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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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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2- 15:36

차기 정부의 환경 과제는 환경불평등해소와 환경 민주주의실현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사)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각 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였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고전적인 환경 분야를 넘어 도시계획, 토지이용, 먹거리 정책, 환경보건, 유해물질,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인권, 불평등, 건강피해, 환경복지의 문제에서부터 정책결정의 주민 참여, 환경정보의 접근과 알권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OECD는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국가환경성과평가(2016)’의 환경정의 분야에 대해 ‘한국은 지역 및 도시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불평등을 줄여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나가고 환경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넘어서 일반 대중과 환경 NGO도 참여하는 환경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환경불평등 확장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주민, 시민 참여 요구는 기존의 매체중심, 환경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정의의 법제화, 환경민주주의 실현, 환경부정의 악법 전면 폐지·개정,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 유해물질 감시체계 마련, 생태계의 피해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도입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차기정부의 환경 과제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문의 :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팀장(02-743-4747)

* 첨부파일 1: (요약)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 첨부파일 2: (총괄)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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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발족 선언문

 

삽질로 망가진 우리 강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4대강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발족식1

 

2009년부터 시작된 4대강사업은 이 땅의 자연과 민주주의를 섬뜩하게 유린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입니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으며 진행한 비리사업 그 자체입니다.

2017년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4대강사업 정책감사,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한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 마련, 통합물관리 등을 공약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낯선 신음을 반복하는 4대강에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시민사회도 4대강사업 감사청구로 화답했고,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 출범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상시적인 보 개방과 모니터링, 정책감사, 통합물관리 등 주요 공약들은 답답합니다. 더욱이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된 자문위원회 구성에서도 정부는 기계적 중립을 강조하며 부정하고 무능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4대강사업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배제함으로써 결국 4대강재자연화에 정부 스스로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구태도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무능하고 부정한 정부를 창출한 것도 모자라 4대강사업을 정쟁거리로 삼고, 통합물관리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연을 파괴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공당이 아닙니다. 미래세대를 향한 염치라도 있다면 통합물관리 정책마련에 당장 협조해야 합니다.

반환경, 반민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망가진 4대강의 자연을 회복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훼손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분명 정부와 정치권만의 몫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4대강사업을 시행한 주역들이 4대강 재자연화의 유일한 주체로 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4대강재자연화를 주장해온 시민사회는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의 파편적인 조력자, 조언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와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에게만 4대강재자연화를 맡겨 둘 수 없습니다. 이제 더는 4대강을 파괴한 주체들에게 4대강 재자연화의 설계와 실행을 믿고 맡길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4대강재자연화 컨트롤 타워의 한 주체로 서야할 때입니다.

18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4대강사업의 주역들이 여전히 건재한 지금, 다시 한 번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지지부진한 현 정부를 추동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발족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가 만들어내는 한 묶음의 사자후입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선언합니다.

하나. 민관이 함께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4대강재자연화를 요구해온 시민사회가 응당 4대강재연화의 주체여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10년 전부터 반대한 불법, 부당, 부정한 사업을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이 4대강사업입니다. 당연히 정책을 입안하고, 과정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4대강재자연화 전 과정을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가해자인 행정 주도로 피해자인 4대강을 치료한다고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 4대강재자연화 실행단위를 명확히 하고, 민관 협력구조를 정례화하라.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이 4대강 재자연화의 부대조건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4대강재자연화와 이를 위한 보 개방 모니터링, 관련 계획수립에 정무적 판단을 숨기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자유한국당 등 공당으로서 의미를 상실한 야당 탓에 공감할 순 있지만, 4대강재자연화의 시급성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당장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면 관련 부처의 4대강재자연화 실행단위에서라도 민관협력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통합물관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 공당과 정치인의 의무다.

수질과 수량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4대강사업입니다. 통합적인 국가 물관리 정책이 절실합니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치중된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온전히 통합해야 합니다. 수량 확보가 절대 명제던 개발시대를 우리는 진즉에 통과했습니다.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 필요성은 상식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지금처럼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의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통합물관리는 초당적 협력 사안이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위 요구와 선언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파편적으로 구성된 물 정책, 4대강 관련 거버넌스 거부까지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4대강재자연화는 계층 간, 좌우 간, 세대 간 이해에 좌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불행한 과거와 절연하고 미래로 나갈 의무가 촛불 정부에 있듯 삽질로 망가진 우리 강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20183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수, 2018/03/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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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에 반대한다.

– 하천법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하라

– 일괄타결 법안 중 물산업진흥법 폐기하라

여·야의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은 수자원 마피아를 보호하고, 재앙이 된 4대강 사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이다. 여·야의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은 공당(公黨)으로써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이익을 져버린 자유한국당의 전횡에 20대 국회가 동조한 결과물이다.

 

지난 5월 18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물관리일원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존치시키고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안 세 가지를 28일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시키는 것이 골자다.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통합물관리는 당면한 민생현안이다. 1994년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시작된 물관리일원화는 논의만 근 25년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 한국정책학회는 통합물관리로 15조 7000억 원을 향후 30년 동안 아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금처럼 수량, 수질, 재해 등 각각 쪼개져 있는 물관리정책으로는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물관리일원화는 본래 취지와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토목사업 중심의 수자원관리를 새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다. 수자원을 개발 대상으로 두고 오로지 토목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의 이야기다. 국토개발 시대가 끝나고 우리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지역갈등 등 새로운 문제들에 봉착해있다. 통합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건설과 토목 중심인 국토부에 하천관리 책임과 권한을 존치시킨다는 이번 합의안은 결국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 새로운 전환이 아니라 과거에 매몰되겠다는 선언이다.

 

일괄 통과시키겠다는 법률들도 우려스럽다. ‘관련 3법’ 중 하나인 ‘물산업진흥법’은 물 관련 분야들을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을 주고받기식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은 것이다. 실패한 대구지역 물산업클러스트 하나만을 위한 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 자유한국당의 주머니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채워주는 꼴이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을 삭제하라!

제방, 호안,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지하하천, 방수로, 수문 등 대부분의 하천시설을 국토부 권한으로 둔다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같은 국토 난개발의 근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도 작용할 것이다. 결국 4대강 재연화, 하굿둑 개방 등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환경정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

하나. 일괄 타결 법안 중 물산업진흥법을 폐기하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도 물 민영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물은 국민 모두의 공공재다.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공공재인 물을 사익 추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물산업진흥법은 물 민영화 문제를 법으로 추동하는 추진체다. 더불어 2019년 예산에서 물산업 관련 예산은 추호도 반영되선 안된다.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 물산업진흥법 폐기 등을 포함해 물관리일원화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201852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목, 2018/05/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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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국민 생명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규탄한다!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 등이 탈원전반대·신한울(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옹호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여당 중진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가세하여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보수 야당 원내대표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핵산업계의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권을 향해 국민 생명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위해 탈핵을 이루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외쳐왔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같은 대규모 핵발전소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짝퉁 부품과 금품 수수와 뇌물, 시험성적서 위조 등 다양한 핵산업계 비리를 통해 우리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절감해왔다. 이런 어이없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핵발전소 콘크리트 격납 건물에 구멍이 발견되는가하면, 건설 당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망치까지 발견되는 등 핵산업계 총체적 부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처분할 기술이나 부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책없이 양산해온 핵폐기물 문제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큰 짐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핑계로 핵발전소를 다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일부 정치권의 모습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와 핵발전소 건설은 대립하는 주제가 아니다. 탈핵과 탈석탄·탈화석연료는 우리 시대가 함께 만들어야 할 목표이다. 미세먼지를 선택할 것이냐, 핵폐기물·방사능을 택할 것이냐는 질문은 애초 잘못된 질문이다. 세계 각국은 이들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 그간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경도되어 환경문제를 살피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야 에너지전환을 향한 첫 걸음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걸음마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부 정치인들이 에너지전환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은 단지 어떤 연료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간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산업구조와 우리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핵산업계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발언을 계속하는 모습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핵산업계는 그동안 국민을 위협에 빠뜨렸던 각종 핵발전소 부실시공·비리 사건에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국민 생명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비난하기에 바빴다. 이런 핵산업계를 옹호하는 이들이 어찌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핵발전소는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는 이번에 문제가 된 신울진 3,4호기뿐만 아니라, 다른 핵발전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면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너무나 느슨하며, 빈틈이 많다. 이미 취소가 결정되었지만 아직 실시계획 백지화가 되지 않은 영덕·삼척 핵발전소나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지원 정책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느슨한 정책들이 일부 찬핵 정치인들에게 빈틈을 준 것 아닌지 정부는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핵산업계의 안녕과 유지가 아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후손들에게 떳떳한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핵산업계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앞으로 그들의 발언과 행동을 계속 감시하고 이들 찬핵 정치인들이 퇴출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함께 밝힌다.

2019.1.17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탈핵전북연대(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원불교환경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지역YWCA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안YMCA,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살림전북, 한울생협,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정읍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당 광주시당(준), 광주녹색당,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광주에코바이크,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센터,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금, 2019/01/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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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하라!

정부가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공항)’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했다.

작금의 상황은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와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을 촛불정부가 인정하고 재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종교 및 전남지역단체와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흑산도 공항이 상정되기까지 진상규명과 청산은커녕 오히려 소생할 기회를 제공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의 모든 지구에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었고, 입지규제완화로 공원시설이 증가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이때 섬 지역에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소규모공항을 공원시설로 추가해 현재의 흑산도 공항도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에 국책연구기관 KEI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제출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을 묵살하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했다.

결과적으로 두 정부의 부도덕한 작태와 얼빠진 행정이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뿐 아니라 지금의 흑산공항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행태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 또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굳이 흑산 공항을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총리는 전남도지사시절부터 흑산 공항 추진을 여러 차례 확약해왔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과정에 국무총리실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고, 책임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흑산 공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사업허가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고, 세 차례나 유찰된 시공사 선정도 의혹이 가득찬 상태이다. 총리실의 역할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지, 부당한 행정개입은 있을 수 없다.

특히 흑산 공항건설에는 국내 기업 중 입찰담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던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되어 있다. 전남권 기업인 금호산업이 전라도지사 출신의 총리 사업에 연관되어 있어 그 위험할 수 있는 관계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흑산 공항건설 사업계획은 그 자체가 국립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하고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사업이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결정은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 채 이뤄진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며, 흑산 공항 관련 모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7월 10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화, 2018/07/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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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엄중히 심의하라!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한 생태복원은 불가능하다

강원도의 기본계획안, 부결이 답이다

 

 

내일 8월 24일(금)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열린다. 안건은 강원도에서 제출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안)이다. 위 기본계획안은 ‘가리왕산 원상 복원’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전면 부정한, 곤돌로와 운영도로를 존치한 복원계획안으로 알려졌다. 복원을 위한 사업 기간도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이후로 고려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제출된 기본계획안이 강원도를 포함해 애당초 합의한 복원 방향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지형복원 자체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강원도의 기본계획안을 국민의 뜻에 따라 엄중히 심의해야 한다.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의 사후 활용방안은 원래의 상태로 최대한 환원하는 복원이었다. 환경부의 2013년 ‘중봉 알파인(활강)경기장 조성사업 협의내용’을 보면 ‘사업지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분포하는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므로 ‘훼손 이전과 유의성이 높도록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림청이 2014년 조건부 협의한 ‘중봉 알파인(활강)경기장 조성사업 협의 통보’도 ‘올림픽 경기 후 슬로프는 현지에서 채취한 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을 복구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슬로프 등의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복원’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강원도가 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도 2017년 12월, ‘곤돌라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전면 복원’이라고 합의하였다. 사실상 가리왕산의 미래는 원상 복원 이외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당연히 강원도는 원상 복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반년이 넘었다. 그동안 500년 숲은 고작 하루 30mm의 비로 무너지면서 재난 그 자체가 되었다. 국가 예산이 줄줄이 쓸려가고 있다. 분산개최 등의 사회적 대안을 마다하고 단 며칠의 경기를 위해 가리왕산을 무리하게 갈아엎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원상 복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곤돌라와 운영도로를 존치한 개발계획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복원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가리왕산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곤돌라와 좌우로 구불구불 올라가는 운영도로를 둔 채로 어떻게 생태복원을 하겠다는 말인가. 강원도가 제출한 것은 가리왕산의 재활용 계획과 다름없다.

 

강원도는 원형 복원이 어렵고 복원비도 없다고 버티고 있다. 스스로 시기를 놓쳐 폐기 처분된 사후활용에 대한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를 들먹이며 가리왕산 재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강원도는 국민을 상대로 가리왕산 복원이 아니라 개발을 하겠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

 

바로 내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강원도 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부결만이 답이다. 강원도는 곤돌라 철거와 운영도로의 생태복원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다시 올려야 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엄중한 심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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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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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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