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향 사용,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향’으로 인한 건강이상증세 경험 90.5%

○ 환경정의는 7월 26일(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에서 공공장소 향 저감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향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공중화장실 배경 앞에서 향제품에 노출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어 공공장소 향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취지의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 환경정의에서 2018년 5월 10일 ~ 5월 17일(7일간) 서울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향 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조사’ 결과, 향제품 사용 시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한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편두통 77.4%, 눈 따가움, 목 따가움, 코막힘, 재채기와 같은 점막이상증상 69%, 기침, 호흡 곤란, 짧은 심호흡 등 호흡기증상에 18% 응답자가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한 공공장소의 자동 향 분사에 대하여는 72%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일부 향 성분은 피부가 노출 되었을 경우 접촉성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 향 알러젠 사용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26개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라벨에 성분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에서는 향 성분 표기가 의무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향 사용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정의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향제품 구매가이드를 개발하고 공공장소 향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첨부 1] 캠페인 프로그램 및 약도 (p.1)

[첨부 2] 향제품 사용실태 위험인식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요약) (p.3)

※ 설문조사의 세부 내용은 환경정의 홈페이지(eco.or.kr)에서 7.26 11:30 이후 다운로드 가능

다운로드 : [취재요청서]‘공공장소 향 저감 캠페인’ 서울시민 설문결과, 향으로 인한 건강이상증세 경험

“환경정의” 개념 최초로 반영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참여와 정보 접근권 보장, 환경 혜택과 부담의 공정한 배분 등을 명시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와 이를 위한 대책 제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

○ 환경정의 개념이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현행법에 반영되었다.

○ (사)환경정의는 지난 2017년 OECD가 우리 정부의 환경성과평가보고(2016)에 대해 ‘환경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권의 확립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표로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활동을 추진해왔으며,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 등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환경정의 5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왔다.

○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그동안 헌법에 보장하고 있었던 국민의 환경권을 ‘환경정의’ 개념을 반영하여 명시적인 규정으로 반영하였다. 개정된 내용에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수립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을 규정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환경정의’의 내용을 반영한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환경정책결정과정의 참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환경정의는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외에도 환경단체 소송제도 도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등 OECD가 권고한 환경정의의 권고 내용을 법제화, 정책화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2018. 12. 28

환경정의

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 결과 및 권고 발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를 위한 ‘환경 민주주의 강화’ 등 권고

–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지난해 2016년 제3차 평가가 진행되어 오늘 그 권고안이 공개되었다.

이번 3차 환경성과평가에서 한국 정부는 회원국 공통 평가 외에 ‘폐기물 및 물질 관리’와 ‘환경정의 정책’을 심층 평가 분야로 선정하며 환경정의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자하였다. 이에 대해 (사)환경정의 부설 환경정의연구소는 심층평가 주제인 ‘환경정의’ 분야의 지난 10년 정책을 평가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OECD 환경성과 평가단에 전달한바 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이번 OECD 환경성과평가 국가보고서의 권고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OECD는 우선 정부가 내세우는 ‘환경정의’에 대해 법적정책적 목표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를 고려한 정책의 우선순위, 법과 정책간의 일관성,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OECD 권고안은 환경정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 불평등,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대내 정의, 세대간 정의, 환경배상책임, 환경적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절차적 권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환경민주주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정부가 이러한 OECD 권고안을 계기로 현재의 환경정책이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OECD가 권고하듯 정책제도적으로 명확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국가 차원의 일관성을 갖춘 정책·제도의 마련,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와 정보접근권 등 절차적 권리의 강화와 같은 환경정의 정책구현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정의 정책에 대한 OECD 환경성과 심층 평가를 계기로, 실질적인 환경정의 실현과 환경부정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권고안 수용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기대한다.

2017.3.16

환경정의

문의 :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02-74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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