 공청회와 같은 정당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안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간 고객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법안으로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칫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독소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변경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IMEI 번호나 IP 주소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적인 개인 식별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정부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안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까지 과학적 연구 범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한 후에 결합된 고객정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상으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다름없다. 예를 들어, 현재 다국적 기업 IMS 헬스는 빅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우리 국민의 처방전 정보를 구매하여 기소를 당한 바 있는데, 정부안은 이러한 개인정보 판매를 합법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의 권한을 이관하고 있지만,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언제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와 관련해 현행보다 후퇴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자칫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은 미약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중심 설계 및 기본 설정(Privacy by Design, Privacy by Default),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확대 등 중요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참조하여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정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발의된 정부안은 GDPR에 훨씬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U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은 기업들의 고객정보 활용을 지원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자는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라.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에 반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라!
금융위원회의 개인신용정보 감독권한도 이관하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라!

2018년 11월 21일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대의원대회 직후, 기분좋은 지부설립 소식입니다,

“우리손으로 청라점을 즐거운 직장으로 만듭시다!”

3월28일 인천 청라점에 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노동조합 53번째 지부입니다.

청라점의 동료분들이 자랑스러운 민주노조로 뭉쳐,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일을 살고자 용기내어 나서주셨습니다.

본조와 인부천본부에서도 방문하여 함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들 너무나 반겨주셨고, 만나뵌 자리에서 당당하게 가입서를 써주신 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청라점의 기운을 느껴보니 그동안 어찌 참고살았는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청라점은 2013년 더운 여름에 오픈한 점포입니다. 그다지 길지 않은 역사이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오래된 점포 못지않게 많은 고충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간의 설움과 역사를 노동조합이 받아 안았습니다. 당당한 노동자의 길로 함께 걸어나갑시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나둘씩 해결하면서 청라점을 일할맛나게 변화시킬것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똘똘뭉쳐 지부를 설립하고, 앞으로 닥칠 역경에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더 많은 지부설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나갑시다!

다시한번 인간선언이자, 일터의 주인선언을 하신 청라지부 간부님들과 조합원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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