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강원도도 더 이상 메르스로부터 청정지역이 아니다!!!   강원도는 메르스...

<div class="xe_content"><h2> </h2>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weight:normal;"><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img height="371"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P1QSV8w53IAaCqqmWuf8gfXKEWEkPT5j77yci…; style="border-style:none;" width="658" alt="P1QSV8w53IAaCqqmWuf8gfXKEWEkPT5j77ycizZ7" /></span></span></p> <h2>유전체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h2> <h2>공공이 책임져야 할 시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h2> <p> </p> <p dir="ltr">작년 9월 통과된 규제샌드박스(규제프리존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중 3법)의 첫 허가 사례가 지난주 발표되었다.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한 기업실증특례 대상으로 ‘소비자의뢰 유전체검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한 실증특례 대상으로 ‘손목형 심전도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등이 공개되었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부 스스로도 밝히듯이 해외에서도 금융부문 정도에서만 상품의 시험,검증을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처럼 보건의료같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서 검증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실증특레를 통해 선시행-후규제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번 발표내용은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p> <p dir="ltr"> </p> <p dir="ltr">이번 마크로젠을 대상으로 한 유전체검사 항목 확대와 건강관리서비스 연계는 민간회사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취득하고 해석하여 민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조치이다. 또한 개인유전체정보를 민간기업이 취득, 축적하게 되는 정보보호의 문제뿐 아니라,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유전체검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막연한 불안을 심어주며, 결국 이런 불안에 기반해 돈벌이를 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유럽국가 대부분이 소비자가 의뢰한 유전체검사를 불허하고 있다. 손목형 심전도장치의 경우 아직 식약처 제품허가조차 받지 못한 제품을 허가예정이라고 상정하여 실증특례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근본부터 무시한 처사다. 또한 이 기기의 안전성은 물론 효용성도 입증된 바 없다. 그럼에도 실증특례를 통해 병원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장치의 효과성을 평가하게 만든 것은 기존 임상시험윤리와 의료기기허가체계를 붕괴시키는 처사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를 온라인 등의 매체를 통해 모집토록 하는 것도 임상시험의 무분별한 확산을 부추기며, 특히 취약계층의 참여가 늘어나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주요 선진국에서 임상시험은 의료기관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거나 주치의의 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광범위한 광고로 퍼뜨리는 것은 임상시험 참여자의 인권과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참여자의 숭고한 인류애까지 무시하는 처사다.</p> <p dir="ltr"> </p> <p dir="ltr">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업들이 예방, 건강증진 같은 공적서비스의 대상까지 상품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건강과 생체정보에 대한 개인책임만 강화하여 공적책임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해결방식과 시민들의 연대마저 해칠 가능성을 내포한다. 문재인정부는 바이오, 의료기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공적보건의료복지체계 확립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공적으로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p> <p> </p> <p dir="ltr"><strong>▶ 붙임<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Rc2qSftynnOkwNHNiCDO7aonRnnfLdWa&quot; rel="nofollow">. 2/20(수)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설명회 자료집</a></strong></p> <p dir="ltr"><strong>▶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zYW-1DQHtXNDMEVQWLW0qQtwl1D_xVxGD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및 원당사거리역 정차 추진
전문 변리사와 은행 연계 검단형 창업 지원센터 설립
주말에도 운영되는 공공 법률 서비스 (우리 동네 변호사) 정책 추진
원당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추진 (검단신도시 기준)
AI 솔루션 활용 검단형 돌봄센터 설립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일자리 연계)
검단동 상가 복층 사용 규제 완화
검단동 인도 위 변압기 지중화
검단동 구도심 가로등 전면 재정비
검단동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불로대곡동 생활형 상업시설(병원, 마트, 약국) 집중 유치 및 인허가 완화
불로대곡동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사업 확대
불로대곡동 출퇴근 시간 '10분 이내' 단축 (버스 노선 재편, 증차, 집중 배차)
불로대곡동 동네 공원 및 체육시설 신규 조성 (유휴부지 활용, 친환경 녹지시설 확충)
원당동 검단-여의도 직행 광역 급행 버스 운행 (5분 간격 집중 배차, GTX/지하철 환승 연계)
원당동 출퇴근 전용 좌석버스 신설
원당동 민수산 공원 내 맨발걷기 거리 조성
원당동 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
원당동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원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막힘없는 재건축·재개발 동행 및 주거 환경 개선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과 확충
의료 공백 없는 개포 조성 및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및 교육 인프라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문화·여가 공간 조성 및 양재천 문화벨트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