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특혜 유권해석 중 ‘과거 3개년도 평균치’ 논거도 은행법에 정면 역행 

‘과거 3개년도 실적’ 제출대상은 은행업 하려는 자인 ‘K뱅크 준비법인’
실제로는 미설립 또는 신설법인이라 과거 실적 제출은 없었음
은행업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적용되는 조항 아냐
과거 외환은행 대주주인 수출입은행 심사시에도 “동 기준”으로 평가

2017. 7. 16.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공개한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참고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우리은행이 충족해야 할 당초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최근 분기말 현재의 BIS 비율’대신에‘과거 3개년도 BIS 비율의 평균치’를 사용해도 된다는 특혜 유권해석을 내린 근거는 (예비)인가 제출 서류 중에 “과거 3개년도 사업실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가 은행법의 관련 규정과 과거의 유사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은행법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데 따른 위법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관행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확인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은행법에 위배되는 인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여 적절한 은행법상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가 2015. 11. 24. 우리은행에 보낸 「법령해석 회신문」에 의하면 금융위가 ‘최근 3년간의 BIS 비율’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특혜 유권해석을 한 이유는 아래의 <자료 1>에서 보듯이 “「은행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은행업 인가 심사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서류를 제출하는 점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자료 1>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회신문 일부(2015. 11. 24.)

그러나 이 같은 금융위의 해석은 은행법 시행령의 취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해석에 불과하다. 

은행업 인가시 과거 3개 사업년도의 실적을 제출하라고 한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예비인가시에도 동일한 규정이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5호에 존재)의 적용 대상은 인가를 신청하는 자인 ‘장차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은행법 제8조 제1항)이고 은행업은 법인만이 경영할 수 있으므로(은행법 제4조), 결국 ‘장차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법인’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회사는 2016. 1. 7.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주)K뱅크 준비법인”(이하 “K뱅크 준비법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K뱅크 준비법인이 과거 3개 사업년도의 실적을 제출해야 하지만, 예비인가 때에는 아직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고, 본 인가 당시에는 신설 법인으로서 뚜렷한 영업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 제출이 없었다.

이에 비해 은행이 되려는 법인의 주주들(우리은행, 한화생명보험 등)은 K뱅크 준비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구성 계획이 은행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의 <반대 논거 1>에서 보듯이 은행법 시행령의 별도 조문인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과 ‘주주구성계획’은 서로 별개의 사항이다(동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반대 논거 1> 은행법 시행령상 ‘사업계획’(청색 표시)과 ‘주주구성계획’(적색 표시)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

위의 시행령에서 자명하게 알 수 있듯이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되려고 하는 법인’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과거 3개년도 사업실적과 향후 3개년도 사업계획은 모두 “은행이 되려고 하는 법인”의 것으로, 케이뱅크의 경우에 은행이 되려고 하는 법인은 2016.1.에 설립된“케이뱅크 준비법인”이다. 그런데 예비인가 신청 당시에는 이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서 동조 동항 제5호 후단 괄호 부분 규정에 따라 과거 사업계획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비해 장차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우리은행은 동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뿐이고, 그 서류는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제35호>상의 첨부서류 규정에 따라 ‘최근 분기말 현재 BIS 비율’이면 충분하고, 여기에 과거 3개 사업연도의 실적을 제출하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마치 최근 3개년도의 사업 실적 제출이 은행이 되려는 법인의 주주들이 자신의 대주주 적격성 입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그 왜곡된 논거에 기대어 우리은행의 대주주 요건이 ‘과거 3개년도 평균’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비교표>와 같다.

<비교표> 금융위의 잘못된 주장과 은행법 시행령의 올바른 적용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은행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실적을 제출하라는 은행법 시행령 제3조(본인가) 및 제3조의2(예비인가) 조항은 [본조신설 2010.11.15.]에서 보듯이 2010년에 신설된 것이다. 따라서 2010.11.15.일 이전에는 이를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요건(재무건전성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동 기준의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은 2002년부터 운용해 온 조건이다. 따라서 만일 재무건전성 기준의 충족 여부를 산정할 때 과거 3년 평균을 사용해도 무방한 논거가 현행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최근 3개년도 실적 제출’이라는 조항 때문이라면 “3개년도 실적 제출이라는 조항 자체가 없었던 2010. 11. 15. 이전에는 평균치 이상 기준의 충족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당연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2002년부터 운용되고 있었는데, 3개 사업년도 실적 제출 규정은 2010년이 되어서야 도입되었는 점을 간과한 연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금융위 유권해석은 과거 은행 대주주로서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받았던 다른 은행의 사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과거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였던 수출입은행은 2003. 10.에 있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2003. 6.말 현재의 BIS 비율에 근거해 최저 기준인 8% 초과 요건과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받았다. 이 사례는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시 한화생명보험이 단일한 지급여력비율에 근거해 최저기준 심사와 업종 평균치 심사를 한꺼번에 받았던 사례와 함께 업계의 관행과 상식이 금융위의 유권해석과는 달리 두 기준의 충족은 단일한 기준을 사용해 심사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위해 판단한 내용인 “과거 3개년도 사업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BIS 비율 산정시 과거 3개년 평균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은 ▲현행 은행법의 취지에 위배되고,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과 부합하지 않고, ▲다른 은행 대주주에 대한 심사 관행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통과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에 불과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더 이상 부질없고 근거 없는 논리로 과거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즉각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 사죄하고,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여 적절한 은행법상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케이뱅크, 이제까지 알려진 ‘비례형 추가 증자 방안’ 외에
‘실권주를 기존 주주에 배정하는 방안’과, 심지어 ‘기존 주주 외의 제3자에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은행업 신규 인가 받아

- 금융위, 참여연대의 후속(제2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혀
- 케이뱅크가 언론에 밝혔던 추가 증자 방안 및 금융위의 당초 답변과 상이
- 케이뱅크 추가 증자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적정성 전반에 대한 의문 불가피 
- 참여연대, 당초 증자 방안의 실패 가능성 평가, 은행업 신규 인가시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방안에 대한 과거 선례 유무, 실권주 인수할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의 인수 확약서 제출 여부,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여부 등에 대해 금융위에 제3차 공개 질의서 송부

최근 영업을 개시한 케이뱅크가 하반기로 예상되는 추가 자본확충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언론에 밝힌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이하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 외에 이 자본조달 방안이 일부 기존 주주의 불참으로 실패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실권주를 배정하는 방안(이하 “실권주 기존 주주 배정 방안”) 및 ▲실권주를 기존 주주 외의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이하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을 활용해 추가 자본을 조달하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케이뱅크가 제출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적정성을 묻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4월 4일자 후속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92899)에 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5월 15일자 답변(이하 “제2차 답변”) 에서 드러났다(별첨자료 2 참조).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2차 답변> (2017.5.15.)

한편, 금융위는 추가 자본조달 계획의 내용을 묻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최초 질의에 대한 답변(이하 “제1차 답변”)에서는 이와 같은 보완 방안의 존재나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오히려 특정 주주의 증자 참여 가능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다음 링크의 첨부자료2 참조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92899).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1차 답변> (2017.4.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위가 그 직무와 관련한 공식 답변에서 진실의 전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실에 대해 사실상 오해를 유도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직무수행 태도”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대해 “진실을, 진실만을, 그리고 진실의 전부를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하면서, 케이뱅크의 추가 자본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금융위가 밝힌 3가지 방안, 즉 케이뱅크가 원칙이라고 제시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 일부 주주의 증자 불참에 따라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패할 경우 그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제시한 ▲‘실권주 기존 주주 배정 방안’ 및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에 대하여 제3차 공개 질의서를 송부하였다(별첨자료 1 참조).

은행법상 은행은 비단 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충분한 자본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건전하게 은행업을 영위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가까운 미래에 추가 자본 조달이 필요할 경우, 그에 대해 실현가능하고 적정한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인가 신청 서류에 기재하고, 인가권자인 금융위는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은행업 인가 여부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영업을 개시한 케이뱅크는 한편으로는 인가 신청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을 제시하여 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인가 신청시 기재 사항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케이뱅크는 과연 어떠한 증자 방안을 제시하여 인가를 받았는지, ▲그 방안은 실현가능하고 적정했는지, ▲만일 그 방안이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경우 그 대안으로 제시한 보완 방안들은 실현 가능하고 적정했는지, 그리고 ▲인가권자인 금융위는 이 모든 점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판단하여 인가를 승인한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질의서를 금융위에 송부하여 진실을 밝히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추가 자본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적정’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건은 은행업을 신규로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은행법령을 준수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인가 신청 서류에 기재하고, 유상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기존 주주들의 확약서를 첨부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케이뱅크가 원칙적 증자 방안이라고 제시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인가를 신청했던 당사자인 케이뱅크 스스로 그런 증자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공공연히 언론에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https://goo.gl/pFfBdV). 특히 최근 금융위가 밝힌 제2차 답변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패할 경우를 상정해 별도의 보완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당사자인 케이뱅크는 어떻게 그 성공 또는 실패 가능성을 추정해서 기재했고, ▲인가권자인 금융위는 이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판단했는지 밝혀야 한다. 

원칙적 증자 방안인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패할 경우 보완 방안을 제시하여 충분한 증자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방식은, 원칙적인 증자 방안 그 자체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에 비해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낳는다. 우선 원칙이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증자 방안 그 자체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실권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된 기존 주주 또는 제3자가 과연 기재된 대로 증자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약서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추가 증자를 거치면서 실권주를 인수하는 일부 주주의 지분율이 증자 이전보다 상승하게 될 것이므로 이제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은행법상의 대주주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들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수반되어야 그 증자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칙적 증자 방안이 실패하고, 기존 주주에 대한 실권주 배정으로도 당초 목표로 하는 추가 자본액을 조달하지 못하여 기존 주주외 별도의 제3자에 실권주를 배정해야 하는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은 더욱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게 될 경우 이를 ‘실현 가능하고 적정한’ 추가 자본조달 계획이 수립했다고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추가 자본조달 계획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것인지 하는 매우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연 이런 식의 취약한 조건부 증자 방안을 제출하여 은행업 신규 인가를 획득한 사례가 과거에 존재했는지조차 의문이다. 그런 선례가 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런 선례가 일상적으로 존재했다면 그것은 은행업 인가 신청자의 자본 확충 능력에 대한 금융위의 심사 기준이 은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상의 논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케이뱅크의 자체 추정치,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금융위의 자체 평가 결과, ▲실권주를 인수하기로 기재된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의 실권주 인수 확약서 제출 여부, ▲실권주 인수 확약서를 제출한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의 인수 물량 합계액이 부족한 증자액을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추가 자본조달 결과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대주주의 출현 가능성, ▲대주주에 대한 은행법상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여부, ▲‘실권주 기존 주주 배정 방안’ 및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 결과,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을 제출하여 은행업 신규 인가를 획득한 과거 인가 사례의 존재 여부,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이 과연 은행업 신규 인가시에 고려해야 할 현실성 있고 적정한 자본조달 방안인지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과 은행법령상의 근거 등 총 15개항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은행업 인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중대성과 자본확충 및 소유규제 준수가 은행업 인가의 중요한 요건임을 금융위가 깊이 헤아려서 위 15개항의 질의에 대해 진실을, 진실만을 그리고 진실의 전부를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줄 것을 금융위에 촉구하였다. 

▣ 별첨자료 
1.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한 제3차 질의서 원문
2.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2차 답변서 (2017.5.15.)

▣ 별첨자료1 :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한 제3차 질의서 원문

-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한 제3차 질의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하 “참여연대”)는 지난 3월 3일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신청시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제출했는지, 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질의(이하 “제1차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귀 위원회는 2017년 4월 3일의 답변(이하 “제1차 답변”)을 통해 케이뱅크는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이하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 등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17년 4월 4일,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조달을 위해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알려진 방식인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현실성이 있고 가능하며 적정했는가를 질의(이하 “제2차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귀 위원회는 2017년 5월 15일의 답변(이하 “제2차 답변”)을 통해  “케이뱅크는 추가적인 자본조달을 위해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실권주 발생시 현행 은행법령상 허용범위 내 기존 주주[이하 “실권주 기존 주주 배정방안”] 또는 제3자에게 배정[이하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토록 하는 보완방안 등 고려 가능한 추가 자금조달 방안을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하였다고 하여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위원회가 그 직무와 관련한 공식 답변에서 진실의 전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실에 대해 사실상 오해를 유도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직무수행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가 진실을, 진실만을, 그리고 진실의 전부를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하며, 케이뱅크의 추가 자본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귀 위원회가 밝힌 3가지 방안, 즉 케이뱅크가 원칙이라고 제시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 보완 방안으로 제시한 ‘실권주 기존 주주 배정 방안’ 및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에 대하여 이하에서 다시 질의(이하 “제3차 질의”)합니다. 

1.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의 실패 가능성

 

<질문 1>
케이뱅크는 스스로 원칙적 증자 방안이라고 제시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패할 확률을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추정하였습니까? (케이뱅크의 추정 확률을 백분율(%)로 답변해 주시되, 만일 케이뱅크가 구체적인 추정 확률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귀 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와 관련한 인가권자로서 인가신청의 심사과정을 통해 위 케이뱅크의 원칙적 증자 방안이 실패할 가능성을 어느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까? (귀 위원회가 원칙적 증자 방안의 실패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권주 기존 주주 배정 방안

 

<질문 3>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패할 경우, 그에 따른 실권주를 인수하기로 인가신청서류에 기재된 기존 주주들은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그 실권주를 인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실권주 인수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리며, 만일 케이뱅크가 실권주를 인수할 기존 주주들의 명단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 또 인수하기로 기재된 기존 주주중 일부 주주는 확약서를 제출하였지만 다른 일부 주주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실권주 인수 확약서를 제출한 기존 주주들만으로 한정할 때, 그 주주들의 인수 물량 합계는 실권에 따라 부족하게 된 자본액의 전부를 보전하기에 충분하였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5>
실권주 인수 확약서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실권주를 인수하기로 인가신청서류에 기재된 기존 주주 중에서 실권주를 인수한 결과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주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6>
귀 위원회는 위 <질문 5>의 답변이 ‘예’인 경우, 당해 주주들에 대해 은행법령에 따른 소정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요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까? (예, 아니로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질문 5>에 대한 답변이 ‘아니오’인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7>
케이뱅크가 원칙으로 제시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패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귀 위원회는 ‘실권주 기존 주주 배정 방안’의 성공 가능성을 어느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까? (귀 위원회가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

 

<질문 8>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신청 이전에, 은행업을 신규로 영위하려는 사업자(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기존 은행들간의 합병 경우는 제외)가 기존 주주들에 의한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패할 것을 예상하여 기존 주주 외의 제3자에 의한 추가 자본조달 방안을 제시하여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이 ‘예’인 경우, 그 은행들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9> 
귀 위원회는 기존 주주들에 의한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패하여 기존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실권주를 배정하여 추가로 자본을 조달하는 방안이 은행업을 신규로 영위하려고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적용할 은행법령상의 ‘적정하고 현실성이 있는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라고 판단합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리며, ‘예’인 경우 해당 은행법령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0>
케이뱅크는 기존 주주 외의 실권주를 인수할 제3자들의 명단을 인가신청서류에 기재하였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1>
케이뱅크가 그 명단을 제출한 위 제3자들은 실권주 인수 확약서를 귀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케이뱅크가 위 제3자들의 명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12>
실권주 인수 확약서를 제출한 위 제3자들에 한정할 때, 그 제3자들의 인수 물량 합계와 실권주 인수 확약서를 제출한 기존 주주들의 인수물량 합계의 전체 합은 실권에 따라 부족하게 된 자본액의 전부를 보전하기에 충분하였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3>
실권주 인수 확약서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실권주를 인수하기로 인가신청서류에 기재된 기존 주주 또는 기존 주주외 제3자들 중에 실권주를 인수한 결과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4>
귀 위원회는 위 <질문 13>의 답변이 ‘예’인 경우, 당해 주주 또는 제3자들에 대해 은행법령에 따른 소정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요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까? (예, 아니로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질문 13>에 대한 답변이 ‘아니오’인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15>
케이뱅크가 원칙으로 제시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패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귀 위원회는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의 성공 가능성을 어느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까? (귀 위원회가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2: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2차 답변서 (2017.5.15.)

'가계' 는 없고 '부채 관리'만 있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빚은 늘고 질은 나빠지는 등 풍선효과 뚜렷해도 일방적 대책 고수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기존 채무 조정 등에 대한 대책 없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5/26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은’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재조정 방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완화된 LTV·DTI는 유지하겠다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여전히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에만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가계부채는 단순히 채권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채무자가 보유한 인적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균형 잡힌 정책처방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발표에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원이 업권별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실질 DSR(총체적 상환능력)을 산출,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정보원에는 대부업체 등의 정보를 포괄하고 있지 않아,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저신용층이 이제는 대부업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실질 DSR 심사적용의 내년 시행을 발표함으로써 올해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의 내실화는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풍선효과로 인해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한 것에 놀라 가계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보더라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이후 은행권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가계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의 총량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처방을 미룬 채, 일부 금융권역의 건전성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다. 이번의 정책 처방이 일부 한계 채무자를 대부업 대출로 내몰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안심전환대출과 올해 초 시행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은 채무자들의 다양한 재무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서 ‘갚을 수 없는 만큼’ 빚을 지게 하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의 상환능력 악화,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기존 채무 조정 등에 대한 대책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30% 이상 하락하고 압류주택이 급증하는 등의 경험을 했던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재무사정이 양호한 경우에는 ‘대출 갈아타기’를,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율·기간·원금삭감까지를 포함하는 ‘대출조건 조정’을, 주택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한 차주에게는 ‘압류 및 퇴거를 방지하면서 소유주의 주택 처분을 지원’하는 등 채무자의 재무사정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에는 오직 ‘금융기관이 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만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총량적 증가에 대한 통제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못지않게, 경기침체·고용불안·저임금 등으로 인해 상환능력이 악화된 취약계층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빚을 양산하고 빚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가계부채의 위기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함께, 채무자의 연령, 소득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파산 회생 절차 개선하여 도저히 채무를 갚기 어려운 가계의 경우에는 채무를 조정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조정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관리 목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함인지,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함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하루 만에 혁신위 권고안 뒤집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 가로 막고, 남은 쟁점 조율하고 나서

조율된 표현들마저 하루 만에 또 다시 공개 번복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미룬 이유, 바로 이런 가능성 때문

혁신위는 금융위와의 쟁점 조율 이전의 보고서 버전 공개하고

국회는 “적폐세력” 금융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서야

오늘(12/21), 언론보도(https://goo.gl/CZkRXF)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실명제 실시 이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유지, ▲노동이사제 실시 권고,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구제 등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핵심 권고안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부분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 노동이사제 도입과 키코 사태 해결과는 달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은산분리 유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전면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금융개혁의 핵심 대상으로 지목받아왔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자신들에게 칼날이 돌아올 수도 있는 논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금융위의 적폐청산 의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어제 혁신위 발표에 대한 최종 논평을 오늘까지 미룬 이유도 바로 금융위의 반응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극히 실망스럽게도 우려했던 가능성은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현실로 다가왔다. 금융위는 과연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세력” 답게, 해당 부처별 혁신TF가 개혁안을 발표하고 해당 부처의 장이 “이 권고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수용했던 다른 부처와는 달리, 혁신위 발표일에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날에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마련해서 “입에 쓴 권고안”들을 골라서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것이다. 권고안을 거부하는 논리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종래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금융위의 모습에는 과거를 반성하고 조직의 잘못을 시인하는 대인배의 모습보다는 “조직 보호 논리에 급급한 속 좁은 개혁 대상”의 모습이 넘쳐흘렀다. 오늘 금융위가 보여 준 태도는 왜 우리나라 금융발전을 위해 금융위에 대한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한 것인지를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혁신위 보고서의 권고안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앞으로 잘 해 보라”는 식의 모호한 표현을 여러 곳에서 사용한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런 결과가 혁신위와 금융위 간의 쟁점 조율 과정에서 상당 부분 금융위의 견해가 압도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만일 금융위가 그렇게 해서 쟁점을 자신들 입맛대로 요리한 뒤에, 또 다시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마지막 남은 “입에 쓴 약”마저 뱉어버리기로 결정했다면 이것은 그 논리적 정합성을 차치하고서라도 공직사회의 상식으로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규명과 적폐세력 청산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선 ▲혁신위는 혁신위와 금융위 간에 쟁점이 조율되기 이전의 잠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금융위는 혁신위에게 요구한 수정안이 있다면 그 문서를 공개하고, ▲국회는 과징금 징수 및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대선공약을 조속히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가 자신에 대한 개혁의 칼날이 들어올 때마다 그 결론을 뭉개거나, 은근슬쩍 그 잘못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 돌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제1차 금융개혁위원회에서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시작되자 그 당시 공룡 재경원에 자리 잡고 있던 구 재무부 관료조직은 조직적으로 감독체계 개편에 딴죽을 걸었다. 노무현 정부 초기 터진 신용카드 사태를 수습하면서 다시 감독 당국의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이 때 현 금융위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책임을 금감원에 돌리고 자신들은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이명박 정부 때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자 또 다시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사사건건 금융관료가 보고서의 내용을 통제하자 급기야 민간위원인 경상대 김홍범(경제학) 교수가 “정부가 짜놓은 각본에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며 사퇴했고, 민간 측 공동위원장인 김준경 당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현 KDI 원장)도 물러나 버렸다. 박근혜 정부 초기 정권의 기세가 등등하던 시절에도 금융개혁에 대해 금융위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질책을 받기도 했다. 그 “찬란하고 씁쓸한 역사”를 지켜본 참여연대로서는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곡예가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비록 이럴 것을 염려해서 어제 논평을 보류했지만, 막상 조금도 변하지 않은 금융위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하고 보니 이를 비판하기에 앞서 서글픔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논점에 대한 금융위의 논리는 초라하다 못해 진실의 왜곡에 가깝다. 과징금 부과 불가를 외치는 금융위의 논리를 보자. 최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현행 금융실명법에서 실명전환 의무는 주민등록증 확인 등을 통해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완결됐다는 것이 그동안 금융위가 일관적으로 해석한 내용이고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정말 그런가? 당장 혁신위 최종 보고서에 반증이 게재되어 있다. 혁신위 최종 보고서 제38쪽 중하단을 보면 타인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는 비실명계좌라는 취지의 [실명(금) 46000-168, 1993.9.22.]와 [실명(금) 4600-202, 1993.9.28.] 등 실명제 실시 초기인 1993년의 해석 두 건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금융위가 제시한 반대 유권해석 사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11.17.에 만들어진 유권해석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최 금융위원장이 밝힌 것과는 달리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차명계좌가 과징금 징수 대상이라고 해석하게 만드는 유권해석은 다수 존재하며 모두 실명제 실시 초기부터 내려오던 유권해석이고, 그 중 일부는 실명제 유권해석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금융실명제 종합편람」(1999)에 실려 있는 것이다. 금융위가 반론으로 제시한 유권해석 사례가 오히려 최근에 나온 것이다. 이런데도 최 위원장처럼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가 마치 과징금 부과에 반한다고 암시한 대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 타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가 실명계좌인지 비실명계좌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명쾌하다. 혁신위 최종 보고서 제36쪽에 제시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가 바로 그것이다.

금융위가 아무리 찾고 또 찾았지만 이 판례를 뒤집는 다른 대법원 판례는 없다. 금융위는 심지어 「금융실명제 관련 쟁점」(2017.11.16.)이라는 문서 제2쪽에서 위 대법원 판례는 실제로는 ‘가명’에 관한 판례여서 그 적용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출처: 「금융실명제 관련 쟁점」(2017.11.16.) 제2쪽
 

그러나 이는 정말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1998. 2. 3. 선고 96나31392 판결【손해배상(기)】)을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가명 사건이 아니라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차명 사건이고,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이 경우 과징금 및 소득세 차등과세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히지 않은 진실의 진짜 모습이다.

케이뱅크 문제에 대해서도 최 금융위원장의 논리는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이미 혁신위는 2017년 10월 중간보고 때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점잖게 표현했지만 그 안에는 태산보다 무거운 무게가 들어 있었다. 이번 혁신위 최종 보고서에도 인허가 과정과 동일인 문제 등 그동안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제기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혁신위의 판단은 “부정적”이다. 그런데 잘못을 에둘러 점잖게 표현하자 벌써 케이뱅크는 마치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나서고 있다(https://goo.gl/BD39X4).

은행법 시행령 꼼수 삭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혁신위 최종 보고서 제52쪽을 보면 은행법 시행령 꼼수 삭제에 대한 혁신위의 권고안은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함”이다. 어떻게 이렇게 모호한 표현의 권고안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권고안에서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란 결국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내용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라는 뜻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최 금융위원장은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은 채, 혁신위가 점잖은 표현으로도 양보할 수 없었던 마지막 입장인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걸고 넘어간 것이다. 이것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부합하지 않는 태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개혁 요구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결국 관철시켰듯이, 대통령도 우습게 보는 금융위의 못된 버릇이 다시 도진 것인지 의심스럽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 금융위원장을 앞세워 ‘조직으로서의 금융위’가 오늘 선보인 곡예는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단지 혁신위의 특정 결론에 대한 무작정 반대라는 차원을 넘어 면면히 내려오는 문제 즉 ‘적폐(積弊)’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의 사태는 적폐 세력인 금융위의 청산은 절대로 금융위가 통제하는 자문기구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금융위에 대한 개혁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국회와 힘을 합해서 금융위를 수술하려고 나서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내일(12/22)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에 앞서 우선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BIS 비율(15.25%),
계속해서 국내은행 평균치(15.48%) 미달

직전 분기 및 1년·2년·3년 평균 기준 모두 국내은행 평균치 미달

은행법 시행령 개정 없었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불가능

케이뱅크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 복원해야

급격히 악화되는 케이뱅크 BIS 비율,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BIS 기준 총자본 비율(이하 “BIS비율”)은 10.71%에 불과하고, 연체율은 0.44%까지 치솟는 등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 중인 가운데,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역시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8.9.13.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8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이용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15.25%로 업종 평균치(국내은행 평균치) 15.48%에 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케이뱅크만을 위해 특혜적인 조치로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비율은 14.60%로 업종 평균치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81%에 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1년 평균 기준, 과거 2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만일 금융위가 2016.6.에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은행은 201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즉, 금융위는 충분한 증자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의 취지를 자의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에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조속한 복원,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및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은행법 제16조의4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과 같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아래 <표>와 <그림>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그 산정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1년 평균’, ‘과거 2년 평균’, ‘과거 3년 평균’ 등 어떻게 정하더라도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2018년 3월말과 유사한 상황으로, 우리은행이 통상적인 은행 대주주에게 요구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요원함을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2017년 6월말, 9월말, 12월말, 2018년 3월말 기준 BIS 비율을 확인하여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에 미달함을 매 분기마다 지적해왔다. 또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케이뱅크 만을 위해 삭제한 ‘업종 평균치 이상’ 조건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별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시행령의 복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우리은행의 적격성 미달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감독원 자료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삭제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왔고, 2018년 6월말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충분한 증자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니,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순이익을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케이뱅크의 BIS 비율은 2017년말 18.15%에서 2018년 3월말 13.48%, 2018년 6월말 10.71%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공시에 따르면, 연체율은 0.44%에 달하고 있어, 케이뱅크 부실화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케이뱅크의 상황이 현재는 적기시정조치 등 강제적인 감독상 시정조치를 발동할 수준이 아니어도, 급격하게 악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부실화와 증자 실패 문제는 특혜와 불·편법으로 점철된 인가 과정에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나 부실경영의 문제는 애초 대주주의 자본확충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인가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의 잘못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의 잘못된 은행업 인가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흔들 특혜를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더구나 이런 잘못된 흐름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케이뱅크 불법 인가와 경영 부실의 문제는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의 탓으로만 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잘못을 시정하기보다 도리어 적폐를 은폐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루속히 사태를 정상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금융위는 ▲케이뱅크만을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을 조속히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재심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역시,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실익도 없이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불법과 경영현황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금융위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하루빨리 금융감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