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 주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YTN)
북한 문제를 악화시킨 미국의 정책
첫째, 인정하기 싫지만 분명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2001년, 미국은 북한, 중국, 한국, 미국 등이 지난 8년 동안 추진해왔던 복잡한 협상을 깨뜨렸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미사일협정(ABM)을 파기한 뒤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당사자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 사실은 분명하다.
9·11사태 이후 두드러진 이런 정책은 동북아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 그 이후로 미국은 그런 정책이 실수라는 점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과 협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미국도 절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언론, 학자, 의원들은 잘 모르는 이런 역사를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불안 속에 고립시켰고,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해왔다.
니키 헤일리 UN주재 미국대사는 김정은은 비정상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이 기존 정책을 뒤집음으로써 동북아의 안보와 발전, 그리고 핵무기 비확산을 위태롭게 했다는 점을 감추는 것이다.
한국을 소외시킨 미중 대화
둘째, 지난주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은 한국을 소외시켰다.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퍼져있다. 부시 행정부의 합의된 틀(Agreed Framwork)이란 개념 역시 이런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중국의 민족주의자와 미국 대통령이 공유하는 생각이기도 하다.
지난 6일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 중 이뤄진 미국의 시리아공습으로 이런 생각은 더욱 굳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시리아 공습이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지난 수 개월 동안 NSC는 무엇때문에 북한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했단 말인가.
트럼프,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현실적인 행동은 새로운 북미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아직 테이블에도 올라오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미사일과 현금뭉치를 말로 내세워 한국 지도 위에서 게임하는 모습을 그린 뉴욕타임즈의 만평.
트럼프와 시진핑은 한국을 소외시킴으로써 손실을 입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만간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는 것은 진실이지만, 워싱턴D.C.에 퍼진 ‘북한위기’설은 진실이 아니다.
몇 달 전 유명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의 평가“라고 말했다. 만약 다른 나라가 그랬다면, 연구와 개발로 평가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발하는 다단계 ICBM이 실전배치되려면 아직도 몇 년을 더 걸릴 것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하면서 미국과만 협상하는 것은 한중 간 전략적 관계에 부정적이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을 연구한 입장에서 보자면, 한중 간 전략적 관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시진핑은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자신을 소외시킨 것은 충격적이다. 이것은 과거 열강들이 한국의 이익을 침해했던 일들과 비슷하다.
또한 이번 일은 16년 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점진적 통합에 대한 희망이 무르익을 때, 미국이 이를 망쳤던 일을 연상시킨다.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어떤 의미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좀 더 중도적이고, 뛰어난 정치력을 가진 대통령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당시의 일로 미국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다.
트럼프의 유일한 길은 에드 마키 상원의원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다. 그는 시진핑이 충고한대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 문재인식 대북 해법 중미가 도와야 – 두 강대국 사이 시험대 오른 균형 외교 – 사드 4기 배치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 문 대통령 통찰력…중미 안심시킨 조치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한반도 긴장에 대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에 통찰력이 엿보인다며,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강대국들이 문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난 12일자 인터넷판에 ...
“국방부,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 취소해야”
“국방부의 불법 행위와 일방통행 가능하게 한 비밀주의, 이번 소송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2017년 6월 16일(금) 14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늘(6/16) 오후 2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한미 정부는 작년 7/8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발표하고, 7/13 사드 배치 최적지가 성주라며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시 9/30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배치 지역을 변경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의 결정 주체’ 등 관련 자료들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미 2급 비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조리 비공개했다. 또한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에 관해서는 “해당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상습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고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고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첫째, 국방부가 비공개 사유를 단지 ‘한미 2급 비밀’이라고만 칭한 것은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로 개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여, 정보 비공개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도록 한 목적에 맞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더불어 모호한 개념을 처분 사유로 제시하여 국민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방법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중대한 침해다.
둘째,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 중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정보는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것이며, 대대적인 홍보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었다. 국민에게 공개된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 등의 내용이 공동실무단의 검토 자료에 등장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만약 국방부가 홍보한 내용이 한미 공동실무단의 검토 보고서 등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거짓을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다.
셋째,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 중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 등은 공적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이며, 만약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때문이라 한다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 자문 내용 등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포괄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마지막으로, 1992년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제한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서도 안 된다. (중략)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중략)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이라면 오히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엄정한 여론의 여과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진정한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총력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89헌가104, 1992.0.0, 전원재판부) 이번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광범위한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은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에 이미 잘 드러나 있다.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했다. 급기야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성주, 김천 주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배치 지역 발표 전 국방부는 주민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주민 설명회는커녕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비밀주의와 일방통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의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방부의 이런 비밀주의가 얼마 전 청와대의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고의 누락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공여 부지 쪼개기 등의 행위가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이번 소송이 그 계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 심리에서 정보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사드 배치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지요.
최근 진상조사에서 밝혀진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 사드 한국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거짓말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군은 헬기를 이용해 각종 장비와 유류를 성주 소성리 부지로 나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했습니다. 우리는 People Power,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반입된 장비들은 철거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 철회로 나아가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광장에 모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UPI, 한국 사드 반대 시위 경찰과 마찰 보도 -사드 부지 출입 감시하는 주민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 충돌 -러시아, 사드 감시 공격용 모두 가능하다며 사드 반대 UPI는 15일 성주 소성리 사드배치 현장에서 주민과 종교단체, 활동가들과 경찰 사이에 마찰이 있었음을 연합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사드 부지로 출입하는 차량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마련한 야외 파라솔과 책상 등이 ...
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총출연하여 매스컴을 장식했던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가족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과 경영권 배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돌출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경을 조양호 가족들만이 지닌 못된 관행과 버릇으로 제한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독점과 특혜로 점철되어온 개별 재벌 및 이에 결탁된 해당 공조직의 부패문제로 확장해서 접근할 것인지, 더 나가서는 한국 현대사에 뿌리를 내린 적폐와 봉건적 유제의 청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당연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 가야하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몇 번이나 놓쳤다. 우선 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의결하고 공표된 반민특위법을 통해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적이고 기회적인 출세주의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이 형성해온 물적 조직적 기반을 해체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웠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유지에만 눈이 먼 독부 이승만에 의해 자행된 초법적 공갈과 협박으로 무력화 되었던 아픈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1961년 이래 기존의 군부개발독재에 의해 누적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기득권 체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의 기반위에서 출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양 김씨의 분열과 뒤이은 IMF 사태로 인해 재벌 등 독과점구도가 약화되기는커녕 국내의 기득권 체계와 국제적 자본이 결탁하여 신자유주의적 수탈체계를 강고하게 진행하여 왔다.
젊은 세대들은 절망속에 이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 지난 2016/7년 간 시민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구적 정치집단을 압출시킴으로써 대대적인 적폐청산과 변혁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비이락처럼 돌출한 대한항공 총수 조양호 가족의 패악적이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기득권 체계에 갇혀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기회로 삼아야 하며, 단순한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권 배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실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역사와 지배구조
1962년에 설립되어 국내선을 주로 운용하던 국영기업 대한항공공사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6.25동란과 월남전의 군수물자 수송사업으로 급성장한 한진상사 조중훈 회장에게 이를 대신 인수하도록 강요하여 1967년 9월에 한진상사 산하에 민항인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태극문양을 단 국적 비행기가 해외로 나는 것을 갈망했던 박정희는 적자투성이 대한항공공사의 인수를 거부하던 조중훈에게 권총을 뽑아들고 인수를 강요했다는 비화를 남기기도 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정된 민간기업에게 독점을 허용하고 수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대한항공을 적극 육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중동건설의 붐으로 해외인력 및 자재 송출의 항공수요가 많아지면서 성장을 거듭하였고, 김영삼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로 일약 세계 20위권의 항공회사로 비약한다. 세계최초로 A300편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2000년 중반에는 화물수송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3조를 넘고 있으며, 매출액 11.8조를 실현하였고 8% 수준의 영억이익률에 종업원 18,550여명과 20여 개의 난삽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배구조를 보면 1대 주주인 주식회사 한진칼이 29.96%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12% 수준의 지분으로 2대 주주인 셈이다. 한진칼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조회장이 17.84%, 아들인 조원태가 2.34 %, 말썽의 중심에 섰던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이 각각 2.31%와 2.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친지의 특수관계 총지분율이 29.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의 주가수익배율(PER)은 3.9배로 국내기업의 KOSPI 평균인 9.9배에 한참 미달하고 있고, 동종의 경쟁업체들인 싱가포르 항공 22.3배와 호주 콴타즈 항공 11.2배의 1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가수익배율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조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횡포와 부정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전에 문제가 된 계열사 한진해운 역시 능력이 부재한 며느리에게 경영책임을 맡기면서 결국 매우 소중한 한국 국적의 해운사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사진: 이투데이
이러한 배경과 중첩하여 기득권과 독과점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2018년 한국사회 과제상황을 고려하면, 부적격임을 스스로 연출한 대한항공의 총수가족 처리문제는 단순히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의 배제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인 재벌체제에 대한 예행적 모범적 대응방식의 실험으로 진행을 구상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간판 재벌 기업들의 경영과 지배구조의 의결과정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기금사회주의’논쟁은 기득체계를 대표하는 재벌과 자본가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마디로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권력유착과 특혜의 과정에 무지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이래 인플레를 가장한 강제저축,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들여온 대일청구 자금, 수천 명의 젊은 생명을 바친 월남파병 속에 전개된 이권, 밀수 및 삼분사건 등 온갖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룩한 축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동결, 유신헌법과 군부독재를 통한 악랄한 노동운동의 탄압, IMF 이후 대기업에 투입한 엄청난 구제금융 등 한국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자원의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형성된 것이 오늘날 독과점의 재벌기업들과 기득권 체계이다. 이제 시대를 달리하여 산업과 경제운용의 성과를 역차별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자 시대의 요청이며, 이에 연기금과 기관투자기관들은 마땅히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한진칼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조회장 일가의 특수 지분 29.8%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이 11%, KB자산운용이 10%, 한국투자자산이 5% 수준을 가지고 있어 주요 기관투자자 지분이 26%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대한항공 직원과 일반시민들이 합세하여 한진칼 지분을 집중 매집하여 조회장 가족지분을 훨씬 능가하면 조회장 일가들의 경영권 참여를 항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의 노조 또는 직원회의가 중심이 되어 한진칼 주식 매입이라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대한항공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대한항공 직원과 더불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한진칼의 지분에 대한 매집운동을 전개하고 매입한 지분의 권한을 몽땅 위임받아 기관투자자들과 연합하면서 문제가 된 조씨 가족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산업에 밝은 전문경영인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마디로 향후 언제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기업은 연기금등 공적 투자기관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실천 가능한 더욱 좋은 아이디어나 방식이 있으면 필자는 언제라도 흔쾌히 사재의 일부를 털어 새로운 제안에 참여할 것이다.
경제 운용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출범이 책임경영에 대한 경험과 역사가 미천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적당한 규모와 항공수송이라는 특수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을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하고 진행할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벌그룹에 소수 족벌의 가문이 전횡적이며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때마침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대한항공을 예로 삼아 새로운 출발과 가능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각한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회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해 봄 직하다. 현재의 유한책임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대주주의 경영참여 방식은 반드시 공식적이며 법적 지위를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권을 제한하고 다만 합의된 수준에서 이익 공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 허용해야 한다.
더 나가서 회사의 경영권과 이익처분권을 오로지 자본 중심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자본과 노동과 기술과 소비자와 해당사회와 환경단체들이 공히 참여하여 합의하는 공동결정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본인이 일생동안 성취한 성공과 부는 살아생전에는 당연히 향유할 권리를 갖되, 죽음을 앞두고는 그동안 형성한 재산의 기여를 자신이 속한 지리 자연과 해당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기에 일정액 이상의 재산전체를 의무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속시키는 것도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관행적이며 습관적 입장과 관점으로는 격변하는 현하 산업사회의 구조 이행과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증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현상이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의 경제운용에 대한 키워드는 배분과 순환이며 국가의 조세정책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보유세 등 자산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시장이 갖는 균형과 자원의 배분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참여 – 협력 – 혁신 – 공유 – 포용 – 분배와 소비의 순환 과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면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고 지난 수백 년간 산업시대에서 형성되어 왔던 직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미래의 일자리들이 제3의 섹터에서 우후주순으로 자라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미 “CBS 오늘 아침” 문 대통령 인터뷰 -노라 오도넬, 인터뷰 앞두고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 -문 대통령 북한과 탈핵과 평화협정 논의하길 원해 -북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정부가 인터뷰 주목할 터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화요일인 6월 20일 “CBS 오늘 아침”에서 방영될 노라 오도넬(Norah O’Donnell)의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를 앞두고 이 방송의 공동 진행자인 노라 오도넬과 이에 대해 인터뷰를 나누었다. 미국 ...
트럼프 격노? 우리가 더 격노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2017. 6. 21. (수) 11:00,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1. 취지와 목적
6/29(목)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사드 한국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이며 국회 동의도, 주민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명확히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People Power,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에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6/24(토)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사드 철회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기습 반입한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한미국대사관까지 행진하여 인간띠잇기를 진행하고, 미국 정부에 사드 배치 강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국행동은 내일(6/21)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토요일 서울광장에 모여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최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지연시킨다며 격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국의 시민들의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6/19(월)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행동에서 신고한 행진 경로 중 미 대사관 뒷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 (종로소방서 우측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세종대로)에 대해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미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진 제한통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6/24(토)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위헌적인 조항이며 이번 경찰의 미 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행진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평화행동이 집회의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2. 개요
제목 :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6. 21. 수 11:00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순서 (변동 가능)
사회 : 김병규 (전국행동 대중행동팀장, 한국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발언1 : 사드 배치 강요하는 미국 정부 규탄 (이미현 전국행동 정책기획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미 “CBS 오늘 아침” 문 대통령 인터뷰 -노라 오도넬, 인터뷰 앞두고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 -문 대통령 북한과 탈핵과 평화협정 논의하길 원해 -북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정부가 인터뷰 주목할 터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화요일인 6월 20일 “CBS 오늘 아침”에서 방영될 노라 오도넬(Norah O’Donnell)의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를 앞두고 이 방송의 공동 진행자인 노라 오도넬과 이에 대해 인터뷰를 나누었다. 미국 ...
UPI, 한국 사드 반대 시위 경찰과 마찰 보도 -사드 부지 출입 감시하는 주민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 충돌 -러시아, 사드 감시 공격용 모두 가능하다며 사드 반대 UPI는 15일 성주 소성리 사드배치 현장에서 주민과 종교단체, 활동가들과 경찰 사이에 마찰이 있었음을 연합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사드 부지로 출입하는 차량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마련한 야외 파라솔과 책상 등이 ...
내셔널인터레스트(TNI) “한국, 북한 미사일 방어 위한 새 무기 시스템 보유” – 한국,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매2 대량 생산 가능 – 철매2는 12.5마일 이하 타겟 제거 위한 저고도 대공 방어 시스템 – 한국군, 25-40마일 고도 요격 가능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개발 중 미국의 군사외교 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TNI)가 한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인 철매2를 소개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기사에서 ...
오늘(6/21)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은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중단과 철수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평화의 뜻을 알리기 위해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토요일 서울광장에 모여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6/29(목)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사드 한국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이며 국회 동의도, 주민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명확히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People Power,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6/24(토)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사드 철회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기습 반입한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한미국대사관까지 행진하여 인간띠잇기를 진행하고, 미국 정부에 사드 배치 강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6/19(월)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행동에서 신고한 행진 경로 중 미 대사관 뒷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 (종로소방서 우측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세종대로)에 대해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미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진 제한통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6/24(토)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위헌적인 조항이며 이번 경찰의 미 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만일 6월 22일까지 경찰이 행진 금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평화행동이 집회의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개요
제목 :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6. 21. 수 11:00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의 중단과 장비 철수 논의되어야
6.24 사드철회 평화행동 및 미대사관 인간띠잇기 항의행동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민의 뜻 보일 것
오는 6월 29일(목)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한국배치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며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듯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추진하려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한국 언론은 일제히 트럼프가 격노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의 어떤 신문도 트럼프의 ‘격노’를 먼저 확인해서 쓴 적이 없다고 한다. 사드 배치가 철회되면 마치 동맹이 깨질 것처럼 야당과 보수층이 안팎에서 문재인 정부에 압박을 넣는 모양새다. 그러나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고 자국민의 평화와 안전, 기본권을 우선시 하는 것은 어느 정부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만일 한국 언론들의 보도대로 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조치들을 문제시 여기고 사드 배치를 강요한다면 어떤 동맹관계라도 한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어렵다. 또한 야당과 보수층, 보수언론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오히려 트집 잡아 대 정부 공세를 펴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1700만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 이룩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 정부의 의무이자 박근혜 적폐 세력을 몰아낸 국민들의 요구는 과거 정부가 민주적 절차나 숙고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해 온 불합리한 정책들을 우선 바로 잡는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외교안보 정책 중 최악의 적폐인 ‘사드 배치’의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한 그 어떤 논의도 우리는 반대한다. 사드는 북핵에 대한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도 없으며, 한미간 그 어떤 합의의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 동의도, 주민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가 강행되었음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명확히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강요와 압박으로 사드 한국배치가 기정사실화된다면, 우리는 자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강요와 압박에 굴복하여, 한미동맹이 결정한 사드배치 원칙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며 사드 배치 철회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요구한다. 1700만 촛불은 이미 사드 한국 배치를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26일 경찰 폭력을 앞세워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가 배치되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미국 사드를 운용하기 위한 공사가 강행되고 있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한 채 사드 레이더가 가동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소성리 할머니들, 원불교 교도들의 ‘사드 철회’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부당한 사드 강요를 단호히 거부하고, 즉각 불법적인 사드 가동과 공사의 중단을 선언하고 배치장비의 철거를 미국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24일 사드 철회 범국민 평화행동과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를 통해 ‘한국 땅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는 한국민의 결의와 목소리를 미국 트럼프 정권에게 분명히 전달할 것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외교’를 선언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박근혜 외교안보 최악의 적폐인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6월 24일 사드철회 범국민 평화행동은 평화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미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를 내세워 범국민평화행동 행진 신고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제한 통보를 했다. 1700만 촛불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던 것을 상기해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평화행진과 집회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 드린다. 6월 24일, 사드철회 범국민평화행동에 촛불의 힘을 다시 한 번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연대의 발걸음을 기대한다.
행정법원, 경찰의 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제한 통고 집행정지 결정
단 1회, 20분에 한해 통과 조건 달아
미국대사관 앞 집회나 행진에 대한 상습적인 제한 통고 명분 없어
오늘(6/23) 저녁,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강석규 판사)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6/24(토) <사드 철회 평화행동> 행진과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를 위해 경찰에 신고한 행진 경로 중 미국 대사관 뒷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종로소방서 - 종로1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사직로8길 - 세종대로)에 대해 행진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종로소방서 긴급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전국행동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6/19(월) 미 대사관 뒷길의 행진을 제한하는 통고를 내린 것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 오후 3시 이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다. (소송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원은 전국행동이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행진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뿐 미국 대사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이는 점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어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행진을 허용하면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이 미국 대사관 뒷길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한다"고 강조하며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평화적으로 인간띠잇기 행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인간띠잇기 행진의 목적상, 미국대사관 뒷길이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초입에 위치한 종로소방서 긴급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 ▷미국대사관 직원들의 출입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 ▷전국행동의 표현의 자유는 신속하고 일회적인 방법으로 통과하는 것으로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1회,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판결한 점은 아쉽다. 인간띠잇기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유지인도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긴급출동 등의 상황에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난 박근혜정권퇴진촛불 당시 구급차 통행 등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시민의식을 떠올렸을 때 이러한 조건은 아쉬운 부분이다.
경찰은 그동안 미국 대사관 앞쪽 집회나 행진을 상습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 통고해왔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미국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로 평화적인 집회나 행진을 금지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경찰은 집회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의 근거가 되었던 「집시법」 제11조의 개정도 시급하다.
지난주 사각 의자에 앉아 있기도 힘들어 아스팔트 위에 자리를 펴고 앉은 팔순의 어르신들이 밀짚모자로 뜨거운 햇볕을 가리고 경찰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다. 주민들과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찰은 순찰차 경광등을 번쩍거리며 ‘도로에 집기를 내놓은 것은 불법이니 소유자가 치우지 않으면 강제로 치우겠다’고 몇 시간째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은 비교적 조용했다. 4월26일, 주민들의 울부짖음을 대한민국 경찰의 방패로 틀어막고 마을회관 앞길로 미군 병사들이 웃으며 사드 장비 차량을 운전해서 부지로 들어갔다. 그 이후, 발사대 등 추가 장비와 사드 가동을 위한 기름 반입, 출퇴근하는 미군을 막으려는 주민과 경찰 사이에 일시적인 긴장과 대치가 있었으나 별다른 사고 없이 한 달여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6월12일 한 신문이 ‘미군 사드 기름 반입 검문하는 민(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다음 날 다른 신문은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이틀 뒤에는 결국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했다. 서북청년단이 소성리에 나타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주민에게 빨갱이라고 욕설을 퍼붓는 등 갑자기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드 부지 진입차량 감시를 그만둘 수 없다.
그 신문은 육로 수송이 막히자 헬기로 기름을 수송하는 상황에 대해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최소한의 연료만 사드 발전기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고, 다른 신문은 “실제 지난달 21일 북한이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발전용 기름이 일시 바닥난 상태여서 미사일 추적 레이더를 작동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사설을 썼다. 맞다. 주민의 요구는 사드 가동을 멈추라는 것이다. 주민이 기름 반입을 막아서 레이더 작동을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레이더 작동 자체가 불법이다.
사드 부지 전방 3.6㎞ 이내에는 주민 2000여명이 살고 있다. 전방 8㎞ 이내인 김천혁신도시에는 1만6000여명이 살고 있다.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 도둑처럼 반입된 사드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동되어 지난 5월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화성 12호를 탐지했다고 한다.
미 육군 교범의 사드 레이더 운영지침은 “3.6㎞ 이내 지역은 접근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지역으로 ‘통제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방 3.6㎞ 내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 설명도 없이, 대한민국의 법으로 정해진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채 레이더를 가동했다. 이런 위법하고 위험천만한 일에 대해 항의해도 국가는 묵묵부답,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최소한의 자위적 조처로 기름 반입이라도 막겠다고 하루 종일 뙤약볕에 서서 차량을 감시하고 있다.
신문은 사설에서 “나라가 이래도 되느냐”고 썼다. 이 말은 한국의 법을 무시한 채 사드를 반입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땅을 파고, 이제는 레이더를 가동하는 덩치 큰 미군에게는 경고 한마디 못하고 방조하면서 자신들이 할 일을 대신 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불법이라고 윽박지르는 경찰에게 해야 할 말이다.
사드는 소성리를 비롯한 성주와 김천의 인근 주민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국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존의 문제에 대해 주민이 결정하거나 전혀 개입할 수 없고, 심지어 아무 항의도 할 수 없다면 아직도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300일 넘게 촛불을 내려놓지 않은 성주, 김천의 주민들은 촛불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1. 취지
● 지난해부터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의 여성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나비 리본을 만들어 그 뜻을 알리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 내일(6/26) 성주 여성들이 청와대를 직접 찾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보내는 사드 배치 반대 편지를 전달합니다.
● 이번에 청와대를 찾는 성주 여성들은 편지를 통해 사드 배치 반대의 뜻과 함께 최근 소성리에서 발생한 극우단체 난동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파란나비효과’초대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파란나비효과’는 지난해 7월 경상도 성주가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되고 약 석 달간 젊은 엄마들의 사드 반대 투쟁을 담고 있는 다큐영화입니다.
● 청와대에 편지를 전달하기에 앞서 네 명의 성주 여성들이 편지와 시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특히‘파란나비효과’주인공이기도 한 성주 주민 김정숙씨가 동명인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쓴 편지를 낭독합니다. 김정숙씨는 영부인에게 파란나비효과 영화를 추천하며 “성주에 사는 국민이 지난 1년을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가는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에서 함께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기를, “대한민국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기를 원한다고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2. 개요
● 제목 : 성주 여성들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보내는 사드 배치 반대 편지 전달 퍼포먼스
● 일시 : 6월 26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프로그램 : 성주 여성들이 준비한 편지와 시를 낭독할 예정
●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이미현(010-9068-5132) 조승현 (010-2440-5749)
▣ 편지글
김정숙 여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드가 배치된 지역 경북 성주에 사는 김정숙입니다. 스무 살 때 성주로 시집와 참외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주부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온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도시에 살던 제가 꿈꾸었던 농촌은 내 집 앞마당이 다 내 땅이고, 내가 농사짓는 논이 다 내 땅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당연히 아니었죠. 30년을 뜨거운 하우스 안에서 참외 농사를 지으며 이제 쯤 두 자식 반듯하게 키우고 내 삶을 살겠구나 싶을 때 사드라는 괴물이 찾아왔습니다.
2016년 7월 13일부터 한동안 저는 30년을 일궈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생각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고, 그날부터 매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촛불을 드는 것 밖에 없다 생각했고, 광화문에서 성주에서 열심히 촛불을 들다보니 김정숙 여사님은 영부인이 되셨고, 저 김정숙은 영화배우가 되었네요.
어설프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던 사람이 인터뷰를 요청하여 사드 반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인터뷰를 해주었지요. 몇 번을 보면서도 뭘 하기라도 할까 하는 마음에도 열심히 뛰어 다니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라는 말에 참 놀랐습니다. 그랬던 우리 감독님이 일을 내셔서 영화로 제작이 되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상까지 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투쟁해온 날들이 고스란히 영화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그 영화가 6월 22일 전국으로 개봉을 하였습니다. “파란나비효과”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사님이 알고자 하는 국민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주에 사는 국민이 지난 1년을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가는지 공감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영화 꼭 보시고, 국민의 삶에서 함께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더 크게 소리 내겠습니다. 든든한 국민 빽 믿고, 용감한 외교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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