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유영근, 하금성 김포시장 후보,

‘피해주민 이주’ 및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등 김포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 밝혀..

1. 김포환경피해지역문제가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결과(감사청구조사국제3과-48(2018.4.2.))’ 김포시의 불법묵인, 관리소홀, 토양오염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김포시장 후보들도 김포시환경피해지역 문제 해결 대책을 밝혔습니다.

2.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는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자유한국당 유영근, 무소속 하금성 김포시장후보자에게 김포 환경피해 대책수립에 관한 공개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답변해 왔습니다.

3. 후보자들은 공개질의에 대해, ▲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해, 현황 파악 후 상응하는 조치(정하영), 징계(유영근), 과태료부과 등(하금성)의 의견을 밝혔고, ▲ 환경피해지역 주민대책에 관해서는, 정하영, 유영근, 하금성 후보자 모두 주민이주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포시 관내 환경피해지역 종합관리 방안에는, 환경보전TF 구성 및 총체적 접근(정하영), 환경부서 독립 및 인력추가 배치(유영근), 과태료, 시설가동중단 등 처벌강화(하금성), ▲ (가칭) 김포시 환경정보공개조례 제정 필요에는, 조례 제정(유영근, 하금성), 김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 검토 후 개정, 새로운 조례 제정(정하영)의견을 밝혔고, ▲ (가칭) 민·관 공동협의회 구성여부에는, 구성지지 및 추진약속(유영근, 하금성), 전향적 검토(정하영) 의견을 밝혔습니다.

4. 김포시장 후보자들의 김포시환경피해지역 문제 해결 대책을 환영합니다. 후보자 답변서 요약표 및 답변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보도요청] 김포시장후보, 김포환경피해 대책수립에 관한 공개질의 답변서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 대책위

문의 : 송화원 활동가 010-3331-8078

「긴급기자회견」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1.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 집값 안정을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직후,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각 층에서 실효성 없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 채, 지난 9월 13일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 등 수도권 30곳에 아파트 30만호를 짓는 방안을 2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즉각 ‘협의한바 없음’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3.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은 집값 안정 효과는 없고 주변지역의 투기만 조장해왔습니다. 투기세력의 배만 불려온 아파트 건설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수도권녹지마저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과도한 도시화와 폭염 등 지구온난화에 맞서는 마지막 보루이자 도시의 생명벨트이기 때문입니다.

4. 이에 주요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정부의 아파트 건설 목적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 14일

한국환경회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립공원위 흑산도 공항 심의 사실상 보류, 부결이 마땅하다

오늘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 심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명시적으로 보류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회의가 9월에 재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보류된 것이다. 심의가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은 찬성 측 주민들과 반대 측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로 그야말로 민민갈등의 현장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는 마땅히 부결되었어야 할 이번 심의를 동의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등 사업 추진 측은 8년째 흑산도 공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는 신뢰를 잃었다. 2016년부터 해마다 발표된 비용편익 분석(B/C)결과는 거듭할수록 반토막이 나고 있다.

관광 측면에서도 비행기로 흑산도를 직행해서 짧은 관광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광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연간 6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실제로 흑산도에 몰리게 된다면 그로 인한 국립공원의 훼손문제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물론 활주로와 공항건설만으로도 충분히 흑산도의 국립공원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교통기본권 관련한 대안은 그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흑산도 공항 건설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나, 오히려 닥터헬기 운항이 시간·비용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더 이상 논란을 이어가지 말고 흑산도 공항 신설을 부결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추진을 압박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는 이제 아집을 내려놓고 주민과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8년 7월 20일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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