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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기·인천환경운동연합, KB국민은행 강릉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캠페인 진행

  충남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8일 각 지역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앞에서 “KB국민은행,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전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천안시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앞에서 긴급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충남환경연합의 침묵시위는 방진복과 방독면을 착용하고 ‘KB국민은행은 강릉안인석탄발전소 금융조달을 즉각 중단하라!’를 주요 메시지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0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수원, 오산, 안산,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이 각 지역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앞에서 1인시위로 동시에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2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흥석탄발전소가 가동으로 인한 피해가 큰 인천환경운동연합 역시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들어서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을 밝히며 KB국민은행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2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천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0일, 강릉 KB국민은행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일 당진 KB국민은행 앞 1인시위, 12일 대구 KB국민은행과 13일 삼천포 KB국민은행 앞 에서 1인시위, 18일 천안 KB국민은행 앞 충청남도 합동 침묵시위, 경기도 네 지역 동시 1인시위, 인천 1인시위를 진행했으며, 19일 대전 1인시위, 서울 1인시위, 20일 여수 릴레이 1인시위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KB국민은행에게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에 금융조달과 투자를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전국의 각 지역에 있는 KB국민은행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222"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224"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2,080MW급의 대규모 석탄발전소이며, KB국민은행이 안인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해 약 4조 5척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주선을 진행 중이다. 한편, 안인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되면 석탄재, 송전선로, 온배수, 중금속 등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며,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조기사망자가 40명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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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환경운동연합 성명서]

“KB국민은행의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 조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를 결사반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221" align="aligncenter" width="36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숨 쉴 권리를 담보로 삼으려는「KB국민은행의 강릉안인석탄발전소 금융조달 계획을 결사반대」하며 오는 18일(수) 오후 3시 KB국민은행 천안성정동지점 앞에서 긴급 침묵시위를 개최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7년 'CDP 코리아리포트 2017 발간 및 기후변화·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금융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KB국민은행은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강릉안인석탄발전소에 금융조달을 진행하고 있다.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란 허울 아래에 숨어 있던 KB금융그룹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숨 쉬기’ 마저도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석탄발전이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갖춘다지만 그 실효성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실제 그린피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해마다 1,000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고 있으며, 강릉안인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추가로 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결단이 이어지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 연금기금부터, 도이치은행, 씨티그룹, BNP파리바, ING그룹 등이 석탄 발전 사업에 투자 금지를 공식화했다. 금융권에 기후변화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공유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KB국민은행의 강릉안인발전소 자금 조달 계획은 명백한 시대착오적 선택이며 반환경적 사업이 아닐 수 없다. KB국민은행은 금융조달의 단순 대리인이라 하지만 이는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의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사업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KB국민은행이 수익 창출을 목표로 강릉안인발전소 건설 자금 조달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 만큼은 그 어떤 핑계로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KB국민은행에 촉구한다. 강릉안인발전소 투자 자금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란 명예에 어울리는 녹색금융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바란다. 이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라 감히 단언한다.

2018. 4. 18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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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KB국민은행의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 조달 중단 촉구 1인 시위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90225" align="aligncenter" width="360"] ⓒ인천환경운동연합[/caption]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4월 18일 오후 2시, KB국민은행 구월동종합금융센터 앞에서 “KB국민은행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주선 그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2,080MW급 대규모 석탄발전소로, KB국민은행이 건설을 위해 약 4조 5천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주선을 진행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강릉 KB국민은행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일 당진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12일 대구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13일 삼천포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18일 광주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천안 KB국민은행 앞 충청남도 합동 묵언 퍼포먼스, 경기도 1인시위, 19일 대전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서울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20일 여수 KB국민은행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전국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안인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되면 석탄재, 송전선로, 온배수, 중금속 등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며,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조기사망자가 40명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흥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인천에서도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들어서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2018년 4월 18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8929-3641)

연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3기의 노후석탄발전소를 영구 폐쇄하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5기의 발전소가 가동 중단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6기의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세웠지만, 최근 석탄발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중 석탄 연소로 인한 CO₂ 배출량 증가율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발전원별 전력 비중은 석탄이 39.4%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로 세계 각 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더 많은 석탄발전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newstomato.com/ReadNews.aspx?no=736157

 

또한,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인 대기오염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굴뚝 원격감시 체계로 관리되는 560개 사업장 중 최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1~5위가 모두 석탄발전소였습니다.

이렇게 석탄발전소의 문제가 많음에도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강릉에 건설 예정인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국민은행이 4조원 이상의 금융주선에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더 늘어났고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석탄발전소가 건설돼 전기를 생산할수록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와 이 사업에 투자한 은행들이 이익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소가 가동되는 30년 동안 시민들은 미세먼지와 석탄분진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린피스 greenpeace.org/korea/news/feature-story/3/2015/how-to-check-pm25

언론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안인석탄화력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조만간 4.5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KB국민은행의 석탄발전 투자유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고성 하이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을 마쳤습니다. 석탄발전소 사업에 투자유치를 하는 유력한 은행임에도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금융주선하는 KB국민은행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4월 10일 강릉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유발 사업에 앞장서는 국민은행의 전국 주요 지점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4월 19일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 앞 KB국민은행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국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때 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지어지면 안되는 구식 발전소이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받는 건강위협을 줄여가기 위해 KB국민은행은 투자를 중단해야하며,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 4. 19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지역환경운동연합과 함께 KB국민은행에게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을 요구하며, KB국민은행 앞에서 관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9일 KB국민은행 서대전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투자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KB국민은행,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전국 캠페인”은 ‘강릉에코파워의 안인석탄발전 사업에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우리나라에는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3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4기(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2기, 포스파워 삼척석탄발전소 2기)는 금융주선과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기승으로 부려 “숨 쉬는 일”이 걱정인 요즘,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2기가 금융주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을 진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단했음에도,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주선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안인석탄발전소 1·2호기의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는 KB국민은행, 삼성물산,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FC)이며, KB국민은행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KB국민은행은 지분 투자뿐 아니라 금융주선을 통한 수익을 얻고, 다른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중개인’을 넘어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직접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돕는 중개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수조 원의 자금조달을 앞장선 가운데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은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렇게 홍보해왔던 그간의 태도와는 반대로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정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건설 금융 조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경영철학을 진정 대변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투자 정책의 변화가 일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맞춰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투자 정책을 필요하다.

지난해에만 국내에는 6기의 석탄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했다. 늘어난 석탄발전소만큼 태우는 석탄은 늘었고, 배출되는 오염 물질 역시 증가했다.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동이 시작되면 농도나 규모가 기존 화력발전소에 비해 낮을 뿐 배출될 수밖에 없다.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2080MW급의 대규모 석탄발전소이다. 안인석탄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약 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석탄발전소는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온배수, 각종 중금속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발전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으로 증명된 석탄발전소를 정부와 금융기관은 국민의 민감도와 건강은 안중에 없고 석탄발전소 건설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지역환경운동연합은 함께 1인시위 등 KB국민은행을 압박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꾸준히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건설 진행 여부를 정부에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미세먼지 주범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투자를 멈춰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활동가

연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3기의 노후석탄발전소를 영구 폐쇄하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5기의 발전소가 가동 중단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6기의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세웠지만, 최근 석탄발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중 석탄 연소로 인한 CO₂ 배출량 증가율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발전원별 전력 비중은 석탄이 39.4%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로 세계 각 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더 많은 석탄발전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뉴스토마토 newstomato.com/ReadNews.aspx?no=736157[/caption] 또한,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인 대기오염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굴뚝 원격감시 체계로 관리되는 560개 사업장 중 최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1~5위가 모두 석탄발전소였습니다. 이렇게 석탄발전소의 문제가 많음에도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강릉에 건설 예정인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국민은행이 4조원 이상의 금융주선에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더 늘어났고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석탄발전소가 건설돼 전기를 생산할수록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와 이 사업에 투자한 은행들이 이익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소가 가동되는 30년 동안 시민들은 미세먼지와 석탄분진에 노출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7"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린피스 greenpeace.org/korea/news/feature-story/3/2015/how-to-check-pm25[/caption] 언론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안인석탄화력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조만간 4.5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KB국민은행의 석탄발전 투자유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고성 하이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을 마쳤습니다. 석탄발전소 사업에 투자유치를 하는 유력한 은행임에도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금융주선하는 KB국민은행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4월 10일 강릉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유발 사업에 앞장서는 국민은행의 전국 주요 지점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4월 19일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 앞 KB국민은행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3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국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때 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지어지면 안되는 구식 발전소이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받는 건강위협을 줄여가기 위해 KB국민은행은 투자를 중단해야하며,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KB국민은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조달 중단 촉구 1인 시위

[주장]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 사업 금융주선을 중단하라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지역환경운동연합과 함께 KB국민은행에게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을 요구하며, KB국민은행 앞에서 관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9일 KB국민은행 서대전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투자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KB국민은행,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전국 캠페인"은 '강릉에코파워의 안인석탄발전 사업에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에는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3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4기(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2기, 포스파워 삼척석탄발전소 2기)는 금융주선과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기승으로 부려 "숨 쉬는 일"이 걱정인 요즘,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2기가 금융주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을 진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단했음에도,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주선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2" align="aligncenter" width="27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인석탄발전소 1·2호기의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는 KB국민은행, 삼성물산,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FC)이며, KB국민은행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KB국민은행은 지분 투자뿐 아니라 금융주선을 통한 수익을 얻고, 다른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중개인'을 넘어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직접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돕는 중개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수조 원의 자금조달을 앞장선 가운데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은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렇게 홍보해왔던 그간의 태도와는 반대로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정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건설 금융 조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경영철학을 진정 대변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투자 정책의 변화가 일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맞춰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투자 정책을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3" align="aligncenter" width="27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에만 국내에는 6기의 석탄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했다. 늘어난 석탄발전소만큼 태우는 석탄은 늘었고, 배출되는 오염 물질 역시 증가했다.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동이 시작되면 농도나 규모가 기존 화력발전소에 비해 낮을 뿐 배출될 수밖에 없다.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2080MW급의 대규모 석탄발전소이다. 안인석탄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약 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석탄발전소는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온배수, 각종 중금속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발전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으로 증명된 석탄발전소를 정부와 금융기관은 국민의 민감도와 건강은 안중에 없고 석탄발전소 건설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지역환경운동연합은 함께 1인시위 등 KB국민은행을 압박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꾸준히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건설 진행 여부를 정부에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글은 4월 20일 오마이뉴스에 게시되었습니다.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라!

– 서울시의 도시공원 매입에서 배우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

지난 4월 5일 서울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95.6k㎡(여의도 면적의 33배)가운데 사유지 40.3k㎡(여의도 면적의 14배)를 모두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13조7천억원이라는 큰 돈이 드는 일이지만 서울시는 도시공원 보호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곳이다. 이러한 도시공원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 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결정하였다. 이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내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도시공원보전을 위해 준비하기보다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이라는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도시공원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 부지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다. 민간건설업체들은 이러한 개발이익 때문에 앞 다투어 도시공원을 파괴하는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청주에서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잠두봉 공원을 파괴하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매봉, 새적굴 등 여러 군데 도시공원이 파괴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모든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공평하게 누려야할 보편적 자연자산이며 지역별로 차이도 없어야 한다. 특히 요즘은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숲,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도시숲이 서울 미세먼지의 40%이상을 저감하기 때문에 도시공원 사유지 전체 매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어떠한가? 청주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하는 지역임에도 온갖 산업단지 개발로 도시숲은 점점 사라지고, 도시민의 휴식처가 되어왔던 도시공원마저 고층건물과 아파트로 채워져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다. 청주시가 지금 당장 서울시처럼 도시공원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편성과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답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도시공원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청주시의 허파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것이 청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년 4월 19일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풀꿈환경재단

청주의 허파, 미래세대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청주도시공원의 미래,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와 전쟁 중이다. 여기에 청주시 미세먼지 현황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쁨 수준이라는 보도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한 평의 땅이라도 녹지를 더 만들어 시민 누구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1일부로 미개발 근린공원 해제)의 해결방안으로 도심 내 근린공원을 민간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 공원의 30%를 민간개발 하고 그 수익으로 나머지 70%의 공원 땅을 매입하여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방 재정이 부족한 청주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이야기 한다. 벌써 4개의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을 승인을 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청주시는 계획대로라면 도심의 공원이 충북대학교 면적만큼 사라질 것이다. 숲이 사라진 곳에 약 13,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이리 된다면 청주시의 대기질과 생태환경,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것이 자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청주시는 아파트 미분양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파트 경기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잠두봉 민간개발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과하고 이범석 청주시장 대행은 권한대행 2주 만에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잠두봉 민간개발 승인을 졸속으로 통과 시켰다. 이는 청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이 행위에 대해 청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지금 당장 개발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주시장은 궐위된 상황이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차기 지방정부에서 논의하도록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대책위는 청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들에게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할 것이고, 각 후보들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특히 새로운 청주시장과 민선 7기 청주시는 기존 민간공원 개발사업과 현재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청주의 허파이며 미래세대의 터전인 도시공원을 지키고,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청주시에 요구한다.

 

– 요 구 사 항 –

1.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민선7기에서 전면 재논의 하라!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민관협력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3.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도시자연공연구역 전환 및 이를 위한 토지소유주 보상체계 마련, 임차제도 도입, 지방특별회계 편성, 지방채 발행을 요구한다!
4. 청주시장 예비후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방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라!

 

2018년 4월 24일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충대병원오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등
차량 통행 많은 도로에서 NO2농도 높게 나와

–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6일(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충대병원오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우암사거리, 봉명사거리, 서청주교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가 높게 나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경우 벤젠(Benzene)은 LG화학사원아파트 놀이터, LS산전 정문, 직지대로 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톨루엔(Toluene)은 충북도청 서문, 충북문화재연구원 정문, 직지대로 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등 산업단지 인근이 높게 나왔다.

○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는 모든 지점에서 24시간 평균 기준치(60ppb) 이하로 나왔지만, 연평균 기준치(30ppb)를 초과하는 곳은 충대병원오거리(36.0ppb),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34.6ppb), 우암사거리(34.6ppb) 등 7개 지점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벤젠(benzene)의 경우 LG화학사원아파트 놀이터(1.96ppb)에서 기준치(연평균 5㎍/㎥, 약 1.5ppb)를 초과하였다.

○ 이산화질소(NO2)와 벤젠(benzene)의 기준치 초과는 1회만 진행(3월)한 모니터링 결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후 5월, 7월, 9월, 11월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결과를 유의하여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다만 기준치 자체가 안전기준이 아니라 달성해야하는 정책 목표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유의하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 이번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2가지 물질에 대해 “패시브 샘플러”라는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한 것이다.

○ 청주시내 55개 지점(이산화질소(NO2)-40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15개)에 대해 3월 26일부터 24시간(이산화질소) 또는 72시간(휘발성유기화합물) 동안 진행된 모니터링으로,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모니터링 연구실(김선태 교수)에서 하였다.

○ 청주시 대기질 2차 시민모니터링은 5월 15일(화) 2시에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면 1차 대기질 모니터링 각 패시브샘플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426_1차 대기질모니터링 결과

*초대 기후변화대사를 역임한 정래권 전 UN기후변화 수석자문관은 이 글의 공동 저자입니다. 

 

지난 몇 주간 한국인들은 재임 기간 동안 저질렀던 부패로 인해 형사고발에 직면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들을 접했다. 비록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국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 운영 시스템의 붕괴’가 더욱 심각한 문제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시작해 지난 12년간 공공의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수립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정부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왔다. 우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의 정치적 위상 격하와 대기업으로의 권한 이양 및 부적격자인 정치인이 정부의 고위직에 임명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 정부 관리들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을 목격했다.

국가 운영 시스템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복지보다 단기 이익을 더 중시하는 ‘비즈니스 친화적’ 접근방식의 장려는 정부 자체에 영구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반면에 실제 문제에 대한 용감하고 효과적인 장기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거의 또는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많은 이목을 끌지 못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은 미디어에서 감지되는 이미지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촉진하는 것인데 이는 문자 그대로 비범죄화를 의미한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대한 감시 관리 및 이들 영리 조직이 불법적이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추진 동력은 기업의 이익이 되었으며 정부는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연계되어 공공 인프라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모든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태도에 나쁜 영향을 가져왔다.

미세 먼지 대응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

한국에서 국가 운영 시스템의 붕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최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대기 중 미세먼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중을 위해 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급진적 변화를 산업계에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코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단순히 실내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관리들은 시민들에게 공장 배기가스가 어떻게 이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은 대기 품질 면에서 세계 최악의 도시 중 하나가 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환경부는 진지하게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마치 눈이나 비와 같은 새로운 기상 유형인 것처럼 발표하면서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라거나 실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별 의미없는 문자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근시안적인 단기경제성만을 앞세운 값싼 석탄,디젤등의 화석연료의 사용을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오염배출 규제를 업체의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오염배출 측정을 민간 측정 대행업자들에게 위임한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이 초래한 환경재앙이며, 정부가 취하여야 할 보다 근본적인 조치는 경고문자 발송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획기적 감축, 석탄발전소와 디젤자동차의 배출기준강화, 모든 배출오염원들에 대한 규제강화와 집행, 대중교통인프라의 획기적 개선과 확충을 통한 자가용 사용억제이다.

한국처럼 국민소득이 3만불에 달하는 나라에서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문제가 일상화 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의미한다. 인도 등 최빈국가들의 경우에는 재원과 기술 수준의 제약에 따른 문제로 볼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재원의 문제도 아니고 기술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 우선순위와 시스템의 문제이다.

환경규제 시스템의 붕괴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2016년 12월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미세먼지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극히 높은 점에 착안하여 공장등 대기배출시설이 밀접한 지역을 단속한 결과,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측정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7,458 장의 허위 측정 성적서를 발급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관리업자 등 15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2011년부터 측정을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측정시험성적서를 발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의정부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의 생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측정비 명목으로 21억 상당을 편취하였고, 화력발전소 건설사업등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포함한 588개 대상사업의 환경질을 허위로 측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무등록 환경영향평가업체가 정상적 영향 평가를 한 것 처럼 허위평가를 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쯤되면 국가운영 시스템의 붕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규제 시스템 붕괴의 실상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이 어째서 중국 보다 더 낟은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가 일상화 되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버스 표지판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공기 중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모든 버스와 자동차를 전기 차량화하는 기한 설정이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을 의무화할 수 없었다. 그러한 것들은 강력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조치이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지나치게 정부가 약해지면서 한국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경쟁사에게 밀릴 위험에 처해있다. 중국은 정부 정책을 통해 현명하게 전기 자동차로 대대적이고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명령했으며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석유 자동차가 폐지됨에 따라 글로벌 리더가 될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애석하게도 한국에서는 근시안적인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으로 인해 정부 기능을 약화시키도록 압력을 가해온 결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미래의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전기 자동차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상태이다.

심지어 자동차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 한국 통상산업자원부 보고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가스 화력 발전소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58,000 기가와트에서 111,700 기가와트로 증가한 반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은 134,900 기가와트에서 203,800 기가 와트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국에는 59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난 10년간 석탄 사용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2015년까지 10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2021년까지 20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 추가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전력 낭비를 조장하도록 전기 사용료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대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켤 때마다 미세 먼지가 생성된다. 그처럼 더러운 전기에 대한 의존과 대기품질의 관계를 망각한 결과가 바로 2006년 이래 매년 전력 수요가 2.5% 증가한 이유이다.

정치인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고 몇몇 시위가 있었다. OECD 보고서에따르면, 2010년도 1만7천명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위협에 대처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누구의 책임인가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시스템 붕괴를 정부책임만으로 돌리는 것도 해결책은 아니다. 민생이라는 구호아래 장기적인 생명보호와 맑은 공기보다는 근시안적인 이윤추구에 급급하여 값싼 전기를 요구하고 환경규제를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보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규제완화를 부추긴 기업과 언론의 태도도 바꾸지 않는 한 정부의 정책 기조도 바뀌기가 어렵다.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이제 정말로 미세먼지를 걱정한다면,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2016년도 현재 48.1%로 달하는 석탄발전으로 공급되는 더러운 전기대신 전기료를 더 내더라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더 이상 언론의 전기값 인상이라는 겁주기에 주저하지 말고 전기값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혀야 맑은 공기를 마실 자격이 있다. 값싼 전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맑은 공기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석탄 발전이 과연 얼마나 싼 걸까.  2016년 기준 석탄발전은 kWh 당 78원이며,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100원이라고 한다. kWh 당 겨우 22원의 차이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석탄 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배출 기준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이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석탄 발전을 하지만, 한국과 같은 미세먼지문제를 겪지 않고 있다. 그 만큼 강화된 배출기준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석탄발전에도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동일한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면 LNG발전과의 가격 차이는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세먼지문제는 단순한 환경재앙이 아니라 국가시스템 붕괴의 증거이지만, 붕괴된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정부만의 몫은 아니다. 더러운 전기와 깨끗한 전기를 구분하는 시민의 의식과 요구, 근시안적인 비즈니스 친화 만을 앞세우는 언론과 기업의 전기값 인상이라는 겁주기 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신산업의 개척이라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자세의 전환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우리는 석탄 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10년간 한국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막대한 공적 자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욱 야심적인 계획을 수립할수록 더욱 많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모든 건물에는 태양전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모든 자동차, 비행기 및 기타 표면에 박막 태양전지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엄격한 단열 규제를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의 예산을 대폭 늘리고 환경부에서 공장의 자체 보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여 기획 및 규제가 가능한 강력한 정부 부문을 창설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1년 내에 석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중국 문제가 있다. 비록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므로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공장을 설계하고 자동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한국인들이 중국 정부가 오염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기 원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한국이 매우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시행할 경우 중국은 그 정책을 벤치마킹할 것이며 따라서 긍정의 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다.

끝으로 강력한 정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대중에 대한 교육이다. 정부는 모든 주요 공장의 정확한 배기가스 수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공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에너지와 대기오염에 대해 교육을 제공할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한 토론회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음식과 향응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개선할 방법과 대기오염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아동 대상 교육 내용에는 대기오염 원인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필요한 해결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녹색연합 지방선거 대기/미세먼지 분야 정책제안 발표 – 권역별 총량제, 제조업 배출기준강화, 자동차 수요 관리 등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 녹색연합은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미세먼지 만드는 금융기관의 투자에 동의하시나요, 당신.

미세먼지 만드는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가 있으면 그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없다. 미세먼지는 그만큼 불청객이다. 실외 행사나 일정이 있을 때, 날씨가 어떤지 비가 오는지 등을 확인하곤 했다. 요즘은 ‘미세먼지 농도’도 확인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가 있으면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스마트폰의 날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날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도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10가지가 넘는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 놀고 싶으면 ‘미세먼지’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하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미세먼지 고농도라는 알림을 보면 외출하기 전 마스크를 써야 할지 고민을 한 번씩은 한다. 미세먼지는 우리 삶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져만 간다. 정부는 국민의 호흡권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봄철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중단, 중소형 경유차 매연 기준 강화, 미세먼지 환경기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에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단 한 상태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우리나라의 배출원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다. 우리나라엔 현재 총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61기 중 7기의 노후석탄발전소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폐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한다면 노후석탄발전소 7기 폐쇄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2016년과 2017년에만 13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시작했고, 현재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9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생산된 전기는 553,907GWh였다. 그중 석탄발전이 238,921GWh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석탄발전량은 역대 최대 수치였다. 미세먼지 농도가 괜히 높아진게 아니다. 모든 미세먼지가 석탄발전소로부터 배출되지는 않지만, 석탄발전소는 분명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임이 확실하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위부터 10위 중 석탄발전소가 각각 1, 2, 3, 6, 7위를 차지했다.   □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kg/년)

사업장명	시·도	합계	먼지	SOx	NOx	HCl	HF	NH3	CO
남동발전 삼천포본부	경남	40,454,417	613,492	16,898,155	22,942,770
보령화력 발전본부	충남	28,633,506	453,183	11,391,885	16,788,438
태안화력 발전처	충남	25,803,179	643,495	9,713,662	15,446,022
현대제철 (주)	충남	23,476,719	509,942	12,695,421	10,271,075	281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남	20,064,253	216,109	9,697,638	10,147,318	2,997			191
당진화력본부	충남	17,423,446	436,313	5,134,161	11,852,972
남부발전 하동화력	경남	17,241,162	233,286	6,985,042	10,022,834
포스코	경북	14,718,019	233,770	3,355,879	11,125,918	769			1,683
쌍용양회 (동해)	강원	13,640,157	366,548		13,269,680	3,929
동양시멘트 (삼척)	강원	11,481,623	203,150		11,277,902	571

※ 공란은 TMS 측정항목 대상이 아님                                                                                                                     ⓒ환경부 석탄발전소가 늘어날수록 석탄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석탄발전사업자는 석탄발전소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설치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태우는 석탄의 총량이 증가함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1000MW 석탄발전기 한 대가 24시간 동안 태우는 석탄은 약 8,000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마어마하다. 석탄발전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은 어려울 것이 뻔하다.  

KB국민은행, 책임 없는 책임투자.

KB국민은행은 2011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왔다. 그리고 CDP(Climate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자료제출을 하며 2017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동시에 두 곳의 대용량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었다. 2016년 12월 고성하이석탄발전소에 4조 원의 금융주선을 했고, 2018년 현재 강릉안인석탄발전소에 4조5000억 원의 금융주선을 진행 중이다. 강릉안인석탄발전소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석탄발전소이므로 금융주선이 완료되어 건설되고 가동을 시작해도 미세먼지 배출이 적다고 하지만, 24시간 동안 매일 태우는 석탄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도 증가한다. 게다가 그동안 석탄발전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생겼던 석탄가루, 온배수, 석탄재, 중금속, 그리고 대규모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세계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인식하고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해왔다. 2017년에는 도이치은행, 세계은행, ING그룹, 악사 등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철회를 선언했다. 세계은행의 김용 회장은 2019년 이후 화석연료(석유, 석탄, 가스)에 대한 상향 자금 조달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8년에 들어 HSBC와 시티은행 등의 국제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8년 5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보험사인 다이찌 생명 보험이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철회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일본 내 금융기관 중 첫 투자철회 발표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증가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 석탄 수입을 꾸준히 하고 있는 나라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지속적인 석탄사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져 왔고,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첫 번째 발표가 나오게 됐다.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철회를 선언한 금융기관들의 선언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 인식’과 ‘석탄발전사업의 낮아지는 경제성 인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 2011년 국제 자산 운용 책임자이자 도이치 은행의 집행위원인 케빈 파커(Kevin Parker)는 ‘석탄은 사양 산업이다. (Coal is a dead man walkin)’라며, 더 이상 은행은 석탄에 금융지원 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사는 석탄에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것("Banks won't finance them. Insurance companies won't insure them")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강릉안인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라는 환경운동연합의 캠페인에 KB국민은행은 금융조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대리인 역할이라고 해명했다. KB국민은행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계 흐름을 인식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선택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의 기후변화와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