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슬픈 초상…‘플랫폼 노동자’를 아시나요 (한겨레)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배달대행앱, 대리운전앱(카카오드라이버), 가사노동 중개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김군이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해 가며 일했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업체와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은 김군의 법적 신분은 ‘개인사업자’였다. ‘자영업자 사장님’이 된 셈이다. 레미콘 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처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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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0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1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 지 20년 1998년 도시지역으로 확대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장기체납 및 납부유예 470만 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인한 납부예외 및 장기체납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국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이 노후생활의 불안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
짧은 근속기간, 낮은 임금 "불안정 노동"의 그늘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율 36% (정규직 83%)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약 25%가 국민연금 장기 체납
분명 고용되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보험료 절반만 부담) 불과 6.6%
#3
모두의 연금이 될 수는 없을까?
#4
이것부터 시작하자 ① 두루누리 지원과 크레딧 확대!
두루누리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현행 10인 → 30인 +)
보수기준 상향 및 명문화 필요
크레딧 출산, 병역 등 보험료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인정
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
재원은 기금이 아닌 국고로 사전 적립! (후세대 부담 완화)
#5
이것부터 시작하자 ②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지만 9% 전부를 납부할 형편이 안돼요"
"농어민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농어업인 체납률 12.6%, 도시지역 체납률 42.1%
#6
이것부터 시작하자 ③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가입 전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17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독일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유사자영업자로 간주될 경우, 여타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노동자와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납부함
#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원마련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도록 합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총 재정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 (연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8
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의 불안정 노동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국가와 현세대의 책무입니다
#9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연금개혁 바로보기 4차 재정계산과 연금개혁의 방향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국민연금 적정 소득대체율 찾기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자회견문
CJ대한통운은 은폐와 책임회피 중단하고 즉각 사죄하라!
재벌적폐 살인기업 CJ대한통운 즉각 처벌하라!
정부는 택배현장 “죽음의 외주화”근절 대책 즉각 마련하라!
세달 사이에 세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CJ대한통운은 늘 그랬듯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자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CJ대한통운 홈페이지에는 추모는 없고 허브물류센터 가동 중지로 초래되는 배송지연이 마치 택배 물량증가인 것처럼 호도하는 안내글만 있다.
지난 8월말 옥천 허브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찜통더위에 막힌 공간에서 상하차 작업중 쓰러져 사망했을 때는, "업무 환경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며 발뺌하는 것을 넘어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고 "평소 지병이 있었다"며 오히려 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유독 CJ대한통운에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CJ대한통운의 반노동자적 정책 때문이다. 먼저 CJ대한통운은 물량확보를 위해 추구한 저단가 정책에 따른 영업이익을 마련하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을 쥐어짜며, 반인권 반노동 반사회적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택배운임이 낮다보니 더 많은 물품을 배송해야 했기에 택배노동자들은 “속도 경쟁”에 내몰리며 지금 이순간도 사고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과 미비한 시설 투자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번 사고만해도 안전요원이 충분히 배치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 전가를 위한 “광범위한 하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화”했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켜,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으면서 비용 등 책임질 일이 생기면 나 몰라라 회피”하기 시작했다. 허브물류센터와 서브터미널을 오가는 간선차는 물론, 허브물류센터 관리도 외주화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사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재벌적폐 살인기업 CJ대한통운 즉각 처벌하라! 세달 사이에 세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고도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CJ대한통운의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CJ대한통운이 다단계 하청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하켜 책임과 위험을 외면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노동부가 주관하여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허브물류센터 하도급 금지, 필수적 산업안전요건 마련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70여개 서브터미널도 12개 허브물류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택배터미널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더이상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택배를 받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5일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사진] 2018.9.6. 문재인 정부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현장
1. 토론회 취지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추진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완화로 국정기조를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만 시도되었을 뿐, 중소상인 등 중산층 서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아직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며, 주요경제지표 악화가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그간의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점검 및 평가하고 중산층 서민경제의 한 축인 중소상인의 소득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일시 :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주민⋅우원식⋅제윤경 국회의원
- 프로그램
좌장 :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제 :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토론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 종합토론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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