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2016 결산자료 공시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4월을 맞아 모임의 신입회원들을 모시고 ‘2019년 상반기 –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환영회는 2018. 11. 이후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라 모임의 3년차 이하 회원님들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민변의 전체 활동, 각 위원회 활동, 변론센터 소개, 그리고 민변에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해드리는 등 알차고 즐거운 자리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회원들이 서로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이니 부담없이 와주세요.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으로 4. 19.(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분들 4. 25.(목) 저녁 7시, 환영회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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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년 상반기 –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9. 4. 25.(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참석대상 : 2018. 11. 이후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라 모임의 1~3년차까지의 모든 회원을 초대합니다.
– 신청 :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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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5월 회원월례회
<미투의 정치학> 저자 권김현영 초청강연

○ 일시 및 장소: 2019. 5. 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문의: 장길완 간사([email protected] / 010-7750-9413)
○ 신청 및 <미투의 정치학> 도서 단체구매: https://forms.gle/HBtcoxFiEfwmiF6F8
* 도서 단체구매 신청은 4월 26일(금) 까지
* 민변 사무처에서 단체구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당 12,000원인 도서를 사무처에서 2,000원이 할인된 10,000원의 금액으로 단체구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강의 당일 혹은 사무실 방문시 수령 가능합니다.
* 단체 구매를 원하시는 회원 분께서는 [우리은행 1002-957-615736 서채완] 으로 10,000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 <미투의 정치학> 책 소개: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82246.html
○ 강연 당일 김밥, 샌드위치 등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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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오는 5월 회원월례회로 <미투의 정치학>의 저자이자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이신 권김현영님의 초청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Metoo 의 외침과, 그에 응답하는 #With_you 도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는 바꿔나가야 할 성차별적인 인식·법·제도·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미투 운동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이야기하고 미투 이후를 모색하며, 성폭력·성희롱을 둘러싼 해석의 논쟁, 피해자중심주의 담론에 대한 여러 논쟁과 여성주의 시각에서 법원의 판결과 판단을 비판적으로 읽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변 사무처에서 도서 구입을 원하시는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단체구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체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링크(https://forms.gle/HBtcoxFiEfwmiF6F8)에 4월 26일(금)까지 응답을 남겨주시고, [우리은행 1002-957-615736 서채완] 으로 10,000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책은 강연 당일 혹은 사무실 방문시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회원월례회에서 많은 회원님들을 뵐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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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크팸 디깅 클럽 1기 모집
: 기후위기 시대 개인 실천을 넘어 더 큰 변화를 만들 두더지를 급구합니다!
?디깅클럽 신청하기(클릭)?
? 디깅 클럽이란? ?
지금의 환경 문제와 정책을 파헤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을 ‘두더지'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실천보다 큰 변화를 만들고 싶은 두더지들과 함께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디깅(digging)에 함께 해요! digging[díɡiŋ] 명사 파기; 채굴, 채광; [법] 발굴? 디깅 클럽, 이런 활동을 합니다. ?
- 활동 내용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 정책 활동
- 활동 주제 자원순환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
- 참여 혜택 수료증, 수료선물, 활동비
- 활동 기간 10월~11월(2개월)
- 활동 일정

? 디깅 클럽, 이런 두더지를 찾습니다. ?
- 모집 대상 환경 정책・제도에 관심이 있는, 환경 활동으로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시민(만 19~34세)
- 모집 인원 8명
- 모집 기간 23.09.04(월)~23.09.15(금) 23:59
- 신청 방법 구글폼 신청(클릭)
- 결과발표 ∙ 1차 발표 : 23.09.18(월) 14:00 *개별연락 및 2차 면접일자 안내 ∙ 최종 발표 : 23.09.26(화) 14:00 *개별연락
- 공지사항 ∙ 모든 공식활동에 참여 가능하신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모든 활동은 서울 내에서 진행됩니다. ∙ 모든 공식활동에 참여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문의 환경운동연합 유혜인∙배슬기 활동가 02-735-7069
?디깅클럽 신청하기(클릭)?

♥️초대합니다♥️
디깅클럽 :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비건다과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

세계 기타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했던 기타 제조업체 콜텍은 2007년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업했다.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벌이고 있는 싸움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언론에서도 잊혀져 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들의 싸움. 하지만 여전히 콜텍의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흑자 회사의 이상한 폐업
2007년 콜텍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밝힌 사유는 회사 측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과 달리 2006년 8월에 작성된 (주)콜트악기의 신용분석 보고서에서는 콜트악기의 신용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해놓고 있었다. 또한 한창 정리해고로 노사 간의 갈등이 극심하던 당시 임원진에게 성과금 300%가 지급되기도 했다. 당시 회사 경영의 위기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복직됐지만 회사는 다시 해고, 일할 공장이 없으니 나가라?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콜트악기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에 해직 노동자들을 원직복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투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내려진 확정 판결이었다.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을 다시 해고했다.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 돌아갈 공장을 폐업해 일할 곳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미래 경영 상의 위기도 정리해고 사유?
2014년 대법원은 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인정될 때만 할수 있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내가 싸우는 이유
인천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방종운 씨. 정리해고 된 지 9년.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면 정년 퇴임을 했어야 할 나이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 해 생겨난 빚도 2억 원이 넘는다. 방 씨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해고되기 전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었던 콜트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은 직접 기타연주를 배웠다. 기타를 연주하며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거친 손끝에서 튕겨지는 기타 선율. 그 안에는 그들이 보낸 9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다.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이수정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9호 목민광장>에서는 사람중심 도시재생을 고민하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대담, 국내외 혁신의 현장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역재생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 특집좌담회에서는 도시재생을 대하는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태도와 역할을 들어보고, 영국과 스페인의 지역재생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돌아보았다. 또한 지자체의 중요 의제 중 하나인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민관들의 실행을 담았다.
희망제작소 Think&Do에서는 청년이 상상한 살고 싶은 지역의 모습과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생애주기 설계에 대한 희망제작소의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행복조례 제정 사례 등 행복을 키워드로 하는 자치행정에 대해서도 실려 있다.
■ 목차
– 발간사
지역주민의 다양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목민관
– 기획특집
국내 도시재생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도시재생과 지방정부의 역할
런던과 빌바오에서 안산을 생각하다
영국의 주민참여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
주민중심 거버넌스로 추진되는 빌바오 도시재생
도시재생의 디스토피아, 젠트리피케이션
희망제작소가 그리는 도시재생은
– 목민관 대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협력해 지역의 미래를 키워야
– 혁신의 현장
서울시 자치구 행정, 누가 누가 잘했나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주민자치
– 이슈&포럼
7차포럼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활성화 방안 모색
9차포럼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2.0
– 희망제작소 Think&Do
행복, 주민의 언어로 말하고 정책으로 풀어가기
온고지신,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은
새로운 생애주기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다
Clojure 입문 강좌
- Clojure로 만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맛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6. 3. 7.(월) – 4. 2.(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참조)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모임에서는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강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은 2. 21.(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02-522-7284)
6.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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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5기, 사법연수원 45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비회원(로스쿨생 등)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 접수.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 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5만원 (2016년 2월 29일까지 오전 10시까지 민변 가입원서 제출한 회원)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3. 프로그램의 운영
가. 교육진행 일정
- 2016. 2. 1.(월)∼2. 21.(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접수
- 2016. 2. 21.(일) : 지원서마감
- 2016. 2. 24.(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6. 3. 7.(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6. 3. 7.(월)~4. 2.(토) : 강의진행
- 2016. 4. 2.(토) : 강의 후 수료식 및 뒤풀이
나. 커리큘럼
| 강의 | 일시 | 교육주제 | 강사 |
| 1 | 3. 7.(월) |
(19:00~21:00)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23. 11.(금)
(19:00~21:00)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33. 14.(월)
(19:00~21:00)임금과 근로시간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43. 18.(금)
(19:00~21:00)해고의 법리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53. 21.(월)
(19:00~21:00)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63. 25.(금)
(19:00~21:00)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73. 28.(월)
(19:00~21:00)쟁의행위와 책임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84. 1.(금)
(19:00~21:00)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94. 2.(토)
(13:00~15:00)불안정 노동과 법 1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104. 2.(토)
(15:20~17:20)불안정 노동과 법 2 :
여성노동권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4. 2.(토)
(17:20~18:00)수료식
(17:20~18:00)노동위 집행부
■ 소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목민관클럽’소속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장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정리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큰 진전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1. 지방자치 20여 년의 성과와 과제 2.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 현실 3. 지방분권 실태와 개선방안 4.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사례1. 청년 수당을 둘러싼 논란
사례2.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
사례3.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
사례4. 지방정부 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1) 지방자치 현실
2) 자치입법권의 현실과 과제
3) 자치행정권의 현실과 과제
4) 자치조직권의 현실과 과제
5) 자치재정권, 지방재정 현실과 과제
6)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과제
7)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과 과제
1)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운영
2)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3)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4)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와 주민참여제도 강화
5)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6)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7)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다. 지방분권에는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구조와 예산 재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치분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지방 분권을 위해 외쳤던 의견들을 모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목민광장 제10호>는 민선 6기 목민관클럽 12차 정기포럼에서 다룬 청년 정책을 현장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의 기고를 통해 청년 정책을 만드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보았고,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별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실었다. 또한 현 지방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청년 정책을 바라본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도 담았다.
■ 목차
– 발간사
지방분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기획특집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소개합니다
– 포럼주제 톺아보기
레짐 트랜스포메이션
청년의 불안한 현실, 대학과 지역이 서로 품어야 할 때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큰 수원
일터, 놀이터, 문화터가 함께 하는 청년토피아 완주
청년의 미래를 열다
청년정책, 지역 청년에게 ‘힘’을 주는 과정을 우선해야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 목민관 인터뷰
행복한 변화, 살고싶은 당진
사람이 중심 되는, 다함께 행복한 양천
청정바다 수도, 건강의 섬 완도
– 이슈&포럼
10차포럼 민선 지방자치 20년, 혁신을 꿈꾸다
11차포럼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품다
12차포럼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방안
주민참여의 경험이 모여 주민자치를 완성한다
‘아파트 경비직’ 해법, 사회혁신으로 디자인하라
참여하는 청소년이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 목민광장을 읽다
첫 업무, 목민광장과 시작하다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 단신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 2016. 6. 27.(월) 19:00 민변공부모임 -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질문 자체로 눈길이 가는 책입니다.
원제는 ‘The Rhetoric of Reaction’
‘반동의 수사학(레토릭)’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 앨버트 O. 허시먼은 18세기 이후 진보적 정책이나 흐름에 대한
보수파의 비판을 다음 3가지 명제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제1명제(역효과 명제) :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것이다.”
제2명제(무용 명제) : “그래봐야 기존의 체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제3명제(위험 명제) :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유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보수의 ‘레토릭’을 넘어설 수 있는 진보의 ‘레토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책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 일시 : 2016. 6. 27.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The Rhetoric of Reaction)
앨버트 O. 허시먼. 이근영 옮김. 웅진지식하우스(2010)
벤야민, 세기의 가문
- 2016. 7. 11.(월) 19:00 민변공부모임 -
1940년 9월 나치가 장악한 베를린과 파리를 탈출, 피레네 산맥을 넘다 치사량의 모르핀을 삼키고 자살한 발터 벤야민. 그에 대한 책과 글은 많습니다만, 발터 벤야민의 동생 게오르크 벤야민과 그의 부인 힐데 벤야민, 여동생 도라 벤야민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7월 11일 민변공부모임에서는 ‘벤야민 일가’의 삶을 기록한 <벤야민, 세기의 가문>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독일의 가문’(Eine deutsche Familie)의 일원이었던 발터, 게오르크와 힐데, 도라가 겪어야 했던 고난의 삶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치 치하 독일 사법부가 저지른 수많은 사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논리 속에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서독 사법부의 아픈 과거와 전후 서독의 정치 지형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독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시 : 2016. 7. 11.(월)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벤야민, 세기의 가문
우베 카르스텐 헤예. 책세상(20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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